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장기임대주택 특례는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와 겹쳐 쓸 수 없었고,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주택 수에 들어갔다
- 겹침: 장기임대주택 특례(제20항)와 일시적 2주택(제1항)·상속주택(제2항) 특례는 모두 특례주택 외에 1주택만 가진 경우를 전제한다며 겹쳐 쓸 수 없다고 봤습니다(2022구단71793·조심2022광5341). 대법원도 공동상속주택을 빼도 3주택이면 특례가 없다는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습니다(2025두35564).
- 중과: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더라도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의 세율은 실제 주택 수로 따졌고,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들어가 3주택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됐습니다(2023누10712·2021누70815·2022누10609).
- 예외: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이 23일(2022구합69513), 내부공사로 2개월 16일(2021구합63938) 겹친 경우는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 중과하지 않았지만, 11개월·34개월 겹침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이 있는데 이사하려고 새 집을 샀다
☐ 임대주택 외에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거나 상속 지분이 있다
☐ 임대주택을 가진 채 12억 원(예전 9억 원)이 넘는 집을 팔려 한다
☐ 종전주택 잔금보다 새 집 잔금을 먼저 치러 잠깐 집이 겹쳤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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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 요건
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
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주택 판정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
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
🔁일시적 2주택 특례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
⏳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
🚚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
🏗️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고가주택·세금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제167조의3(3주택 중과)
🧮주택 수 특례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
선순위: 소유기간 긴 1채만, 나중에 안 바뀜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재건축 집은 옛 집부터 세 선순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부모 집 2채 중 나중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424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올라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80선순위 먼저 팔고 후순위 남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356소유기간 같으면 거주기간 긴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경2349옛 법, 상속 2채 중 먼저 판 1채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1558옛 법, 예규 믿고 정리 뒤 원래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10소수지분 2채, 비과세 X·중과만 면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07재건축 집이 선순위, 2022누56755 전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재건축 집 옛집부터, 2022누56755 1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689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전심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항소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439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됨(2022구합82424 전심)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상속주택 여러 채, 특례 1채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6640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745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전8566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0833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0065후순위 소수지분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7932017.2.3 뒤 매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572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0501소수지분 상속 2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1343상속 2채 공동소유 중 1채 매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광18242채 상속, 확인서만으론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98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4885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3702먼저 판 상속주택만 특례, 나중 판 집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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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 상속 당시 가진 집만, 먼저 팔 때만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아파트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0555상속 뒤 산 집,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478상속주택 먼저 팔면 사정 있어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842상속주택 먼저 판 뒤 남은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0150상속 전부터 2주택이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92구13860혼인 전 배우자 상속, 먼저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1041배우자 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1033무주택자가 부모 집 둘 상속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3732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서0258상속주택 먼저 양도, 세대 분리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4756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36상속 뒤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30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932상속 뒤 산 주택이면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경3526상속 뒤 산 집과 2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1300상속 뒤 산 주택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083상속 뒤 산 집 두고 상속주택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0648상속 뒤 새로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1서1672상속 당시 이미 2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5상속 뒤 산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4다른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3상속주택 나중 양도분 → 비과세, 먼저 판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01상속 전 집 5년 채워 먼저 팔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구1210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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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유증: 상속 경위 증명되면 상속주택
⭕서울고등법원2014누63079손녀 유증, 비과세관행 유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891유증 주택, 예규 신뢰 보호 → 비과세
⭕부산고등법원2014누21585등기 안 한 미등기 증여 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전0522대대로 산 무허가 집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중4045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미등기 상속 시골집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3823보존등기 고향집 상속 입증 실패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8누47402명의신탁 주택은 상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459한정승인·파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654손자녀 유증 심판 기각, 2014누63079서 뒤집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649같은 가족 유증주택 심판 기각(2011 예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전0509미등기 상속주택 내 것 아님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262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부2632미등기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상속집은 법정지분 큰 사람 것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구2217상속주택 입증 실패 → 2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0광0117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3009상속주택 있는데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경2183무허가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492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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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늦어도 상속개시일, 판 뒤 정리는 안 됨
⭕부산고등법원2014누21585협의분할 단독상속 집, 증여 미등기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4049유언장 분쟁 중이어도 상속개시일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전0232소유권 소송 중 산 집, 상속지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양도 뒤 분할협의로 지분 정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22586년 늦은 협의분할도 사망일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상속집 법정지분 최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상속주택 지분 배우자 증여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1231소수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구2102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1938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2730단독 협의분할 후 집 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70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3806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미등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23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상속 소수지분 있으면 무주택 아님 → 과세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부2632미등기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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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 재개발 상속주택은 같은 집, 입주권 양도는 별도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재건축 상속집 소유기간 옛집부터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4694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223동일세대 상속 재개발 분양권 → 비과세(옛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상속 시골집만 두고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상속주택 두고 3년 뒤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607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1271상속 때 주택상환사채 권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1서2449입주권 상태로 상속 → 과세(그 당시 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서3320상속주택 입주권, 다른 집 있으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재건축 주택은 옛 집 취득일부터 따져 선순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07재건축 주택이 소유기간 길면 그게 선순위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4누14315소수지분 있어도 입주권 양도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874상속 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매도 → 특례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입주권 상속 신축, 배우자 증여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부3571상속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2754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2015건물 없이 땅 지분만 판 상속인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구1210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98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중1340상속주택 옆 별채 따로 사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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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빠지지만 2017년 2월 뒤엔 선순위 1채만
⭕서울고등법원96구37581같은 지분이면 거주한 어머니 집 → 비과세(옛법)
❌서울고등법원2019누67533제2·3항 중첩 인정, 낡은 집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603개정 전 양도, 소수지분 3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793개정 뒤 양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0501소수지분 2채 모두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전8566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소수지분 2채, 중과·장특은 제외 → 환급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10후순위 소수지분, 비과세 X·중과 면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전4671거주요건 면제 판단엔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02소수지분 2채 → 일반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20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2794동일지분 소수자, 2채라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825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200구분등기만 했으면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262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4852해외이주 뒤 팔아도 배우자 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0806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중과 주택 수 제외 → 일반세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구1885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중5666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745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0833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80선순위 먼저 팔고 후순위 남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상속주택 여러 채, 특례 1채만 →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상속 소수지분 있으면 무주택 아님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261모 거주 공동상속 지분 빼고 1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382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4694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 비과세
❌대법원2023두53799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도 → 주택 수 포함, 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5178같은 세대 부모 공동상속주택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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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분자: 지분 같으면 거주자, 다음 최연장자
⭕대법원97누13306지분 같으면 거주자 모친 소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261동일지분 모친 거주 → 내 주택 아님,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2794동일지분·거주자 없음 → 최연장자 소유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0806동일지분, 상속 당시 내가 거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부0852동일지분, 호주상속인 내 소유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법정지분 최대·최연장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4852미등기, 법정지분 최대는 장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옛 민법 호주상속 가산, 최대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70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서울고등법원96구37581동일지분, 실제 거주한 모친 소유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14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02소수지분 2채 → 일반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20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구2102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구1885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중5666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0444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382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전1930규정 시행 전 양도라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상속분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지분 자체 양도: 소수지분 특례 대부분 안 돼
