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양도세 비과세 될까?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 결정례 (2026)

📌 결론부터: 별거 중 양도세, 이혼신고 전이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

  • 법률상 부부라면 몇 년을 따로 살아도 같은 1세대입니다. 배우자는 동거·생계를 묻지 않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7년 별거(2024중4442), 40여 년 별거(2014서1633), 한 번도 같이 산 적 없는 서류상 부부(2016서0643) 모두 기각했습니다.
  • 기준은 이혼신고일 또는 이혼판결 확정일입니다. 그 전에 팔면 배우자 집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 이런 분께 맞는 결정례입니다

☐ 배우자와 오래 별거 중이다 (이혼신고는 하지 않았다)

☐ 배우자 명의 집이 있다

☐ 내 집을 팔려 한다 (또는 이미 팔았다)

☐ '사실상 이혼'이니 따로 봐 줄 거라 생각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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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1065건 · ⭕251 ❌770
👨‍👩‍👧세대 요건55건 · ⭕26 ❌27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7건 · ⭕4 ❌11
별거 중 양도세 —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3건 · ⭕0 ❌3지금 보는 글
이혼소송 중 양도세 — 확정 전이면 합산2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04682024.08.01강제조정 불성립 중에 양도
❌조세심판원조심 2017전03152017.03.27양도 1년 뒤 이혼조정, 소급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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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배우자 — 9년 행방불명도 같은 세대3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27092024.06.279년 행방불명, 양쪽 모두 사실혼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101682024.05.27세대는 기각, 취득가액은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85232021.05.1320년 사실상 이혼 주장, 경매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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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배우자의 새 집 — 8일 차이로 3주택2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46482018.12.19배우자 잔금을 앞당겨 8일간 3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23022019.09.04배우자 임대주택이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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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경과규정 —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님1건 · ⭕0 ❌1
❌대법원대구고법 2025누10195 → 대법원 2026두300052026.04.02계약일에 배우자 주택 → 2년 거주 면제 안 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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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양도세 — 2019년부터 달라졌다4건 · ⭕4 ❌0
⭕대법원대법원 2016두350832017.09.07이혼이 무효 아니면 별도 세대(2018년 이전 양도)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37692012.12.03이혼 후 동거인 등록, 실제 거처는 따로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31472012.11.26이혼 후 경제 사정으로 일시 동거
⭕법원수원지법 2007구합82952008.05.07위장이혼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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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택 가산세 — 몰랐다면 가산세만 취소2건 · ⭕0 ❌1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36582022.01.1426년 연락 끊긴 배우자, 가산세만 취소
❌법원조심 2019중2450 → 수원지법 2019구단84682020.02.21몰랐다는 주장으로 본세는 못 뒤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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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세대분리⚖️ 시행령 제152조의3 (30세 미만 등)13건 · ⭕6 ❌7
30세 미만 세대분리 — 소득 증빙에서 갈린다1건 · ⭕0 ❌1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25672013.08.2126세 대학생·군 복무, 아르바이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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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같이 살면 —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비과세2건 · ⭕2 ❌0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7322026.01.2245세 딸 집 8년 동거, 매월 월세 송금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20842018.07.06손녀 돌봄 동거, 공과금 각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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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자녀 동거 — 각자 생계 증빙 4가지3건 · ⭕3 ❌0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8552018.05.1442세 딸이 대출·생활비 직접 부담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6902019.11.1330대 자녀, 뇌출혈 치료 위해 합가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24112018.10.0537세 아들, 교통카드·배송지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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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만 같은 자녀 — 70% 중과 vs 구제2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42882026.02.06두 딸 주소만 둔 채 주택 취득, 70% 중과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37312020.05.14공무원 아들, 실제 거처 공과금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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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세대분리 — 5일 전 전출은 위장2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5전21772025.09.18매매계약 5일 전 두 아들 전출
❌조세심판원조심 2012서18242012.06.18양도 2개월 전 전출, 양도 후 재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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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집 — 갭투자 5주택으로 깨진 비과세3건 · ⭕0 ❌3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41692025.02.1727세 딸 갭투자 3채, 세대 5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0중01652010.03.3125세 아들 명의 주택으로 대체취득 특례 상실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64082023.09.21해외 유학 중인 21세 자녀도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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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17건 · ⭕12 ❌5
2층 세대분리 — 외부계단 하나로 갈림2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68682023.08.23외부계단으로 2층 출입, 지출 구분
❌조세심판원조심 2026소15452026.06.182층에 외부 출입문·싱크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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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합가 — 인정 3건·기각 1건4건 · ⭕3 ❌1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00142024.08.20장인 아파트 전입, 소득 0원인 해가 있어도 인정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25732021.07.15방을 고쳐 세대별로 나눔
⭕조세심판원조심 2026인13692026.07.15장모 집 리모델링, 비용 분담 약정
❌조세심판원조심 2020중86342021.04.30장모 소득 미달, 정산 증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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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동거 —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2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42632026.02.24시모와 19년, 세대주 2명·중문 설치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30402017.09.05모친을 부양가족공제·피부양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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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합가 —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2건 · ⭕2 ❌0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35722017.12.28친정 합가 육아, 대납분을 갚은 기록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41032018.03.20손주 양육 9년 동거, 사위가 부양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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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활비 이체 — 17평에서 인정2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19인33732020.01.1317평, 매월 정액 생활비 이체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30192017.09.08생활비를 냈다는 주장뿐,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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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모 — 906일 입원·간병 동거2건 · ⭕2 ❌0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03712016.07.18모친 906일 요양병원 입원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20222023.03.30우울증 모친 간병, 딸은 생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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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동거 — 별도세대 인정 3건3건 · ⭕3 ❌0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01272018.02.2024평에 언니와 동거, 각자 소득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15392018.06.082주택 여동생과 20년 동거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32162023.05.15국적회복 이민자, 언니 집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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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6건 · ⭕3 ❌3
합가일 기준 — 주민등록일이 아니다2건 · ⭕2 ❌0
⭕조세심판원조심 2022인69652023.07.31카드 사용지로 실제 합가일 인정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36422019.02.13장수수당·농지원부로 합가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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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요건 — 모셨는데 안 된 경우2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06402025.04.28합가 당시 3주택·2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1중38572021.10.12원래 같이 살던 아들의 새 집 = 합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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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상속주택 — 분가 이력 입증2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9202025.10.1540년 전 분가를 입증해 특례
❌조세심판원조심 2021중14832021.06.08상속 뒤 전입, 인우증명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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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2건 · ⭕1 ❌1
결혼 3주택 — 혼인 특례는 1주택+1주택만2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20인86142021.03.031주택자가 2주택자와 결혼해 3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3서12992013.05.30혼인 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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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판정120건 · ⭕26 ❌88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9건 · ⭕1 ❌8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24건 · ⭕6 ❌17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11건 · ⭕0 ❌9
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20건 · ⭕7 ❌13
🔁일시적 2주택 특례473건 · ⭕90 ❌359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120건 · ⭕25 ❌93
⏳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50건 · ⭕5 ❌40
🚚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65건 · ⭕27 ❌30
🏗️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59건 · ⭕13 ❌43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99건 · ⭕10 ❌86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46건 · ⭕8 ❌37
💰고가주택·세금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제167조의3(3주택 중과)34건 · ⭕2 ❌30
🧮주택 수 특례417건 · ⭕109 ❌296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121건 · ⭕25 ❌9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89건 · ⭕45 ❌41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30건 · ⭕12 ❌18
🌾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54건 · ⭕16 ❌37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거주주택 특례)94건 · ⭕8 ❌83
🧭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특례 중복 적용29건 ·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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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별거 중 양도세를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은 “오래 따로 살았으니 배우자 집은 빼 주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모아 보면 결론은 거의 한 방향입니다. 법률상 혼인이 남아 있으면 별거 기간과 관계없이 배우자를 같은 세대로 보고 배우자 명의 집까지 합산합니다.

