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피상속인이 집을 여러 채 남기면 순위에 따른 1채만 상속주택이고, 상속인이 고르거나 나중 사정으로 바꿀 수 없었다
- 순위: 소유기간이 가장 긴 집이 선순위였고, 재건축 아파트는 옛 집 취득일부터(조합원입주권 기간 포함) 셌습니다(2022누56755). 소유기간이 같으면 피상속인이 더 오래 산 집이었습니다(조심2012서2356).
- 고정: 선순위 주택을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2012구단28875), 상속 뒤 헐렸거나(2022구합82424), 먼저 팔았어도(조심2023서10880) 후순위 주택은 상속주택이 되지 않았고, 후순위는 소수지분이어도 주택 수에 들어갔습니다(조심2022중8091).
- 예외처럼 보인 사건: 1990년대 옛 법에서 예규를 믿고 상속주택을 먼저 판 사건은 비과세됐고(국심1992서1558), 소수지분 2채 사건은 비과세는 안 됐지만 중과세율만 면했습니다(조심2019서2010).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계셨다
☐ 형제가 나눠 상속받아 내 몫 집이 선순위인지 모르겠다
☐ 부모님 집 중 하나가 재건축돼 새 아파트가 됐다
☐ 선순위 주택을 이미 팔았거나 헐었고, 남은 상속주택을 두고 내 집을 팔려 한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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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 요건
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
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주택 판정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
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
🔁일시적 2주택 특례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
⏳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
🚚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
🏗️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고가주택·세금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제167조의3(3주택 중과)
🧮주택 수 특례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
선순위: 소유기간 긴 1채만, 나중에 안 바뀜지금 보는 글
상속받은 집: 상속 당시 가진 집만, 먼저 팔 때만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아파트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0555상속 뒤 산 집,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478상속주택 먼저 팔면 사정 있어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842상속주택 먼저 판 뒤 남은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0150상속 전부터 2주택이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92구13860혼인 전 배우자 상속, 먼저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1041배우자 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1033무주택자가 부모 집 둘 상속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3732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서0258상속주택 먼저 양도, 세대 분리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4756상속 뒤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36상속 뒤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30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932상속 뒤 산 주택이면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경3526상속 뒤 산 집과 2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1300상속 뒤 산 주택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083상속 뒤 산 집 두고 상속주택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0648상속 뒤 새로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1서1672상속 당시 이미 2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5상속 뒤 산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4다른 집 먼저 팔고 남은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83상속주택 나중 양도분 → 비과세, 먼저 판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501상속 전 집 5년 채워 먼저 팔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구1210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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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유증: 상속 경위 증명되면 상속주택
⭕서울고등법원2014누63079손녀 유증, 비과세관행 유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891유증 주택, 예규 신뢰 보호 → 비과세
⭕부산고등법원2014누21585등기 안 한 미등기 증여 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전0522대대로 산 무허가 집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중4045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미등기 상속 시골집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3823보존등기 고향집 상속 입증 실패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8누47402명의신탁 주택은 상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459한정승인·파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654손자녀 유증 심판 기각, 2014누63079서 뒤집힘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649같은 가족 유증주택 심판 기각(2011 예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전0509미등기 상속주택 내 것 아님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262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부2632미등기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상속집은 법정지분 큰 사람 것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구2217상속주택 입증 실패 → 2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0광0117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3009상속주택 있는데 새로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경2183무허가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492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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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늦어도 상속개시일, 판 뒤 정리는 안 됨
⭕부산고등법원2014누21585협의분할 단독상속 집, 증여 미등기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4049유언장 분쟁 중이어도 상속개시일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전0232소유권 소송 중 산 집, 상속지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양도 뒤 분할협의로 지분 정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22586년 늦은 협의분할도 사망일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상속집 법정지분 최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상속주택 지분 배우자 증여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1231소수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구2102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1938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2730단독 협의분할 후 집 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최대지분 상속인이면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70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3806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미등기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23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상속 소수지분 있으면 무주택 아님 → 과세
❌부산고등법원2006누2053상속 뒤 산 집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부2632미등기 상속주택 증명 실패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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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 재개발 상속주택은 같은 집, 입주권 양도는 별도
❌서울고등법원2022누56755재건축 상속집 소유기간 옛집부터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4694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223동일세대 상속 재개발 분양권 → 비과세(옛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상속 시골집만 두고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상속주택 두고 3년 뒤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607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1271상속 때 주택상환사채 권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1서2449입주권 상태로 상속 → 과세(그 당시 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서3320상속주택 입주권, 다른 집 있으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재건축 주택은 옛 집 취득일부터 따져 선순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07재건축 주택이 소유기간 길면 그게 선순위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4누14315소수지분 있어도 입주권 양도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874상속 소수지분 두고 입주권 매도 → 특례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059입주권 상속 신축, 배우자 증여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부3571상속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2754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2015건물 없이 땅 지분만 판 상속인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구1210상속 전 집 재건축 후 매도 → 옛 면적만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98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중1340상속주택 옆 별채 따로 사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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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빠지지만 2017년 2월 뒤엔 선순위 1채만
⭕서울고등법원96구37581같은 지분이면 거주한 어머니 집 → 비과세(옛법)
❌서울고등법원2019누67533제2·3항 중첩 인정, 낡은 집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603개정 전 양도, 소수지분 3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793개정 뒤 양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0501소수지분 2채 모두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전8566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소수지분 2채, 중과·장특은 제외 → 환급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10후순위 소수지분, 비과세 X·중과 면함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지분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전4671거주요건 면제 판단엔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02소수지분 2채 → 일반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20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2794동일지분 소수자, 2채라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825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200구분등기만 했으면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0262보존등기 공동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4852해외이주 뒤 팔아도 배우자 상속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0806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중과 주택 수 제외 → 일반세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구1885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중5666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745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0833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80선순위 먼저 팔고 후순위 남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403상속주택 여러 채, 특례 1채만 → 과세
