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 대지 660㎡ 이내, 세대전원이 먼저 이사한 뒤 판 일반주택이어야 했고, 귀농 후 최초 1채는 요건을 갖춘 첫 양도로 셌다
- 최초 1채: 대법원 2004두10869는 귀농 후 최초로 파는 일반주택은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가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처음 판 집을 말하고, 3주택 상태에서 판 집은 세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누가·언제: 아파트를 판 뒤에야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2018누5764), 농촌에서 계속 살던 사람이 지은 농가주택(2008누1589), 귀농일부터 3년 영농·거주를 안 한 경우(2012누36417)는 과세됐고, 세대전원이 이사해 3년 넘게 영농한 경우는 비과세됐습니다(조심2017부0139).
- 지역·면적: 수도권 안 고향 귀농주택(조심2011중0781), 양도일 현재 공부상 대지 691㎡인 집(국심1998광0981)은 특례가 없었습니다. 예전 연고지 요건은 재귀농이면 충족한다고 본 결정이 있었고(조심2019중2032),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도시 집을 두고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 농지는 내 명의, 시골집은 배우자 명의다
☐ 도시 집을 먼저 팔고 시골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생각이다
☐ 시골집 마당·텃밭을 합친 대지가 넓거나 시골집이 경기도에 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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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 요건
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
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주택 판정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
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
🔁일시적 2주택 특례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
⏳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
🚚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
🏗️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고가주택·세금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제167조의3(3주택 중과)
🧮주택 수 특례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
선순위: 소유기간 긴 1채만, 나중에 안 바뀜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재건축 집은 옛 집부터 세 선순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부모 집 2채 중 나중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424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올라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80선순위 먼저 팔고 후순위 남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356소유기간 같으면 거주기간 긴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경2349옛 법, 상속 2채 중 먼저 판 1채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1558옛 법, 예규 믿고 정리 뒤 원래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10소수지분 2채, 비과세 X·중과만 면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07재건축 집이 선순위, 2022누56755 전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재건축 집 옛집부터, 2022누56755 1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689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전심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항소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439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됨(2022구합82424 전심)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상속주택 여러 채, 특례 1채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6640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745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전8566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0833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0065후순위 소수지분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7932017.2.3 뒤 매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572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0501소수지분 상속 2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1343상속 2채 공동소유 중 1채 매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광18242채 상속, 확인서만으론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98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4885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3702먼저 판 상속주택만 특례, 나중 판 집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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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 상속 당시 가진 집만, 먼저 팔 때만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아파트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0555상속 뒤 산 집,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478상속주택 먼저 팔면 사정 있어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842상속주택 먼저 판 뒤 남은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0150상속 전부터 2주택이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92구13860혼인 전 배우자 상속, 먼저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1041배우자 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1033무주택자가 부모 집 둘 상속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3732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서0258상속주택 먼저 양도, 세대 분리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4756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36상속 뒤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30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932상속 뒤 산 주택이면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경3526상속 뒤 산 집과 2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1300상속 뒤 산 주택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083상속 뒤 산 집 두고 상속주택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0648상속 뒤 새로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1서1672상속 당시 이미 2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5상속 뒤 산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4다른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3상속주택 나중 양도분 → 비과세, 먼저 판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01상속 전 집 5년 채워 먼저 팔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구1210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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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유증: 상속 경위 증명되면 상속주택
⭕서울고등법원2014누63079손녀 유증, 비과세관행 유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891유증 주택, 예규 신뢰 보호 → 비과세
⭕부산고등법원2014누21585등기 안 한 미등기 증여 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전0522대대로 산 무허가 집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중4045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미등기 상속 시골집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3823보존등기 고향집 상속 입증 실패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8누47402명의신탁 주택은 상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459한정승인·파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654손자녀 유증 심판 기각, 2014누63079서 뒤집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649같은 가족 유증주택 심판 기각(2011 예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전0509미등기 상속주택 내 것 아님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262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부2632미등기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상속집은 법정지분 큰 사람 것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구2217상속주택 입증 실패 → 2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0광0117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3009상속주택 있는데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경2183무허가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492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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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늦어도 상속개시일, 판 뒤 정리는 안 됨
⭕부산고등법원2014누21585협의분할 단독상속 집, 증여 미등기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4049유언장 분쟁 중이어도 상속개시일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전0232소유권 소송 중 산 집, 상속지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양도 뒤 분할협의로 지분 정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22586년 늦은 협의분할도 사망일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상속집 법정지분 최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상속주택 지분 배우자 증여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1231소수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구2102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1938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2730단독 협의분할 후 집 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70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3806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미등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23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상속 소수지분 있으면 무주택 아님 → 과세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부2632미등기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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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 재개발 상속주택은 같은 집, 입주권 양도는 별도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재건축 상속집 소유기간 옛집부터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4694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223동일세대 상속 재개발 분양권 → 비과세(옛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상속 시골집만 두고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상속주택 두고 3년 뒤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607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1271상속 때 주택상환사채 권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1서2449입주권 상태로 상속 → 과세(그 당시 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서3320상속주택 입주권, 다른 집 있으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재건축 주택은 옛 집 취득일부터 따져 선순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07재건축 주택이 소유기간 길면 그게 선순위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4누14315소수지분 있어도 입주권 양도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874상속 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매도 → 특례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입주권 상속 신축, 배우자 증여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부3571상속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2754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2015건물 없이 땅 지분만 판 상속인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구1210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98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중1340상속주택 옆 별채 따로 사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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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빠지지만 2017년 2월 뒤엔 선순위 1채만
