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양도세 비과세 될까?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 결정례 (2026)

별거 중 양도세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오래 따로 살았으니 배우자 집은 빼 주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모아 보면 결론은 거의 한 방향입니다. 법률상 혼인이 남아 있으면 별거 기간과 관계없이 배우자를 같은 세대로 보고 배우자 명의 집까지 합산합니다.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3건과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현행 조문(2026년 10월 17일 확인)을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먼저 한 장 표로 기준을 보고, 사건별로 왜 졌는지를 짚겠습니다.

별거 중 양도세, 세대 판단 기준 한눈에

사건 1. 7년 별거, 개정 조문을 거꾸로 읽어 달라는 주장

청구인의 논리는 꽤 정교했습니다. 2018년 말 개정된 제88조 제6호는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면 배우자로 본다”고 정했으니, 반대로 법률상 부부라도 사실상 이혼했으면 배우자에서 빼야 형평에 맞다는 주장입니다.

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개정은 위장이혼을 막으려는 조항이라 반대 방향으로 넓혀 읽으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이혼 절차 없이 별거만 한 상태는 법률혼 유지이고, 배우자는 동거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사건 2. 40여 년 별거, 고향의 배우자 집 1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생각이었는데 배우자 집 한 채가 더해지면서 3주택이 됐습니다. 심판원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법률상 이혼만을 뜻한다고 정리했고, 이 판단은 이후 다른 결정들이 그대로 따르는 선례가 됐습니다.

사건 3. 혼인신고만 하고 한 번도 같이 산 적 없는 부부

심판원은 혼인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고, 배우자는 동거·생계 요건 없이 1세대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자녀나 부모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세대원이 되지만, 배우자는 그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별거 중 집 팔기 전 체크리스트

1. 가족관계증명서로 법률상 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2. 배우자 명의 주택·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르면 본세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양도 잔금일을 이혼신고일 또는 판결 확정일 뒤로 잡습니다.
4.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 살거나 생활비를 합치면 2019년 이후에는 배우자로 볼 수 있습니다.
5. 배우자 집을 합산하면 몇 주택인지 계산해 일시적 2주택 등 다른 특례가 되는지 따져 봅니다.

배우자 집을 몰랐던 경우 가산세라도 줄일 수 있는지는 배우자 주택 가산세가 취소된 판결에, 세대 범위 전체 기준은 1세대 범위 총정리: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별거 기간이 길면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나요?

아닙니다. 조세심판원은 7년, 40여 년 별거한 사건에서도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는 한 배우자를 같은 1세대로 봤습니다. 배우자는 동거나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Q.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증거를 내면 인정되나요?

결정례상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금융거래 단절, 자녀 확인서, 건강보험 자료를 낸 사건(조심 2024중4442)도 기각됐습니다. 기준은 이혼신고일 또는 이혼판결 확정일입니다.

Q. 별거 중인 배우자 명의 집도 내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1세대1주택은 세대 전체의 주택 수로 판단하므로 법률상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집이 있으면 내 집을 팔 때 1세대 2주택 이상이 됩니다.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