❌대전지방법원2022구단100655상속 소수지분 있으면 무주택 아님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소수지분은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261모 거주 공동상속 지분 빼고 1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382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4694재개발된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 비과세
❌대법원2023두53799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도 → 주택 수 포함, 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5178같은 세대 부모 공동상속주택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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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분자: 지분 같으면 거주자, 다음 최연장자
⭕대법원97누13306지분 같으면 거주자 모친 소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3261동일지분 모친 거주 → 내 주택 아님,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2794동일지분·거주자 없음 → 최연장자 소유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0806동일지분, 상속 당시 내가 거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부0852동일지분, 호주상속인 내 소유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1206미분할, 법정지분 최대·최연장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4852미등기, 법정지분 최대는 장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부5157옛 민법 호주상속 가산, 최대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70토지 전부 가진 상속인은 최대지분 → 과세
⭕서울고등법원96구37581동일지분, 실제 거주한 모친 소유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14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321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같은 날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2002소수지분 2채 → 일반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20공동상속 2채 모두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상속 소수지분 매도 → 다주택 중과 안 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구2102명목상 소수지분, 실소유는 모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구1885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빼고 판단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중5666소수지분 상속인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0444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1382소수지분 규정 시행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전1930규정 시행 전 양도라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상속분할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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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자체 양도: 소수지분 특례 대부분 안 돼
⭕대법원97누13306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1418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특례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858공동상속주택 자체 양도 → 과세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24공동상속 지분 매도, 공유자 각자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023지분 매도, 거주자 아니면 → 3주택 중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0806소수지분 매도 → 중과 주택 수 제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1231상속 지분 배우자 증여 → 주택 수 포함,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846증여받은 지분은 공동상속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802증여 등기라도 실질 협의분할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96구37581옛 조문, 공동상속주택 양도도 적용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114공동상속집 먼저 팔면 지분별 판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3059형식상 상속지분 → 실질 소유자 아니면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서1345상속주택 소수지분 매도 → 지분만큼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2265공동상속주택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구102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0541소수지분 자체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1065소수지분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서0817상속 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231소수지분 자체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경2075소수지분 상속주택 먼저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1339상속 뒤 집 사고 상속지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1266소수지분 보유 중 집 사고 지분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1938뒤늦은 지분 이전, 협의분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중2754헐고 새로 지은 상속주택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2서2879이름만 올린 상속 소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22공동상속 소수지분 2채 → 중과 아님, 장특 적용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0444소수지분 상속인 → 주택 수 제외, 일부 경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4065소수지분 상속주택 빼면 2주택 → 기준시가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829양도 뒤 상속지분 정리 → 과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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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
동일세대 상속: 원칙 특례 없음, 봉양 합가 예외
❌대법원2023두53799같은 세대 공동상속, 소수지분 특례도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497합동회의: 같은 세대 상속 → 이미 2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4712010 개정 전 같은 세대 상속 → 비과세(옛 법)
❌대법원98두7404상속 뒤 합가해 종전 집 매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006같은 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2454대법원 뒤에도 소수지분 동일세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920분가 뒤 산 집, 봉양 합가 후 상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973주민등록만 같았던 어머니 상속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849독립세대 입증 실패, 소수지분 제외 안 됨
⭕대전고등법원2004누662동일세대 상속은 안 되나 귀농주택 → 비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5178같은 세대 부모 공동상속주택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7055배우자 사망 공동상속 지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3824같은 세대에서 받은 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424동일세대 상속도 소수지분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585동일세대 상속이라도 소수지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3806상속주택 자체 양도엔 소수지분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262같은 세대 상속이라도 농어촌주택이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전3342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3229동일세대 상속지분 + 나중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구3034배우자 상속 뒤 산 집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700배우자 생전 산 집 상속 →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중4498남편에게 상속받은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부3464동일세대 배우자 상속주택(당시 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중0962당시 문언상 동일세대 상속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5서4430옛 조문엔 별도세대 요건 없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36상속 뒤 산 집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4317동일세대 상속 뒤 산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0085무주택으로 합가 후 부모 상속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5548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집 → 중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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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 피상속인·이농인 5년 거주가 핵심
❌서울고등법원2013누22262어머니가 받은 농어촌주택은 내 특례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부0262같은 세대 상속 시골집, 그 당시 제7항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0085무주택 합가 뒤 상속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전1335상속 시골집 두고 아파트 매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구2105부모 거주기간 합쳐 5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07피상속인 5년 미거주·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부2791피상속인 사실상 5년 거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광2819고령 이농, 이농주택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부5135사후 확인서뿐, 이농주택 아님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8751심: 선순위는 어머니 몫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전4235개정 전 양도라 상속 농어촌주택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광1157상속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1480동일세대 상속 시골집도 주택수 제외 → 장특 45%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중4045특조법 등기 시골집도 상속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부3538상속주택만 있으면 입주권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광0676상속 뒤 산 집 + 5년 거주 미입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요건 못 갖춘 귀농·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0광0117상속 아닌 증여로 받은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3790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광1562이농·귀농 아닌 농가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3665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광0981대지 691㎡로 660㎡ 넘은 귀농주택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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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 먼저 이사, 수도권 밖, 대지 660㎡
⭕대법원2004두10869요건 갖춘 첫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광주고등법원2018누5764배우자 명의·양도 뒤 귀농 → 과세