⭕서울고등법원96구37581같은 지분이면 거주한 어머니 집 → 비과세(옛법)
❌서울고등법원2019누67533제2·3항 중첩 인정, 낡은 집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603개정 전 양도, 소수지분 3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793개정 뒤 양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0501소수지분 2채 모두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전8566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소수지분 2채, 중과·장특은 제외 → 환급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10후순위 소수지분, 비과세 X·중과 면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전4671거주요건 면제 판단엔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02소수지분 2채 → 일반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20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2794동일지분 소수자, 2채라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825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200구분등기만 했으면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262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4852해외이주 뒤 팔아도 배우자 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0806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중과 주택 수 제외 → 일반세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구1885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중5666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745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0833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80선순위 먼저 팔고 후순위 남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상속주택 여러 채, 특례 1채만 →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상속 소수지분 있으면 무주택 아님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261모 거주 공동상속 지분 빼고 1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382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4694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 비과세
❌대법원2023두53799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도 → 주택 수 포함, 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5178같은 세대 부모 공동상속주택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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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분자: 지분 같으면 거주자, 다음 최연장자
⭕대법원97누13306지분 같으면 거주자 모친 소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261동일지분 모친 거주 → 내 주택 아님,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2794동일지분·거주자 없음 → 최연장자 소유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0806동일지분, 상속 당시 내가 거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부0852동일지분, 호주상속인 내 소유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법정지분 최대·최연장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4852미등기, 법정지분 최대는 장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옛 민법 호주상속 가산, 최대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70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서울고등법원96구37581동일지분, 실제 거주한 모친 소유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14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02소수지분 2채 → 일반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20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구2102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구1885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중5666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0444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382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전1930규정 시행 전 양도라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상속분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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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자체 양도: 소수지분 특례 대부분 안 돼
⭕대법원97누13306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1418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특례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858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 → 과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24공동상속 지분 매도, 공유자 각자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지분 매도, 거주자 아니면 → 3주택 중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0806소수지분 매도 → 중과 주택 수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1231상속 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지분은 공동상속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96구37581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양도도 적용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14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서1345상속주택 소수지분 매도 → 지분만큼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2265공동상속주택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102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541소수지분 자체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1065소수지분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서0817상속 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23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경2075소수지분 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1339상속 뒤 집 사고 상속지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1266소수지분 보유 중 집 사고 지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1938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2754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0444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양도 뒤 상속지분 정리 → 과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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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
동일세대 상속: 원칙 특례 없음, 봉양 합가 예외
❌대법원2023두53799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 특례도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497합동회의: 같은 세대 상속 → 이미 2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4712010 개정 전 같은 세대 상속 → 비과세(옛 법)
❌대법원98두7404상속 뒤 합가해 종전 집 매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006같은 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454대법원 뒤에도 소수지분 동일세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920분가 뒤 산 집, 봉양 합가 후 상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973주민등록만 같았던 어머니 상속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849독립세대 입증 실패, 소수지분 제외 안 됨
⭕대전고등법원2004누662동일세대 상속은 안 되나 귀농주택 → 비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5178같은 세대 부모 공동상속주택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55배우자 사망 공동상속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3824같은 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424동일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585동일세대 상속이라도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3806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262같은 세대 상속이라도 농어촌주택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전3342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3229동일세대 상속지분 + 나중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30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700배우자 생전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중4498남편에게 상속받은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부3464동일세대 배우자 상속주택(당시 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중0962당시 문언상 동일세대 상속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5서4430옛 조문엔 별도세대 요건 없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36상속 뒤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4317동일세대 상속 뒤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0085무주택으로 합가 후 부모 상속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5548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집 → 중과 유지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 피상속인·이농인 5년 거주가 핵심
