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간녀 소송, 1심 1,200만 원 → 2심 0원 → 대법원 파기 (대법원 2025므10716)

📌 결론부터: 같은 사건이 세 번 뒤집혔다

• 1심 청주지법 2022드단53994: 상간자에게 1,200만 원 (청구 3,000만 원). 시효는 혼인 해소 때부터라고 봄.
• 2심 청주지법 2024르50409: 0원. 외도를 안 2017년부터 3년이 지나 시효 완성이라고 봄.
• 대법원 2025므10716(2026.1.29.):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면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 원심 파기환송.

⚖️ 청주지방법원 2022드단53994 (2024.7.17., 1심) — ⭕ 원고 일부 승 — 1,200만 원

• 원고와 배우자는 1998년 혼인했고 성년 자녀가 3명입니다. 2017년 초 배우자와 피고는 서로를 ‘마누라’, ‘서방님’, ‘자기’라고 부르며 ‘사랑해’, ‘보고싶다’ 같은 대화와 신체 접촉을 암시하는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 원고가 알고 항의했는데도 관계는 일정 기간 이어졌고, 2017년 7월에는 피고의 남편까지 배우자에게 전화로 항의했습니다.
• 원고는 2022년 10월 13일 이혼·위자료 소송을 냈고 2023년 7월 20일 조정으로 이혼했습니다.
• 1심은 부정행위와 파탄 기여를 인정하고, 용서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했으며, 손해는 이혼해야 평가할 수 있으므로 시효는 혼인 해소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습니다.

⚖️ 청주지방법원 2024르50409 (2025.4.10., 항소심) — ❌ 원고 패 — 1심 취소, 청구 기각

• 항소심은 「민법」 제806조·제843조는 배우자에게만 적용되고, 제3자에게는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별개의 위자료청구권이 없다고 봤습니다.
• 그래서 상간자 청구는 일반 불법행위 청구이고, 원고가 부정행위를 안 2017년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 판례 보기 >>

⚖️ 대법원 2025므10716 (2026.1.29.) — ⭕ 원고 상고 인용 — 파기환송 (최종 결과 미확인)

• 대법원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도 가사소송사건으로 인정되고, 손해는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 시점에서 확정ㆍ평가’된다고 봤습니다.
• 그래서 피해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때부터 3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 원고는 소장과 두 차례 준비서면에서 일관되게 이혼 원인 청구임을 밝혔는데, 원심은 ‘원고가 신청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결’해 처분권주의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 환송심은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포함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 깨는 법 — 이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것

• 소장부터 준비서면까지 청구원인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로 일관되게 밝혔습니다(대법원 2025므10716).
• 기산점을 조정이혼 성립일(혼인 해소 시점)로 주장했습니다.
• 부정행위 뒤 갈등과 별거가 이어졌고, 5년 뒤인 2022년 5월에도 장례식장에 피고가 왔는지 묻는 등 예민하게 반응한 정황(1심이 인정한 메시지)으로 파탄과의 연결을 보여 줬습니다.
• 신체 접촉을 암시하는 카톡, 상대 배우자의 항의 전화도 부정행위 증거가 됐습니다(1심).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 통한 항변과 안 통한 항변

• 시효 항변(‘2017년에 알았으니 3년이 지났다’)은 2심에서 통했지만, 대법원은 기산점을 잘못 잡았다며 2심을 파기했습니다. 이혼 원인 청구에는 혼인 해소 시점이 기준입니다.
• 용서 항변, ‘원고 책임이 같거나 더 크다’는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1심에서 배척됐습니다.
• 남은 방어 지점: 환송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한 부분).
• 청구가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이라면 안 날부터 3년 시효 항변이 여전히 문제 됩니다(「민법」 제766조).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판상 이혼사유 중 첫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대법원은 이를 간통보다 넓게,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 전반으로 봅니다(대법원 87므5).
•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지고(제760조), 한쪽이 실제로 낸 돈만큼은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대법원 2023므12782).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상간자 포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대법원 2025므10716),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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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판례 연재 — 부정행위 판례

• 28편 · 부정행위 기준 (성관계 증거 없어도 외도)
• 29편 · 성관계 없는 외도 (동거만으로 부정행위)
• 30편 · 정서적 외도 위자료 (새벽 통화·문자만으로)
• 31편 · 이혼 후 상간녀 소송 (1심·2심·대법원이 갈린 시효) (지금 글)
• 32편 · 외도 증거 카톡 (비밀계정 D+2034·블루투스)
• 33편 · 유부남인 줄 몰랐다 (단톡방 이모티콘으로 배척)
• 34편 · 이혼소송 중 외도 (파탄 후 만남 vs 숙려기간 교제)
• 35편 · 쌍방 외도 위자료 (현장 급습·포기 각서)
• 36편 · 외도 증거 수집 (몰래 녹음 탈락·휴대폰 촬영 인정)
• 37편 · 배우자 위치추적 (앱 설치 유죄·블랙박스 무죄)
• 총정리 · 이혼 판례 총정리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전체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