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양도세, 상속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이면? 소수지분 특례가 안 된 판례와 된 판례 (97누13306)
📌 결론부터: 소수지분 특례는 다른 집을 팔 때 쓰는 규정이라, 공동상속주택 지분 자체를 팔면 대부분 적용되지 않았다 지분 자체 양도: 1995. 12. 30. 개정 뒤 …
주택 수 특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판례
📌 결론부터: 소수지분 특례는 다른 집을 팔 때 쓰는 규정이라, 공동상속주택 지분 자체를 팔면 대부분 적용되지 않았다 지분 자체 양도: 1995. 12. 30. 개정 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