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부인과 무엇이 다른가: 동거가 없었다면 기한 없이 (대법원 2021므13293)

📌 결론부터: 친생추정이 미치느냐가 갈림길

•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 → 친생추정 → 친생부인의 소(안 날부터 2년).
• 출생 무렵 장기 해외 체류·사실상 이혼 별거 등 동거 결여가 외관상 명백하면 추정이 미치지 않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므13293).
• 친척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소송할 수 없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15므8351 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1므13293 (2021.9.9.) — ⭕ 원고(자녀) 승

• 대법원은 혈연이 없음을 알게 되면 친생부인 2년 기간이 진행하고, 혈연 부존재 자체는 친생추정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 다만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는 등 동거의 결여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 부존재확인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이 사건은 출생 무렵 동거가 없었던 사안이어서 부존재확인이 인정됐습니다.

👉 친생부인의 소 판례 보기 >>

⚖️ 대법원 2016므2510 (2019.10.23., 전원합의체) — ❌ 혈연 없음만으로는 부존재확인 불가

• 혼인 중 아내가 낳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경우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한다고 봤습니다(전원합의체).

⚖️ 대법원 2015므8351 (2020.6.18., 전원합의체) — ❌ 원고 소 각하 유지 (전원합의체)

• 1909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장녀 쪽 자녀가 유족으로 인정받자, 장남의 손자인 원고가 독립유공자와 장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 소송은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사람이 낼 수 있고,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낼 수는 없다며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 제3자는 판결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깨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제847조).
• 혼인 외 자녀는 생부가 인지하거나 자녀 쪽이 인지청구의 소를 내서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고, 인지는 출생 때로 소급합니다(제855조·제860조·제863조).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제864조).
• 「민법」 제865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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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판례 연재 — 혼외자·친자 관계

• 18편 · 혼외자 인지청구와 과거 양육비(부양료)
• 19편 · 혼외자 상속 (사망 후 인지·가액청구)
• 20편 · 친생부인의 소 (내 아이가 아닐 때)
• 21편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부인과의 차이) (지금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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