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거주요건 경과규정, 계약금 낸 날 배우자 집이 있으면 면제 불가
- 2017년 8월 2일 이전 조정지역 주택 계약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일 때만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 이혼 전 법률상 배우자에게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대구고법 2025누10195).
- 2026년 4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습니다(2026두30005).
🙋 이런 분께 맞는 결정례입니다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했다
☐ 2년 거주를 채우지 못했다
☐ 계약 당시 (이혼 전) 배우자 명의 집이 있었다
☐ 거주요건 면제를 받으려 한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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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 요건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별거 중 양도세 —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
이혼소송 중 양도세 — 확정 전이면 합산
가출 배우자 — 9년 행방불명도 같은 세대
별거 배우자의 새 집 — 8일 차이로 3주택
위장이혼 양도세 — 2019년부터 달라졌다
배우자 주택 가산세 — 몰랐다면 가산세만 취소
자녀와 세대분리⚖️ 시행령 제152조의3 (30세 미만 등)
30세 미만 세대분리 — 소득 증빙에서 갈린다
자녀와 같이 살면 —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비과세
미혼 자녀 동거 — 각자 생계 증빙 4가지
주민등록만 같은 자녀 — 70% 중과 vs 구제
양도 전 세대분리 — 5일 전 전출은 위장
자녀 명의 집 — 갭투자 5주택으로 깨진 비과세
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2층 세대분리 — 외부계단 하나로 갈림
처가 합가 — 인정 3건·기각 1건
시부모 동거 —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
육아 합가 —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
부모님 생활비 이체 — 17평에서 인정
요양병원 부모 — 906일 입원·간병 동거
형제자매 동거 — 별도세대 인정 3건
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
합가일 기준 — 주민등록일이 아니다
주택 수 요건 — 모셨는데 안 된 경우
동거봉양 상속주택 — 분가 이력 입증
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
결혼 3주택 — 혼인 특례는 1주택+1주택만
🏢주택 판정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
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
🔁일시적 2주택 특례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
⏳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
🚚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
🏗️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고가주택·세금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제167조의3(3주택 중과)
🧮주택 수 특례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
🌾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거주주택 특례)
🧭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특례 중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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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거주요건 경과규정은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요건이 생기기 전에 계약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도 ‘1세대’ 판단이 들어갑니다. 계약금을 낸 날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이때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도 세대 주택으로 셉니다.

세대 판정이 양도일뿐 아니라 계약금 지급일 같은 다른 기준 시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 준 최신 확정 판결입니다. 판결문 원문을 2026년 10월 17일 확인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 관련 글 (123개)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선순위·공동상속 소수지분·같은 세대·농어촌·장기임대 거주주택까지 판례로 (대법원 2023두53799·97누13306)
- ✔문화재주택 비과세, 땅만 문화재면 안 됐고 수도권 밖 근무·취학 주택은 인정된 판례와 상속·합가 특례 3개 겹침 (서울고법 2014누66504)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와 겹쳐 쓰려다 3주택이 되고 고가주택 초과분이 중과된 판례 (대법원 2025두35564)
- ✔임대주택 자진말소 거주주택, 의무기간 절반 못 채우면 추징된 판례와 포괄양도·배우자 증여·재건축 멸실 (서울고법 2023누41484)
-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잔금보다 늦거나 1호실이 빠지면 과세된 판례 (서울고법 2022누5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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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대지면적·세대전원 이사에서 갈린 판례와 귀농 후 최초 일반주택 (대법원 2004두10869)
- ✔농어촌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시골집과 이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 판례와 안 빠진 판례 (조심2011부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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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봉양 주택수 요건, 부모님 모셨는데 비과세 안 된 4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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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부모 집 팔 때 양도세: 906일 입원·간병 동거 결정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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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합가 양도세, 친정·딸네와 살며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
- ✔시부모 동거 19년 아파트,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로 본 이유 (조심 2025서4263)
- ✔처가 합가 양도세, 장인·장모 아파트에 살아도 비과세 인정된 3건과 기각 1건
- ✔2층 세대분리, 부모님 집 따로 살면 인정될까? 외부계단 하나로 갈린 결정례
- ✔미혼 자녀 동거 양도세, 30·40대 자녀와 살아도 비과세 된 증빙 4가지
- ✔자녀 명의 집 때문에 부모 양도세 비과세가 깨질 때: 20대 자녀 갭투자 5주택 사례
- ✔양도 전 세대분리, 5일 전 전출은 위장으로 봤다: 결정례 2건과 안전한 기준
- ✔자녀 주민등록 같으면 1세대? 70% 중과된 사례와 구제된 사례 비교
-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비과세 안 될까?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인정된 결정례
- ✔위장이혼 양도세, 2019년부터 달라졌다: 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이 지금은 진다
- ✔별거 배우자가 집 사서 3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8일 차이로 깨진 사례
- ✔배우자 주택 가산세, 몰랐다면 취소될까? 본세는 내고 가산세는 뺀 판결
- ✔가출 배우자 양도세: 9년 행방불명·양쪽 사실혼이어도 같은 세대였다
- ✔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
- ✔별거 중 양도세 비과세 될까?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 결정례 (2026)
- ✔대전 조정대상지역 2026 해제 현황 | 해운대·인천 포함, 그때 산 집은 2년 거주
- ✔평촌 조정대상지역 2026 | 의왕 포함 재지정, 해제 기간에 산 집은 2년 거주 없이
- ✔수원 영통 조정대상지역 2026 | 장안·팔달 포함, 권선은 비규제·2년 거주 기준
- ✔강동구 조정대상지역 2026 | 송파와 다른 해제 기간, 언제 산 집이 2년 거주?
