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부인과 무엇이 다른가: 동거가 없었다면 기한 없이 (대법원 2021므13293)
📌 결론부터: 친생추정이 미치느냐가 갈림길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 → 친생추정 → 친생부인의 소(안 날부터 2년). 출생 무렵 장기 해외 체류·사실상 이혼 별거 등 …
혼외자 친자 판례
친생부인의 소, 유전자가 달라도 2년 지나면 끝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6므2510)
📌 결론부터: 유전자가 달라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송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2016므2510): 혼인 중 아내가 낳은 자녀는 혈연이 없음이 밝혀져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이를 깨려면 친생부인의 …
혼외자 상속, 이미 나눈 상속재산도 돈으로 받는다 (민법 제1014조 판례 4건)
📌 결론부터: 늦게 인지돼도 상속분 가액을 받는다 아버지 사망 후 인지돼 공동상속인이 됐는데 다른 상속인이 이미 나눴다면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4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
혼외자 인지청구, 성년이 된 뒤에도 과거 양육비 7,000만 원 (대법원 2023므11758)
📌 결론부터: 인지는 출생 때로 소급, 과거 부양료도 청구 가능 대법원 2023므11758(2025.9.11.): 혼외자는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