❌광주고등법원2008누1589농촌 토박이 농가주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2누364173년 영농·거주 없고 농촌주택 2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부0139세대전원 이사 뒤 3년 영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중2032예전에 5년 산 곳으로 재귀농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0781수도권 안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광0981대지 691㎡로 660㎡ 초과 → 과세
⭕대전고등법원2004누662원심: 귀농 후 첫 요건 갖춘 양도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18구합431심: 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광2191양도 뒤 귀농 전입 → 과세
❌전주지방법원2007구합23851심: 농촌 토박이 농가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8061심: 3년 영농·거주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광1357귀농주택 +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중3033귀농주택 실제 5년 거주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전4550집 옆 잔디밭이 농지면 → 농어촌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전1330귀농주택 면적·연고 요건 미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서1504귀농주택 요건 미충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3558연고지 아닌 시골집,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구3484도시지역 안 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563시 동 지역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9중2604수도권 농촌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경0345경기도 농가주택은 귀농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3중2297수도권에 있는 귀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광3790이농·귀농 불분명한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3665영농 없는 시골집 → 농어촌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광1562이농·귀농 아닌 농가주택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411요건 못 갖춘 귀농·상속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구3454상속 뒤 산 일반주택, 시골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834상속 뒤 산 집 팔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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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거주주택 특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등록·5%·2년 거주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잔금 뒤 구청 등록 완료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2누12070등록일 기준시가 6억 초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6131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7000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1318호실 중 1호실 등록 누락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263보증금 5% 넘게 증액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398거주 2년에 36일 모자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인5614전근으로 2년 못 살아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4907주거용 오피스텔 1채 끼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0109별도세대와 1/2 공유 임대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0916양도 뒤 임대등록 완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8626심판: 등록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7991심: 등록일 기준시가 6억 초과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으면 → 과세
❌부산고등법원2021누21248임대개시일 기준시가 초과 → 과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4067등록 늦어 기준시가 초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67임대주택 1/2 지분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289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부2358임대 1호실 미등록·거주 미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8172새로 늘린 호실 미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중2351지자체 임대등록 안 했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구7822구청 임대등록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1568세무서 등록만 하고 구청 미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2279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8678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3078세무서 사업자등록 없으면 임대주택 포함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81550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819세무서 사업자등록 빠지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491거주주택 2년 못 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281거주주택 2년 실거주 못 보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8368확인서만으로 2년 거주 → 불인정,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5839주거용 오피스텔 있으면 거주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611가족에게 형식상 임대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전3941내가 사는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인2883장모 무상 거주 임대주택 → 거주주택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822거주 2년 미달 → 장기임대 특례 불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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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의무기간 절반 채워야 특례 유지
❌서울고등법원2023누41484아파트 임대 2년 만에 자진말소 → 추징
❌광주고등법원2020누17305년 못 채움, 자진말소 특례 유추 불가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4구단10045단기임대 2년 전 자진말소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전21601년 8개월 자진말소 → 과세, 가산세만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086비과세 뒤 임대주택 8년 전 양도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634임대주택 포괄양도·직권말소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737포괄승계 양도도 의무임대 위반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2756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 → 추징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82352020.8.18 전 재개발 말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46임의재건축 멸실 → 산정특례 없이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89172024구단10045 전심, 2년 전 말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8908임대주택 의무기간 미충족 → 추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0064임대 5년 못 채우고 팔면 거주주택 → 과세
❌전주지방법원2019구합2708사업자등록 후 5년 안 되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1483임대 5년 전 입주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95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에 임대등록 없으면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82661양도 후 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2누55660잔금 뒤 등록 완료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중1689양도 때 임대 시작 안 했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10813임대주택 1호만 등록 빠져도 → 거주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289임대주택 하나라도 미등록 → 과세(가산세 일부 빼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7000추가 임대주택 구청 등록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67임대주택 1/2 지분도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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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겹침: 임대주택 끼면 3주택, 고가분 중과
❌대법원2025두35564임대·상속지분·신규주택 겹침 → 과세 확정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양도일 임대등록 없어 3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793일시적2주택+거주주택 특례 중복 불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341상속+임대+일시적 2주택 겹치기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포함 → 중과
❌서울고등법원2021누708151주택 의제여도 고가 초과분 → 중과
❌수원고등법원2022누10609특례 겹침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513임대주택 보유 중 23일 겹침 → 중과 안 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3938내부공사로 2개월 겹침 → 중과 안 됨
❌서울고등법원2024누699532025두35564 원심요지와 같은 문장,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165임대 등록 없이 판 거주주택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1누13670임대주택 많고 미거주 집 매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95임대등록 말소 뒤 겹침특례 불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2383임대 2채 외 3채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436임대+상속지분+대체주택 겹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876임대+일시적 2주택 고가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23임대 6채+대체주택, 고가주택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2구단8406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606새 집 잔금 먼저 치르면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554임대+대체주택 겹쳐도 고가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663임대주택+대체주택 상태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8387임대+대체주택 고가 양도 → 중과·장특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45992021.2.17 전 고가 거주주택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034장기임대+일시적2주택 고가주택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843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 9억 초과 중과
❌수원지방법원2020구단4790비과세 특례여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571임대주택 낀 일시적 2주택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3484임대+신규주택 고가 양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420장기임대 외 2채면 고가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62임대주택 낀 대체주택 주장 불인정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252이사 안 한 대체주택 → 고가분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944거주주택 2년 미거주 → 특례 없음, 중과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4358임대 사업자등록 누락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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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특례 중복 적용