⭕대법원97누13306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1418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특례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858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 → 과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24공동상속 지분 매도, 공유자 각자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지분 매도, 거주자 아니면 → 3주택 중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0806소수지분 매도 → 중과 주택 수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1231상속 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지분은 공동상속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96구37581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양도도 적용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14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서1345상속주택 소수지분 매도 → 지분만큼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2265공동상속주택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102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541소수지분 자체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1065소수지분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서0817상속 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23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경2075소수지분 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1339상속 뒤 집 사고 상속지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1266소수지분 보유 중 집 사고 지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1938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2754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0444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양도 뒤 상속지분 정리 → 과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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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
동일세대 상속: 원칙 특례 없음, 봉양 합가 예외
❌대법원2023두53799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 특례도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497합동회의: 같은 세대 상속 → 이미 2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4712010 개정 전 같은 세대 상속 → 비과세(옛 법)
❌대법원98두7404상속 뒤 합가해 종전 집 매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006같은 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454대법원 뒤에도 소수지분 동일세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920분가 뒤 산 집, 봉양 합가 후 상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973주민등록만 같았던 어머니 상속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849독립세대 입증 실패, 소수지분 제외 안 됨
⭕대전고등법원2004누662동일세대 상속은 안 되나 귀농주택 → 비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5178같은 세대 부모 공동상속주택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55배우자 사망 공동상속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3824같은 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424동일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585동일세대 상속이라도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3806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262같은 세대 상속이라도 농어촌주택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전3342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3229동일세대 상속지분 + 나중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30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700배우자 생전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중4498남편에게 상속받은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부3464동일세대 배우자 상속주택(당시 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중0962당시 문언상 동일세대 상속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5서4430옛 조문엔 별도세대 요건 없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36상속 뒤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4317동일세대 상속 뒤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0085무주택으로 합가 후 부모 상속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5548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집 → 중과 유지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 피상속인·이농인 5년 거주가 핵심
❌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어머니가 받은 농어촌주택은 내 특례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262같은 세대 상속 시골집, 그 당시 제7항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0085무주택 합가 뒤 상속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전1335상속 시골집 두고 아파트 매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구2105부모 거주기간 합쳐 5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07피상속인 5년 미거주·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2791피상속인 사실상 5년 거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광2819고령 이농, 이농주택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부5135사후 확인서뿐, 이농주택 아님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1심: 선순위는 어머니 몫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전4235개정 전 양도라 상속 농어촌주택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57상속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1480동일세대 상속 시골집도 주택수 제외 → 장특 45%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중4045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상속주택만 있으면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광0676상속 뒤 산 집 + 5년 거주 미입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요건 못 갖춘 귀농·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0광0117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3790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광1562이농·귀농 아닌 농가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3665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광0981대지 691㎡로 660㎡ 넘은 귀농주택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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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먼저 이사, 수도권 밖, 대지 660㎡
⭕대법원2004두10869요건 갖춘 첫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광주고등법원2018누5764배우자 명의·양도 뒤 귀농 → 과세
❌광주고등법원2008누1589농촌 토박이 농가주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2누364173년 영농·거주 없고 농촌주택 2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부0139세대전원 이사 뒤 3년 영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중2032예전에 5년 산 곳으로 재귀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0781수도권 안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광0981대지 691㎡로 660㎡ 초과 → 과세
⭕대전고등법원2004누662원심: 귀농 후 첫 요건 갖춘 양도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18구합431심: 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광2191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3851심: 농촌 토박이 농가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8061심: 3년 영농·거주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광1357귀농주택 +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중3033귀농주택 실제 5년 거주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전4550집 옆 잔디밭이 농지면 → 농어촌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전1330귀농주택 면적·연고 요건 미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서1504귀농주택 요건 미충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3558연고지 아닌 시골집,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구3484도시지역 안 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563시 동 지역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중2604수도권 농촌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경0345경기도 농가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중2297수도권에 있는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3790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3665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광1562이농·귀농 아닌 농가주택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요건 못 갖춘 귀농·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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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거주주택 특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등록·5%·2년 거주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잔금 뒤 구청 등록 완료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2070등록일 기준시가 6억 초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131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7000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1318호실 중 1호실 등록 누락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263보증금 5% 넘게 증액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98거주 2년에 36일 모자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인5614전근으로 2년 못 살아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4907주거용 오피스텔 1채 끼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0109별도세대와 1/2 공유 임대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0916양도 뒤 임대등록 완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8626심판: 등록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7991심: 등록일 기준시가 6억 초과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으면 → 과세
❌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임대개시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등록 늦어 기준시가 초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67임대주택 1/2 지분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289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부2358임대 1호실 미등록·거주 미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새로 늘린 호실 미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중2351지자체 임대등록 안 했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구7822구청 임대등록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568세무서 등록만 하고 구청 미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2279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3078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임대주택 포함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81550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819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491거주주택 2년 못 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281거주주택 2년 실거주 못 보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8368확인서만으로 2년 거주 → 불인정,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5839주거용 오피스텔 있으면 거주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611가족에게 형식상 임대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전3941내가 사는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인2883장모 무상 거주 임대주택 → 거주주택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822거주 2년 미달 → 장기임대 특례 불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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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의무기간 절반 채워야 특례 유지
❌서울고등법원2023누41484아파트 임대 2년 만에 자진말소 → 추징
❌광주고등법원2020누17305년 못 채움, 자진말소 특례 유추 불가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045단기임대 2년 전 자진말소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21601년 8개월 자진말소 → 과세, 가산세만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086비과세 뒤 임대주택 8년 전 양도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634임대주택 포괄양도·직권말소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737포괄승계 양도도 의무임대 위반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2756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 → 추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82352020.8.18 전 재개발 말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46임의재건축 멸실 → 산정특례 없이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89172024구단10045 전심, 2년 전 말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8908임대주택 의무기간 미충족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0064임대 5년 못 채우고 팔면 거주주택 → 과세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708사업자등록 후 5년 안 되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83임대 5년 전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95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으면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잔금 뒤 등록 완료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중1689양도 때 임대 시작 안 했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13임대주택 1호만 등록 빠져도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289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7000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67임대주택 1/2 지분도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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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겹침: 임대주택 끼면 3주택, 고가분 중과지금 보는 글
🧭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특례 중복 적용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
❌서울고등법원2018누48771땅만 지정문화재, 집은 아님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4누66504근무·취학 계속 중 지방집 교체 → 비과세
❌광주고등법원2012누569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0327요양 목적·세대 이전 입증 실패 → 과세
❌대법원98두7404상속 뒤 합가한 경우 상속특례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578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5년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경0971신축 중 상속받아 3주택돼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885상속+일시적 2주택, 새 집 전입 안 함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07합가로 3채, 시골 상속집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46042018누48771 1심으로 보임, 부지만 문화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44672018구단4604 전심, 땅만 사적 → 과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4862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광주고등법원2014누453질병 요양 주택 특례 불인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3266사업 때문에 산 지방주택은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광1457시골집 마당 넓고 요양 입증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315298두7404 같은 사실관계, 합가 4년 뒤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0568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전3342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1483합가 전 상속받은 지분 → 동거봉양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492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경0317분양 중 상속으로 3주택, 종전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서0810상속+이사용 새 집으로 3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498상속+일시적2주택 겹쳐도 3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471993.5.27 전 양도,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입주권 팔면 상속·봉양 특례 못 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928상속+일시적2주택이어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549상속 5년 지나 고가주택 팔면 초과분 →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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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다툼은 장기임대주택 하나에 다른 특례 사유가 하나 더 붙으면서 생겼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이사하려고 새 집을 사거나 부모님 집을 상속받으면, 장기임대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20항)와 일시적 2주택(제1항)·상속주택(제2항) 특례를 한꺼번에 써서 1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비과세가 되더라도 고가주택이면 초과분에 3주택 중과가 붙는지도 따로 다퉜습니다.
