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기각 판례: 부부 책임이 대등하면 상간자도 책임 없다 (대법원 2023므16678)

📌 결론부터: 부부 책임이 대등하거나 증거가 없으면 기각

• 부부 사이 책임이 대등해 이혼 위자료가 기각되면, 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므16678).
• 같은 사건의 항소심은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과 조리에 반한다’고 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르5525).
•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하면 당연히 기각됩니다(대법원 2024므12628 사건 1심).

⚖️ 의정부지방법원 2023르5525 (2023.11.15., 항소심) — ❌ 상간자 위자료 기각 (1심 일부 인용 취소)

• 피고(상간남)는 2017년 3월경부터 원고의 아내와 만나며 1박 2일 여행 등을 했습니다.
• 원고는 아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폭언·폭행을 했고, 앞선 이혼소송에서 쌍방 책임을 이유로 본소·반소 위자료가 모두 기각됐습니다(2022.6.17. 확정).
• 이후 원고가 상간자에게 3,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은 부부의 책임이 대등한데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과 조리에 반한다’며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 2023므16678 (2024.6.27.) — ❌ 상고 기각 (기각 확정)

• 대법원은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해 위자료가 기각되면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그러면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 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 판례 보기 >>

⚖️ 대구가정법원 2024르5134 (2024.9.5., 항소심) — ❌ 위자료 기각 (1심 일부 인용 취소)

• 양육·경제 문제로 갈등하던 부부가 호주에서 동거와 별거를 반복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9월경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자녀를 데리고 귀국했고, 2020년 3월경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악의적 유기’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귀국해 연락을 피한 잘못도 있어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 2024므12628 (2026.7.16.) — ❌ 원고 청구 기각 (대법원 직접 판결)

• 원고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만 100원을 청구했지만,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 항소심 중 원고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내면서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옮겨졌고, 대법원은 절차상 잘못을 바로잡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직접 판결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간통죄가 없어진 지금, 배우자의 외도는 민사 손해배상(위자료)으로 다툽니다. 이혼 위자료는 「민법」 제806조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제843조, 상간자 책임은 제751조(정신적 손해)·제760조(공동불법행위)가 근거입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대법원 2013므2441)라서, 한쪽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상간자 소송에서도 결국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느냐’가 다시 따져집니다. 내 쪽 잘못(폭언·폭행 등)이 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검색 >>

🔗 이혼 판례 연재 — 위자료

• 1편 · 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 (배우자와 합의 후)
• 2편 · 상간녀 소송 기각 판례 (쌍방 책임·증거 부족) (지금 글)
• 3편 · 별거 중 외도 위자료 (혼인 파탄 후 부정행위)
• 4편 ·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와 금액 기준
• 총정리 · 이혼 판례 총정리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전체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