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위치추적, 앱 설치는 유죄·블랙박스 수거는 무죄 — 외도 확인하려다 법정에 선 사건 (대구고법 2022노605)
📌 결론부터: 부부여도 몰래 위치추적은 범죄 대구고법 2022노605(2023.6.14.): 배우자 휴대폰에 몰래 위치추적 앱 설치 → 위치정보법 위반 유죄(1심 벌금 300만 원 → 항소심 선고유예). 모텔 …
부정행위 판례
외도 증거 수집, 몰래 녹음은 증거 탈락·휴대폰 화면 촬영은 인정 — 형사처벌 받고도 위자료는 이긴 사건 (대법원 2024다222212)
📌 결론부터: 증거로 쓰였어도 처벌은 따로다 대법원 2024다222212(2026.4.30.): 차에 몰래 단 녹음기 파일 →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없음. 동거 중 배우자 휴대폰 화면 촬영 → 비교형량 …
쌍방 외도 위자료, 아내 현장을 덮친 남편의 위자료 2,000만 원이 파기된 이유 (대법원 2002므1787)
📌 결론부터: 누가 먼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본다 대법원 2002므1787(2003.3.25.): 먼저 외도하고 아내의 외도를 재산을 빼앗는 수단으로 쓴 남편 —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며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
이혼소송 중 외도, 1심 이혼판결 뒤 신체접촉은 불법행위 아니다 — 숙려기간 교제는 부정행위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 결론부터: ‘이미 파탄’이면 책임 없음, 숙려기간은 파탄 아님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2014.11.20.): 별거가 고착되고 1심 이혼판결까지 나온 뒤의 신체 접촉은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500만 원을 인정한 …
유부남인 줄 몰랐다, 4명 단톡방 이모티콘 하나로 무너졌다 —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대법원 2023므12782)
📌 결론부터: ‘몰랐다’는 여러 정황을 이기지 못했다 대전가정법원 2022르11764(2023.5.18.): 단톡방의 ‘처가’ 메시지 바로 다음 메시지에 상간자가 이모티콘을 남긴 점 등 6가지 정황으로 ‘몰랐다’는 주장 배척, …
외도 증거 카톡, 비밀계정 ‘D+2034’와 차량 블루투스로 2,000만 원 — 배우자에게 2천 받고도 더 받은 사건 (대법원 2024므14938)
📌 결론부터: 작은 기록이 쌓여 2,000만 원이 됐다 1심 서산지원 2023드단51928: 사진 교환, 차량 블루투스, 비밀계정 ‘D+2034’, 모텔 2회로 부정행위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됐다며 2,000만 원 …
이혼 후 상간녀 소송, 1심 1,200만 원 → 2심 0원 → 대법원 파기 (대법원 2025므10716)
📌 결론부터: 같은 사건이 세 번 뒤집혔다 1심 청주지법 2022드단53994: 상간자에게 1,200만 원 (청구 3,000만 원). 시효는 혼인 해소 때부터라고 봄. 2심 청주지법 2024르50409: 0원. …
정서적 외도 위자료, 결혼식 직후에도 새벽 통화·문자 — 3,500만 원 인정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8574)
📌 결론부터: 연락만으로도 이길 수 있지만, ‘기록이 있다’만으로는 부족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8574(2011.4.20., 확정): 결혼식 이후에도 대학 후배와 새벽 통화·문자를 이어 간 배우자에게 위자료 3,500만 원(사실혼 파기 …
성관계 없는 외도, 같이 살면 부정행위 — 중풍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했던 사건 (대법원 92므68)
📌 결론부터: 성관계 대신 ‘생활’을 본다 대법원 92므68(1992.11.10.): 상대가 68세 고령에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거는 부정한 행위입니다. 배우자는 간통 고소 …
부정행위 기준, 성관계 증거 없어도 외도다 — 심야 속옷 차림 발각 사건 (대법원 87므5)
📌 결론부터: 성관계가 아니라 ‘정조의무를 저버렸는지’를 본다 대법원 87므5(1987.5.26.):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고,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면 해당합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