❌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어머니가 받은 농어촌주택은 내 특례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262같은 세대 상속 시골집, 그 당시 제7항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0085무주택 합가 뒤 상속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전1335상속 시골집 두고 아파트 매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구2105부모 거주기간 합쳐 5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07피상속인 5년 미거주·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2791피상속인 사실상 5년 거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광2819고령 이농, 이농주택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부5135사후 확인서뿐, 이농주택 아님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1심: 선순위는 어머니 몫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전4235개정 전 양도라 상속 농어촌주택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57상속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1480동일세대 상속 시골집도 주택수 제외 → 장특 45%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중4045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상속주택만 있으면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광0676상속 뒤 산 집 + 5년 거주 미입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요건 못 갖춘 귀농·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0광0117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3790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광1562이농·귀농 아닌 농가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3665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광0981대지 691㎡로 660㎡ 넘은 귀농주택 → 과세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귀농주택: 먼저 이사, 수도권 밖, 대지 660㎡지금 보는 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거주주택 특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등록·5%·2년 거주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잔금 뒤 구청 등록 완료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2070등록일 기준시가 6억 초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131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7000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1318호실 중 1호실 등록 누락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263보증금 5% 넘게 증액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98거주 2년에 36일 모자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인5614전근으로 2년 못 살아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4907주거용 오피스텔 1채 끼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0109별도세대와 1/2 공유 임대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0916양도 뒤 임대등록 완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8626심판: 등록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7991심: 등록일 기준시가 6억 초과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으면 → 과세
❌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임대개시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등록 늦어 기준시가 초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67임대주택 1/2 지분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289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부2358임대 1호실 미등록·거주 미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새로 늘린 호실 미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중2351지자체 임대등록 안 했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구7822구청 임대등록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568세무서 등록만 하고 구청 미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2279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3078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임대주택 포함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81550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819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491거주주택 2년 못 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281거주주택 2년 실거주 못 보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8368확인서만으로 2년 거주 → 불인정,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5839주거용 오피스텔 있으면 거주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611가족에게 형식상 임대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전3941내가 사는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인2883장모 무상 거주 임대주택 → 거주주택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822거주 2년 미달 → 장기임대 특례 불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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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의무기간 절반 채워야 특례 유지
❌서울고등법원2023누41484아파트 임대 2년 만에 자진말소 → 추징
❌광주고등법원2020누17305년 못 채움, 자진말소 특례 유추 불가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045단기임대 2년 전 자진말소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21601년 8개월 자진말소 → 과세, 가산세만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086비과세 뒤 임대주택 8년 전 양도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634임대주택 포괄양도·직권말소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737포괄승계 양도도 의무임대 위반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2756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 → 추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82352020.8.18 전 재개발 말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46임의재건축 멸실 → 산정특례 없이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89172024구단10045 전심, 2년 전 말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8908임대주택 의무기간 미충족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0064임대 5년 못 채우고 팔면 거주주택 → 과세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708사업자등록 후 5년 안 되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83임대 5년 전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95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으면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잔금 뒤 등록 완료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중1689양도 때 임대 시작 안 했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13임대주택 1호만 등록 빠져도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289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7000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67임대주택 1/2 지분도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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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겹침: 임대주택 끼면 3주택, 고가분 중과
❌대법원2025두35564임대·상속지분·신규주택 겹침 → 과세 확정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 임대등록 없어 3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793일시적2주택+거주주택 특례 중복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341상속+임대+일시적 2주택 겹치기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포함 → 중과
❌서울고등법원2021누708151주택 의제여도 고가 초과분 → 중과
❌수원고등법원2022누10609특례 겹침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513임대주택 보유 중 23일 겹침 → 중과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938내부공사로 2개월 겹침 → 중과 안 됨
❌서울고등법원2024누699532025두35564 원심요지와 같은 문장,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165임대 등록 없이 판 거주주택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임대주택 많고 미거주 집 매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95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2383임대 2채 외 3채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36임대+상속지분+대체주택 겹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876임대+일시적 2주택 고가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23임대 6채+대체주택, 고가주택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2구단8406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606새 집 잔금 먼저 치르면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554임대+대체주택 겹쳐도 고가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663임대주택+대체주택 상태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387임대+대체주택 고가 양도 → 중과·장특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45992021.2.17 전 고가 거주주택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034장기임대+일시적2주택 고가주택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843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수원지방법원2020구단4790비과세 특례여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571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484임대+신규주택 고가 양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420장기임대 외 2채면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62임대주택 낀 대체주택 주장 불인정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252이사 안 한 대체주택 → 고가분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944거주주택 2년 미거주 → 특례 없음, 중과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358임대 사업자등록 누락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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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특례 중복 적용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
❌서울고등법원2018누48771땅만 지정문화재, 집은 아님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4누66504근무·취학 계속 중 지방집 교체 → 비과세
❌광주고등법원2012누569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0327요양 목적·세대 이전 입증 실패 → 과세
