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위자료, 혼인신고 안 해도 받는다: 외도 상대까지 책임 (사실혼 판례 5건)

📌 결론부터: 혼인신고가 없어도 ‘부부의 실체’가 있으면 위자료

• 사실혼은 혼인 의사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성립하고, 부당하게 깨지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므961).
•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외도 상대도 함께 책임집니다 — 위자료 2,000만 원 중 1,000만 원 공동 책임(성남지원 2018드합9033, 대법원에서 확정).
• 다만 상대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대법원 96므530).

⚖️ 대법원 98므961 (1998.12.8.) — ⭕ 원고 승

• 결혼식을 올리고 3박 4일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피고는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에게 ‘잠버릇이 좋지 않아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집을 나갔고, 며칠 뒤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했으며 나쁜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 대법원은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혼인 의사와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이 살기 전 단계였더라도 결혼식과 신혼여행 뒤 일방의 잘못으로 깨졌다면 사실혼 파기처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합9033 (2020.5.8., 1심) — ⭕ 위자료 2,000만 원 (그중 1,000만 원 외도 상대 공동)

• 원고와 피고 1은 각자 배우자와 사별한 뒤 2013년 5월경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 2018년 7월 원고는 피고 1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 관련 사진을 발견했고, 피고 1이 피고 2와 단둘이 집에 있는 것도 봤습니다. 원고는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습니다.
• 1심은 피고 1에게 위자료 2,000만 원, 그중 1,000만 원은 피고 2가 함께 지급하라고 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 대법원 2020므15841 (2021.5.27.) — ⭕ 위자료 부분 상고 기각

• 위자료 부분은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가 기각돼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재산분할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 — 26편).

👉 사실혼 재산분할 판례 보기 >>

⚖️ 대법원 2023므10519 (2023.9.14.) — ⭕ 원고 승 (쌍방 상고 기각)

• 사실혼은 2018년 11월 28일 끝났고, 원고와 피고가 쓴 합의서는 피고가 원고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불공정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로 무효라고 판단됐습니다.
• 그래서 원고가 위자료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었고,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30%였습니다.

⚖️ 대법원 96므530 (1996.9.20.) — ❌ 위자료·재산분할 불인정 (원심 파기)

• 피고의 법률상 아내가 1974년 집을 나간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1993년부터 피고의 외도와 폭행으로 관계가 깨졌습니다.
• 원심은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 3,000만 원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법률혼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보호받는 사실혼이 아니라며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94스30 (1995.7.3., 결정) — ❌ 재산분할 청구 불가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혼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① 혼인할 의사와 ②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입니다.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상속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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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판례 연재 — 사실혼

• 25편 · 사실혼 파기 위자료 (인정 요건·상간자·합의서) (지금 글)
• 26편 ·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시점·빚·취득세)
• 27편 · 사실혼 배우자 사망 (상속·재산분할·유족연금)
• 총정리 · 이혼 판례 총정리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전체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