이 글은 특례를 겹쳐 쓰려 한 사건, 장기임대주택이 중과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 다툰 사건, 갈아타는 사이 잠깐 겹쳐 중과를 피한 사건을 나눠 모았습니다. 임대주택 말소·추징은 13편,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초과분 계산은 일시적 2주택 연재 17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 관련 글 (123개)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선순위·공동상속 소수지분·같은 세대·농어촌·장기임대 거주주택까지 판례로 (대법원 2023두53799·97누13306)
- ✔문화재주택 비과세, 땅만 문화재면 안 됐고 수도권 밖 근무·취학 주택은 인정된 판례와 상속·합가 특례 3개 겹침 (서울고법 2014누66504)
- ✔임대주택 자진말소 거주주택, 의무기간 절반 못 채우면 추징된 판례와 포괄양도·배우자 증여·재건축 멸실 (서울고법 2023누41484)
-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잔금보다 늦거나 1호실이 빠지면 과세된 판례 (서울고법 2022누55660)
-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대지면적·세대전원 이사에서 갈린 판례와 귀농 후 최초 일반주택 (대법원 2004두10869)
관련 글 118개 더 보기 ▼
- ✔농어촌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시골집과 이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 판례와 안 빠진 판례 (조심2011부0262)
- ✔동일세대 상속주택,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으면 특례가 안 되는 이유와 예외, 소수지분 엇갈린 판례 (대법원 2023두53799)
- ✔공동상속주택 양도세, 상속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이면? 소수지분 특례가 안 된 판례와 된 판례 (97누13306)
- ✔공동상속주택 주택수, 최대지분자는 누구로 보나? 지분 같으면 거주자, 미분할이면 법정지분, 토지 전부면 최대지분 판례 (97누13306)
- ✔상속주택 주택수,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빠질까? 소수지분 2채 3채와 2017년 개정 뒤 판례 (조심2017서3603)
- ✔상속 입주권 양도세, 입주권으로 상속받았거나 상속주택이 재건축됐다면? 재개발 상속주택 판례 (조심2018서4694)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가 늦었거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판례 (조심2023서10059)
- ✔미등기 상속주택, 무허가 시골집과 유증받은 집도 상속주택일까? 등기·증명·예규 신뢰 판례 (2014누63079)
-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뒤 산 집과 상속주택을 먼저 판 경우는 특례가 없었다? 판례 정리 (2006누2053)
- ✔선순위 상속주택, 부모님 집이 여러 채면 어느 집이 특례를 받나? 재건축 기간·후순위·소수지분 판례 (2022누56755)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3년·날짜부터 분양권·주택 수·가족 양도까지 판례로 (대법원 2010두2081·2024두54560)
-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여도 초과분은 과세되고 임대주택 끼면 중과까지?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2026두31244·2021누75186)
-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해외 이주·해외 근무 중에 판 집도 비과세될까?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2020구단58246·조심2026서1022)
- ✔일시적 2주택 가족 양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긴 종전주택도 비과세 되나? 가장매매·명의신탁 판례 (부산고법 2019누20549)
- ✔일시적 3주택, 혼인·상속·임대주택이 겹치면 비과세 되나? 특례 겹치기 판례 (대법원 2007두26544)
-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3채에서 1채 판 뒤 남은 집은 언제부터 세나? 최종1주택 재기산 판례 (대법원 2024두55426)
- ✔오피스텔 일시적 2주택, 오피스텔·근생·시골집이 주택 수에 들어가 3주택이 된 판례 (수원고법 2022누12339)
-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사업시행인가 이틀 전에 산 집은? 1년 거주·1+1·건축법 재건축 판례 (서울고법 2009누18372)
- ✔일시적 2주택 분양권, 청약 당첨일인가 계약일인가? 조합원입주권 2개·입주권 전환 판례 (대법원 2024두54560)
- ✔일시적 2주택 전입 탈락 판례, 세입자 갱신·전입신고만·가족 일부 전입은 왜 과세됐나 (대법원 2026두30078)
-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늦게 들어가도 인정된 사례: 세입자·보증금·인테리어 판례 (조심2024인0452)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잔금 꼬여 며칠 3주택이면 비과세는? 중과는? 판례 정리 (대법원 2009두13788)
- ✔일시적 2주택 3년 넘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와 안 된 경우? 현금청산 소송·가처분·경기침체 판례 (2014구단17282)
- ✔재건축 일시적 2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준공일부터 기한을 다시 세나? 대법원 판례와 예외 (대법원 2007두8973)
- ✔신축 아파트 일시적 2주택, 취득일은 잔금일인가 사용승인일인가? 분양·지역주택조합·직접 지은 집 판례 (서울고법 2022누47294)
- ✔일시적 2주택 취득일, 잔금일인가 등기일인가? 잔금 전 등기·같은 날 잔금 판례 (대법원 97누16404·조심2025중0127)
- ✔일시적 2주택 기간, 처분기한 마지막 날은 언제까지인가? 말일 토요일·초일 불산입 판례 (대법원 2010두2081·조심2012중0305)
- ✔일시적 2주택 조건, 종전주택 산 지 1년 지나 새 집을 사야 하나? 딱 1년 되는 날 취득 판례 (조심2020서1405·대법원 2025두35267)
- ✔다가구주택 옥탑 때문에 비과세 놓친 판례 | 11월 12일 이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2020구단60508 등)
- ✔양도세 주택 판정 판례 총정리 (2026): 다가구·오피스텔·상가주택·폐가 결정례 90여 건
- ✔별장 주택수 빠질까? 세컨하우스는 대부분 주택 — 결정례 5건(이긴 1건 포함)
- ✔빈집 양도 비과세 거부당했다면? ‘판 집이 폐가’라는 처분 결정례 2건
- ✔폐가 주택수 제외 인정 기준: 이긴 결정례 4건, 진 결정례 3건 비교
- ✔무허가주택 주택수 들어갈까? 쟁점은 ‘누구 집이냐’ (결정례 5건 + 종부세 1건)
- ✔한울타리 주택 상가, 마당을 같이 써도 따로 본 결정례 3건 + 명의신탁 사례
- ✔상가 주택 용도변경 비과세 될까? 팔기 직전 바꿨다가 진 결정례 3건
- ✔상가주택 주택면적 계산, 계단실·지하·불법증축은 어디에 넣나 (결정례 4건)
- ✔공실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비워둔·안 팔린·바꾼 오피스텔 결정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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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오피스텔 양도세, 내 집 비과세 날아간 사례와 살아남은 사례 5건
- ✔오피스텔 전입금지 특약 넣으면 주택수 안 들어갈까? 기각 결정례 4건
-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내 집 비과세를 가른 결정례 기준 6가지
- ✔매매특약 용도변경 양도세, 2025년 개정 전 계약이면 잔금일 기준 (결정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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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지분 양도·다세대 등기, ‘하나의 매매단위’로 인정된 사례와 안 된 사례
- ✔다가구 계약일 잔금일 중 언제 기준? 잔금 전 원상복구·입주권 결정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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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봉양 주택수 요건, 부모님 모셨는데 비과세 안 된 4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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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기준, 증빙 없으면 진다: 결정례로 본 인정 조건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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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모 동거 19년 아파트,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로 본 이유 (조심 2025서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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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 자녀 동거 양도세, 30·40대 자녀와 살아도 비과세 된 증빙 4가지