❌대법원98두7404상속 뒤 합가한 경우 상속특례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578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5년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경0971신축 중 상속받아 3주택돼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885상속+일시적 2주택, 새 집 전입 안 함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07합가로 3채, 시골 상속집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46042018누48771 1심으로 보임, 부지만 문화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44672018구단4604 전심, 땅만 사적 → 과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4862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광주고등법원2014누453질병 요양 주택 특례 불인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3266사업 때문에 산 지방주택은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광1457시골집 마당 넓고 요양 입증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315298두7404 같은 사실관계, 합가 4년 뒤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0568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전3342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1483합가 전 상속받은 지분 → 동거봉양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492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경0317분양 중 상속으로 3주택, 종전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서0810상속+이사용 새 집으로 3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498상속+일시적2주택 겹쳐도 3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471993.5.27 전 양도,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입주권 팔면 상속·봉양 특례 못 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928상속+일시적2주택이어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549상속 5년 지나 고가주택 팔면 초과분 →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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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귀농주택 비과세는 영농·영어 목적으로 시골집을 마련해 이사한 1세대가 도시의 일반주택을 팔 때 시골집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특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제10항~제12항). 상속·이농주택과 달리 귀농주택은 요건이 많아, 지역·대지면적·농지·세대전원 이사·양도 순서 어느 하나에서 막힌 사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글은 귀농주택 요건을 다툰 대법원·고등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을 모았습니다. 같은 사건이 조세심판원·1심·항소심을 거친 경우는 한 카드에 흐름으로 적었습니다. 특례는 시골집을 주택 수에서 빼 줄 뿐이라 파는 일반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고, 귀농주택의 연고지 요건처럼 지금은 바뀐 요건이 있어 사건마다 그 당시 법을 밝혔습니다. 상속받은 시골집과 이농주택은 10편에서 다룹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 관련 글 (123개)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선순위·공동상속 소수지분·같은 세대·농어촌·장기임대 거주주택까지 판례로 (대법원 2023두53799·97누13306)
- ✔문화재주택 비과세, 땅만 문화재면 안 됐고 수도권 밖 근무·취학 주택은 인정된 판례와 상속·합가 특례 3개 겹침 (서울고법 2014누66504)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와 겹쳐 쓰려다 3주택이 되고 고가주택 초과분이 중과된 판례 (대법원 2025두35564)
- ✔임대주택 자진말소 거주주택, 의무기간 절반 못 채우면 추징된 판례와 포괄양도·배우자 증여·재건축 멸실 (서울고법 2023누41484)
-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잔금보다 늦거나 1호실이 빠지면 과세된 판례 (서울고법 2022누55660)
관련 글 118개 더 보기 ▼
- ✔농어촌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시골집과 이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 판례와 안 빠진 판례 (조심2011부0262)
- ✔동일세대 상속주택,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으면 특례가 안 되는 이유와 예외, 소수지분 엇갈린 판례 (대법원 2023두53799)
- ✔공동상속주택 양도세, 상속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이면? 소수지분 특례가 안 된 판례와 된 판례 (97누13306)
- ✔공동상속주택 주택수, 최대지분자는 누구로 보나? 지분 같으면 거주자, 미분할이면 법정지분, 토지 전부면 최대지분 판례 (97누13306)
- ✔상속주택 주택수,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빠질까? 소수지분 2채 3채와 2017년 개정 뒤 판례 (조심2017서3603)
- ✔상속 입주권 양도세, 입주권으로 상속받았거나 상속주택이 재건축됐다면? 재개발 상속주택 판례 (조심2018서4694)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가 늦었거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판례 (조심2023서10059)
- ✔미등기 상속주택, 무허가 시골집과 유증받은 집도 상속주택일까? 등기·증명·예규 신뢰 판례 (2014누63079)
-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뒤 산 집과 상속주택을 먼저 판 경우는 특례가 없었다? 판례 정리 (2006누2053)
- ✔선순위 상속주택, 부모님 집이 여러 채면 어느 집이 특례를 받나? 재건축 기간·후순위·소수지분 판례 (2022누56755)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3년·날짜부터 분양권·주택 수·가족 양도까지 판례로 (대법원 2010두2081·2024두54560)
-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여도 초과분은 과세되고 임대주택 끼면 중과까지?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2026두31244·2021누75186)
-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해외 이주·해외 근무 중에 판 집도 비과세될까?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2020구단58246·조심2026서1022)
- ✔일시적 2주택 가족 양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긴 종전주택도 비과세 되나? 가장매매·명의신탁 판례 (부산고법 2019누20549)
- ✔일시적 3주택, 혼인·상속·임대주택이 겹치면 비과세 되나? 특례 겹치기 판례 (대법원 2007두26544)
-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3채에서 1채 판 뒤 남은 집은 언제부터 세나? 최종1주택 재기산 판례 (대법원 2024두55426)
- ✔오피스텔 일시적 2주택, 오피스텔·근생·시골집이 주택 수에 들어가 3주택이 된 판례 (수원고법 2022누12339)
-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사업시행인가 이틀 전에 산 집은? 1년 거주·1+1·건축법 재건축 판례 (서울고법 2009누18372)
- ✔일시적 2주택 분양권, 청약 당첨일인가 계약일인가? 조합원입주권 2개·입주권 전환 판례 (대법원 2024두54560)
- ✔일시적 2주택 전입 탈락 판례, 세입자 갱신·전입신고만·가족 일부 전입은 왜 과세됐나 (대법원 2026두30078)
-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늦게 들어가도 인정된 사례: 세입자·보증금·인테리어 판례 (조심2024인0452)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잔금 꼬여 며칠 3주택이면 비과세는? 중과는? 판례 정리 (대법원 2009두13788)
- ✔일시적 2주택 3년 넘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와 안 된 경우? 현금청산 소송·가처분·경기침체 판례 (2014구단17282)
- ✔재건축 일시적 2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준공일부터 기한을 다시 세나? 대법원 판례와 예외 (대법원 2007두8973)
- ✔신축 아파트 일시적 2주택, 취득일은 잔금일인가 사용승인일인가? 분양·지역주택조합·직접 지은 집 판례 (서울고법 2022누47294)
- ✔일시적 2주택 취득일, 잔금일인가 등기일인가? 잔금 전 등기·같은 날 잔금 판례 (대법원 97누16404·조심2025중0127)
- ✔일시적 2주택 기간, 처분기한 마지막 날은 언제까지인가? 말일 토요일·초일 불산입 판례 (대법원 2010두2081·조심2012중0305)
- ✔일시적 2주택 조건, 종전주택 산 지 1년 지나 새 집을 사야 하나? 딱 1년 되는 날 취득 판례 (조심2020서1405·대법원 2025두35267)
- ✔다가구주택 옥탑 때문에 비과세 놓친 판례 | 11월 12일 이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2020구단60508 등)
- ✔양도세 주택 판정 판례 총정리 (2026): 다가구·오피스텔·상가주택·폐가 결정례 90여 건
- ✔별장 주택수 빠질까? 세컨하우스는 대부분 주택 — 결정례 5건(이긴 1건 포함)
- ✔빈집 양도 비과세 거부당했다면? ‘판 집이 폐가’라는 처분 결정례 2건
- ✔폐가 주택수 제외 인정 기준: 이긴 결정례 4건, 진 결정례 3건 비교
- ✔무허가주택 주택수 들어갈까? 쟁점은 ‘누구 집이냐’ (결정례 5건 + 종부세 1건)
- ✔한울타리 주택 상가, 마당을 같이 써도 따로 본 결정례 3건 + 명의신탁 사례
- ✔상가 주택 용도변경 비과세 될까? 팔기 직전 바꿨다가 진 결정례 3건
- ✔상가주택 주택면적 계산, 계단실·지하·불법증축은 어디에 넣나 (결정례 4건)
- ✔공실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비워둔·안 팔린·바꾼 오피스텔 결정례 5건
-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주택수 빠질까? 사업자등록·재산세보다 실제 쓰임 (결정례 5건)
- ✔배우자 오피스텔 양도세, 내 집 비과세 날아간 사례와 살아남은 사례 5건
- ✔오피스텔 전입금지 특약 넣으면 주택수 안 들어갈까? 기각 결정례 4건
-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내 집 비과세를 가른 결정례 기준 6가지
- ✔매매특약 용도변경 양도세, 2025년 개정 전 계약이면 잔금일 기준 (결정례 2건)
- ✔주택 근생 용도변경 양도세, 서류만 바꾸면 주택 수에서 빠질까? 결정례 3건
- ✔근생 주택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근린생활시설에 살았는데 진 결정례 4건
- ✔다가구 지분 양도·다세대 등기, ‘하나의 매매단위’로 인정된 사례와 안 된 사례
- ✔다가구 계약일 잔금일 중 언제 기준? 잔금 전 원상복구·입주권 결정례 3건
- ✔다가구 다세대 판정되면? 1호만 비과세·중과까지 간 결정례 3건
- ✔다가구 1층 근생 비과세 인정된 결정례 4건: 공실·사무실·펜션·사찰
- ✔다가구 4개층 비과세 안 되는 이유: 근생층·사무실을 집으로 쓴 결정례 7건
- ✔옥탑 철거 후 양도하면 다가구 비과세? 철거해도 진 결정례 3건
- ✔옥탑 창고 비과세, 다가구 옥탑 다툼에서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4건
- ✔다가구 옥탑 양도세, 옥탑방 하나로 비과세가 깨진 결정례 5건 (2026)
- ✔세대분리 판례 총정리 (2026): 1세대1주택 결정례 60여 건, 이긴 사례·진 사례
- ✔결혼 3주택 양도세, 혼인 합가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결정례 정리
- ✔동거봉양 상속주택 비과세, 분가했다가 다시 모신 걸 입증해 이긴 사례
- ✔동거봉양 주택수 요건, 부모님 모셨는데 비과세 안 된 4가지 경우
- ✔동거봉양 합가일 기준, 주민등록일이 아니다: 카드내역으로 인정받은 결정례
-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기준, 증빙 없으면 진다: 결정례로 본 인정 조건 (2026)
- ✔형제자매 동거 1세대일까? 언니·동생과 살아도 별도세대 인정된 3건
- ✔요양병원 부모 집 팔 때 양도세: 906일 입원·간병 동거 결정례 2건
- ✔부모님 생활비 매달 이체하면 세대분리 증거 될까? 17평에서 인정된 사례
- ✔육아 합가 양도세, 친정·딸네와 살며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
- ✔시부모 동거 19년 아파트,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로 본 이유 (조심 2025서4263)
- ✔처가 합가 양도세, 장인·장모 아파트에 살아도 비과세 인정된 3건과 기각 1건
- ✔2층 세대분리, 부모님 집 따로 살면 인정될까? 외부계단 하나로 갈린 결정례
- ✔미혼 자녀 동거 양도세, 30·40대 자녀와 살아도 비과세 된 증빙 4가지
- ✔자녀 명의 집 때문에 부모 양도세 비과세가 깨질 때: 20대 자녀 갭투자 5주택 사례
- ✔양도 전 세대분리, 5일 전 전출은 위장으로 봤다: 결정례 2건과 안전한 기준
- ✔자녀 주민등록 같으면 1세대? 70% 중과된 사례와 구제된 사례 비교
-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비과세 안 될까?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인정된 결정례
- ✔위장이혼 양도세, 2019년부터 달라졌다: 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이 지금은 진다
- ✔거주요건 경과규정,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대법원 확정
- ✔별거 배우자가 집 사서 3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8일 차이로 깨진 사례
- ✔배우자 주택 가산세, 몰랐다면 취소될까? 본세는 내고 가산세는 뺀 판결
- ✔가출 배우자 양도세: 9년 행방불명·양쪽 사실혼이어도 같은 세대였다
- ✔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
- ✔별거 중 양도세 비과세 될까?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 결정례 (2026)
- ✔대전 조정대상지역 2026 해제 현황 | 해운대·인천 포함, 그때 산 집은 2년 거주
- ✔평촌 조정대상지역 2026 | 의왕 포함 재지정, 해제 기간에 산 집은 2년 거주 없이
- ✔수원 영통 조정대상지역 2026 | 장안·팔달 포함, 권선은 비규제·2년 거주 기준
- ✔강동구 조정대상지역 2026 | 송파와 다른 해제 기간, 언제 산 집이 2년 거주?