-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2026 현황 | 2022년 해제 후에도 2년 거주 남는 집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2026년 최신): 요건·특례·계산·신고까지 한 번에
-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당하는 대표 사례 7가지
- ✔비과세인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12억 초과·특례 신고서 제출 대상
- ✔임대등록 자동·자진 말소됐다면: 5년 안에 거주주택 팔아야 비과세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 팔 때 요건
-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살 집(대체주택) 샀다면: 팔 때 비과세 받는 3가지 요건
- ✔지방 발령·요양으로 산 수도권 밖 주택 + 원래 집, 사유 해소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
- ✔시골집(농어촌주택)·귀농주택 있어도 도시 집 비과세: 상속·이농·귀농 요건
-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전에 집 팔면 생기는 일: 법정상속분 간주와 2개월 내 추가 납부
-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지분 가장 큰 상속인·거주자·최연장자 순
-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겼다면? 비과세 인정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고르는 법
- ✔상속주택 + 내 집 1채, 일반주택 팔 때 비과세 받는 법: 상속주택 특례 총정리
-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직원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5년
- ✔일시적 2주택 3년 넘겼다면?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현금청산 소송이면 비과세 유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 후 취득·3년 내 처분 규칙과 예외
- ✔상생임대주택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마감, 거주요건 면제 요건 정리
-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3년 보유·거주자 전환 요건
- ✔부모와 같이 살다 상속받은 집,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인정받는 법
-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거주요건 경과규정 요건 한눈에
| 요건 | 내용 | 이 사건 |
|---|---|---|
| 계약 시기 | 2017.8.2 이전 매매계약(분양계약) | 2016년 분양계약 ✔ |
| 계약금 | 그 이전에 계약금 지급 | ✔ |
| 무주택 세대 |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 전원 무주택 | ✘ 배우자가 상속주택 보유 |
2017.9.1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경과규정), 대구고법 2025누10195 기준
사건. 이혼 전 분양계약, 이혼 후 양도
⚖️ 대구고법 2025누10195 → 대법원 2026두30005 (2025.12.19 / 2026.04.02) — ❌ 기각(확정)
- 1991년 혼인, 2016년 이혼소송, 2017년 6월 조정으로 이혼
- 2016년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계약, 그때 배우자는 상속받은 주택 보유
- 2019년 등기, 2022년 양도(고가주택). 2년 거주를 못 채워 경정청구 거부
원고는 계약 전부터 사실상 이혼 상태였으니 무주택자로 봐야 하고, 경과규정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경과규정은 특혜 규정이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계약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주택을 갖고 있었던 이상 무주택 세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사실상 파탄” 같은 불확정 개념으로 과세가 달라지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이혼 후 단독세대로 2년 거주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했다는 점도 판결에서 짚었습니다.
🧾 이 결정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 — 2016년 분양계약 당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에게 상속주택이 있어 무주택 세대가 아니라고 봤고, 2026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대구고법 2025누10195 → 대법원 2026두30005).
→ 준비할 자료: 매매(분양)계약서와 계약금 입금일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 — 경과규정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일 때만 2년 거주를 면제합니다.
→ 준비할 자료: 그날 기준 세대원 전원(법률상 배우자 포함)의 주택·분양권 보유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 — 이혼 전 법률상 배우자의 주택도 세대 주택으로 셉니다.
→ 준비할 자료: 이혼 후 단독세대로 거주한 기간 따로 계산
※ 비슷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비과세를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2026년 10월 조정대상지역이 다시 넓어지면서 거주요건과 경과규정을 찾는 분이 늘었습니다. 무주택 판단에 배우자 주택이 들어간다는 점은 새 경과규정에서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 경과규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2년 거주를 채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새 지정에 따른 경과규정 세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 글에서 확인하세요.
경과규정 적용 전 확인 순서
- 매매(분양)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내역으로 계약일·지급일을 확인합니다.
- 그날 기준 세대원 전원(법률상 배우자 포함)의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를 확인합니다.
-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된다고 보고 2년 거주 계획을 세웁니다.
- 이혼했다면 이혼 후 단독세대로 거주한 기간도 따로 계산해 둡니다.
배우자 판단의 기본 원칙은 별거 중 양도세 결정례에, 조정지역 경과규정 전체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경과규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이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여야 면제됩니다. 대구고법 2025누10195는 그날 법률상 배우자가 주택을 갖고 있어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2026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Q. 그때 사실상 이혼 상태였으면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실상 파탄’ 같은 불확정 개념으로 과세가 달라지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Q. 이혼 후 2년을 거주했다면요?
판결에서도 이혼 후 단독세대로 2년 거주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했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거주요건 자체를 채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세대 요건 결정례 연재 — 배우자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95 / 대법원 2026두30005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