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 상속도 재산분할도 없다? 예외 2가지와 2026년 대법원 판결 (2026므10105)
📌 결론부터: 원칙은 상속·재산분할 모두 없음, 예외 2가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헌재 2013헌바119·2020헌바494 합헌),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없습니다(대법원 2005두15595). 예외 ①: 살아 있을 때 …
사실혼 판례
사실혼 재산분할, 집값은 ‘헤어진 날’ 기준: 3,500만 원 하락도 반영 안 했다 (대법원 2020므13562)
📌 결론부터: 가액은 ‘사실혼이 깨진 날’ 기준 재산 가액은 사실혼이 깨진 날 기준입니다. 깨진 날과 가까운 실거래가(2억 8,500만 원)로 다시 계산하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므13562). …
사실혼 파기 위자료, 혼인신고 안 해도 받는다: 외도 상대까지 책임 (사실혼 판례 5건)
📌 결론부터: 혼인신고가 없어도 ‘부부의 실체’가 있으면 위자료 사실혼은 혼인 의사 +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성립하고, 부당하게 깨지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8므961). 사실혼 배우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