-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2026 현황 | 2022년 해제 후에도 2년 거주 남는 집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2026년 최신): 요건·특례·계산·신고까지 한 번에
-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당하는 대표 사례 7가지
- ✔비과세인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12억 초과·특례 신고서 제출 대상
- ✔임대등록 자동·자진 말소됐다면: 5년 안에 거주주택 팔아야 비과세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 팔 때 요건
-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살 집(대체주택) 샀다면: 팔 때 비과세 받는 3가지 요건
- ✔지방 발령·요양으로 산 수도권 밖 주택 + 원래 집, 사유 해소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
- ✔시골집(농어촌주택)·귀농주택 있어도 도시 집 비과세: 상속·이농·귀농 요건
-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전에 집 팔면 생기는 일: 법정상속분 간주와 2개월 내 추가 납부
-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지분 가장 큰 상속인·거주자·최연장자 순
-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겼다면? 비과세 인정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고르는 법
- ✔상속주택 + 내 집 1채, 일반주택 팔 때 비과세 받는 법: 상속주택 특례 총정리
-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직원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5년
- ✔일시적 2주택 3년 넘겼다면?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현금청산 소송이면 비과세 유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 후 취득·3년 내 처분 규칙과 예외
- ✔상생임대주택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마감, 거주요건 면제 요건 정리
-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3년 보유·거주자 전환 요건
- ✔부모와 같이 살다 상속받은 집,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인정받는 법
-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귀농주택 비과세, 요건별 판례로 한눈에 보기
| 상황 | 다툰 요건 | 판단 | 대표 사건 |
|---|---|---|---|
| 귀농 뒤 3주택 상태에서 1채 팔고, 그다음 일반주택 양도 | 귀농 후 최초 1개 일반주택 | 요건 갖춘 상태의 첫 양도면 비과세 | ⭕ 대법원 2004두10869 |
| 농지는 원고, 주택은 배우자, 아파트 판 뒤 전입 | 소유자 동일·세대전원 이사 | 소유자 달라 안 되고 귀농도 양도 뒤 | ❌ 광주고등법원 2018누5764 |
| 농촌에서 계속 살며 본적지에 농가주택 신축 | 도시민의 귀농인가 | 도시지역 거주자 귀농만 해당 | ❌ 광주고등법원 2008누1589 |
| 금산읍 건물 2채로 9개월 전입 뒤 서울로 | 3년 영농·거주, 1개 주택인가 | 3년 미달, 농어촌주택 2채 | ❌ 서울고등법원 2012누36417 |
| 배우자까지 이사한 뒤 3년 넘게 영농, 손자 증여 뒤 해제 | 귀농주택인가, 가장 증여 | 양도일 현재 귀농주택, 주택 수 제외 | ⭕ 조세심판원 조심2017부0139 |
| 5년 11개월 살던 시골집에 13년 뒤 재전입 | 연고지(5년 거주지) 요건 | 재전입일이 귀농일, 연고지 충족 | ⭕ 조세심판원 조심2019중2032 |
| 퇴직 교사가 수도권 고향에 귀농주택 | 수도권 밖 읍·면인가 | 수도권이면 농어촌주택 아님 | ❌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781 |
| 대지 691㎡ 중 199㎡는 옆집 점유 | 대지 660㎡ 이내인가 | 양도일 공부상 691㎡, 초과 | ❌ 조세심판원 국심1998광0981 |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귀농 후 최초로 파는 일반주택이란
⚖️ 대법원 2004두10869 (2005. 12. 23.) — ⭕ 요건 갖춘 상태의 첫 일반주택 양도, 3주택 때 판 집은 세지 않음 → 비과세
- 남편은 1993. 4. 27. 서울 목동 아파트(①주택)를 취득했고, 1995. 9. 11. 영농 목적으로 아산시 영인면 주택(②주택, 대지 408㎡)과 논 4,717㎡를 취득해 그 집으로 전입했습니다. 원고도 1997. 5. 31. ②주택으로 전입했고, 1999. 3. 12. 화성시 비봉면 건물(③주택)을 산 뒤 1999. 3. 22. 남편과 혼인했습니다. 남편은 1999. 8. 14.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①·②주택을 상속받은 뒤 2002. 1. 3. ③주택을 먼저 팔고(양도차익이 없어 세금 없음) 2002. 2. 4. ①주택을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귀농 후 최초로 판 일반주택이 아니라며 16,014,490원을 부과했습니다. 1심과 대전고등법원(2004누662)은 배우자는 당연히 같은 세대라 제2항 상속주택 특례는 안 되지만, ①주택 양도는 귀농주택 특례로 비과세된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은 제11항의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3주택)에서의 양도는 빼고,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가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처음 판 일반주택을 말한다며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그 당시 법).
- 판결문: 「1개의 일반주택과 1개의 귀농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위 제7항의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1개의 일반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누가, 언제 귀농했나
⚖️ 광주고등법원 2018누5764 (2019. 1. 31.) — ❌ 농지는 원고, 주택은 배우자 명의, 아파트 판 뒤 귀농 → 과세
- 원고는 2013. 5. 24. 산 아파트를 2016. 2. 29. 판 뒤, 배우자 명의 면 지역 주택이 귀농주택이라며 2016. 7. 29. 환급을 구했지만 농지와 주택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농지는 원고가, 주택은 배우자가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주민등록은 2016. 4. 25.에야 그 주택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세심판원(조심2017광2191)도 기각했습니다.
- 1심(광주지방법원 2018구합43)은 농지와 주택 소유자가 같은 세대면 귀농주택 요건에 해당하고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는 규정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원고가 아파트를 팔 때까지 아파트에 살았고 귀농주택 전기요금도 2016. 4.부터 늘어 세대전원이 귀농한 뒤 판 것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 광주고등법원은 엄격해석 원칙상 농지 소유자와 귀농주택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고 1심과 달리 보고, 원고의 귀농일은 주민등록을 옮긴 2016. 4. 25.로 아파트 양도 뒤이며 그 전에 실제로 살았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그 당시 법).
- 판결문: 「그 농지의 소유자와 귀농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광주고등법원 2008누1589 (2008. 11. 28.) — ❌ 농촌에서 계속 산 사람이 지은 농가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 원고는 1988. 9. 26. 대전 주택을 취득했고, 1991. 9. 30. 본적지인 전북 무주군 면 지역에 농가주택(대지 386㎡)을 지어 살다가 2005. 10. 18. 대전 주택을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2006. 11. 8. 양도소득세 5,025,92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농가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니고 대지가 660㎡ 이내이며, 그 소재지에 농지 14,124㎡를 가지고 영농하고 있으니 귀농주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1심(전주지방법원 2007구합2385)과 광주고등법원은 귀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을 가진 도시지역 거주자가 영농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1946년 출생 이후 그 인근에서 계속 영농하며 산 원고가 나중에 지은 농가주택은 귀농주택이 아니라며 청구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그 당시 법).
- 판결문: 「위 농가주택을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 서울고등법원 2012누36417 (2013. 7. 19.) — ❌ 귀농일부터 3년 영농·거주 안 했고 농촌주택 2채 → 과세
- 원고가 1991. 11. 11. 산 서울 강서구 다가구주택은 2009. 5. 20. 강제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원고는 충남 금산군 금산읍에 점포 겸 주택 건물 2채를 가지고 있었고, 2008. 10. 16.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2009. 7. 13. 다시 서울로 옮겼습니다.
- 원고는 두 건물이 한 울타리 안의 1개 주택이고,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집이자 귀농·이농주택이라며 경정청구했지만 거부됐습니다.
- 1심(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6806)은 상속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거주하지 않았으며, 취득 뒤 5년 이상 거주도 없어 이농주택도 아니고, 설령 농어촌주택이라도 2채라 특례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그 당시 법).
- 판결문: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농주택,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③ 세대전원 이사와 3년 영농·거주
⚖️ 조세심판원 조심2017부0139 (2017. 6. 28. · 조세심판원 결정) — ⭕ 세대전원 이사 뒤 3년 넘게 영농·거주 → 귀농주택, 비과세
- 청구인은 1978. 4. 14. 산 서울 주택을 2015. 1. 19. 팔고 1세대1주택(고가주택)으로 신고했습니다. 청구인은 2002. 8. 5. 경남 농촌주택을 취득했는데, 양도 6개월 전인 2014. 5. 23. 이를 손자에게 증여했다가 2015. 5. 28. 증여를 합의해제해 돌려받았습니다.
- 감사에서 이 증여가 비과세를 받기 위한 명의신탁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와, 처분청은 2016. 9. 8.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귀농 여부는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로 판단하고, 배우자까지 농촌주택으로 이사해 세대전원 이사 요건을 갖춘 2012. 7. 9.부터 청구인이 3년 이상 거주·영농했으므로(배우자는 2015. 2. 11. 거주지를 옮김) 귀농주택이며, 증여가 가장행위여서 청구인 소유로 보더라도 주택 수에서 빠진다며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쟁점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농촌주택은 「소득세법」상 귀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9중2032 (2019. 10. 15. · 조세심판원 결정) — ⭕ 예전에 5년 산 시골집으로 재귀농, 연고지 인정 → 비과세
- 청구인은 1988. 6. 14. 산 다가구주택을 2018. 3. 8. 팔고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배우자 명의로 무허가·미등기 농가주택(1999. 4. 1. 사용승인)이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1995. 12. 13. 그 집으로 전입해 5년 11개월 살다가 서울로 옮겼고, 2009. 4. 3. 다시 그 집으로 전입해 계속 살았습니다.