그 밖의 특례: 요건 경계와 3개 겹침은 대부분 과세
❌서울고등법원2018누48771땅만 지정문화재, 집은 아님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4누66504근무·취학 계속 중 지방집 교체 → 비과세
❌광주고등법원2012누569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0327요양 목적·세대 이전 입증 실패 → 과세
❌대법원98두7404상속 뒤 합가한 경우 상속특례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8578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5년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경0971신축 중 상속받아 3주택돼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885상속+일시적 2주택, 새 집 전입 안 함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07합가로 3채, 시골 상속집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46042018누48771 1심으로 보임, 부지만 문화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44672018구단4604 전심, 땅만 사적 → 과세
❌광주지방법원2011구합4862이사 전 미리 산 지방집 → 과세
❌광주고등법원2014누453질병 요양 주택 특례 불인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5중3266사업 때문에 산 지방주택은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광1457시골집 마당 넓고 요양 입증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315298두7404 같은 사실관계, 합가 4년 뒤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0568상속집 가진 장모와 합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전3342합가 뒤 부모 집 상속해 팔면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3466상속 전 합가 증명 못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1483합가 전 상속받은 지분 → 동거봉양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3492동거 부친 매매지분 남은 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경0317분양 중 상속으로 3주택, 종전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서0810상속+이사용 새 집으로 3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498상속+일시적2주택 겹쳐도 3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471993.5.27 전 양도, 소수지분도 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021입주권 팔면 상속·봉양 특례 못 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117상속주택 있고 3년 지나 입주권 팔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928상속+일시적2주택이어도 고가 초과분은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549상속 5년 지나 고가주택 팔면 초과분 →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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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선순위 상속주택 다툼은 부모님이 집을 두 채 이상 남기셨을 때 시작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받은 주택과 원래 가진 일반주택이 각 1개면 일반주택을 팔 때 1주택으로 봐 주는데, 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가졌으면 순위에 따른 1채만 그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납세자는 내가 받은 집이 선순위라고 했고, 세무서는 다른 집이 선순위라고 봤습니다.
이 글은 어느 집이 선순위인지, 선순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툰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을 모았습니다. 순위 제도 자체의 설명은 기존 글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겼다면? 선순위 상속주택에 정리했고, 이 글은 실제로 다툼이 된 사건만 다룹니다. 같은 사건이 조세심판원, 1심, 항소심으로 올라간 경우는 한 카드에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 관련 글 (123개)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선순위·공동상속 소수지분·같은 세대·농어촌·장기임대 거주주택까지 판례로 (대법원 2023두53799·97누13306)
- ✔문화재주택 비과세, 땅만 문화재면 안 됐고 수도권 밖 근무·취학 주택은 인정된 판례와 상속·합가 특례 3개 겹침 (서울고법 2014누66504)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와 겹쳐 쓰려다 3주택이 되고 고가주택 초과분이 중과된 판례 (대법원 2025두35564)
- ✔임대주택 자진말소 거주주택, 의무기간 절반 못 채우면 추징된 판례와 포괄양도·배우자 증여·재건축 멸실 (서울고법 2023누41484)
-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잔금보다 늦거나 1호실이 빠지면 과세된 판례 (서울고법 2022누55660)
관련 글 118개 더 보기 ▼
-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대지면적·세대전원 이사에서 갈린 판례와 귀농 후 최초 일반주택 (대법원 2004두10869)
- ✔농어촌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시골집과 이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 판례와 안 빠진 판례 (조심2011부0262)
- ✔동일세대 상속주택,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으면 특례가 안 되는 이유와 예외, 소수지분 엇갈린 판례 (대법원 2023두53799)
- ✔공동상속주택 양도세, 상속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이면? 소수지분 특례가 안 된 판례와 된 판례 (97누13306)
- ✔공동상속주택 주택수, 최대지분자는 누구로 보나? 지분 같으면 거주자, 미분할이면 법정지분, 토지 전부면 최대지분 판례 (97누13306)
- ✔상속주택 주택수,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빠질까? 소수지분 2채 3채와 2017년 개정 뒤 판례 (조심2017서3603)
- ✔상속 입주권 양도세, 입주권으로 상속받았거나 상속주택이 재건축됐다면? 재개발 상속주택 판례 (조심2018서4694)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가 늦었거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판례 (조심2023서10059)
- ✔미등기 상속주택, 무허가 시골집과 유증받은 집도 상속주택일까? 등기·증명·예규 신뢰 판례 (2014누63079)
-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뒤 산 집과 상속주택을 먼저 판 경우는 특례가 없었다? 판례 정리 (2006누2053)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3년·날짜부터 분양권·주택 수·가족 양도까지 판례로 (대법원 2010두2081·2024두54560)
-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여도 초과분은 과세되고 임대주택 끼면 중과까지?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2026두31244·2021누75186)
-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해외 이주·해외 근무 중에 판 집도 비과세될까?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2020구단58246·조심2026서1022)
- ✔일시적 2주택 가족 양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긴 종전주택도 비과세 되나? 가장매매·명의신탁 판례 (부산고법 2019누20549)
- ✔일시적 3주택, 혼인·상속·임대주택이 겹치면 비과세 되나? 특례 겹치기 판례 (대법원 2007두26544)
-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3채에서 1채 판 뒤 남은 집은 언제부터 세나? 최종1주택 재기산 판례 (대법원 2024두55426)
- ✔오피스텔 일시적 2주택, 오피스텔·근생·시골집이 주택 수에 들어가 3주택이 된 판례 (수원고법 2022누12339)
-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사업시행인가 이틀 전에 산 집은? 1년 거주·1+1·건축법 재건축 판례 (서울고법 2009누18372)
- ✔일시적 2주택 분양권, 청약 당첨일인가 계약일인가? 조합원입주권 2개·입주권 전환 판례 (대법원 2024두54560)
- ✔일시적 2주택 전입 탈락 판례, 세입자 갱신·전입신고만·가족 일부 전입은 왜 과세됐나 (대법원 2026두30078)
-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늦게 들어가도 인정된 사례: 세입자·보증금·인테리어 판례 (조심2024인0452)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잔금 꼬여 며칠 3주택이면 비과세는? 중과는? 판례 정리 (대법원 2009두13788)
- ✔일시적 2주택 3년 넘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와 안 된 경우? 현금청산 소송·가처분·경기침체 판례 (2014구단17282)
- ✔재건축 일시적 2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준공일부터 기한을 다시 세나? 대법원 판례와 예외 (대법원 2007두8973)
- ✔신축 아파트 일시적 2주택, 취득일은 잔금일인가 사용승인일인가? 분양·지역주택조합·직접 지은 집 판례 (서울고법 2022누47294)
- ✔일시적 2주택 취득일, 잔금일인가 등기일인가? 잔금 전 등기·같은 날 잔금 판례 (대법원 97누16404·조심2025중0127)
- ✔일시적 2주택 기간, 처분기한 마지막 날은 언제까지인가? 말일 토요일·초일 불산입 판례 (대법원 2010두2081·조심2012중0305)
- ✔일시적 2주택 조건, 종전주택 산 지 1년 지나 새 집을 사야 하나? 딱 1년 되는 날 취득 판례 (조심2020서1405·대법원 2025두35267)
- ✔다가구주택 옥탑 때문에 비과세 놓친 판례 | 11월 12일 이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2020구단60508 등)
- ✔양도세 주택 판정 판례 총정리 (2026): 다가구·오피스텔·상가주택·폐가 결정례 90여 건
- ✔별장 주택수 빠질까? 세컨하우스는 대부분 주택 — 결정례 5건(이긴 1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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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실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비워둔·안 팔린·바꾼 오피스텔 결정례 5건
-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주택수 빠질까? 사업자등록·재산세보다 실제 쓰임 (결정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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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지분 양도·다세대 등기, ‘하나의 매매단위’로 인정된 사례와 안 된 사례
- ✔다가구 계약일 잔금일 중 언제 기준? 잔금 전 원상복구·입주권 결정례 3건
- ✔다가구 다세대 판정되면? 1호만 비과세·중과까지 간 결정례 3건
- ✔다가구 1층 근생 비과세 인정된 결정례 4건: 공실·사무실·펜션·사찰
- ✔다가구 4개층 비과세 안 되는 이유: 근생층·사무실을 집으로 쓴 결정례 7건
- ✔옥탑 철거 후 양도하면 다가구 비과세? 철거해도 진 결정례 3건
- ✔옥탑 창고 비과세, 다가구 옥탑 다툼에서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4건
- ✔다가구 옥탑 양도세, 옥탑방 하나로 비과세가 깨진 결정례 5건 (2026)
- ✔세대분리 판례 총정리 (2026): 1세대1주택 결정례 60여 건, 이긴 사례·진 사례
- ✔결혼 3주택 양도세, 혼인 합가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결정례 정리
- ✔동거봉양 상속주택 비과세, 분가했다가 다시 모신 걸 입증해 이긴 사례
- ✔동거봉양 주택수 요건, 부모님 모셨는데 비과세 안 된 4가지 경우
- ✔동거봉양 합가일 기준, 주민등록일이 아니다: 카드내역으로 인정받은 결정례
-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기준, 증빙 없으면 진다: 결정례로 본 인정 조건 (2026)
- ✔형제자매 동거 1세대일까? 언니·동생과 살아도 별도세대 인정된 3건
- ✔요양병원 부모 집 팔 때 양도세: 906일 입원·간병 동거 결정례 2건
- ✔부모님 생활비 매달 이체하면 세대분리 증거 될까? 17평에서 인정된 사례
- ✔육아 합가 양도세, 친정·딸네와 살며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
- ✔시부모 동거 19년 아파트,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로 본 이유 (조심 2025서4263)
- ✔처가 합가 양도세, 장인·장모 아파트에 살아도 비과세 인정된 3건과 기각 1건
- ✔2층 세대분리, 부모님 집 따로 살면 인정될까? 외부계단 하나로 갈린 결정례
- ✔미혼 자녀 동거 양도세, 30·40대 자녀와 살아도 비과세 된 증빙 4가지
- ✔자녀 명의 집 때문에 부모 양도세 비과세가 깨질 때: 20대 자녀 갭투자 5주택 사례
- ✔양도 전 세대분리, 5일 전 전출은 위장으로 봤다: 결정례 2건과 안전한 기준
- ✔자녀 주민등록 같으면 1세대? 70% 중과된 사례와 구제된 사례 비교
-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비과세 안 될까?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인정된 결정례
- ✔위장이혼 양도세, 2019년부터 달라졌다: 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이 지금은 진다
- ✔거주요건 경과규정,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대법원 확정
- ✔별거 배우자가 집 사서 3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8일 차이로 깨진 사례
- ✔배우자 주택 가산세, 몰랐다면 취소될까? 본세는 내고 가산세는 뺀 판결
- ✔가출 배우자 양도세: 9년 행방불명·양쪽 사실혼이어도 같은 세대였다
- ✔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
- ✔별거 중 양도세 비과세 될까?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 결정례 (2026)
- ✔대전 조정대상지역 2026 해제 현황 | 해운대·인천 포함, 그때 산 집은 2년 거주
- ✔평촌 조정대상지역 2026 | 의왕 포함 재지정, 해제 기간에 산 집은 2년 거주 없이
- ✔수원 영통 조정대상지역 2026 | 장안·팔달 포함, 권선은 비규제·2년 거주 기준
- ✔강동구 조정대상지역 2026 | 송파와 다른 해제 기간, 언제 산 집이 2년 거주?
