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소수지분 특례는 다른 집을 팔 때 쓰는 규정이라, 공동상속주택 지분 자체를 팔면 대부분 적용되지 않았다
- 지분 자체 양도: 1995. 12. 30. 개정 뒤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팔 때만 적용된다며 지분을 판 상속인에게 과세했습니다(국심1998중1418·2010구단25858·2014구단124). 대법원 97누13306은 그 전 옛 조문은 이렇게 한정하지 않았다며 비과세했습니다.
- 중과 판단: 비과세와 별개로, 지분을 판 상속인을 다주택 중과 주택 수에 넣은 처분은 취소됐습니다(조심2008서1023 3주택 60%, 조심2020서0806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증여 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지분(2010구단846), 상속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조심2017중1231)는 공동상속주택이 아니어서 주택 수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법정상속등기 뒤 누나 지분이 증여 형식으로 넘어온 사건은 실질이 협의분할이라 비과세됐습니다(국심1998중0802).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형제들과 공동상속한 집을 다 같이 팔았는데 내 명의 다른 집도 있다
☐ 상속받은 집의 내 지분만 다른 상속인에게 넘겼다
☐ 부모님께 집 지분을 증여받았거나, 내 상속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 소수지분을 팔았더니 다주택 중과로 세금이 나왔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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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 요건
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
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주택 판정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
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
🔁일시적 2주택 특례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
⏳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
🚚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
🏗️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고가주택·세금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제167조의3(3주택 중과)
🧮주택 수 특례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
선순위: 소유기간 긴 1채만, 나중에 안 바뀜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재건축 집은 옛 집부터 세 선순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부모 집 2채 중 나중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424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올라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80선순위 먼저 팔고 후순위 남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356소유기간 같으면 거주기간 긴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경2349옛 법, 상속 2채 중 먼저 판 1채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1558옛 법, 예규 믿고 정리 뒤 원래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10소수지분 2채, 비과세 X·중과만 면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07재건축 집이 선순위, 2022누56755 전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재건축 집 옛집부터, 2022누56755 1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2689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전심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항소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439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됨(2022구합82424 전심)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상속주택 여러 채, 특례 1채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6640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745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전8566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0833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0065후순위 소수지분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7932017.2.3 뒤 매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572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0501소수지분 상속 2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1343상속 2채 공동소유 중 1채 매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광18242채 상속, 확인서만으론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98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4885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3702먼저 판 상속주택만 특례, 나중 판 집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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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 상속 당시 가진 집만, 먼저 팔 때만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아파트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0555상속 뒤 산 집,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478상속주택 먼저 팔면 사정 있어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842상속주택 먼저 판 뒤 남은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0150상속 전부터 2주택이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92구13860혼인 전 배우자 상속, 먼저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1041배우자 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1033무주택자가 부모 집 둘 상속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3732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서0258상속주택 먼저 양도, 세대 분리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4756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36상속 뒤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30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932상속 뒤 산 주택이면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경3526상속 뒤 산 집과 2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1300상속 뒤 산 주택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083상속 뒤 산 집 두고 상속주택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0648상속 뒤 새로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1서1672상속 당시 이미 2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5상속 뒤 산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4다른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3상속주택 나중 양도분 → 비과세, 먼저 판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01상속 전 집 5년 채워 먼저 팔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구1210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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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유증: 상속 경위 증명되면 상속주택
⭕서울고등법원2014누63079손녀 유증, 비과세관행 유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891유증 주택, 예규 신뢰 보호 → 비과세
⭕부산고등법원2014누21585등기 안 한 미등기 증여 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전0522대대로 산 무허가 집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중4045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미등기 상속 시골집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3823보존등기 고향집 상속 입증 실패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8누47402명의신탁 주택은 상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459한정승인·파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654손자녀 유증 심판 기각, 2014누63079서 뒤집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649같은 가족 유증주택 심판 기각(2011 예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전0509미등기 상속주택 내 것 아님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262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부2632미등기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상속집은 법정지분 큰 사람 것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구2217상속주택 입증 실패 → 2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0광0117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3009상속주택 있는데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경2183무허가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492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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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늦어도 상속개시일, 판 뒤 정리는 안 됨
⭕부산고등법원2014누21585협의분할 단독상속 집, 증여 미등기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4049유언장 분쟁 중이어도 상속개시일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전0232소유권 소송 중 산 집, 상속지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양도 뒤 분할협의로 지분 정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22586년 늦은 협의분할도 사망일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상속집 법정지분 최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상속주택 지분 배우자 증여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1231소수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구2102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1938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2730단독 협의분할 후 집 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70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3806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미등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23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상속 소수지분 있으면 무주택 아님 → 과세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부2632미등기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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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 재개발 상속주택은 같은 집, 입주권 양도는 별도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재건축 상속집 소유기간 옛집부터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4694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223동일세대 상속 재개발 분양권 → 비과세(옛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상속 시골집만 두고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상속주택 두고 3년 뒤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607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1271상속 때 주택상환사채 권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1서2449입주권 상태로 상속 → 과세(그 당시 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서3320상속주택 입주권, 다른 집 있으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재건축 주택은 옛 집 취득일부터 따져 선순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07재건축 주택이 소유기간 길면 그게 선순위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4누14315소수지분 있어도 입주권 양도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874상속 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매도 → 특례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입주권 상속 신축, 배우자 증여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부3571상속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2754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2015건물 없이 땅 지분만 판 상속인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구1210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98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중1340상속주택 옆 별채 따로 사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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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빠지지만 2017년 2월 뒤엔 선순위 1채만