- 처분청은 처음 전입한 1995. 12. 13.을 귀농일로 보면 그 전에 그곳에 5년 이상 산 사실이 없어 연고지 요건을 못 채웠다며 과세했습니다. 청구인도 연고지 요건은 2016. 2. 17. 이후 취득분부터 삭제돼 이 집에는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다시 귀농한 경우에는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5년 거주 여부는 귀농일 기준으로 보는데, 도시로 갔다가 2009. 4. 3. 다시 전입해 계속 산 날을 사실상의 귀농일로 보면 그 전에 5년 이상 산 연고지에 해당한다며 과세를 취소했습니다(옛 연고지 요건이 적용된 사건).
- 판결문: 「다시 쟁점농가주택에 2009.4.3.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이때를 사실상의 귀농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④ 수도권과 대지 660㎡
⚖️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781 (2011. 4. 21. · 조세심판원 결정) — ❌ 수도권 안 고향 귀농주택은 농어촌주택 아님 → 과세
- 청구인은 1988. 9. 7. 산 주택을 2010. 3. 15. 4억 6,500만 원에 팔고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교사를 퇴직하고 고향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2000. 11. 15. 농지와 귀농주택을 사서 2001. 9. 11. 그 집으로 전입했습니다.
- 처분청은 귀농주택이 수도권에 있어 농어촌주택이 아니라며 양도소득세 51,044,510원을 부과했고, 청구인은 고향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집이라고 다퉜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농어촌주택 특례는 수도권 밖의 읍·면 주택만 대상으로 하므로 수도권 안의 귀농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배제되는 것임」
⚖️ 조세심판원 국심1998광0981 (1999. 1. 21. · 조세심판원 결정) — ❌ 양도일 현재 대지 691㎡, 660㎡ 넘어 → 과세
- 청구인은 광주 주택을 1996. 6. 26. 팔았는데, 같은 세대원인 아들 명의로 전북 순창군 금과면 주택(대지 691㎡)이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그 지역이 공단지역으로 지정되자 1991. 3. 26. 가족과 함께 그 집으로 옮겨 살고 있었습니다.
- 청구인은 대지 중 199㎡는 돌담으로 구분된 옆집을 30여 년 넘게 다른 사람이 점유해 쓰는 땅이라 실제 대지는 660㎡ 이내인 농어촌주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국세심판원은 이 집을 귀농주택으로 보고 5년 6개월 거주는 인정했지만, 199㎡ 분할등기는 양도 뒤인 1998. 4. 11.이라 양도일 현재 공부상 대지가 691㎡로 660㎡를 넘으므로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그 당시 법).
- 판결문: 「쟁점외주택은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귀농이 아니라 부모님께 상속받은 시골집이나 이농주택이라면 요건이 다릅니다. 피상속인 5년 거주를 다툰 판례는 10편에 모았습니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가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처음 판 일반주택은, 그 전에 3주택 상태에서 판 집이 있어도 귀농 후 최초 양도로 봤다(2004두10869·2004누662)
⛔ 선 밖 —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이사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먼저 팔았다면 귀농 후 양도가 아니었다(2018누5764·2018구합43·조심2017광2191)
근거: 대법원 2004두10869·대전고등법원 2004누662 · 광주고등법원 2018누5764·광주지방법원 2018구합43·조세심판원 조심2017광2191
✅ 선 안 — 세대전원이 이사한 날부터 3년 이상 영농·거주했다면 배우자가 그 뒤 거주지를 옮겼어도 귀농주택으로 봤다(조심2017부0139)
⛔ 선 밖 — 귀농일부터 3년 영농·거주를 안 했거나, 원래 농촌에 계속 살던 사람이 지은 농가주택이면 귀농주택이 아니었다(2012누36417·2008누1589)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17부0139 · 서울고등법원 2012누36417·광주고등법원 2008누1589
✅ 선 안 — 옛 연고지 요건은 예전에 5년 이상 산 곳으로 다시 귀농한 경우 그 재전입일을 기준으로 충족한다고 본 결정이 있었다(조심2019중2032)
⛔ 선 밖 — 수도권 안 귀농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공부상 대지가 660㎡를 넘는 집은 특례가 없었다(조심2011중0781·국심1999중2604·국심1998광0981·국심1997전1330)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19중2032 · 조심2011중0781·국심1999중2604·국심1998광0981·국심1997전1330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귀농 시점과 최초 양도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귀농 뒤 3주택 상태에서 판 집은 비과세를 받은 적이 없으니 그다음 일반주택이 최초 양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04두10869).
- 세대전원 이사 뒤 3년 넘게 영농·거주했으니 증여 해제와 관계없이 귀농주택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7부0139).
- 아파트 양도 전에 이미 귀농주택에서 살았다는 주장은 사용승인 전 전입, 전기요금 내역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8누5764).
🛡️ 세무서 — 통한 방어
-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옮겨 이사한 뒤 판 일반주택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8누5764·2018구합43).
- 귀농일부터 3년 이상 영농·거주하지 않으면 귀농주택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2누36417).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귀농 뒤 판 첫 집(3주택 상태 양도)이 최초 양도였다는 세무서 주장(2004두10869)
🔀 누구의, 어디의 시골집인가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예전에 5년 11개월 산 시골집으로 다시 귀농했으니 연고지 요건을 채웠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9중2032).
- 농지는 남편, 주택은 배우자 명의라도 같은 세대면 된다는 주장은 1심에서만 받아들여지고 항소심에서 배척됐습니다(2018구합43·2018누5764).
- 수도권 고향의 귀농주택, 옆집이 점유한 땅을 뺀 대지면적, 본적지에 계속 산 농민의 농가주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1중0781·국심1998광0981·2008누1589).
🛡️ 세무서 — 통한 방어
-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 주택만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1중0781).
- 대지면적은 양도일 현재 공부상 면적으로 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국심1998광0981).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처음 전입한 날을 귀농일로 봐 연고지 요건을 못 채웠다는 세무서 주장(조심2019중2032)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사고팔 때, 중개사·세무 실무에서 볼 것
🧰 양도 순서와 전입일 — 귀농을 앞둔 고객이 도시 집을 먼저 팔려 한다면,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이사한 뒤에 팔아야 한다는 점을 먼저 알려 주세요. 아파트를 판 뒤 두 달 만에 전입한 사건도 과세됐습니다(2018누5764).
🧰 시골집 명의와 대지면적 — 시골집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대지면적이 660㎡를 넘는지, 농지와 주택 명의가 누구인지 매수 단계에서 확인하게 하세요. 양도일 현재 공부상 면적으로 판단한 결정이 있습니다(국심1998광0981).
