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배제, 양육친이 반대하거나 아이를 데리고 잠적해도 안 된다 (대법원 2017스628·2024므15467)

📌 결론부터: 면접교섭은 원칙, 배제는 자녀 복리를 해칠 때만

• 친밀도가 낮다거나 양육친이 반대한다는 이유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스628).
•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어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도 ‘심히 부당’합니다(대법원 2024므15467, 2026.7.16.).
• 반대로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제한·배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법 2013브33, 서울가정법원 2009브12).

⚖️ 대법원 2017스628 (2021.12.16., 결정) — ⭕ 청구인 승 (원심 파기)

• 베트남 국적 청구인은 출산 후 약 6개월간 아이를 키웠고, 2014년 8월 친부 병문안으로 출국했다가 한 달 뒤 돌아왔지만 상대방의 반대로 집에 들어가지 못해 별거하게 됐습니다. 2016년 2월 이혼하며 상대방이 친권자·양육자가 됐습니다.
• 원심은 친밀도가 낮고 상대방이 강하게 반대한다며 면접교섭을 배제했습니다.
• 대법원은 낮은 친밀도는 오히려 면접교섭으로 회복해야 할 문제이고, 양육친의 반대만으로는 배제 사유가 되지 않으니 시기·장소·방법을 제한해 점진적으로 넓혀야 한다며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24므15467 (2026.7.16.) — ⭕ 피고 승 (면접교섭 부분 파기환송)

• 원고는 2019년 9월 호주에서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자녀와 함께 귀국했고, 2021년경 다시 캐나다로 출국해 소재가 불명입니다. 1심은 공시송달로 진행돼 면접교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추후보완항소로 면접교섭을 구했지만, 원심은 자녀 소재를 몰라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이행 가능성만으로 배제하면 소재를 모르는 비양육친은 언제나 권리를 빼앗기게 되어 ‘심히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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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2013브33 (2013.6.28., 항고심 결정) — △ 부모 면접교섭 배제, 형제 면접교섭 인정

• 이혼 후 형제가 부모 양쪽에 나뉘어 자랐고, 양육자인 청구인이 상대방의 면접교섭 배제와 형제간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근거 없이 양육친을 비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바꾸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한·배제 사유로 보고 자녀가 원할 때까지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배제했습니다.
• 형제간 면접교섭은 매월 1회 인정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2009브12 (2010.11.15., 항고심 결정) — ❌ 청구인 면접교섭 불허 (현재 시점)

• 2004년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했고, 초등학교 5학년인 자녀가 청구인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청구인은 법원이 권유한 1박 2일 가족캠프를 두 차례 모두 거부했습니다.
• 법원은 준비와 노력 없이 자녀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을 하는 것은 정서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이를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제3항).
•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67조 제1항)로 이어집니다. 양육비·유아인도와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은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제68조).
• 조부모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양육친이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접교섭을 할 수 없을 때만이고,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청구 동기를 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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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판례 연재 — 면접교섭·양육권

• 22편 · 아이를 안 보여 줄 때 (면접교섭 이행명령·과태료)
• 23편 · 면접교섭 배제·제한 (양육친 반대·연락 두절) (지금 글)
• 24편 · 양육권(양육자·친권자) 변경
• 총정리 · 이혼 판례 총정리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전체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