별거 중 양도세
별거 중 양도세 비과세 될까?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 결정례 (2026)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3건과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현행 조문(2026년 10월 17일 확인)을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먼저 한 장 표로 기준을 보고, 사건별로 왜 졌는지를 짚겠습니다.

별거 중 양도세, 세대 판단 기준 한눈에

상황세법상 세대배우자 집 합산
법률혼 + 동거같은 1세대합산
법률혼 + 장기 별거(사실상 이혼)같은 1세대합산
이혼소송 진행 중(확정 전)같은 1세대합산
이혼신고·판결 확정 후각자 1세대제외
법률상 이혼했지만 생계를 같이함(2019년 이후 양도)같은 1세대로 봄합산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대법원 98두17463·2013두1553 취지, 조세심판원 2024중4442 (2026.10.1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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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7년 별거, 개정 조문을 거꾸로 읽어 달라는 주장

⚖️ 조심 2024중4442 (2024.11.27) — ❌ 기각

  • 2018년 3월 송파구 고가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
  • 배우자는 양도 당시 4주택 보유. 2011년 12월부터 7년 넘게 별거, 양도 후인 2020년 협의이혼
  • 청구인 제출: 2011년 이후 금융거래 없음, 아들·며느리 사실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청구인의 논리는 꽤 정교했습니다. 2018년 말 개정된 제88조 제6호는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면 배우자로 본다”고 정했으니, 반대로 법률상 부부라도 사실상 이혼했으면 배우자에서 빼야 형평에 맞다는 주장입니다.