⭕서울고등법원96구37581같은 지분이면 거주한 어머니 집 → 비과세(옛법)
❌서울고등법원2019누67533제2·3항 중첩 인정, 낡은 집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603개정 전 양도, 소수지분 3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793개정 뒤 양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0501소수지분 2채 모두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전8566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소수지분 2채, 중과·장특은 제외 → 환급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10후순위 소수지분, 비과세 X·중과 면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전4671거주요건 면제 판단엔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02소수지분 2채 → 일반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20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2794동일지분 소수자, 2채라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825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200구분등기만 했으면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262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4852해외이주 뒤 팔아도 배우자 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0806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중과 주택 수 제외 → 일반세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구1885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중5666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745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0833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80선순위 먼저 팔고 후순위 남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상속주택 여러 채, 특례 1채만 →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상속 소수지분 있으면 무주택 아님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261모 거주 공동상속 지분 빼고 1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382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4694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 비과세
❌대법원2023두53799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도 → 주택 수 포함, 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5178같은 세대 부모 공동상속주택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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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분자: 지분 같으면 거주자, 다음 최연장자
⭕대법원97누13306지분 같으면 거주자 모친 소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261동일지분 모친 거주 → 내 주택 아님,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2794동일지분·거주자 없음 → 최연장자 소유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0806동일지분, 상속 당시 내가 거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부0852동일지분, 호주상속인 내 소유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법정지분 최대·최연장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4852미등기, 법정지분 최대는 장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옛 민법 호주상속 가산, 최대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70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서울고등법원96구37581동일지분, 실제 거주한 모친 소유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14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02소수지분 2채 → 일반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20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구2102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구1885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중5666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0444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382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전1930규정 시행 전 양도라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상속분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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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자체 양도: 소수지분 특례 대부분 안 돼지금 보는 글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
동일세대 상속: 원칙 특례 없음, 봉양 합가 예외
❌대법원2023두53799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 특례도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497합동회의: 같은 세대 상속 → 이미 2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4712010 개정 전 같은 세대 상속 → 비과세(옛 법)
❌대법원98두7404상속 뒤 합가해 종전 집 매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006같은 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454대법원 뒤에도 소수지분 동일세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920분가 뒤 산 집, 봉양 합가 후 상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973주민등록만 같았던 어머니 상속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849독립세대 입증 실패, 소수지분 제외 안 됨
⭕대전고등법원2004누662동일세대 상속은 안 되나 귀농주택 → 비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5178같은 세대 부모 공동상속주택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55배우자 사망 공동상속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3824같은 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424동일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585동일세대 상속이라도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3806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262같은 세대 상속이라도 농어촌주택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전3342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3229동일세대 상속지분 + 나중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30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700배우자 생전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중4498남편에게 상속받은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부3464동일세대 배우자 상속주택(당시 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중0962당시 문언상 동일세대 상속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5서4430옛 조문엔 별도세대 요건 없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36상속 뒤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4317동일세대 상속 뒤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0085무주택으로 합가 후 부모 상속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5548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집 → 중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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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 피상속인·이농인 5년 거주가 핵심
❌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어머니가 받은 농어촌주택은 내 특례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262같은 세대 상속 시골집, 그 당시 제7항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0085무주택 합가 뒤 상속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전1335상속 시골집 두고 아파트 매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구2105부모 거주기간 합쳐 5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07피상속인 5년 미거주·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2791피상속인 사실상 5년 거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광2819고령 이농, 이농주택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부5135사후 확인서뿐, 이농주택 아님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1심: 선순위는 어머니 몫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전4235개정 전 양도라 상속 농어촌주택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57상속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1480동일세대 상속 시골집도 주택수 제외 → 장특 45%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중4045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상속주택만 있으면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광0676상속 뒤 산 집 + 5년 거주 미입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요건 못 갖춘 귀농·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0광0117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3790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광1562이농·귀농 아닌 농가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3665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광0981대지 691㎡로 660㎡ 넘은 귀농주택 → 과세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귀농주택: 먼저 이사, 수도권 밖, 대지 660㎡
⭕대법원2004두10869요건 갖춘 첫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광주고등법원2018누5764배우자 명의·양도 뒤 귀농 → 과세
