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 외도 안 날부터? 이혼한 날부터 3년 (대법원 2025므10716)
📌 결론부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3년 대법원 2025므10716(2026.1.29.):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최종 이혼 시점에 확정되므로 소멸시효 3년은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
위자료 판례
별거 중 외도 위자료, 이미 파탄난 혼인이면 상간자 책임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1므2997)
📌 결론부터: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상간자 책임 없음 대법원 전원합의체(2011므2997):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면 아직 이혼 전이어도 제3자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
상간녀 소송 기각 판례: 부부 책임이 대등하면 상간자도 책임 없다 (대법원 2023므16678)
📌 결론부터: 부부 책임이 대등하거나 증거가 없으면 기각 부부 사이 책임이 대등해 이혼 위자료가 기각되면, 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3므16678). 같은 사건의 …
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 배우자와 합의했어도 될까? 대법원 판례 2건으로 본 계산법
📌 결론부터: 받은 만큼 빠지고, 남은 몫은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위자료를 함께 집니다(부진정연대채무). 배우자에게 받은 돈은 상간자 몫에서도 빠집니다. 대법원 2024므14938: 전체 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