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개정은 위장이혼을 막으려는 조항이라 반대 방향으로 넓혀 읽으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이혼 절차 없이 별거만 한 상태는 법률혼 유지이고, 배우자는 동거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사건 2. 40여 년 별거, 고향의 배우자 집 1채

⚖️ 조심 2014서1633 (2014.05.13) — ❌ 기각

  • 1981년 취득한 겸용주택을 2012년 양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
  • 선친이 맺어준 혼인 후 40여 년 별거, 왕래·생활비 없음을 주장
  • 고향에 사는 배우자 1주택이 더해져 1세대 3주택으로 경정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생각이었는데 배우자 집 한 채가 더해지면서 3주택이 됐습니다. 심판원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법률상 이혼만을 뜻한다고 정리했고, 이 판단은 이후 다른 결정들이 그대로 따르는 선례가 됐습니다.

사건 3. 혼인신고만 하고 한 번도 같이 산 적 없는 부부

⚖️ 조심 2016서0643 (2016.06.02) — ❌ 기각

  • 1992년 혼인 → 이혼 → 1998년 다시 혼인신고
  • 재혼인신고 후 한 번도 같이 산 적이 없다고 주장, 배우자는 아파트 1채 보유
  •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라는 문언을 실질로 봐 달라고 요청

심판원은 혼인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고, 배우자는 동거·생계 요건 없이 1세대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자녀나 부모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세대원이 되지만, 배우자는 그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이 결정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 — 7년 넘게 별거하고 금융거래 단절·자녀 확인서·건강보험 자료를 냈어도 배우자 4주택이 합산됐습니다(조심 2024중4442).
→ 준비할 자료: 가족관계증명서로 법률상 혼인 상태 확인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 — 40여 년 별거해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법률상 이혼만을 뜻한다고 봤습니다(조심 2014서1633).
→ 준비할 자료: 배우자 명의 주택·분양권·입주권 확인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 — 재혼신고 뒤 한 번도 같이 산 적 없어도 배우자는 동거·생계 요건 없이 1세대에 들어갑니다(조심 2016서0643).
→ 준비할 자료: 이혼신고일·판결 확정일과 양도 잔금일 비교

※ 비슷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비과세를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별거·사실상 이혼으로 배우자를 세대에서 빼 주는 규정은 지금도 없습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반대로 “법률상 이혼했어도 생계를 같이하면 배우자”로 봅니다(제88조 제6호 괄호). 형식이 이혼이어도 실질이 부부면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 그래서 지금은 이혼 확정 → 실제로 따로 생활 → 양도 순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별거 중 집 팔기 전 체크리스트

  1. 가족관계증명서로 법률상 혼인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2. 배우자 명의 주택·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르면 본세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양도 잔금일을 이혼신고일 또는 판결 확정일 뒤로 잡습니다.
  4.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 살거나 생활비를 합치면 2019년 이후에는 배우자로 볼 수 있습니다.
  5. 배우자 집을 합산하면 몇 주택인지 계산해 일시적 2주택 등 다른 특례가 되는지 따져 봅니다.

배우자 집을 몰랐던 경우 가산세라도 줄일 수 있는지는 배우자 주택 가산세가 취소된 판결에, 세대 범위 전체 기준은 1세대 범위 총정리: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 결정문 원문은 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바로 볼 수 있어요

👉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검색 >>

자주 묻는 질문

Q. 별거 기간이 길면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나요?

아닙니다. 조세심판원은 7년, 40여 년 별거한 사건에서도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는 한 배우자를 같은 1세대로 봤습니다. 배우자는 동거나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Q.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증거를 내면 인정되나요?

결정례상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금융거래 단절, 자녀 확인서, 건강보험 자료를 낸 사건(조심 2024중4442)도 기각됐습니다. 기준은 이혼신고일 또는 이혼판결 확정일입니다.

Q. 별거 중인 배우자 명의 집도 내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1세대1주택은 세대 전체의 주택 수로 판단하므로 법률상 배우자의 주택은 합산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집이 있으면 내 집을 팔 때 1세대 2주택 이상이 됩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배우자 없어도 1세대)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24중4442 / 조심 2014서1633 / 조심 2016서0643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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