면접교섭 이행명령, 아이를 안 보여 주면 과태료 1천만 원까지 (판례 4건, 감치는 안 된다)

📌 결론부터: 이행명령 → 과태료 1천만 원까지, 감치는 안 된다

• 면접교섭을 안 지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67조).
• 실제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지키지 않은 양육친에게 과태료 1천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브30044).
• 이행명령 전에는 의무자를 심문해야 하고, 공시송달로 그 기회를 빼앗으면 파기됩니다(대법원 2022으564).

⚖️ 서울가정법원 2015브30044 (2016.2.4., 항고심 결정) — △ 면접교섭 축소 청구 기각, 양육자 변경은 경고

• 양육친(청구인)은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 그 뒤 매주 면접교섭과 위약벌 30만 원을 정한 결정이 확정됐는데, 9일 뒤 자녀를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했고 이후 영상통화로 줄여 달라고 변경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면접교섭을 피하려고 스스로 만든 사정변경으로 면접교섭을 줄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녀 나이·애착을 고려해 양육자는 유지했지만, 비협조가 계속되면 친권자·양육자 변경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 면접교섭 배제 판례 보기 >>

⚖️ 대법원 2020으508 (2020.5.28., 결정) — ⭕ 신청인 승 (파기환송)

•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이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력이 있으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유아인도 사건).
• 유아인도와 면접교섭은 의무자의 협력이 필요하고 자녀 의사를 존중해야 해서 직접강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7으519 (2017.11.20., 결정) — △ 이행기간 없는 이행명령 파기 (양육비 사건)

• 이행명령은 원칙적으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면접교섭은 판결 등에서 이미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기간을 다시 정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2으564 (2022.11.15., 결정) — △ 의무자 쪽 승 (파기환송)

• 원심은 심판청구서와 기일통지를 공시송달하고, 의무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행명령 전에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돼 의무자가 의견을 낼 기회를 잃었다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파기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이를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제3항).
•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67조 제1항)로 이어집니다. 양육비·유아인도와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제68조).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가사소송 안내 >>

🔗 이혼 판례 연재 — 면접교섭·양육권

• 22편 · 아이를 안 보여 줄 때 (면접교섭 이행명령·과태료) (지금 글)
• 23편 · 면접교섭 배제·제한 (양육친 반대·연락 두절)
• 24편 · 양육권(양육자·친권자) 변경
• 총정리 · 이혼 판례 총정리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전체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