❌광주고등법원2008누1589농촌 토박이 농가주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2누364173년 영농·거주 없고 농촌주택 2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부0139세대전원 이사 뒤 3년 영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중2032예전에 5년 산 곳으로 재귀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0781수도권 안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광0981대지 691㎡로 660㎡ 초과 → 과세
⭕대전고등법원2004누662원심: 귀농 후 첫 요건 갖춘 양도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18구합431심: 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광2191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3851심: 농촌 토박이 농가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8061심: 3년 영농·거주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광1357귀농주택 +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중3033귀농주택 실제 5년 거주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전4550집 옆 잔디밭이 농지면 → 농어촌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전1330귀농주택 면적·연고 요건 미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서1504귀농주택 요건 미충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3558연고지 아닌 시골집,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구3484도시지역 안 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563시 동 지역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중2604수도권 농촌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경0345경기도 농가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중2297수도권에 있는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3790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3665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광1562이농·귀농 아닌 농가주택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요건 못 갖춘 귀농·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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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거주주택 특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등록·5%·2년 거주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잔금 뒤 구청 등록 완료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2070등록일 기준시가 6억 초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131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7000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1318호실 중 1호실 등록 누락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263보증금 5% 넘게 증액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98거주 2년에 36일 모자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인5614전근으로 2년 못 살아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4907주거용 오피스텔 1채 끼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0109별도세대와 1/2 공유 임대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0916양도 뒤 임대등록 완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8626심판: 등록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7991심: 등록일 기준시가 6억 초과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으면 → 과세
❌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임대개시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등록 늦어 기준시가 초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67임대주택 1/2 지분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289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부2358임대 1호실 미등록·거주 미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새로 늘린 호실 미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중2351지자체 임대등록 안 했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구7822구청 임대등록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568세무서 등록만 하고 구청 미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2279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3078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임대주택 포함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81550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819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491거주주택 2년 못 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281거주주택 2년 실거주 못 보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8368확인서만으로 2년 거주 → 불인정,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5839주거용 오피스텔 있으면 거주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611가족에게 형식상 임대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전3941내가 사는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인2883장모 무상 거주 임대주택 → 거주주택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822거주 2년 미달 → 장기임대 특례 불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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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의무기간 절반 채워야 특례 유지
❌서울고등법원2023누41484아파트 임대 2년 만에 자진말소 → 추징
❌광주고등법원2020누17305년 못 채움, 자진말소 특례 유추 불가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045단기임대 2년 전 자진말소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21601년 8개월 자진말소 → 과세, 가산세만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086비과세 뒤 임대주택 8년 전 양도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634임대주택 포괄양도·직권말소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737포괄승계 양도도 의무임대 위반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2756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 → 추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82352020.8.18 전 재개발 말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46임의재건축 멸실 → 산정특례 없이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89172024구단10045 전심, 2년 전 말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8908임대주택 의무기간 미충족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0064임대 5년 못 채우고 팔면 거주주택 → 과세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708사업자등록 후 5년 안 되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83임대 5년 전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95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으면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잔금 뒤 등록 완료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중1689양도 때 임대 시작 안 했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13임대주택 1호만 등록 빠져도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289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7000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67임대주택 1/2 지분도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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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겹침: 임대주택 끼면 3주택, 고가분 중과
❌대법원2025두35564임대·상속지분·신규주택 겹침 → 과세 확정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 임대등록 없어 3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793일시적2주택+거주주택 특례 중복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341상속+임대+일시적 2주택 겹치기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포함 → 중과
❌서울고등법원2021누708151주택 의제여도 고가 초과분 → 중과
❌수원고등법원2022누10609특례 겹침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513임대주택 보유 중 23일 겹침 → 중과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938내부공사로 2개월 겹침 → 중과 안 됨
❌서울고등법원2024누699532025두35564 원심요지와 같은 문장,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165임대 등록 없이 판 거주주택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임대주택 많고 미거주 집 매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95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2383임대 2채 외 3채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36임대+상속지분+대체주택 겹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876임대+일시적 2주택 고가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23임대 6채+대체주택, 고가주택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2구단8406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606새 집 잔금 먼저 치르면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554임대+대체주택 겹쳐도 고가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663임대주택+대체주택 상태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387임대+대체주택 고가 양도 → 중과·장특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45992021.2.17 전 고가 거주주택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034장기임대+일시적2주택 고가주택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843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수원지방법원2020구단4790비과세 특례여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571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484임대+신규주택 고가 양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420장기임대 외 2채면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62임대주택 낀 대체주택 주장 불인정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252이사 안 한 대체주택 → 고가분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944거주주택 2년 미거주 → 특례 없음, 중과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358임대 사업자등록 누락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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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특례 중복 적용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
❌서울고등법원2018누48771땅만 지정문화재, 집은 아님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4누66504근무·취학 계속 중 지방집 교체 → 비과세
❌광주고등법원2012누569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0327요양 목적·세대 이전 입증 실패 → 과세