🧰 소재지 확인 — 경기도 등 수도권의 농가주택, 시의 동 지역이나 도시지역 안의 주택은 귀농주택이 아니었습니다(조심2011중0781·2008구합563·조심2009구3484). 토지이용계획에서 용도지역을 함께 보세요.
⚖️ 걸리는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귀농주택)·제10항(요건)·제11항(최초 1개 일반주택)·제12항(3년 영농·거주 추징), 제154조 제1항
상속등기·협의분할 상태, 상속 지분율,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상태, 세대원 명의 주택은 매매 계약 전에 등기부·렌트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납세자 | 세무서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세무서 상고) | 귀농 후 최초 일반주택으로 비과세 | 1심·항소심 인용, 상고기각(2004누662·2004두10869) |
| 🙋 납세자 | 경정청구 → 이의신청 → 조세심판원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배우자 명의 귀농주택 특례 | 모두 기각(조심2017광2191·2018구합43·2018누5764) |
| 🙋 납세자 | 세무서 → 조세심판원 | 세대전원 이사 뒤 귀농주택, 증여 해제와 무관 | 인용(조심2017부0139) |
| 🙋 납세자 | 세무서 → 조세심판원 | 수도권 고향 귀농주택 제외 | 기각(조심2011중0781) |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일반주택을 팔기 전에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실제로 이사했는지(2018누5764·조심2017부0139)
→ 준비할 자료: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 귀농주택 전기·수도 사용량, 도시 집 관리비·입주 기록
⚖️ 법원이 본 사실 — 귀농일부터 3년 이상 영농·거주했는지(2012누36417·조심2017부0139)
→ 준비할 자료: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 농산물 판매 기록, 직불금 수령 내역
⚖️ 법원이 본 사실 — 시골집이 수도권 밖 읍(도시지역 제외)·면에 있고 대지가 660㎡ 이내인지(조심2011중0781·국심1998광0981)
→ 준비할 자료: 토지대장·등기부(양도일 현재 면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용도지역)
⚖️ 법원이 본 사실 — 농지 1,000㎡ 이상을 누가 가졌고 시골집이 그 농지소재지에 있는지(2018누5764)
→ 준비할 자료: 농지 등기부, 시골집 등기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관계)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집 가진 납세자
- 귀농주택은 먼저 이사하고 나중에 파는 순서가 결론을 갈랐습니다(2018누5764).
- 귀농 뒤 3주택 상태에서 판 집은 최초 양도로 세지 않았습니다(2004두10869).
🏛️ 세무서가 본 것
- 지역·면적·소유자 요건을 법문대로 엄격하게 봤습니다(조심2011중0781·국심1998광0981·2018누5764).
- 도시민이 영농 목적으로 시골집을 마련하는 경우를 귀농으로 봤습니다(2008누1589).
🏢 중개사·세무 실무
- 귀농 고객에게 전입 뒤 양도 순서와 3년 영농·거주 추징 규정을 함께 안내하세요.
- 시골집 대지면적과 용도지역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기본 전제: 귀농주택 특례는 시골집을 주택 수에서 빼 줄 뿐이고, 파는 일반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을 갖춰야 비과세됩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지금 제155조 제10항(2026. 10. 1. 시행본)은 귀농주택을 취득 당시 고가주택이 아니고, 대지 660㎡ 이내이며,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농지소재지 주택을 취득하는 등 영농·영어 목적이고, 세대전원이 이사해 거주하는 주택으로 정합니다. 연고지 요건(제1호)은 삭제돼 있고, 조심2019중2032가 다룬 연고지 요건과 2018누5764가 본 소유자 동일 요건은 그 당시 법 기준입니다.
- 지금 제7항 단서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안에 일반주택을 팔 때만 특례를 주고, 제11항은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 귀농 후 최초로 파는 1개의 일반주택에만, 제12항은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거주하지 않으면 그 사유가 생긴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합니다.
귀농주택 비과세,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파는 일반주택이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등 1세대1주택 요건을 스스로 갖췄는지
- 시골집이 수도권 밖 읍(도시지역 제외)·면에 있고 대지가 660㎡ 이내인지
- 1,000㎡ 이상 농지를 나나 배우자가 가지고 있고 시골집이 그 농지소재지에 있는지
- 세대전원이 시골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이사한 뒤에 일반주택을 파는지, 귀농주택 취득일부터 5년 안인지
- 귀농일부터 3년 이상 계속 영농·거주할 수 있는지, 귀농 뒤 이미 판 일반주택이 있는지
💬 귀농주택이 될 시골집의 대지면적, 사용승인일, 소유자는 세움터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나 전입 전에 확인해 보세요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대전고등법원 2004누662 2004. 8. 27. | ⭕ | 남편 ①주택·귀농 ②주택 보유, 원고 99.3.12 ③주택 취득·99.3.22 혼인, 99.8.14 남편 사망 상속, ③ 양도 뒤 2002.2… | 원심: 귀농 후 첫 요건 갖춘 양도 → 비과세 |
|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43 2018. 8. 30. | ❌ | 2013.5.24 아파트 취득·2016.2.29 양도, 배우자 소유 귀농주택, 2016.4.25에야 귀농주택 전입 | 1심: 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7광2191 2017. 10. 19. | ❌ | 1981.8.19 청구인 농지 취득, 2013.7.25 배우자가 그 위 주택 신축, 2013.5.24 일반주택 취득·2016.2.29 양도, … | 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
| 전주지방법원 2007구합2385 2008. 8. 14. | ❌ | 1988.11.30 대전 일반주택 취득, 1991.9.30 본적지 면지역 농가주택 신축, 원고는 출생 후 계속 농촌 거주, 2005.10.18… | 1심: 농촌 토박이 농가주택 → 과세 |
|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6806 2012. 10. 5. | ❌ | 91.11.11 취득 서울 다가구 2009.5.20 경매양도, 금산읍 주택 2채 보유, 2008.10.16 전입 후 2009.7.13 서울 전출 | 1심: 3년 영농·거주 없음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9광1357 1999. 9. 1. | ⭕ | 90.5.15 인천 대지 취득·91.6.17 주택 신축, 처가 92.11.18 임실 면지역 무허가주택 취득·영농, 98.2.4 인천주택 양도 | 귀농주택 +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033 2004. 3. 8. | ⭕ | 96.11.13 농지·무허가 귀농주택 취득 후 영농, 주민등록상 귀농지 거주 3년5개월, 2003.4.25 일반주택 양도 | 귀농주택 실제 5년 거주 인정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8전4550 2019. 10. 29. | ⭕ | 부부 1/2씩 일반주택 2017.2.27 양도, 배우자 소유 농가주택 대지 910㎡(허가 460㎡+잔디 식재 전 450㎡) | 집 옆 잔디밭이 농지면 → 농어촌주택, 비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1330 1997. 11. 17. | ❌ | 89.3.25 안양 아파트 취득, 90.4.15 옥천 농촌 이주, 91.2.13 귀농주택 취득(대지 1,394㎡), 95.3.31 아파트 양도 | 귀농주택 면적·연고 요건 미달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504 2000. 2. 25. | ❌ | 처가 1986.8.6 울진 부친 집터 이전·1987.3.19 개량신축 등기, 남편이 1995.12.14 서울 주택 양도 | 귀농주택 요건 미충족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558 2012. 10. 23. | ❌ | 1994.11.29 취득 아파트 2010.12.24 경매 양도, 배우자가 1999.1.28 취득한 시 지역 주택(화훼농사 목적) 2011 경매 | 연고지 아닌 시골집, 귀농주택 아님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09구3484 2009. 11. 30. | ❌ | 서울 종전주택 거주 중 2004.4.28 경북 읍 소재 주택 취득, 2005.5.16 종전주택 양도 뒤 귀농주택이라며 경정청구 | 도시지역 안 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
| 광주지방법원 2008구합563 2008. 7. 24. | ❌ | 남편 소유 나주시 ○○동 귀농주택(2002.1.12 전입), 2006.4.22 서울 주택 9억3,597만원 양도 | 시 동 지역 귀농주택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604 2000. 5. 4. | ❌ | 서울 주택 1/2 66.12.21 취득, 처가 경기 연천 군남면 농촌주택 신축·거주, 96.6.30 서울 주택 양도 | 수도권 농촌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0345 1998. 12. 31. | ❌ | 서울 주택(1988 신축) 보유 중 1991.5.30 경기 화성군 농가주택 취득·영농, 1996.2.21 서울 주택 양도 | 경기도 농가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297 2004. 1. 9. | ❌ | 1990.12.24 취득 일반주택 2002.6.25 양도, 1995.7.5 영농 목적 전입한 농가주택 보유 | 수도권에 있는 귀농주택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09광3790 2010. 3. 10. | ❌ | 1989.3.17 일반주택, 1999.8.31 시골 쟁점주택 취득, 2009.4.17 일반주택 양도 후 이농·귀농주택 경정청구 | 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3665 2007. 12. 5. | ❌ | 처가 2003.7.10 군지역 주택 취득·3년 이상 보유, 부부는 직장 근무, 2006.5.29 쟁점주택 협의수용 양도 | 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7광1562 1998. 3. 31. | ❌ | 84.6.15 서울 쟁점주택 공동취득, 95.2.10 양도, 남편은 고창 농가주택(81.8.29 취득)에 계속 거주·영농, 처만 서울 거주 | 이농·귀농 아닌 농가주택 → 과세 |