-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2026 현황 | 2022년 해제 후에도 2년 거주 남는 집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2026년 최신): 요건·특례·계산·신고까지 한 번에
-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당하는 대표 사례 7가지
- ✔비과세인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12억 초과·특례 신고서 제출 대상
- ✔임대등록 자동·자진 말소됐다면: 5년 안에 거주주택 팔아야 비과세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 팔 때 요건
-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살 집(대체주택) 샀다면: 팔 때 비과세 받는 3가지 요건
- ✔지방 발령·요양으로 산 수도권 밖 주택 + 원래 집, 사유 해소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
- ✔시골집(농어촌주택)·귀농주택 있어도 도시 집 비과세: 상속·이농·귀농 요건
-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전에 집 팔면 생기는 일: 법정상속분 간주와 2개월 내 추가 납부
-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지분 가장 큰 상속인·거주자·최연장자 순
-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겼다면? 비과세 인정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고르는 법
- ✔상속주택 + 내 집 1채, 일반주택 팔 때 비과세 받는 법: 상속주택 특례 총정리
-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직원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5년
- ✔일시적 2주택 3년 넘겼다면?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현금청산 소송이면 비과세 유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 후 취득·3년 내 처분 규칙과 예외
- ✔상생임대주택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마감, 거주요건 면제 요건 정리
-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3년 보유·거주자 전환 요건
- ✔부모와 같이 살다 상속받은 집,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인정받는 법
-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선순위 상속주택, 판례로 한눈에 보기
| 상황 | 다툰 내용 | 판단 | 대표 사건 |
|---|---|---|---|
| 판 상속주택 vs 재건축된 아파트 | 재건축 아파트 소유기간을 언제부터 세나 | 옛 집 취득일부터, 입주권 기간 포함 | ❌ 서울고등법원 2022누56755 |
| 부친의 남원 주택(어머니)·용산 아파트(원고) | 원고가 받은 집이 상속주택인지 | 더 오래 가진 남원 주택이 선순위 | ❌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875 |
| 처남 몫 선순위 건물을 상속 직후 철거 | 후순위 아파트가 상속주택이 되나 | 상속개시 당시 기준, 안 올라감 |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424 |
|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매도 | 남은 후순위가 특례 주택이 되나 | 후순위는 끝까지 후순위 |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10880 |
| 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소수지분이면 주택 수에서 빠지나 | 제3항도 선순위 1채에만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중8091 |
| 어머니가 함께 상속받은 두 채를 재상속 | 아버지 때부터 기간을 이어 세나 | 통산 안 함, 거주기간 긴 집 | ❌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356 |
| 두 채 상속, 뒤에 판 상속주택(1992년) | 뒤에 판 집을 비과세로 | 먼저 판 1채만(옛 법) | ❌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349 |
| 예규 따라 상속주택 먼저 매도(1990년) | 그 뒤 판 종전주택 비과세 | 신의성실, 비과세(옛 법) | ⭕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558 |
| 소수지분 상속 두 채(2018년 양도) | 비과세·중과 모두 빼 달라 | 비과세 X, 중과세율만 취소 |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2010 |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소유기간을 셀 때, 재건축 주택은 옛 집부터
⚖️ 서울고등법원 2022누56755 (2023. 2. 14.) — ❌ 재건축 아파트 소유기간은 옛 집 취득일부터 → 판 집은 후순위, 중과
- 원고는 부친 사망(2016년)으로 송파구 단독주택(피상속인 취득일 1995. 10. 2.로 다툼 없음)을 상속받아 2019. 8. 26. 10억 원에 팔았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1991. 9. 3. 취득한 연립주택이 재건축으로 1993. 4. 30. 멸실됐다가 1998. 5. 1. 사용승인된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따로 오피스텔 40개 호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판 집이 선순위 상속주택이라며 다주택 중과세율 없이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수정신고했지만, 감사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선순위라는 지적을 받아 2021. 1. 4. 추가로 고지받았습니다. 조세심판원(조심2021서2607, 2021. 9. 8.)과 1심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6883, 2022. 7. 22.)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재건축 주택의 소유기간은 기존 주택 취득 때부터 세고 조합원입주권 상태 기간도 넣으며, 시행령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의 연장으로 다루는 이상 민법상 소유 개념으로 좁게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주택을 판 경우의 중과 배제(시행령 제167조의3) 판단에서 선순위를 가린 사건입니다.
- 판결문: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의 연장 또는 변형물의 성질을 띠므로」
② 후순위 주택을 받은 상속인은 고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875 (2013. 7. 10.) — ❌ 부친이 더 오래 가진 집은 어머니 몫 → 원고가 받은 집은 상속주택 아님
- 원고의 부친은 1976. 1. 1. 사용승인받은 남원 주택과 1999. 9. 6. 이전등기한 용산 아파트를 가진 채 2001. 3. 24. 사망했고, 어머니가 남원 주택을, 원고가 용산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는 2000. 1. 22. 취득한 성동구 주택을 2010. 2. 25. 팔고,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피상속인이 남원 주택을 더 오래 보유했으므로 원고가 받은 용산 아파트는 상속받은 주택이 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남원 주택이 농어촌주택이라 해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을 가졌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판결은 반대로 용산 아파트가 더 오래 가진 집이고 원고가 두 집을 모두 상속받았다면 하나는 제2항, 남원 주택은 농어촌주택(제7항)으로 빠질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세심판원(조심2012서2689)도 같은 결론이었고, 어머니 몫 농어촌주택을 다툰 서울고등법원 2013누22262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챙점주택2는 위 규정에서 정한 ’상속받은 주택‘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③ 선순위 집이 헐리거나 팔려도 후순위는 올라가지 않는다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424 (2023. 11. 9.) — ❌ 선순위 건물이 헐려도 후순위 아파트는 상속주택 아님
- 원고는 1981. 1. 31.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장인이 1989. 12. 30. 사망하며 시골 단층 건물(1985. 10. 7. 취득)과 아파트 한 채를 남겼고, 협의분할로 처남이 단층 건물을, 원고의 배우자가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했습니다. 원고는 2020. 12. 28. 자기 아파트를 팔고 2주택 중과세율로 신고했다가 상속주택 특례를 들어 환급을 구했습니다.
- 원고는 처남이 상속 직후 건물을 헐어 아무도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됐으니 후순위인 배우자 아파트를 상속주택으로 봐야 하고, 그 건물은 음식점으로 쓰여 주택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조심2022서1439, 2022. 7. 20.)은 기각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상속주택인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선순위 주택이 뒤에 멸실·처분돼 공동상속인 모두 특례를 못 받게 되더라도 후순위가 상속주택이 되지 않으며, 그렇게 넓히면 납세자 선택으로 특례가 달라진다고 봤습니다. 그 건물은 1946년경 지어진 공부상 주택으로 상속개시 당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였다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선순위 상속주택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후순위 상속주택을 위 규정의‘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음」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10880 (2024. 2. 28. · 조세심판원 결정) — ❌ 선순위를 먼저 팔고 후순위만 남겨도 3주택
- 청구인은 2016. 9. 9. 성동구 종전주택을 샀고, 2016. 12. 22. 부친 사망으로 울산의 단독주택 두 채 지분을 각 18분의 2씩 상속받았습니다. 부친은 선순위 주택을 2010. 8. 19., 후순위 주택을 2011. 11. 16. 어머니와 2분의 1씩 취득했었습니다.