- ✔자녀 명의 집 때문에 부모 양도세 비과세가 깨질 때: 20대 자녀 갭투자 5주택 사례
- ✔양도 전 세대분리, 5일 전 전출은 위장으로 봤다: 결정례 2건과 안전한 기준
- ✔자녀 주민등록 같으면 1세대? 70% 중과된 사례와 구제된 사례 비교
-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비과세 안 될까?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인정된 결정례
- ✔위장이혼 양도세, 2019년부터 달라졌다: 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이 지금은 진다
- ✔거주요건 경과규정,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대법원 확정
- ✔별거 배우자가 집 사서 3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8일 차이로 깨진 사례
- ✔배우자 주택 가산세, 몰랐다면 취소될까? 본세는 내고 가산세는 뺀 판결
- ✔가출 배우자 양도세: 9년 행방불명·양쪽 사실혼이어도 같은 세대였다
- ✔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
- ✔별거 중 양도세 비과세 될까?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 결정례 (2026)
- ✔대전 조정대상지역 2026 해제 현황 | 해운대·인천 포함, 그때 산 집은 2년 거주
- ✔평촌 조정대상지역 2026 | 의왕 포함 재지정, 해제 기간에 산 집은 2년 거주 없이
- ✔수원 영통 조정대상지역 2026 | 장안·팔달 포함, 권선은 비규제·2년 거주 기준
- ✔강동구 조정대상지역 2026 | 송파와 다른 해제 기간, 언제 산 집이 2년 거주?
-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2026 현황 | 2022년 해제 후에도 2년 거주 남는 집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2026년 최신): 요건·특례·계산·신고까지 한 번에
-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당하는 대표 사례 7가지
- ✔비과세인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12억 초과·특례 신고서 제출 대상
- ✔임대등록 자동·자진 말소됐다면: 5년 안에 거주주택 팔아야 비과세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 팔 때 요건
-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살 집(대체주택) 샀다면: 팔 때 비과세 받는 3가지 요건
- ✔지방 발령·요양으로 산 수도권 밖 주택 + 원래 집, 사유 해소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
- ✔시골집(농어촌주택)·귀농주택 있어도 도시 집 비과세: 상속·이농·귀농 요건
-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전에 집 팔면 생기는 일: 법정상속분 간주와 2개월 내 추가 납부
-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지분 가장 큰 상속인·거주자·최연장자 순
-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겼다면? 비과세 인정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고르는 법
- ✔상속주택 + 내 집 1채, 일반주택 팔 때 비과세 받는 법: 상속주택 특례 총정리
-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직원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5년
- ✔일시적 2주택 3년 넘겼다면?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현금청산 소송이면 비과세 유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 후 취득·3년 내 처분 규칙과 예외
- ✔상생임대주택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마감, 거주요건 면제 요건 정리
-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3년 보유·거주자 전환 요건
- ✔부모와 같이 살다 상속받은 집,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인정받는 법
-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겹침과 중과 판례로 한눈에 보기
| 양도 당시 가진 집 | 다툰 내용 | 판단 | 대표 사건 |
|---|---|---|---|
| 양도주택 + 장기임대 + 공동상속 지분 + 신규주택 | 특례 셋을 함께 적용 | 2주택 전제, 상속지분 빼도 3주택 | ❌ 대법원 2025두35564 |
| 양도주택 + 거주주택 + 등록 안 된 임대주택 | 잔금 일정 탓 형식상 겹침 | 양도일 3주택, 일시적 2주택 아님 | ❌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22 |
| 종전 + 장기임대 + 배우자 상속지분 + 신규 | 제1항·제3항·제20항 동시 적용 | 제1항과 제20항 중복 불가 | ❌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793 |
| 양도주택 + 상속주택 + 임대 오피스텔 + 신규 | 각 항 순차 적용 | 독립 순차 적용 규정 없음, 4주택 | ❌ 조세심판원 조심2022광5341 |
| 양도주택 + 장기임대주택(+ 다른 주택) |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 제외 | 주택 수에 포함, 중과 | ❌ 수원고등법원 2023누10712 |
| 고가주택 + 장기임대 2채 + 대체주택(11개월) | 1주택 의제니 중과 안 돼 | 고가 초과분은 실제 주택 수로 중과 | ❌ 서울고등법원 2021누70815 |
| 고가 거주주택 + 장기임대 + 대체주택(34개월) | 1주택 의제 효과 유지 | 비과세 판단 기준일 뿐, 중과 | ❌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09 |
| 32년 산 집 + 배우자 장기임대 + 대체주택(23일) | 투기 목적 없는 갈아타기 | 일시적 특별사정, 중과 취소 |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513 |
| 종전주택 + 배우자 장기임대 + 대체주택(2개월 16일) | 내부공사 기간 겹침 | 일시적 특별사정, 중과 취소 |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3938 |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장기임대주택 특례에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를 겹쳐 쓸 수 있나
⚖️ 대법원 2025두35564 (2026. 3. 12.) — ❌ 장기임대·공동상속·신규주택 함께 보유 → 특례 중복 안 돼 과세 확정
- 원문에는 원심 판결 요지만 실려 있습니다. 원고는 주택을 팔 당시 그 주택 외에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주택, 신규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원심은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과 제20항(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은 모두 양도 당시 1세대가 2주택만 가진 경우를 전제하므로 3주택 이상이면 적용할 수 없고,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더라도 1세대 1주택이 아니며, 중과세율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이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원심요지 문장은 서울고등법원 2024누69953(2025. 10. 16.) 판시사항과 같지만, 원문에 원심 사건번호가 없어 같은 사건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판결문: 「공동상속주택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22 (2018. 2. 2.) — ❌ 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어 3주택 →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없음