❌대법원98두7404상속 뒤 합가한 경우 상속특례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578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5년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경0971신축 중 상속받아 3주택돼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885상속+일시적 2주택, 새 집 전입 안 함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07합가로 3채, 시골 상속집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46042018누48771 1심으로 보임, 부지만 문화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44672018구단4604 전심, 땅만 사적 → 과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4862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광주고등법원2014누453질병 요양 주택 특례 불인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3266사업 때문에 산 지방주택은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광1457시골집 마당 넓고 요양 입증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315298두7404 같은 사실관계, 합가 4년 뒤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0568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전3342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1483합가 전 상속받은 지분 → 동거봉양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492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경0317분양 중 상속으로 3주택, 종전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서0810상속+이사용 새 집으로 3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498상속+일시적2주택 겹쳐도 3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471993.5.27 전 양도,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입주권 팔면 상속·봉양 특례 못 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928상속+일시적2주택이어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549상속 5년 지나 고가주택 팔면 초과분 →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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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공동상속주택 양도세는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소수지분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3항)는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팔 때 공동상속주택을 내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집을 팔 때는 도움이 되지만, 공동상속주택 지분 자체를 팔 때는 그 지분을 비과세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 이어졌습니다.
이 글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자체를 판 경우, 다주택 중과가 문제된 경우, 증여로 생긴 지분이 섞인 경우를 다룬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을 모았습니다. 누구를 최대지분자로 보는지는 7편, 소수지분이 빠지는 기본 원리는 6편에서 봅니다. 어느 경우든 비과세 대상인 집 자체는 1세대1주택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12억 원 초과분 과세)을 갖춰야 합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 관련 글 (123개)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선순위·공동상속 소수지분·같은 세대·농어촌·장기임대 거주주택까지 판례로 (대법원 2023두53799·97누13306)
- ✔문화재주택 비과세, 땅만 문화재면 안 됐고 수도권 밖 근무·취학 주택은 인정된 판례와 상속·합가 특례 3개 겹침 (서울고법 2014누66504)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와 겹쳐 쓰려다 3주택이 되고 고가주택 초과분이 중과된 판례 (대법원 2025두35564)
- ✔임대주택 자진말소 거주주택, 의무기간 절반 못 채우면 추징된 판례와 포괄양도·배우자 증여·재건축 멸실 (서울고법 2023누41484)
-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잔금보다 늦거나 1호실이 빠지면 과세된 판례 (서울고법 2022누55660)
관련 글 118개 더 보기 ▼
-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대지면적·세대전원 이사에서 갈린 판례와 귀농 후 최초 일반주택 (대법원 2004두10869)
- ✔농어촌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시골집과 이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 판례와 안 빠진 판례 (조심2011부0262)
- ✔동일세대 상속주택,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으면 특례가 안 되는 이유와 예외, 소수지분 엇갈린 판례 (대법원 2023두53799)
- ✔공동상속주택 주택수, 최대지분자는 누구로 보나? 지분 같으면 거주자, 미분할이면 법정지분, 토지 전부면 최대지분 판례 (97누13306)
- ✔상속주택 주택수,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빠질까? 소수지분 2채 3채와 2017년 개정 뒤 판례 (조심2017서3603)
- ✔상속 입주권 양도세, 입주권으로 상속받았거나 상속주택이 재건축됐다면? 재개발 상속주택 판례 (조심2018서4694)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가 늦었거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판례 (조심2023서10059)
- ✔미등기 상속주택, 무허가 시골집과 유증받은 집도 상속주택일까? 등기·증명·예규 신뢰 판례 (2014누63079)
-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뒤 산 집과 상속주택을 먼저 판 경우는 특례가 없었다? 판례 정리 (2006누2053)
- ✔선순위 상속주택, 부모님 집이 여러 채면 어느 집이 특례를 받나? 재건축 기간·후순위·소수지분 판례 (2022누56755)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3년·날짜부터 분양권·주택 수·가족 양도까지 판례로 (대법원 2010두2081·2024두54560)
-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여도 초과분은 과세되고 임대주택 끼면 중과까지?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2026두31244·2021누75186)
-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해외 이주·해외 근무 중에 판 집도 비과세될까?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2020구단58246·조심2026서1022)
- ✔일시적 2주택 가족 양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긴 종전주택도 비과세 되나? 가장매매·명의신탁 판례 (부산고법 2019누20549)
- ✔일시적 3주택, 혼인·상속·임대주택이 겹치면 비과세 되나? 특례 겹치기 판례 (대법원 2007두26544)
-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3채에서 1채 판 뒤 남은 집은 언제부터 세나? 최종1주택 재기산 판례 (대법원 2024두55426)
- ✔오피스텔 일시적 2주택, 오피스텔·근생·시골집이 주택 수에 들어가 3주택이 된 판례 (수원고법 2022누12339)
-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사업시행인가 이틀 전에 산 집은? 1년 거주·1+1·건축법 재건축 판례 (서울고법 2009누18372)
- ✔일시적 2주택 분양권, 청약 당첨일인가 계약일인가? 조합원입주권 2개·입주권 전환 판례 (대법원 2024두54560)
- ✔일시적 2주택 전입 탈락 판례, 세입자 갱신·전입신고만·가족 일부 전입은 왜 과세됐나 (대법원 2026두30078)
-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늦게 들어가도 인정된 사례: 세입자·보증금·인테리어 판례 (조심2024인0452)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잔금 꼬여 며칠 3주택이면 비과세는? 중과는? 판례 정리 (대법원 2009두13788)
- ✔일시적 2주택 3년 넘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와 안 된 경우? 현금청산 소송·가처분·경기침체 판례 (2014구단17282)
- ✔재건축 일시적 2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준공일부터 기한을 다시 세나? 대법원 판례와 예외 (대법원 2007두8973)
- ✔신축 아파트 일시적 2주택, 취득일은 잔금일인가 사용승인일인가? 분양·지역주택조합·직접 지은 집 판례 (서울고법 2022누47294)
- ✔일시적 2주택 취득일, 잔금일인가 등기일인가? 잔금 전 등기·같은 날 잔금 판례 (대법원 97누16404·조심2025중0127)
- ✔일시적 2주택 기간, 처분기한 마지막 날은 언제까지인가? 말일 토요일·초일 불산입 판례 (대법원 2010두2081·조심2012중0305)
- ✔일시적 2주택 조건, 종전주택 산 지 1년 지나 새 집을 사야 하나? 딱 1년 되는 날 취득 판례 (조심2020서1405·대법원 2025두35267)
- ✔다가구주택 옥탑 때문에 비과세 놓친 판례 | 11월 12일 이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2020구단60508 등)
- ✔양도세 주택 판정 판례 총정리 (2026): 다가구·오피스텔·상가주택·폐가 결정례 90여 건
- ✔별장 주택수 빠질까? 세컨하우스는 대부분 주택 — 결정례 5건(이긴 1건 포함)
- ✔빈집 양도 비과세 거부당했다면? ‘판 집이 폐가’라는 처분 결정례 2건
- ✔폐가 주택수 제외 인정 기준: 이긴 결정례 4건, 진 결정례 3건 비교
- ✔무허가주택 주택수 들어갈까? 쟁점은 ‘누구 집이냐’ (결정례 5건 + 종부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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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주택수 빠질까? 사업자등록·재산세보다 실제 쓰임 (결정례 5건)
- ✔배우자 오피스텔 양도세, 내 집 비과세 날아간 사례와 살아남은 사례 5건
- ✔오피스텔 전입금지 특약 넣으면 주택수 안 들어갈까? 기각 결정례 4건
-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내 집 비과세를 가른 결정례 기준 6가지
- ✔매매특약 용도변경 양도세, 2025년 개정 전 계약이면 잔금일 기준 (결정례 2건)
- ✔주택 근생 용도변경 양도세, 서류만 바꾸면 주택 수에서 빠질까? 결정례 3건
- ✔근생 주택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근린생활시설에 살았는데 진 결정례 4건
- ✔다가구 지분 양도·다세대 등기, ‘하나의 매매단위’로 인정된 사례와 안 된 사례
- ✔다가구 계약일 잔금일 중 언제 기준? 잔금 전 원상복구·입주권 결정례 3건
- ✔다가구 다세대 판정되면? 1호만 비과세·중과까지 간 결정례 3건
- ✔다가구 1층 근생 비과세 인정된 결정례 4건: 공실·사무실·펜션·사찰
- ✔다가구 4개층 비과세 안 되는 이유: 근생층·사무실을 집으로 쓴 결정례 7건
- ✔옥탑 철거 후 양도하면 다가구 비과세? 철거해도 진 결정례 3건
- ✔옥탑 창고 비과세, 다가구 옥탑 다툼에서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4건
- ✔다가구 옥탑 양도세, 옥탑방 하나로 비과세가 깨진 결정례 5건 (2026)
- ✔세대분리 판례 총정리 (2026): 1세대1주택 결정례 60여 건, 이긴 사례·진 사례
- ✔결혼 3주택 양도세, 혼인 합가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결정례 정리
- ✔동거봉양 상속주택 비과세, 분가했다가 다시 모신 걸 입증해 이긴 사례
- ✔동거봉양 주택수 요건, 부모님 모셨는데 비과세 안 된 4가지 경우
- ✔동거봉양 합가일 기준, 주민등록일이 아니다: 카드내역으로 인정받은 결정례
-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기준, 증빙 없으면 진다: 결정례로 본 인정 조건 (2026)
- ✔형제자매 동거 1세대일까? 언니·동생과 살아도 별도세대 인정된 3건
- ✔요양병원 부모 집 팔 때 양도세: 906일 입원·간병 동거 결정례 2건
- ✔부모님 생활비 매달 이체하면 세대분리 증거 될까? 17평에서 인정된 사례
- ✔육아 합가 양도세, 친정·딸네와 살며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
- ✔시부모 동거 19년 아파트,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로 본 이유 (조심 2025서4263)
- ✔처가 합가 양도세, 장인·장모 아파트에 살아도 비과세 인정된 3건과 기각 1건
- ✔2층 세대분리, 부모님 집 따로 살면 인정될까? 외부계단 하나로 갈린 결정례
- ✔미혼 자녀 동거 양도세, 30·40대 자녀와 살아도 비과세 된 증빙 4가지
- ✔자녀 명의 집 때문에 부모 양도세 비과세가 깨질 때: 20대 자녀 갭투자 5주택 사례
- ✔양도 전 세대분리, 5일 전 전출은 위장으로 봤다: 결정례 2건과 안전한 기준
- ✔자녀 주민등록 같으면 1세대? 70% 중과된 사례와 구제된 사례 비교
-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비과세 안 될까?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인정된 결정례
- ✔위장이혼 양도세, 2019년부터 달라졌다: 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이 지금은 진다
- ✔거주요건 경과규정,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대법원 확정
- ✔별거 배우자가 집 사서 3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8일 차이로 깨진 사례
- ✔배우자 주택 가산세, 몰랐다면 취소될까? 본세는 내고 가산세는 뺀 판결
- ✔가출 배우자 양도세: 9년 행방불명·양쪽 사실혼이어도 같은 세대였다
- ✔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
- ✔별거 중 양도세 비과세 될까?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 결정례 (2026)
- ✔대전 조정대상지역 2026 해제 현황 | 해운대·인천 포함, 그때 산 집은 2년 거주
- ✔평촌 조정대상지역 2026 | 의왕 포함 재지정, 해제 기간에 산 집은 2년 거주 없이
- ✔수원 영통 조정대상지역 2026 | 장안·팔달 포함, 권선은 비규제·2년 거주 기준
- ✔강동구 조정대상지역 2026 | 송파와 다른 해제 기간, 언제 산 집이 2년 거주?