- 청구인은 2020. 1. 14. 선순위 주택을 상속인 전원 지분째 팔았고, 2021. 5. 28. 서초구 신규주택을 산 뒤 2021. 8. 30. 종전주택을 팔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특례 대상 공동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선순위 1채뿐이고, 선순위가 이미 팔려 후순위만 남았어도 후순위가 특례 주택으로 바뀌지 않는다며 3주택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후순위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 조세심판원 조심2022중8091 (2023. 3. 20. · 조세심판원 결정) — ❌ 후순위 상속주택은 소수지분이어도 주택 수에 들어감
- 청구인은 2014. 7. 28. 쟁점주택을, 배우자는 2019. 10. 31. 대체주택을 취득했고, 2019. 12. 9. 부친 사망으로 상속주택①(피상속인 51년 보유)과 상속주택②(24년 보유)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 청구인은 2020. 7. 15. 상속주택①을 판 뒤 2021. 10. 8. 쟁점주택을 팔았고, 상속주택②는 소수지분이라 주택 수에서 빼면 일시적 2주택이라며 환급을 구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가졌으면 소유기간이 가장 긴 ①만 상속주택이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규정(제3항)도 그 순위에 따른 1주택에만 적용된다며 ②를 일반주택으로 보아 3주택으로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선순위 상속주택인 상속주택①만 상속주택에 해당하고, 상속주택②는 일반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④ 소유기간이 같으면 거주기간, 직전 상속 기간은 합치지 않는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356 (2012. 10. 4. · 조세심판원 결정) — ❌ 소유기간 같으면 피상속인이 오래 산 집이 선순위
- 청구인의 어머니는 1993. 9. 21. 남편에게서 주택 두 채(A·B)를 함께 상속받았고, 2002. 1. 29. 사망해 청구인이 A를, 형제가 B를 다시 상속받았습니다. 청구인은 1994. 3. 11. 산 쟁점주택을 2011. 1. 12. 팔았습니다.
- 청구인은 아버지 때부터의 보유기간을 이어 세면 A가 선순위라고 주장했지만, 처분청은 어머니 기준으로 두 집의 소유기간이 같으니 어머니가 1988. 9. 16.부터 사망할 때까지 살았던 B가 선순위라고 봤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같은 세대원 사이 보유기간 통산은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을 따지는 규정이고, 청구인과 어머니는 같은 세대도 아니었다며 거주기간이 긴 B를 특례 대상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피상속인이 소유한 2주택은 모두 1993.9.21. 상속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기간이 동일하므로」
⑤ 옛 법 사건과 소수지분 2채
⚖️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349 (1997. 11. 11. · 조세심판원 결정) — ❌ 옛 법, 상속 두 채 중 먼저 판 1채만 비과세
- 청구인은 1983. 9. 6. 인천 종전주택을 취득해 살던 중 1986. 7. 25. 부친 사망으로 종로구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3주택이 됐습니다. 1992. 9. 14. 상속①주택을 팔아 세금을 냈고, 1992. 12. 3. 상속②주택을 팔고는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 그 당시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1세대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만 정했고, 청구인은 상속받은 집이 두 채여도 적어도 1채는 비과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세심판원은 먼저 팔아 비과세 주택을 고를 수는 있어도, 뒤에 판 집을 임의로 비과세 대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지금의 순위 규정과 구조가 다른 옛 법 사건입니다.
- 판결문: 「각 주택을 양도한 순서에 관계없이 뒤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자 임의로 뒤에 양도한 주택을 비과세대상 주택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
⚖️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558 (1992. 8. 1. · 조세심판원 결정) — ⭕ 옛 법, 예규 믿고 상속주택 먼저 판 뒤 종전주택 비과세
- 청구인은 1984. 7. 19. 용산구 아파트(종전주택)를 취득해 살던 중 1985. 2. 18. 부친에게서 단독주택(갑), 1989. 11. 29. 모친에게서 아파트(을)를 공동상속받아 3주택이 됐습니다. 1990. 10. 15. 을주택을 팔아 예정신고·납부했고, 1991. 3. 4. 종전주택을 팔았습니다.
- 처분청은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먼저 판 2채는 과세된다며 양도소득세 21,857,690원을 고지했고, 청구인은 을주택을 먼저 판 것은 그 무렵 국세청 예규에 따른 것이었다고 다퉜습니다.
- 국세심판원은 그 당시 규정이 상속으로 3주택이 된 경우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예규를 믿고 을주택을 먼저 판 뒤 6년 8개월 산 종전주택을 판 것이며, 과세 근거 예규는 양도 뒤인 1991. 11. 4.에 나왔다며 신의성실·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따라 비과세했습니다(그 당시 시행령 제15조 제6항).
- 판결문: 「청구인은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으로 인한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서 청구인이 6년8개월간 거주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2010 (2019. 12. 16. · 조세심판원 결정) — △ 소수지분 2채, 비과세는 안 되고 중과세율만 취소
- 청구인은 1989. 7. 12. 부친에게서 상가주택(1989. 7. 1. 신축) 지분 2/12(소수지분1)와, 부친이 1979년 취득한 다가구주택 지분 2/12(소수지분2, 1995년경 양도)를 상속받았습니다. 2006. 12. 15. 쟁점주택, 2018. 8. 17.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2018. 9. 28. 쟁점주택을 팔고 3주택 중과세율로 신고했다가 환급을 구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2017. 2. 3. 개정된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 판단에서는 피상속인이 더 오래 가진 소수지분2 주택만 빠지고 소수지분1은 주택 수에 들어가 비과세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 그러나 중과세율 판단(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준용)에서는 청구인이 그 주택에 살지 않고 최연장자도 아니라 소수지분1을 빼야 하므로 일시적 2주택이 되어, 2주택 중과세율 대상도 아니라며 그 부분을 경정하라고 했습니다.
- 판결문: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인 “소수지분1”은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 부모님이 한 채만 남기셨어도, 상속 뒤에 산 집은 특례가 없었습니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가졌으면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채만 상속주택이었고, 재건축 아파트는 옛 집 취득일부터 셌다(2022누56755·2021구단76883)
⛔ 선 밖 — 판 집의 실제 사용수익일을 내세우거나, 재건축 아파트는 사용승인일부터 세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22누56755·조심2021서2607)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56755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883·조세심판원 조심2021서2607
✅ 선 안 — 소유기간이 같으면 피상속인이 더 오래 산 집이 선순위였다(조심2012서2356)
⛔ 선 밖 — 직전 피상속인(아버지) 때부터 보유기간을 이어 세거나, 상속인이 원하는 집을 골라 선순위로 삼을 수는 없었다(조심2012서2356·2012구단28875)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356 ·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875
✅ 선 안 — 1990년대 옛 법에서는 예규를 믿고 상속주택을 먼저 판 뒤 종전주택을 판 경우 비과세한 결정이 있었다(국심1992서1558)
⛔ 선 밖 — 지금 법에서는 선순위가 헐리거나(2022구합82424) 먼저 팔렸어도(조심2023서10880) 후순위가 올라가지 않았고, 후순위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들어갔다(조심2022중8091·조심2020전8566)
근거: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558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424·조세심판원 조심2023서10880·조심2022중8091·조심2020전8566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어느 집이 선순위인가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판 집은 1995. 10. 2.부터 썼고 재건축 아파트는 1998. 5. 1. 사용승인됐으니 판 집이 더 오래 가진 집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2누56755).
- 어머니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두 집은 아버지 보유기간까지 이어 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2서2356).
- 남원 주택이 농어촌주택이니 피상속인 2주택 판단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2구단28875).
🛡️ 세무서 — 통한 방어
- 재건축 주택은 기존 주택과 같은 주택이라 소유기간을 통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2누56755·조심2021서2607).
