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거나 소송 중일 때 가장 궁금한 건 “나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얼마를 인정했나”입니다. 이 페이지는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사실혼·외도 증거까지 대법원·가정법원 사건을 쟁점별 폴더로 정리한 이혼 판례 지도입니다. 새 판례 글을 올리면 지도에 바로 더해집니다.
🧭 이렇게 찾으세요
① ① 위자료 ~ ⑨ 외도 증거 가운데 내 문제에 맞는 폴더를 펼칩니다.
② 쟁점을 펼치면 사건마다 법원 결론과 인정 금액이 보입니다. ⭕ 청구 인정 · ❌ 기각 · △ 일부 인정·파기환송
③ 검색창에 사건번호나 단어(예: 상간녀, 퇴직금, 양육비, 카톡)를 넣으면 바로 찾아 줍니다.
사건을 누르면 그 사건을 자세히 풀어 쓴 글로 갑니다.
사건 119건 — 📁 폴더를 눌러 여세요
👫이혼 — 돈 문제realscasenote.com이혼·가족 판례 —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사실혼·외도 증거
💔① 위자료 — 상간자 소송realscasenote.com배우자·상간자에게 받는 위자료, 기각·시효
상간자 책임과 금액⚖️ 민법 제750조·제760조 (공동불법행위)realscasenote.com
추가청구 — 배우자와 합의 뒤에도 남은 몫realscasenote.com
상간자 소송 기각 — 책임 대등·증거 없음realscasenote.com
별거 중 외도 — 이미 파탄이면 책임 없음realscasenote.com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안 날부터 3년)realscasenote.com
상간자 위자료 시효 — 이혼한 날부터 3년realscasenote.com
⚖️② 재산분할realscasenote.com상속재산·빚·퇴직금, 청구기간 2년, 재산 빼돌리기
분할 대상 — 상속재산·빚·퇴직금⚖️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realscasenote.com
상속받은 재산 — 원칙 제외, 예외 있음realscasenote.com
빚이 더 많아도 — 공동생활 빚은 나눈다realscasenote.com
퇴직금·연금 — 재직 중이어도 나눈다realscasenote.com
청구기간·재산 빼돌리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제839조의3realscasenote.com
청구기간 2년 — 법원에 청구해야realscasenote.com
이혼 전 재산 빼돌리기 — 빠지지 않는다realscasenote.com
🧒③ 양육비realscasenote.com과거 양육비·감액·미지급 대처
양육비 청구·변경⚖️ 민법 제837조 (양육 책임)realscasenote.com
과거 양육비 — 성년 후 10년 안에realscasenote.com
양육비 감액 — 월급 줄었다고 되나realscasenote.com
미지급 대처⚖️ 가사소송법 제64조·제68조 (이행명령·감치)realscasenote.com
양육비 미지급 — 이행명령부터 선지급까지realscasenote.com
🚪④ 유책배우자 이혼청구realscasenote.com바람피운 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재판상 이혼 원인⚖️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realscasenote.com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 원칙 기각, 예외 3가지realscasenote.com
🧾⑤ 이혼과 세금·채권자realscasenote.com재산분할 양도세·증여세, 사해행위
양도세·증여세⚖️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realscasenote.com
재산분할 양도세 — 위자료로 넘기면 양도realscasenote.com
재산분할 증여세 — 위장이혼이면 과세realscasenote.com
채권자 — 사해행위⚖️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realscasenote.com
재산분할 사해행위 — 과하면 초과분 취소realscasenote.com
👶⑥ 혼외자·친자 관계realscasenote.com인지청구·혼외자 상속·친생부인
인지·혼외자 상속⚖️ 민법 제863조·제1014조realscasenote.com
혼외자 인지청구 — 과거 양육비까지realscasenote.com
혼외자 상속 — 나눈 재산도 돈으로realscasenote.com
친생부인·부존재확인⚖️ 민법 제844조·제847조·제865조realscasenote.com
친생부인의 소 — 안 날부터 2년realscasenote.co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친생부인과 차이realscasenote.com
🤝⑦ 면접교섭·양육권realscasenote.com이행명령·면접교섭 배제·양육자 변경
면접교섭⚖️ 민법 제837조의2 · 가사소송법 제64조realscasenote.com
면접교섭 이행명령 — 과태료 1천만 원까지realscasenote.com
면접교섭 배제 — 자녀 복리를 해칠 때만realscasenote.com
양육자 변경⚖️ 민법 제837조·제909조realscasenote.com
양육권 변경 — 평온한 양육은 유지realscasenote.com
💍⑧ 사실혼realscasenote.com혼인신고 없이 헤어지거나 사별했을 때
사실혼 해소·사망⚖️ 민법 제839조의2 준용 · 판례realscasenote.com
사실혼 파기 위자료 — 신고 없어도 받는다realscasenote.com
사실혼 재산분할 — 헤어진 날 시세realscasenote.com
사실혼 배우자 사망 — 원칙 없음, 예외 2가지realscasenote.com
🔍⑨ 부정행위 기준·외도 증거realscasenote.com무엇이 외도인가,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
부정행위 기준⚖️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realscasenote.com
부정행위 기준 — 성관계 증거 없어도realscasenote.com
성관계 없는 외도 — 같이 살면 부정행위realscasenote.com
정서적 외도 — 연락만으로 3,500만 원realscasenote.com
유부남인 줄 몰랐다 — 정황이 이겼다realscasenote.com
언제·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민법 제750조 · 판례 (파탄 이후 책임)realscasenote.com
이혼 후 상간녀 소송 — 1심·2심·대법원이 갈림realscasenote.com
이혼소송 중 외도 — 숙려기간은 파탄 아님realscasenote.com
쌍방 외도 — 누가 더 잘못했나realscasenote.com
외도 증거 — 모으는 법과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 위치정보법realscasenote.com
외도 증거 카톡 — 작은 기록이 2,000만 원realscasenote.com
외도 증거 수집 — 몰래 녹음은 탈락realscasenote.com
배우자 위치추적 — 부부여도 범죄realscasenote.com
⭕ 청구 인정 · ❌ 기각 · △ 일부 인정·파기환송. 결정례·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실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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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제837조(양육 책임)
· 판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양육비: 양육비이행관리원
※ 판례의 결론과 금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지도는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찾아보도록 정리한 것이며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페이지 주소(realscasenote.com/이혼-판례-지도/)를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