-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2026 현황 | 2022년 해제 후에도 2년 거주 남는 집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2026년 최신): 요건·특례·계산·신고까지 한 번에
-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당하는 대표 사례 7가지
- ✔비과세인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12억 초과·특례 신고서 제출 대상
- ✔임대등록 자동·자진 말소됐다면: 5년 안에 거주주택 팔아야 비과세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 팔 때 요건
-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살 집(대체주택) 샀다면: 팔 때 비과세 받는 3가지 요건
- ✔지방 발령·요양으로 산 수도권 밖 주택 + 원래 집, 사유 해소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
- ✔시골집(농어촌주택)·귀농주택 있어도 도시 집 비과세: 상속·이농·귀농 요건
-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전에 집 팔면 생기는 일: 법정상속분 간주와 2개월 내 추가 납부
-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지분 가장 큰 상속인·거주자·최연장자 순
-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겼다면? 비과세 인정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고르는 법
- ✔상속주택 + 내 집 1채, 일반주택 팔 때 비과세 받는 법: 상속주택 특례 총정리
-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직원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5년
- ✔일시적 2주택 3년 넘겼다면?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현금청산 소송이면 비과세 유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 후 취득·3년 내 처분 규칙과 예외
- ✔상생임대주택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마감, 거주요건 면제 요건 정리
-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3년 보유·거주자 전환 요건
- ✔부모와 같이 살다 상속받은 집,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인정받는 법
-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공동상속주택 양도세, 지분 양도·증여 지분 판례로 한눈에 보기
| 상황 | 다툰 내용 | 판단 | 대표 사건 |
|---|---|---|---|
| 어머니·형제 각 1/3, 공동상속주택을 함께 매도(1994년) | 옛 조문도 지분 양도에 적용되나 | 적용, 거주자 어머니 소유 | ⭕ 대법원 97누13306 |
| 어머니와 같은 6/17, 공동상속주택 매도 | 양도 당시 거주한 어머니 집 | 다른 주택 양도 때만 적용 | ❌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1418 |
| 남편 집 30% 상속, 공동상속주택 매도 | 옛 조문상 호주승계인 장남 집 | 자체 양도엔 적용 안 됨 | ❌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5858 |
| 유학생 자녀 각 1/4, 아파트 매도 | 대표상속인 어머니 집 | 공유자 각자 주택, 중과 | ❌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24 |
| 7/42 지분 매도, 3주택 60% 중과 | 중과 주택 수에서 빠지나 | 거주자 소유로 계산, 중과 취소 | ⭕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023 |
| 2/9 지분 매도, 조정대상지역 중과 | 같은 세대 상속이라도 빠지나 | 소수지분 제외, 일반세율 | ⭕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0806 |
| 상속 지분 14/91을 배우자에게 증여 | 세대 안 명의 이전일 뿐 | 공동상속주택 아님, 3주택 | ❌ 조세심판원 조심2017중1231 |
| 배우자가 친정아버지에게 1/4 증여받음 | 사전 상속이라 공동상속 | 확장해석 불가, 2주택 | ❌ 인천지방법원 2010구단846 |
| 누나 지분 1/17이 증여 원인으로 이전 | 실질은 협의분할 | 협의분할 상속으로 봄 | ⭕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0802 |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공동상속주택 지분 자체를 팔 때, 옛 조문과 지금 조문
⚖️ 대법원 97누13306 (1998. 7. 10.) — ⭕ 옛 조문은 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에도 적용 → 비과세
- 원고는 1984. 4. 4. 어머니·동생과 함께 주택을 각 3분의 1씩 상속했고, 1993. 8. 10. 다른 주택을 산 뒤 1994. 12. 23. 상속인들과 함께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팔았습니다. 조세심판원(국심1996중0114)은 상속 당시 무주택자가 다른 집을 산 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지분별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며 기각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96구37581은 지분이 같은 상속인 중 실제 거주한 어머니를 소유자로 봐야 한다며 취소했고, 세무서가 근거로 든 1995. 12. 30. 개정 조문(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은 그 전 양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은 그 당시 시행령 제15조 제14항은 개정된 제155조 제3항과 달리 적용 대상을 다른 주택 양도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스스로 지금 조문과 문언이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판결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물론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1418 (1998. 12. 31. · 조세심판원 결정) — ❌ 제155조 제3항은 다른 주택 양도 때만, 공동상속주택 양도엔 적용 안 됨
- 청구인은 1986. 11. 16.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주택 지분 17분의 6을 상속했고(어머니도 6/17), 배우자가 1995. 6. 3. 다른 주택을 산 뒤 1996. 8. 15. 공동상속주택을 팔았습니다.
- 청구인은 지분이 같은 어머니가 양도 당시 그 집에 살았으니 어머니 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세심판원은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규정이라 공동상속주택을 판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고,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그 당시 기한)이 지나 팔았으니 일시적 2주택도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규정이므로」
⚖️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5858 (2011. 7. 1.) — ❌ 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 소유자 의제 규정 적용 안 됨 → 2주택 중과
- 원고는 1981. 1. 3. 남편이 사망하면서 주택을 원고 30%, 장남 30%, 다른 자녀 20%·20%로 상속했고, 아파트를 가진 상태에서 2008. 4. 30. 공동상속주택을 팔았습니다. 세무서 안내로 2주택 중과세율(50%)로 확정신고를 했다가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원고는 2008. 2. 22. 개정 전 조문으로는 호주승계인인 장남이 소유자이고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제155조 제3항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지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나 양도소득세를 낼 공유자를 정할 때 쓰는 규정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주택’이 아닌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다」
⚖️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24 (2014. 9. 17.) — ❌ 공동상속주택 지분 매도, 공유자 각자 주택 → 2주택 중과·장특 배제
- 아버지가 2001. 9. 8. 사망한 뒤 해외 유학 중이던 원고들은 어머니·언니와 아파트를 각 4분의 1씩 협의분할 상속등기(2010. 3. 30.)를 하고 2010. 12. 18. 함께 팔았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상속 부동산을 단독으로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독립세대라고 주장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은 대표상속인인 어머니 집이니 2주택이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은 해외 유학 중이어도 원고들은 어머니와 1세대이고, 제155조 제3항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며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는 공유자 각자가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154조의2)며 2주택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유지했습니다.