- 소유기간이 같으면 피상속인 거주기간으로 가린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2서2356).
🔀 선순위가 없어진 뒤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선순위 건물이 상속 직후 헐려 아무도 특례를 못 받게 됐으니 후순위를 상속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2구합82424).
-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을 이미 팔았으니 남은 후순위가 특례 주택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23서10880).
- 예규에 따라 상속주택 하나를 먼저 정리했다는 주장은 1990년대 옛 법 사건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국심1992서1558).
🛡️ 세무서 — 통한 방어
- 상속주택인지는 상속개시 당시 기준이고 그 뒤 멸실·처분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2구합82424·조심2022서1439).
- 제3항 소수지분 특례도 순위에 따른 1채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2중8091·조심2019서2010).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소수지분 상속주택 때문에 중과세율까지 매긴 부분(조심2019서2010에서 경정)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사고팔 때, 중개사·세무 실무에서 볼 것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주택 목록 — 매도인이 상속주택 특례를 전제로 일반주택을 팔려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가진 주택이 몇 채였는지부터 확인하게 하세요. 다른 상속인이 받은 집이 선순위면 내 상속주택은 특례가 없었습니다(2012구단28875).
🧰 재건축된 부모님 집 — 재건축 아파트는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옛 집 취득일부터 소유기간을 셌습니다(2022누56755). 폐쇄등기부로 옛 집 취득일을 확인해야 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 선순위 먼저 정리 — 선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팔거나 헐어 후순위를 남기는 방식은 통하지 않았습니다(조심2023서10880·2022구합82424). 매도 순서를 잡을 때 이 점을 알려 주세요.
⚖️ 걸리는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순위)·제3항(공동상속주택), 제154조 제1항(1세대1주택 요건), 제167조의3(중과 주택 수)
상속등기·협의분할 상태, 상속 지분율,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상태, 세대원 명의 주택은 매매 계약 전에 등기부·렌트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납세자 | 세무서(수정신고) → 조세심판원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판 상속주택을 선순위로 보아 중과 배제 | 모두 기각(조심2021서2607·2021구단76883·2022누56755) |
| 🙋 납세자 | 세무서(경정청구) → 조세심판원 → 행정법원 | 선순위가 헐렸으니 후순위를 상속주택으로 | 기각(조심2022서1439·2022구합82424) |
| 🙋 납세자 | 세무서(경정청구) → 조세심판원 | 소수지분 2채 제외하고 비과세·중과 배제 | 비과세는 기각, 중과세율 부분 경정(조심2019서2010) |
| 🙋 납세자 | 심사청구 → 국세심판 | 예규 믿고 상속주택 먼저 판 뒤 종전주택 비과세 | 인용(국심1992서1558, 옛 법) |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주택 전부와 각 취득일, 재건축이면 옛 집 취득일(2022누56755·2022구합82424)
→ 준비할 자료: 피상속인 명의 등기부·폐쇄등기부, 건축물대장, 재건축 전 주택 등기, 관리처분계획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소유기간이 같다면 피상속인이 어느 집에 얼마나 살았는지(조심2012서2356)
→ 준비할 자료: 피상속인 주민등록초본(전입·전출 이력), 상속개시 당시 거주지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상속인별로 어느 집을 받았는지, 그 뒤 선순위 주택이 팔리거나 헐린 시점(조심2023서10880·2022구합82424)
→ 준비할 자료: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등기부, 선순위 주택 양도·멸실 등기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집 가진 납세자
- 부모님이 여러 채를 남기셨다면 내가 받은 집이 선순위인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2012구단28875).
- 선순위를 먼저 팔아도 후순위는 상속주택이 되지 않았습니다(조심2023서10880).
🏛️ 세무서가 본 것
- 순위를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고정해 봤습니다(2022구합82424).
- 재건축 주택은 옛 집과 같은 주택으로 보아 소유기간을 통산했습니다(2022누56755).
🏢 중개사·세무 실무
- 상속주택 특례를 말하는 매도인에게 피상속인 주택 목록과 상속인별 분할 내역을 확인하게 하세요.
- 재건축된 부모님 집이 있으면 폐쇄등기부로 옛 집 취득일을 확인하게 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기본 전제: 주택 수 특례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것이고, 파는 일반주택 자체는 1세대1주택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양도가액 12억 원 초과분은 과세)을 갖춰야 비과세됩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지금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채 이상이면 ① 소유기간이 가장 긴 ② 거주기간이 가장 긴 ③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채(같으면 상속인 선택) 순으로 상속주택을 정합니다. 상속인이 고를 수 있는 것은 ④에서 기준시가까지 같을 때뿐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완공된 신축주택도 포함됩니다.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규정(제3항)도 피상속인이 2채 이상이면 제2항 순위의 1채에만 적용됩니다.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동거봉양 합가 전부터 가진 주택만 상속주택이라 9편을 함께 보세요. 1990년대 국심 사건은 그 당시 시행령 제15조 제6항(먼저 양도하는 주택) 구조라 지금과 다릅니다.
선순위 상속주택,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가진 주택이 모두 몇 채였는지, 각 취득일은 언제인지
- 재건축된 집이 있다면 옛 집 취득일이 언제인지(사용승인일이 아님)
- 소유기간이 같다면 부모님이 어느 집에 더 오래 사셨는지
- 내가 받은 집이 선순위가 아니라면 소수지분이어도 주택 수에 들어간다는 점
- 파는 일반주택이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이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췄는지
💬 선순위가 아닌 상속주택 때문에 세금이 나왔거나 특례를 빠뜨렸다면 신고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 내용과 경정청구 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2607 2021. 9. 8. | ❌ | 2016.7.19 부 사망으로 단독주택(1995.10.2 취득) 상속, 다른 주택은 1991.9.3 취득·1993.4.30 멸실·1998.5.… | 재건축 집이 선순위, 2022누56755 전심 → 과세 |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883 2022. 7. 22. | ❌ | 2016.7.19 부 사망으로 송파 단독주택 상속, 다른 주택은 1991.9.3 취득·1993.4.30 멸실·1998.5.1 재건축, 2019… | 재건축 집 옛집부터, 2022누56755 1심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689 2012. 9. 13. | ❌ | 2000.1.22 취득 아파트 2010.2.25 양도, 2001.3.24 부친 사망으로 서울 주택 상속, 모는 전북 단독주택 상속 | 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전심 → 과세 |
| 서울고등법원 2013누22262 2014. 4. 22. | ❌ | 피상속인이 2주택 보유, 소유기간 짧은 주택을 상속, 어머니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도 주택 수 제외 주장 | 후순위 상속주택, 2012구단28875 항소심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1439 2022. 7. 20. | ❌ | 장인 1989.12.30 사망, 배우자는 후순위 주택·오빠는 1985.10.7 취득 선순위 주택 상속, 2020.12.28 일반주택 양도 | 선순위 헐려도 후순위 안 됨(2022구합82424 전심) |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03 2019. 11. 15. | ❌ | 1997년 취득 주택 2017.5.10 51.75억 양도, 2017.3.23 모친 사망으로 상속주택 3채 각 1/2 공동상속 | 상속주택 여러 채, 특례 1채만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6640 2022. 3. 8. | ❌ | 1997.10.13 쟁점주택① 취득·2020.11.30 양도, 2014.12.31 부친 사망으로 주택②(5/22)·③(2/11) 상속, ③은 … | 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2745 2021. 10. 12. | ❌ | 부친이 85.5.23·93.12.14 취득한 2주택 중 후순위 주택 소수지분을 모친과 공동상속, 2020.5.7 공동소유 일반주택 양도 | 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0전8566 2021. 5. 6. | ❌ | 부 2001.12.24 사망, 상속주택1(1999.7.31 취득, 1/3 소수지분)·상속주택2(1994.6.25 취득) 상속, 2019.6.1… | 후순위 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0833 2019. 5. 14. | ❌ | 배우자가 2013.1.29 부로부터 ①주택(1978.12.9 취득) 1/5·②주택(1966.7.17 취득) 소수지분 상속, 2017.8.29 … | 선순위 아닌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 포함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0065 2022. 12. 29. | ❌ | 2000.12.22 혼인, 배우자는 1992.5.9 부 사망 주택 2채 각 2/7 공동상속, 청구인 증여주택 재건축분 2020.8.27 양도 | 후순위 소수지분 보유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0793 2018. 5. 2. | ❌ | 배우자 명의 공동상속주택 3채 소수지분 2016.3.14 상속등기, 2017.4.28 일반주택 양도 후 경정청구 | 2017.2.3 뒤 매도 소수지분 3채 → 1채만 제외 |