|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411 2019. 8. 22. | ❌ | 1999.3.24 일반주택 부부 공동취득, 1996.2.14 동생으로부터 면 지역 주택 상속(2016.4.12 증여), 2016.8.22 일반… | 요건 못 갖춘 귀농·상속주택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8구3454 2018. 10. 31. | ❌ | 1996.2.14 상속 주장 농촌주택 보유 중 1999.3.24 일반주택 취득, 2016.4.12 농촌주택 3남 증여 후 2016.11.24 … | 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6중1834 2026. 6. 17. | ❌ | 2016.1.21 배우자 사망으로 단독주택 상속, 2017.8.31 다른 주택 취득, 2025.5.22 그 주택 양도 | 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농어촌주택·귀농주택 제도 자체는 시골집(농어촌주택)·귀농주택 있어도 비과세에 정리했습니다. 상속받은 시골집과 이농주택은 10편 상속 농어촌주택·이농주택, 수도권 밖 근무·질병 때문에 산 집은 15편 수도권 밖 근무·질병 주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특례 전체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에서, 사건 전체는 1세대1주택 판례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귀농 뒤에 집을 한 채 팔았는데, 다음 일반주택도 비과세가 되나요?
대법원 2004두10869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양도는 빼고,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가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처음 판 일반주택을 말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3주택 상태에서 먼저 판 집(양도차익이 없어 세금도 없었음)은 세지 않고, 그 뒤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판 서울 아파트를 비과세했습니다(그 당시 법).
Q. 도시 집을 먼저 팔고 바로 시골집으로 이사해도 되나요?
광주고등법원 2018누5764는 원고가 2016. 2. 29. 아파트를 판 뒤 2016. 4. 25.에야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건에서, 귀농일은 주민등록을 옮겨 거주를 시작한 날이라 아파트 양도 뒤이고 그 전에 실제로 살았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며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지금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제5호도 세대전원이 이사해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Q. 경기도에 있는 고향 농가주택도 귀농주택이 되나요?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781은 퇴직 교사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산 집이라도 수도권 안에 있으면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이 아니라며 기각했고, 국심1999중2604·국심1998경0345도 경기도 연천·화성의 농촌주택을 귀농주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7항도 수도권 밖의 읍(도시지역 제외)·면 주택만 농어촌주택으로 정합니다.
🔗 주택 수 특례 판례 연재, 지금 글: 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 1편 · 선순위 상속주택, 여러 채면 1채만
- 2편 ·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뒤 산 집은 특례 없다
- 3편 · 유증·무허가·미등기 상속주택도 상속주택인가
- 4편 · 상속주택 협의분할·지분 증여, 등기가 늦으면
- 5편 · 상속받은 입주권·재건축 상속주택
- 6편 · 상속주택 주택수, 소수지분은 빠진다
- 7편 ·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 누구 집으로 보나
- 8편 · 공동상속주택 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이면
- 9편 · 같은 세대 상속주택, 특례가 안 되는 이유와 예외
- 10편 · 상속 농어촌주택·이농주택 비과세
- 11편 ·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연고지·면적 (지금 글)
- 12편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 13편 · 임대주택 자진말소·자동말소 뒤 거주주택
- 14편 · 장기임대주택 끼면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 겹치기
- 15편 · 수도권 밖 근무·질병 주택, 문화유산주택, 특례 3개 겹침
- 총정리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 지도 · 1세대1주택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함께 보기 · 시골집(농어촌주택)·귀농주택 있어도 비과세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 상속·이농·귀농주택)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5항 보유기간 계산)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고가주택 12억 원) — 2026년 11월 현행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1세대·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 2026년 11월 현행
- 대법원 2004두10869 (2005. 12. 23.) 판결문 원문
- 광주고등법원 2018누5764 (2019. 1. 31.) 판결문 원문
- 광주고등법원 2008누1589 (2008. 11. 28.)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2누36417 (2013. 7. 19.)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7부0139 (2017. 6. 2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9중2032 (2019. 10. 15.)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781 (2011. 4. 2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8광0981 (1999. 1. 2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대전고등법원 2004누662 (2004. 8. 27.) 판결문 원문
-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43 (2018. 8. 30.)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7광2191 (2017. 10. 1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전주지방법원 2007구합2385 (2008. 8. 14.)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6806 (2012. 10. 5.)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국심1999광1357 (1999. 9. 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033 (2004. 3. 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8전4550 (2019. 10. 2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1330 (1997. 11. 1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504 (2000. 2. 25.)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558 (2012. 10. 2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09구3484 (2009. 11. 3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광주지방법원 2008구합563 (2008. 7. 24.)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604 (2000. 5. 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0345 (1998. 12. 3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297 (2004. 1. 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09광3790 (2010. 3. 1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3665 (2007. 12. 5.)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7광1562 (1998. 3. 3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411 (2019. 8. 22.)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8구3454 (2018. 10. 3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6중1834 (2026. 6. 1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상속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 거주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양도세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 특례 규정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