- 원고 부부는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채 2015. 10. 27. 임대주택 잔금을 치르고 등기한 뒤 2015. 11. 17. 양도주택을 팔았고, 세무서는 2016. 5. 10.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532,8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 판시사항에 따르면 양도일 당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마치지 않아 장기임대주택이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매수인의 잔금 연기 요구와 거주주택 매도인의 잔금 조기 지급 요구를 들어주다 형식상 겹친 것이니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임대주택을 등기한 무렵부터 3주택이었으므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가 아니라며, 1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165와 같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793 (2023. 7. 26.) — ❌ 일시적 2주택(제1항)과 거주주택(제20항) 특례는 중복 적용 불가
- 원고는 종전주택을 가진 채 다세대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장기임대주택), 배우자는 다가구주택을 형제들과 4:3:3으로 협의분할해 30/100 지분을 상속받았으며(공동상속주택), 원고 부부가 신규 아파트를 1/2씩 산 뒤 원고가 종전주택을 팔았습니다. 판결문에 날짜와 금액은 가려져 있습니다.
- 원고는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수정신고로 세금을 낸 뒤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는 1세대 4주택 비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조세심판원도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신규주택은 제1항, 상속지분은 제3항, 임대주택은 제20항으로 각각 빼야 하고 중첩을 막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제155조는 예외의 예외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제1항·제20항의 1주택은 사실 그대로의 하나의 주택을 뜻한다며, 제1항과 제20항은 중복 적용할 수 없고(제3항은 함께 적용 가능) 공동상속주택을 빼도 3주택이라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사실관계가 대법원 2025두35564 원심요지와 비슷하지만 같은 사건인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 판결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제20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 조세심판원 조심2022광5341 (2022. 11. 28. · 조세심판원 결정) — ❌ 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겹쳐 4주택 → 순차 적용 안 돼
- 청구인은 2006. 1. 2. 취득한 쟁점주택을 2021. 2. 22. 팔 때, 2017. 11. 12.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2019. 2. 3. 취득해 임대등록한 오피스텔 2호를 가지고 있었고, 배우자는 2020. 11. 12. 신규주택을 취득했습니다.
- 처음에는 3주택 중과세율로 신고했다가, 상속주택(제2항)과 장기임대주택(제20항)을 순서대로 빼면 1세대1주택이라며 환급을 구했습니다. 세무서는 신규주택까지 4주택이고 특례가 3가지 이상 겹치면 적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제1항·제2항·제20항은 모두 특례주택 외에 1개 주택만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경우를 전제하고, 사유가 여럿일 때 각 항을 독립적으로 적용해 1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며, 장기임대주택 외에 3주택이라 중과 제외 대상도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다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각 항에 따른 사유가 여럿 발생한 경우에, 각 항마다 독립적으로 적용하여 1주택자로 보겠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②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는 들어간다
⚖️ 수원고등법원 2023누10712 (2023. 11. 17.) — ❌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 → 일시적 2주택 X, 3주택 중과
-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채 조정대상지역 쟁점주택을 팔았고, 세무서는 2020. 8. 18.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217,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3주택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심에서 원고가 졌고 1심 판결문은 원문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규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주택 수에서 빠지니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중과와 장특 배제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수원고등법원은 그 규정은 장기임대주택 자체를 팔 때 중과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주택 수에서 빼는 규정이 아니고, 장기임대주택도 사업자등록 등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수에 들어가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이 규정은 1세대 3주택자라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 서울고등법원 2021누70815 (2023. 7. 11.) — ❌ 1주택 의제여도 9억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3주택 중과·장특 배제
- 원고 세대는 조정대상지역 주택과 장기임대주택 2채를 가진 채 2018. 2. 7. 대체주택을 취득했고, 약 11개월 뒤인 2019. 1. 4. 주택을 17억 원에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2019. 12. 2. 양도소득세 270,840,5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이 양도가 제155조 제1항·제20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의 세율은 실제 보유 주택 수로 따로 판단해야 하고, 중과 주택 수에서 빼는 것은 지방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뿐이라 장기임대주택·대체주택도 들어가 3주택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맞다고 봤습니다.
- 특례주택을 3주택 중과에서 빼는 2021. 2. 17. 개정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 4개월 안에 판 사건에서 일시적 특별사정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11개월 뒤 판 이 사건에는 맞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소유 주택 수가 1주택인지 2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09 (2022. 10. 7.) — ❌ 1주택 의제는 비과세 판단 기준일 뿐 → 고가 초과분 중과
- 원고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약 34개월 뒤 조정대상지역의 고가 거주주택을 팔았고, 세무서는 2020. 4. 6.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920,40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제155조 제1항·제20항으로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므로 고가주택이라 비과세가 안 되더라도 3주택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수원고등법원은 그 1주택 의제 규정은 비과세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세액 계산 때 주택 수의 일반 원칙이 아니라며, 비과세가 안 되는 부분은 실제 3주택으로 중과·장특 배제하고, 대체주택 취득 뒤 약 34개월이 지나 팔아 일시적 특별사정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
③ 갈아타는 사이 며칠·몇 달 겹친 경우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513 (2023. 3. 30.) — ⭕ 임대주택 보유 중 종전·대체주택 23일 겹침 → 중과 취소
- 망인은 1985. 6. 20. 취득해 약 32년간 산 마포구 주택을 2018. 4. 19. 22억 4,000만 원에 팔고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신고했습니다. 배우자는 2018. 3. 23. 광명시 아파트를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 망인은 2018. 3. 27. 대체주택을 취득해 양도일부터 그곳에 살았습니다.