- 판결문: 「이 사건과 같이 공동상속주택 자체(이 사건 ZZ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② 비과세는 안 돼도 중과는 면했다
⚖️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023 (2008. 10. 7. · 조세심판원 결정) — ⭕ 지분 매도한 상속인이 거주자 아님 → 3주택 중과 취소
- 청구인은 1998. 3. 6. 다가구 단독주택 지분 42분의 7을 상속받았고(상속인 5명이 같은 최대지분), 2006. 4. 21. 그 지분을 팔고 일반세율로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인이 다른 주택도 가져 3주택이라며 60%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로 20,730,510원을 고지했습니다.
- 세무서는 공동상속주택을 직접 파는 경우는 중과 배제 주택에 열거돼 있지 않고 상속 후 5년이 지났다고 봤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중과 주택 수를 셀 때도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같으면 거주자 → 호주승계인 → 최연장자 한 사람 소유로 계산하므로 실제 거주자 소유로 보아야 하고, 거주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처분청이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0806 (2020. 6. 1. · 조세심판원 결정) — ⭕ 소수지분 매도 → 중과 주택 수 제외, 일반세율·장특 적용
- 청구인은 1982. 10. 26. 상속받은 주택 지분 9분의 2를 2019. 3. 29. 팔았습니다. 배우자가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있어,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로 수정신고했다가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세무서는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원에게서 받은 상속주택이고 상속 후 5년이 지나 중과 배제 대상도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중과 주택 수 계산에서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같으면 거주자 → 최연장자) 소유로 보므로 거주하지 않은 소수지분권자의 지분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고, 상속 5년 요건도 주택 수에 들어가는 최대지분자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 판결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세대 2주택자 혹은 3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③ 증여로 받은 지분,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
⚖️ 조세심판원 조심2017중1231 (2017. 5. 25. · 조세심판원 결정) — ❌ 상속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 → 공동상속주택 아님, 3주택
- 청구인은 2011. 11. 11. 취득한 주택을 2015. 9. 3. 팔고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습니다. 청구인은 1991년 1월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91분의 14를 2014. 10. 15.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태였습니다.
- 청구인은 같은 세대 안에서 명의만 바뀌었으니 여전히 공동상속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말할 뿐 상속 뒤 세대원 간 증여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고, 배우자가 새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어서 공유자 각자 소유로 계산한다며 3주택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상속 이후 동일 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자가 변동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 인천지방법원 2010구단846 (2011. 2. 10.) — ❌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지분은 공동상속주택 아님 → 2주택
- 원고는 1998. 9. 15. 취득한 아파트를 2008. 8. 29. 팔았는데, 배우자가 2003. 3. 5. 친정아버지에게서 다른 아파트 4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2주택이라며 양도소득세 55,729,27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그 지분은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지분대로 받은 사전 상속이라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주택이고, 배우자의 지분 취득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은 제155조 제3항이 공동상속주택만 정하고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하지 않는 이상 확장해석할 수 없고, 비과세 요건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므로 몰랐다는 사정도 상관없다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공동상속주택만을 규정하고 수증한 주택을 포함하여 규정하지 않는 이상 이를 확장해석 하여 포함시킬 수 없다.」
⚖️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0802 (1998. 11. 23. · 조세심판원 결정) — ⭕ 증여 원인 등기라도 실질은 협의분할 상속 → 비과세
- 청구인은 1989년 산 아파트를 1995. 6. 28. 팔았습니다. 1988. 9. 10.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주택은 어머니 6/17, 형 6/17, 누나 1/17, 청구인 4/17로 등기됐고, 1992. 7. 20. 누나 지분 1/17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넘어왔습니다.
- 세무서는 증여로 지분을 새로 취득해 2주택이라며 양도소득세 91,211,060원을 부과했습니다.
- 국세심판원은 등기 지분이 법정상속분과 같아 어머니 뜻에 따른 법정상속등기로 보이고, 어머니가 1968년부터 그 집에 계속 살며 다른 상속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청구인이 해외 근무 중에 1/17 지분이 넘어온 점 등을 들어 실질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며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위 증여등기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공동상속주택을 누구 집으로 보는지, 지분이 같을 때 거주자·최연장자 판정은 7편에 정리했습니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팔 때는 소수지분이 내 주택 수에서 빠졌다(시행령 제155조 제3항 문언)
⛔ 선 밖 — 공동상속주택 지분 자체를 팔 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유자 각자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봤다(국심1998중1418·2010구단25858·2014구단124)
근거: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1418 ·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5858·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24
✅ 선 안 — 다주택 중과세율을 정할 때는 지분을 판 상속인도 공동상속주택을 최대지분자·거주자 소유로 계산해 중과를 면했다(조심2008서1023·조심2020서0806)
⛔ 선 밖 — 중과를 면하는 것과 비과세는 별개라, 소수지분 자체를 판 차익은 과세 대상이었다(국심1998구1021·국심1998중0541)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023·조심2020서0806 · 국심1998구1021·국심1998중0541
✅ 선 안 — 법정상속등기 뒤 증여 형식으로 지분이 옮겨졌어도 실질이 협의분할이면 상속으로 봤다(국심1998중0802)
⛔ 선 밖 — 부모에게 생전에 증여받은 지분, 상속 뒤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은 공동상속주택이 아니어서 주택 수에 들어갔다(2010구단846·조심2017중1231)
근거: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0802 · 인천지방법원 2010구단846·조세심판원 조심2017중1231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공동상속주택 지분 자체를 판 경우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옛 조문은 공동상속주택을 파는 경우를 빼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97누13306).
- 양도 당시 그 집에 산 어머니가 소유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국심1998중1418).
- 개정 전 조문상 호주승계인인 장남이 소유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0구단25858).
🛡️ 세무서 — 통한 방어
-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만 적용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국심1998중1418·2010구단25858·2014구단124).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옛 조문이 적용되는 1994년 양도에 개정 조문의 취지로 지분별 과세를 하려 한 세무서 주장(96구37581·97누13306)
🔀 중과와 증여 지분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소수지분을 판 경우 중과 주택 수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08서1023·조심2020서0806).
