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대지면적·세대전원 이사에서 갈린 판례와 귀농 후 최초 일반주택 (대법원 2004두10869)
📌 결론부터: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 대지 660㎡ 이내, 세대전원이 먼저 이사한 뒤 판 일반주택이어야 했고, 귀농 후 최초 1채는 요건을 갖춘 첫 양도로 셌다 …
주택 수 특례 귀농주택 판례
📌 결론부터: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 대지 660㎡ 이내, 세대전원이 먼저 이사한 뒤 판 일반주택이어야 했고, 귀농 후 최초 1채는 요건을 갖춘 첫 양도로 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