- 세무서는 3주택 중과·장특 배제로 2021. 6. 1. 813,987,310원(가산세 포함)을 고지했고 조세심판원도 기각했습니다. 세무서는 집을 먼저 팔고 잔금을 받아 대체주택을 샀으면 3주택을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는 들어간다고 보면서도,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을 함께 가진 기간이 23일뿐이고 양도대금으로 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사는 과정이라 투기 목적을 찾기 어려우며, 세무서 주장처럼 제한하면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3938 (2022. 7. 15.) — ⭕ 내부공사로 2개월 16일 겹침 → 일시적 특별사정, 중과 취소
- 원고는 2007. 5. 23. 취득한 주택을 2019. 6. 1. 팔기로 하면서 같은 날 대체주택을 사는 계약도 했습니다. 대체주택 잔금·등기는 2019. 8. 13., 종전주택 잔금은 2019. 10. 29.이었고, 배우자는 2013. 4. 3. 취득한 다가구주택을 2018. 2. 13. 임대사업자·사업자 등록해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 지방국세청 감사 지시로 세무서가 3주택 중과와 장특 배제로 2020. 10. 14. 과세했고, 조세심판원은 2021. 2. 17. 기각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이라고 보면서도, 두 계약이 같은 날이고 매도대금이 1~3일 안에 매수대금으로 쓰였으며, 약 2개월 내부공사 뒤 2019. 10. 30. 전입했고, 두 집을 함께 가진 기간이 약 2개월 16일이라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했거나 기간 전에 팔아 거주주택 비과세가 추징된 판례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특례(제3항)는 다른 특례와 함께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2022구단71793)
⛔ 선 밖 — 장기임대주택 특례(제20항)와 일시적 2주택(제1항)·상속주택(제2항) 특례는 겹쳐 쓸 수 없었고, 양도일에 임대등록이 안 된 임대주택은 그냥 주택이었다(2025두35564·2022구단71793·조심2022광5341·2017누74322)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793 · 대법원 2025두35564·조세심판원 조심2022광5341·서울고등법원 2017누74322
✅ 선 안 — 장기임대주택 자체를 팔 때는 중과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었다(2023누10712가 설명한 규정)
⛔ 선 밖 — 장기임대주택을 두고 다른 집을 팔면 장기임대주택도 중과 주택 수에 들어갔고, 1주택 의제는 비과세 판단에만 쓰여 고가주택 초과분은 3주택 중과·장특 배제됐다(2023누10712·2021누70815·2022누10609)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3누10712 · 서울고등법원 2021누70815·수원고등법원 2022누10609
✅ 선 안 — 주거 이전을 위한 갈아타기에서 겹친 기간이 23일, 2개월 16일처럼 짧고 이유가 분명하면 중과하지 않았다(2022구합69513·2021구합63938)
⛔ 선 밖 — 대체주택 취득 뒤 11개월·34개월이 지나 판 경우는 일시적 특별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2021누70815·2022누10609)
근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513·2021구합63938 · 서울고등법원 2021누70815·수원고등법원 2022누10609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특례를 겹쳐 쓸 수 있는지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제155조는 각 항 중 하나만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신규주택·상속주택·임대주택을 각 항으로 하나씩 빼면 1주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22광5341·2022구단71793).
- 행정해석과 과세실무가 중첩 적용을 인정해 왔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2구단71793).
- 잔금 일정을 상대방 요구에 맞추다 형식상 겹쳤을 뿐이라는 주장도 막혔습니다(2017누74322).
🛡️ 세무서 — 통한 방어
- 각 특례는 특례주택 외에 1주택만 가진 경우를 전제하므로 3주택 이상이면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5두35564·조심2022광5341).
- 특례는 예외의 예외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2구단71793).
🔀 고가주택 초과분 중과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된 이상 초과분에도 일반세율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1누70815·2022누10609).
- 다만 갈아타는 사이 23일·2개월 16일만 겹쳤고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2022구합69513·2021구합63938).
🛡️ 세무서 — 통한 방어
- 중과 주택 수에서 빼는 것은 지방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뿐이라 장기임대주택·대체주택도 센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1누70815·2023누10712).
- 11개월·34개월 뒤 판 경우는 일시적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1누70815·2022누10609).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집을 먼저 팔고 잔금을 받아 대체주택을 샀으면 3주택을 피할 수 있었다는 세무서 주장(2022구합69513)
- 약 2개월 겹침에도 중과한 처분(2021구합63938에서 취소)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사고팔 때, 중개사·세무 실무에서 볼 것
🧰 임대사업자 고객의 갈아타기 — 임대사업자가 이사하려고 새 집을 사면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쓸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겹쳐 쓸 수 없다는 판결이 이어졌으니(2022구단71793·2025두35564) 매도 순서와 잔금일을 세무 상담 뒤 정하게 하세요.
🧰 잔금 순서 — 새 집 잔금을 먼저 치르면 며칠이라도 3주택이 됩니다. 23일·2개월 16일 겹침은 중과가 취소됐지만 11개월 넘게 겹친 사건은 중과됐습니다(2022구합69513·2021누70815).
🧰 고가주택 매도 —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고객이 12억 원(사건 당시 9억 원)을 넘는 집을 팔면 비과세가 되더라도 초과분이 중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세요(2022누10609).
⚖️ 걸리는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2항(상속주택)·제20항(거주주택),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주택의 범위),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
상속등기·협의분할 상태, 상속 지분율,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상태, 세대원 명의 주택은 매매 계약 전에 등기부·렌트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납세자 | 세무서(경정청구) → 조세심판원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특례 중복 적용으로 비과세 | 모두 기각, 심리불속행으로 확정(2025두35564) |
| 🙋 납세자 | 세무서(경정청구) → 이의신청 → 조세심판원 | 상속·임대·일시적 2주택 순차 적용 | 기각(조심2022광5341) |
| 🙋 납세자 | 세무서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고가주택 초과분 중과·장특 배제 취소 | 기각(2021누70815·2022누10609·2023누10712) |
| 🙋 납세자(상속인) | 세무서 → 이의신청 → 조세심판원 → 행정법원 | 23일 겹침은 일시적, 중과 취소 | 인용(2022구합69513) |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양도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가진 주택 수와 각 주택이 어느 특례에 해당하는지(조심2022광5341·2022구단71793)
→ 준비할 자료: 세대원별 등기부, 상속 협의분할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증, 신규주택 매매계약서
⚖️ 법원이 본 사실 — 양도일에 임대주택이 등록을 마친 장기임대주택이었는지(2017누74322)
→ 준비할 자료: 렌트홈 등록일, 세무서 사업자등록 개업일, 양도주택 잔금일(양도일) 비교
⚖️ 법원이 본 사실 —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이 겹친 기간과 그 이유(2022구합69513·2021구합63938)
→ 준비할 자료: 두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잔금일, 대금 이체 내역, 인테리어 도급계약서·공사완료확인서, 전입일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집 가진 납세자
- 장기임대주택이 있으면 다른 특례 하나만 더 붙어도 1주택 의제가 깨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2022구단71793).