-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 지분, 부모에게 사전 상속으로 받은 지분도 공동상속주택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7중1231·2010구단846).
- 증여 원인 등기는 착오이고 실질은 협의분할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국심1998중0802).
🛡️ 세무서 — 통한 방어
-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공동소유하는 주택일 뿐 증여로 생긴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7중1231·2010구단846).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같은 세대 상속이고 상속 후 5년이 지났으니 소수지분도 중과해야 한다는 세무서 주장(조심2020서0806)
- 공동상속주택을 직접 파는 경우는 중과 배제에 없다는 세무서 주장(조심2008서1023)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사고팔 때, 중개사·세무 실무에서 볼 것
🧰 공동상속주택 매각 —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주택을 함께 팔 때는 지분마다 따로 1세대1주택 여부를 봤습니다. 다른 집을 가진 상속인은 자기 지분에 양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세요(2010구단25858·2014구단124).
🧰 상속 지분 증여 — 상속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공동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은 결정이 있습니다(조심2017중1231). 세대원 사이 지분 정리를 계획하는 고객에게 주택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알려 주세요.
🧰 중과세율이 매겨진 지분 매도 — 소수지분 매도에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됐다면 중과 주택 수 계산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을 다시 볼 여지가 있습니다(조심2008서1023·조심2020서0806).
⚖️ 걸리는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 주택 수), 제167조의3(중과 주택 범위)
상속등기·협의분할 상태, 상속 지분율,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상태, 세대원 명의 주택은 매매 계약 전에 등기부·렌트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납세자 | 심사청구 → 국세심판(기각)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 옛 조문상 공동상속주택 양도 비과세 | 인용(96구37581·97누13306) |
| 🙋 납세자 | 세무서(경정청구) → 행정법원 | 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에 소유자 의제 적용 | 기각(2010구단25858) |
| 🙋 납세자 | 세무서(경정청구) → 조세심판원 | 소수지분 양도 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 인용(조심2020서0806) |
| 🙋 납세자 | 세무서 → 행정법원 | 증여받은 지분을 공동상속주택으로 | 기각(2010구단846) |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판 것이 공동상속주택 지분 자체인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인지(국심1998중1418·2014구단124)
→ 준비할 자료: 매매계약서, 공동상속주택 등기부(공유자 전원 지분 이전 여부)
⚖️ 법원이 본 사실 — 지분이 상속으로 생긴 것인지, 증여로 생긴 것인지(2010구단846·국심1998중0802)
→ 준비할 자료: 등기 원인(상속·협의분할·증여)과 날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법정상속분 계산표
⚖️ 법원이 본 사실 — 중과세율이 매겨졌다면 공동상속주택을 누구 소유로 계산했는지(조심2020서0806·조심2008서1023)
→ 준비할 자료: 상속인별 지분표, 상속개시 당시 거주자 주민등록, 세대 보유 주택 현황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집 가진 납세자
- 소수지분 특례는 다른 집을 팔 때 쓰였고, 지분 자체를 팔 때는 대부분 통하지 않았습니다(국심1998중1418·2014구단124).
- 증여로 생긴 지분은 상속 지분과 다르게 취급됐습니다(2010구단846·조심2017중1231).
🏛️ 세무서가 본 것
- 시행령 문언(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엄격하게 읽었습니다(2010구단25858).
- 중과 판단에서는 소수지분을 주택 수에서 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조심2020서0806).
🏢 중개사·세무 실무
- 공동상속주택을 팔 때 상속인별로 다른 주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상속 지분을 세대원에게 증여하려는 고객에게 주택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결정을 알려 주세요(조심2017중1231).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공동상속주택을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995. 12. 30. 개정 때 생긴 이 문언 때문에,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판 경우에도 적용한 대법원 97누13306의 결론은 그 당시 옛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 공동소유 주택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유자 각자 주택을 가진 것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54조의2, 2014구단124 판결 이유). 증여받은 지분에는 제3항 같은 특별 규정이 없다고 본 판결·결정이 이어졌습니다.
-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져도 파는 일반주택 자체는 1세대1주택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12억 원 초과분 과세)을 갖춰야 비과세입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공동상속주택 양도세,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내가 파는 것이 공동상속주택 지분인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인지
-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상속·협의분할로 생긴 것인지, 증여로 생긴 것인지
- 상속 지분을 배우자 등 세대원에게 증여한 적이 있는지
- 지분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됐다면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거주자가 누구인지
- 파는 일반주택이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이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췄는지
💬 소수지분 양도에 중과세율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서울고등법원 96구37581 1997. 7. 11. | ⭕ | 1984.4.4 부친 사망, 모·동생과 각 1/3 공동상속 주택, 1993.8.10 아파트 취득, 1994.12.23 상속주택 매도 | 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양도도 적용 → 취소 |
|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0114 1996. 9. 6. | ❌ | 1984.4 모·동생과 공동상속(각 1/3) 병원겸용주택, 1993.8.10 아파트 취득 뒤 1994.12.23 상속주택 양도 | 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059 1996. 7. 31. | ⭕ | 85.12.22 부 사망으로 주택을 법정지분 상속(청구인 6/17), 모가 거주하다 94.12.1 양도하고 대금 5,830만원 전액 사용 | 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
|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345 1999. 10. 25. | ❌ | 73.1 상속주택을 부·형제 각 2/9, 자매 각 1/9로 공동등기, 96.3.29 전체 양도 | 상속주택 소수지분 매도 → 지분만큼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265 2010. 8. 24. | ❌ | 1981.3.1 남편 사망 주택 30% 지분 상속, 다른 주택 보유 중 2008.4.30 상속주택 양도 |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팔면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1021 1998. 8. 11. | ❌ | 81.2.9 주택 1/8 상속, 혼인한 배우자가 87.4.29 다른 주택 취득, 94.12.16 상속지분 양도 | 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0541 1998. 7. 13. | ❌ | 1983.9.21 상속주택 6/21 지분, 1987.4.25 다른 주택 취득, 1995.10.25 상속주택 지분 양도 | 소수지분 자체 양도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1065 1998. 8. 11. | ❌ | 82.11 주택 4/18 지분 공동상속, 결혼 뒤 배우자가 90.3.26 다른주택 취득, 96.10.9 상속지분 양도 | 소수지분을 팔면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0817 1998. 7. 10. | ❌ | 1985.4.27 부친 주택 2/14 지분 상속, 결혼 뒤 배우자가 1993.4.26 다른 주택 취득, 상속지분 양도 | 상속 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231 1996. 10. 18. | ❌ | 82.9.23 부 사망으로 주택 2/18 상속, 94.11.8 3/126 증여, 93.12.28 혼인으로 시가 주택과 동일세대, 95.3.3 … | 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075 1996. 11. 25. | ❌ | 90.4.23 상속주택 2/10 지분 상속, 91.5.31 1주택자와 혼인, 93.4.29 상속지분 양도 | 소수지분 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339 1997. 12. 31. | ❌ | 82.5.1 주택 3/8 지분 상속, 83.12.19 다른 주택(B) 취득 후 95.3.8 상속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 | 상속 뒤 집 사고 상속지분 팔면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1266 1997. 10. 17. | ❌ | 78.10.10 모 사망으로 주택 4/13 상속, 90.5.30 다른 주택 취득, 95.11.1 경매로 상속주택 양도 | 소수지분 보유 중 집 사고 지분 팔면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1938 1998. 12. 30. | ❌ | 82.7.1 주택 26분의 4 상속, 다른 주택 취득 후 93.8.27 지분을 형(장남)에게 매매 이전 | 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2754 1998. 2. 24. | ❌ | 86.7.31 함양 주택 1/5 공동상속, 신축으로 지분 변동·모친 거주, 89년 취득 아파트 94.4.1 양도 | 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879 1992. 11. 5. | ⭕ | 1986.12.21 취득 주택 3년11개월 거주, 1988.8.29 처가 친정 주택 1/21 지분 상속, 1990.2 양도 | 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4322 2020. 2. 12. | ⭕ | 2018.10.25 일반주택 양도, 공동상속주택 2채 소수지분 보유, 2주택 중과로 수정신고 후 기본세율·장특공제 경정청구 | 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
