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 배우자와 합의했어도 될까? 대법원 판례 2건으로 본 계산법
📌 결론부터: 받은 만큼 빠지고, 남은 몫은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위자료를 함께 집니다(부진정연대채무). 배우자에게 받은 돈은 상간자 몫에서도 빠집니다. 대법원 2024므14938: 전체 위자료 …
이혼 판례
📌 결론부터: 받은 만큼 빠지고, 남은 몫은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위자료를 함께 집니다(부진정연대채무). 배우자에게 받은 돈은 상간자 몫에서도 빠집니다. 대법원 2024므14938: 전체 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