|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572 2012. 8. 1. | ❌ | 부 1999.1.2 사망, 쟁점주택은 모·쟁점외주택은 청구인 상속, 2005.1.25 모 사망 동일세대로 쟁점주택 재상속, 2009.9.30 … | 후순위 상속주택 보유 중 양도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0501 2018. 5. 9. | ⭕ | 일반주택 보유 중 2010.10.27 상속주택 2채의 각 2/9 소수지분 상속, 2016.3.4 일반주택 양도 | 소수지분 상속 2채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343 1997. 12. 15. | ❌ | 79.9 무주택 상태에서 주택·상가주택 2채를 다른 상속인과 공동상속, 94.7.25 그중 쟁점주택 양도 | 상속 2채 공동소유 중 1채 매도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1824 1996. 9. 2. | ❌ | 무주택자가 91.2.4 2주택(쟁점2 지분 8/75) 상속, 쟁점2 91.7.30 양도 후 쟁점1 92.11.16 양도 | 2채 상속, 확인서만으론 부족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0198 1996. 7. 19. | ❌ | 모녀가 91.3.25 2주택 상속(지분 3/5·2/5), 1채 멸실·신축 중 91.9.12 다른 상속주택 양도 | 무주택자가 2채 상속, 1채 멸실 후 양도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4885 1995. 2. 16. | ❌ | 1주택 5년 보유 중 88.5.4 주택 2채 동시 상속(1세대3주택), 1채 수용 뒤 93.3.30 다른 상속주택 양도 |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702 1992. 12. 12. | ❌ | 1989.9.1 ①주택 상속(거주 약 20개월), 1990.1.7 ②주택 1/6 지분 상속, ②주택 1990.10.19 먼저 양도 후 ①주택 … | 먼저 판 상속주택만 특례, 나중 판 집 → 과세 |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상속주택 순위 제도 설명은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겼다면? 선순위 상속주택에 정리했습니다. 상속 뒤에 산 집이나 상속주택을 먼저 판 경우는 2편 상속받은 집 양도세, 형제와 함께 받은 소수지분이 주택 수에서 빠지는지는 6편 상속주택 주택수 소수지분, 재건축·입주권이 낀 상속은 5편 상속 입주권,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9편 같은 세대 상속주택을 함께 보세요. 상속주택 특례 판례 전체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와 1세대1주택 판례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집을 두 채 남기셨는데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요?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집, 같으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집, 그다음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집, 기준시가가 높은 집 순으로 1채만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356은 어머니가 함께 상속받아 소유기간이 같은 두 집 중 어머니가 1988. 9. 16.부터 사망 때까지 산 집을 선순위로 봤고, 아버지 때부터 기간을 이어 세자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부모님 집 중 하나가 재건축됐으면 소유기간을 언제부터 세나요?
서울고등법원 2022누56755는 1991. 9. 3. 취득한 연립주택이 재건축돼 1998. 5. 1. 사용승인된 아파트의 소유기간을 옛 집 취득일부터, 조합원입주권 기간까지 넣어 세야 한다고 보고, 1995. 10. 2.부터 가진 다른 집은 후순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07)과 1심(2021구단76883)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Q. 선순위 상속주택을 먼저 팔거나 헐면 남은 집이 상속주택이 되나요?
되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10880은 선순위 공동상속주택을 2020. 1. 14. 먼저 팔고 후순위만 남긴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판 사건을 3주택으로 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424도 선순위 건물이 상속 직후 헐린 사건에서 상속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으로 정해지고 후순위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택 수 특례 판례 연재, 지금 글: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 1편 · 선순위 상속주택, 여러 채면 1채만 (지금 글)
- 2편 ·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뒤 산 집은 특례 없다
- 3편 · 유증·무허가·미등기 상속주택도 상속주택인가
- 4편 · 상속주택 협의분할·지분 증여, 등기가 늦으면
- 5편 · 상속받은 입주권·재건축 상속주택
- 6편 · 상속주택 주택수, 소수지분은 빠진다
- 7편 ·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 누구 집으로 보나
- 8편 · 공동상속주택 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이면
- 9편 · 같은 세대 상속주택, 특례가 안 되는 이유와 예외
- 10편 · 상속 농어촌주택·이농주택 비과세
- 11편 ·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연고지·면적
- 12편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 13편 · 임대주택 자진말소·자동말소 뒤 거주주택
- 14편 · 장기임대주택 끼면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 겹치기
- 15편 · 수도권 밖 근무·질병 주택, 문화유산주택, 특례 3개 겹침
- 총정리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 지도 · 1세대1주택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함께 보기 ·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겼다면? 선순위 상속주택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1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 법정상속분)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5항 보유기간 계산)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주택의 범위)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1주택·고가주택 12억 원) — 2026년 11월 현행
- 서울고등법원 2022누56755 (2023. 2. 14.)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875 (2013. 7. 10.)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424 (2023. 11. 9.)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10880 (2024. 2. 2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2중8091 (2023. 3. 2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356 (2012. 10. 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349 (1997. 11. 1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558 (1992. 8. 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2010 (2019. 12. 1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2607 (2021. 9. 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883 (2022. 7. 22.)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2689 (2012. 9. 1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고등법원 2013누22262 (2014. 4. 22.)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1439 (2022. 7. 2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403 (2019. 11. 15.)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6640 (2022. 3. 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2745 (2021. 10. 1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0전8566 (2021. 5. 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9서0833 (2019. 5. 1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2서0065 (2022. 12. 2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0793 (2018. 5. 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572 (2012. 8. 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7서0501 (2018. 5. 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343 (1997. 12. 15.)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1824 (1996. 9. 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0198 (1996. 7. 1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4885 (1995. 2. 1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702 (1992. 12. 1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상속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 거주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양도세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상속주택·공동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 특례 규정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