- 새 집 잔금을 먼저 치르게 되면 겹치는 기간을 짧게, 이유를 남겨 두는 것이 중과를 피한 사건의 공통점이었습니다(2021구합63938).
🏛️ 세무서가 본 것
- 특례는 엄격히 해석했고 각 항을 순차로 겹쳐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조심2022광5341).
- 비과세 판단과 세율 판단의 주택 수를 따로 봤습니다(2022누10609).
🏢 중개사·세무 실무
- 임대사업자 고객의 매도·매수 순서를 잡을 때 장기임대주택을 뺀 주택 수부터 세어 보게 하세요.
- 고가주택이면 초과분 중과·장특 배제 가능성을 함께 안내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기본 전제: 주택 수 특례는 장기임대주택·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것이고, 파는 집 자체는 1세대1주택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12억 원 초과분 과세)을 갖춰야 비과세입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합니다(제155조 제20항).
- 지금 제155조 제20항도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거주주택을 파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2026. 10. 1. 시행본), 겹침을 다툴 때는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말고 몇 채인지부터 세야 합니다. 위 판결들은 그 밖의 주택이 2채 이상이면 특례가 없다고 봤습니다.
- 중과에 관해 2021누70815가 소개한 2021. 2. 17. 개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는 제155조 등으로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3주택 중과 대상에서 빼지만, 그 전 양도에는 소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가주택 기준은 12억 원이고(소득세법 제89조), 초과분 계산은 일시적 2주택 17편 글을 함께 보세요.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양도일 현재 세대원 전원 명의로 장기임대주택 외에 몇 채(상속 지분·신규주택 포함)를 가지고 있는지
-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일에 구청 임대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상태인지
- 새 집 잔금일과 종전주택 잔금일 사이에 며칠이 겹치는지, 그 이유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 파는 집이 12억 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붙는지
-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있다면 소수지분이라 주택 수에서 빠지는지(제3항)
💬 특례 적용 여부와 고가주택 초과분 세액은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주택 수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도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서울고등법원 2024누69953 2025. 10. 16. | ❌ |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장기임대주택·공동상속주택·신규주택 보유 | 2025두35564 원심요지와 같은 문장, 과세 |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165 2017. 9. 7. | ❌ | 2015.11.17 아파트 13억4천만원 양도, 원고 명의 임대주택과 남편 명의 거주주택 보유, 임대등록 없음 | 임대 등록 없이 판 거주주택 → 과세 |
| 수원고등법원 2021누13670 2022. 8. 26. | ❌ | 원고 세대가 양도주택·장기임대주택·대체주택 등 14채 보유, 양도주택은 임대만 하고 미거주, 2018.6.7 대체주택 전입 | 임대주택 많고 미거주 집 매도 → 중과 |
| 조세심판원 조심2024인5795 2025. 4. 3. | ❌ | 2008.6.23 취득 종전주택 2021.11.11 양도, 일시적 2주택+거주주택 특례 중복 신고, 쟁점 임대주택 등록 말소 | 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4인2383 2024. 6. 25. | ❌ | 2001.7.16 취득 쟁점주택 2022.2.22 아들에 부담부증여, 장기임대 2채·대체주택·배우자 공동상속주택(2/7) 등 5주택 | 임대 2채 외 3채 보유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6436 2022. 10. 18. | ❌ | 2014.12.31 취득 주택 2021.11.30 양도, 당시 대체주택·배우자 공동상속주택 지분·장기임대주택 보유 | 임대+상속지분+대체주택 겹침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7876 2023. 6. 29. | ❌ | 2016.2.29 쟁점주택 취득·2020.3.26 양도, 양도 27일 전 신규주택 취득, 임대주택 보유, 모두 조정지역 | 임대+일시적 2주택 고가 양도 → 중과 |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823 2023. 3. 8. | ❌ | 2018.4.25 조정지역 고가주택 13억5천만원 양도, 대체주택·임대주택 6채 보유, 대체주택 취득 후 2년2개월 만에 양도 | 임대 6채+대체주택, 고가주택 양도 → 중과 |
|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8406 2022. 12. 23. | ❌ | 부부 각 1/2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고가), 장기임대주택(▲▲동)과 대체주택(◇◇동) 함께 보유, 2020 귀속 중과 경정거부 | 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
|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606 2022. 11. 25. | ❌ | 2015.7 부부 공동취득 서초 주택 2018.8 양도, 2016.9·2017.9 임대주택 2채, 신규주택 잔금을 먼저 청산 | 새 집 잔금 먼저 치르면 → 중과 |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4554 2024. 11. 21. | ❌ | 2010.6.10 공동취득 서초 주택 2018.9.18 양도, 대체주택·장기임대주택 함께 보유, 9억 초과분 일반세율·장특공 경정청구 | 임대+대체주택 겹쳐도 고가 초과분 → 중과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5663 2022. 10. 12. | ❌ | 부부 공동소유 조정지역 주택 2019.9.30 양도, 장기임대주택·대체주택 보유, 2021.6.22 경정청구 | 임대주택+대체주택 상태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8387 2022. 8. 19. | ❌ | 1999.7.27 송파 아파트 취득·2018.10.5 12억8천만원 양도, 2005 증여받은 강남 임대주택 2017.11.9 등록, 대체주택 … | 임대+대체주택 고가 양도 → 중과·장특 배제 |
| 조세심판원 조심2021중4599 2022. 8. 18. | ❌ | 2003.6.11 취득 거주주택 2018.7.12 양도(고가), 2018.6.12 대체주택, 2012.5.9 배우자 임대주택 보유 | 2021.2.17 전 고가 거주주택 양도 → 중과 |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034 2022. 2. 25. | ❌ | 1989.2.18 취득 송파 아파트 2018.6.28 15억9천만원 양도, 배우자 임대주택(2015.1 등록), 2016.9.23 대체주택 공유 | 장기임대+일시적2주택 고가주택 → 중과 |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843 2022. 4. 8. | ❌ | 2016.6.17 조정지역 주택 취득, 2017.6.5 장기임대주택·2017.6.13 대체주택 취득, 2018.8.28 17.6억원 양도 | 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
|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4790 2021. 12. 24. | ❌ | 92.12.12 취득 주택 2019.2.28 14억5천만원 양도, 2004년 임대주택(2018.12.21 등록)·2016.4.27 대체주택 보유 | 비과세 특례여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
|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1571 2021. 4. 27. | ❌ | 2006.12.28 취득 쟁점주택 2018.9.21 양도(고가), 2016.7.12 대체주택 취득, 임대주택 2채(오피스텔 포함) 보유, 감사… | 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3484 2022. 1. 12. | ❌ | 2006.6.2 서초 주택 취득·2018.12.28 26억7천만원 양도, 2013.6.25 등록 대전 임대주택, 2016.10.10 잔금 신규… | 임대+신규주택 고가 양도 → 중과 |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420 2021. 11. 3. | ❌ | 2019.1.4 양천구 주택 양도(고가), 원고 명의 2채와 배우자 명의 1채 보유(장기임대 포함), 3주택 중과·장특공 배제 | 장기임대 외 2채면 고가분 → 중과 |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362 2022. 1. 25. | ❌ | 2018.10.10 주택 24.9억 양도,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대체주택 주장)와 다세대 임대주택 7호 보유, 2018.3.5 입주 | 임대주택 낀 대체주택 주장 불인정 → 중과 |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3252 2021. 12. 8. | ❌ | 1999 취득 목동 아파트 2019 양도(고가), 장기임대주택 보유, 배우자 2017 AA아파트 취득, 2018 다른 아파트로 전입 | 이사 안 한 대체주택 → 고가분 중과 |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9944 2024. 3. 