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유전자가 달라도 2년 지나면 끝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므2510)

📌 결론부터: 유전자가 달라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송해야

• 대법원 전원합의체(2016므2510): 혼인 중 아내가 낳은 자녀는 혈연이 없음이 밝혀져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를 깨려면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합니다.
•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 소송할 수 있는 ‘처’는 생모뿐이라 재혼한 아내는 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므4591).

⚖️ 대법원 2016므2510 (2019.10.23., 전원합의체) — ❌ 원고(남편) 부존재확인 소 부적법

• 원고는 1985년 혼인신고를 했고, 1992년경 의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 1은 원고 동의로 제3자 정자 인공수정을 해 낳은 자녀, 피고 2는 아내가 혼외 관계로 낳은 자녀로, 원고는 둘 다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했습니다.
• 원고는 늦어도 2008년경 피고 2가 친자가 아님을 알았지만 계속 함께 살며 키웠고, 2013년 협의이혼 과정에서 피고 2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공증했습니다. 2015년 조정으로 이혼한 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했습니다.
• 대법원은 동의한 인공수정 자녀는 친생부인을 할 수 없고, 혈연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므로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하며 부존재확인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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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3므4591 (2014.12.11.) — ❌ 원고들 소 부적법

• 원고 1은 법률상 아버지와 재혼한 아내(생모 아님), 원고 2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이었습니다.
• 대법원은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는 ‘처’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고’ 재혼한 아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직계비속은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깨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제847조).
• 혼인 외 자녀는 생부가 인지하거나 자녀 쪽이 인지청구의 소를 내서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고, 인지는 출생 때로 소급합니다(제855조·제860조·제863조).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제864조).
• 이혼 등으로 혼인이 끝난 날부터 300일 안에 태어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어머니나 전 남편은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54조의2). 다만 이미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가 됐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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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판례 연재 — 혼외자·친자 관계

• 18편 · 혼외자 인지청구와 과거 양육비(부양료)
• 19편 · 혼외자 상속 (사망 후 인지·가액청구)
• 20편 · 친생부인의 소 (내 아이가 아닐 때) (지금 글)
• 21편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부인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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