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와 겹쳐 쓰려다 3주택이 되고 고가주택 초과분이 중과된 판례 (대법원 2025두35564)
📌 결론부터: 장기임대주택 특례는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와 겹쳐 쓸 수 없었고,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주택 수에 들어갔다 겹침: 장기임대주택 특례(제20항)와 일시적 2주택(제1항)·상속주택(제2항) 특례는 모두 특례주택 외에 1주택만 …
주택 수 특례 장기임대주택 겹침 판례
📌 결론부터: 장기임대주택 특례는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와 겹쳐 쓸 수 없었고,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주택 수에 들어갔다 겹침: 장기임대주택 특례(제20항)와 일시적 2주택(제1항)·상속주택(제2항) 특례는 모두 특례주택 외에 1주택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