14. | ❌ | 2008.4.4 쟁점주택 증여취득·2019.7.3 양도, 2017.5.18 등록 임대주택, 양도 9일 전 2019.6.24 대체주택 증여받음 | 거주주택 2년 미거주 → 특례 없음, 중과 |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358 2020. 11. 24. | ❌ | 2010.6.4 취득 주택 2018.11.15 양도, 2016.11.4 대체주택 보유, 배우자 2018.1.11 임대주택 민특법 등록만·사업자… | 임대 사업자등록 누락 → 과세 |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일시적 2주택에서 고가주택 초과분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한 판례는 일시적 2주택 연재 17편 고가주택, 12억 초과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혼인·상속·임대주택이 겹친 일시적 3주택은 일시적 3주택, 혼인·상속·임대주택 겹치면에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제도 설명은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특례, 거주주택 요건 판례는 12편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임대주택 말소·추징은 13편 임대주택 자진말소·자동말소, 상속·일시적 2주택·동거봉양이 겹친 사건은 15편 특례 3개 겹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수 특례 판례 전체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와 1세대1주택 판례 지도에 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임대주택이 있는데 이사하려고 새 집을 샀어요. 일시적 2주택 특례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판례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793은 장기임대주택 특례(제20항)와 일시적 2주택 특례(제1항)는 모두 특례주택 외에 1주택만 가진 경우를 전제하므로 중복 적용할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25두35564도 장기임대주택·공동상속주택·신규주택을 함께 가진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습니다.
Q. 장기임대주택은 중과할 때 주택 수에서 빠지지 않나요?
장기임대주택 자체를 팔 때 중과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다른 집을 팔 때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3누10712). 그래서 1세대1주택으로 의제돼도 고가주택 초과분은 실제 3주택으로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70815·수원고등법원 2022누10609).
Q. 새 집 잔금을 먼저 치러서 며칠 3주택이 됐는데 중과되나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513은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이 23일 겹친 사건을, 2021구합63938은 내부공사 때문에 2개월 16일 겹친 사건을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며 중과를 취소했습니다. 반면 11개월(2021누70815)·34개월(2022누10609) 겹친 사건은 중과가 유지됐습니다.
🔗 주택 수 특례 판례 연재, 지금 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 1편 · 선순위 상속주택, 여러 채면 1채만
- 2편 ·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뒤 산 집은 특례 없다
- 3편 · 유증·무허가·미등기 상속주택도 상속주택인가
- 4편 · 상속주택 협의분할·지분 증여, 등기가 늦으면
- 5편 · 상속받은 입주권·재건축 상속주택
- 6편 · 상속주택 주택수, 소수지분은 빠진다
- 7편 ·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 누구 집으로 보나
- 8편 · 공동상속주택 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이면
- 9편 · 같은 세대 상속주택, 특례가 안 되는 이유와 예외
- 10편 · 상속 농어촌주택·이농주택 비과세
- 11편 ·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연고지·면적
- 12편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 13편 · 임대주택 자진말소·자동말소 뒤 거주주택
- 14편 · 장기임대주택 끼면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 겹치기 (지금 글)
- 15편 · 수도권 밖 근무·질병 주택, 문화유산주택, 특례 3개 겹침
- 총정리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 지도 · 1세대1주택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함께 보기 ·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12억 초과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 함께 보기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특례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특례·임대기간 미충족 추징·등록말소 특례)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1년 요건, 3년·조정대상지역 2년)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주택의 범위)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 — 2026년 11월 현행
- 대법원 2025두35564 (2026. 3. 12.)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22 (2018. 2. 2.)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71793 (2023. 7. 26.)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2광5341 (2022. 11. 2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수원고등법원 2023누10712 (2023. 11. 17.)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1누70815 (2023. 7. 11.) 판결문 원문
- 수원고등법원 2022누10609 (2022. 10. 7.)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9513 (2023. 3. 30.)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3938 (2022. 7. 15.)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4누69953 (2025. 10. 16.)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7165 (2017. 9. 7.) 판결문 원문
- 수원고등법원 2021누13670 (2022. 8. 26.)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4인5795 (2025. 4. 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4인2383 (2024. 6. 25.)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6436 (2022. 10. 1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7876 (2023. 6. 2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6823 (2023. 3. 8.) 판결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8406 (2022. 12. 23.)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606 (2022. 11. 25.)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4554 (2024. 11. 2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5663 (2022. 10. 1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8387 (2022. 8. 19.)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1중4599 (2022. 8. 1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034 (2022. 2. 25.) 판결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8843 (2022. 4. 8.) 판결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2020구단4790 (2021. 12. 24.)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1571 (2021. 4. 2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3484 (2022. 1. 12.)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0420 (2021. 11. 3.)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362 (2022. 1. 25.)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3252 (2021. 12. 8.)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9944 (2024. 3. 1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358 (2020. 11. 24.) 판결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상속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 거주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양도세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 특례 규정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