| 조세심판원 조심2010구0444 2010. 6. 23. | △ | 2004.3.22 청구인 2명이 주택을 2/7씩 상속, 2006.12.13 임의경매로 양도(경락 2억2,852만원), 대금은 채권자에 배당 | 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
|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065 2005. 1. 12. | ⭕ | 처가 상속받은 주택 2채 지분 각 1/19(장모·처남 거주), 2002.12.30 다른 주택 양도, 3주택 실가과세 | 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
|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829 2018. 8. 22. | ❌ | 2003.8.27 BZZ 사망으로 아파트 3/7·2/7·2/7 공동상속, 2004.7.28 다른 상속주택 지분 공유등기, 2018.2.7 뒤늦… | 양도 뒤 상속지분 정리 → 과세 그대로 |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소수지분 제외의 기본 원리는 6편 상속주택 주택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누구 집으로 보는지는 7편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던 공동상속은 9편 동일세대 상속주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 설명은 기존 글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상속주택 양도세 계산은 상속주택 양도세 계산에 있고, 상속주택 특례 판례 전체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와 1세대1주택 판례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들과 공동상속한 집을 같이 팔면 제 지분도 비과세인가요?
지금 조문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1418,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5858,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24는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규정이라 공동상속주택 자체를 팔 때는 공유자 각자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97누13306은 비과세했지만 1995. 12. 30. 개정 전 옛 조문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Q. 소수지분을 팔았는데 다주택 중과세율이 나왔어요.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023은 7/42 지분을 판 상속인에게 3주택 60% 중과를 한 처분을, 조심2020서0806은 2/9 지분을 판 상속인에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를 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과 주택 수를 셀 때도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같으면 거주자 → 최연장자) 한 사람 소유로 계산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비과세가 된다는 뜻은 아니고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Q. 부모님께 증여받은 지분도 소수지분이면 빠지나요?
인천지방법원 2010구단846은 친정아버지에게 증여받은 4분의 1 지분을 사전 상속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만 정했다며 주택 수에 넣었고, 조세심판원 조심2017중1231은 상속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도 공동상속주택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국심1998중0802는 법정상속등기 뒤 누나 지분이 증여 형식으로 넘어온 것을 실질적인 협의분할로 보아 비과세했습니다.
🔗 주택 수 특례 판례 연재, 지금 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1편 · 선순위 상속주택, 여러 채면 1채만
- 2편 ·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뒤 산 집은 특례 없다
- 3편 · 유증·무허가·미등기 상속주택도 상속주택인가
- 4편 · 상속주택 협의분할·지분 증여, 등기가 늦으면
- 5편 · 상속받은 입주권·재건축 상속주택
- 6편 · 상속주택 주택수, 소수지분은 빠진다
- 7편 ·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 누구 집으로 보나
- 8편 · 공동상속주택 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이면 (지금 글)
- 9편 · 같은 세대 상속주택, 특례가 안 되는 이유와 예외
- 10편 · 상속 농어촌주택·이농주택 비과세
- 11편 ·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연고지·면적
- 12편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 13편 · 임대주택 자진말소·자동말소 뒤 거주주택
- 14편 · 장기임대주택 끼면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 겹치기
- 15편 · 수도권 밖 근무·질병 주택, 문화유산주택, 특례 3개 겹침
- 총정리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 지도 · 1세대1주택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함께 보기 ·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 함께 보기 · 상속주택 양도세 계산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고가주택 12억 원) — 2026년 11월 현행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주택의 범위)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2026년 11월 현행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대법원 97누13306 (1998. 7. 10.)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1418 (1998. 12. 3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5858 (2011. 7. 1.) 판결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124 (2014. 9. 17.)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023 (2008. 10. 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0서0806 (2020. 6. 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7중1231 (2017. 5. 25.)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인천지방법원 2010구단846 (2011. 2. 10.)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0802 (1998. 11. 2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고등법원 96구37581 (1997. 7. 11.)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0114 (1996. 9. 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059 (1996. 7. 3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345 (1999. 10. 25.)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265 (2010. 8. 2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1021 (1998. 8. 1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0541 (1998. 7. 1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1065 (1998. 8. 1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0817 (1998. 7. 1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231 (1996. 10. 1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075 (1996. 11. 25.)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339 (1997. 12. 3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7부1266 (1997. 10. 1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1938 (1998. 12. 3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2754 (1998. 2. 2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879 (1992. 11. 5.)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4322 (2020. 2. 1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0구0444 (2010. 6. 2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4065 (2005. 1. 1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1829 (2018. 8. 22.) 판결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상속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 거주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양도세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 특례 규정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