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요건 경과규정,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대법원 확정

📌 결론부터: 거주요건 경과규정, 계약금 낸 날 배우자 집이 있으면 면제 불가

  • 2017년 8월 2일 이전 조정지역 주택 계약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일 때만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 이혼 전 법률상 배우자에게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대구고법 2025누10195).
  • 2026년 4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습니다(2026두30005).

🙋 이런 분께 맞는 결정례입니다

☐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계약했다

☐ 2년 거주를 채우지 못했다

☐ 계약 당시 (이혼 전) 배우자 명의 집이 있었다

☐ 거주요건 면제를 받으려 한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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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1065건 · ⭕251 ❌770
👨‍👩‍👧세대 요건55건 · ⭕26 ❌27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7건 · ⭕4 ❌11
별거 중 양도세 —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3건 · ⭕0 ❌3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44422024.11.277년 별거, 배우자 4주택 합산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6332014.05.1340여 년 별거, 고향의 배우자 집 합산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06432016.06.02재혼신고 뒤 한 번도 같이 산 적 없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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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양도세 — 확정 전이면 합산2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04682024.08.01강제조정 불성립 중에 양도
❌조세심판원조심 2017전03152017.03.27양도 1년 뒤 이혼조정, 소급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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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배우자 — 9년 행방불명도 같은 세대3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27092024.06.279년 행방불명, 양쪽 모두 사실혼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101682024.05.27세대는 기각, 취득가액은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85232021.05.1320년 사실상 이혼 주장, 경매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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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배우자의 새 집 — 8일 차이로 3주택2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46482018.12.19배우자 잔금을 앞당겨 8일간 3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23022019.09.04배우자 임대주택이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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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경과규정 —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님1건 · ⭕0 ❌1지금 보는 글
위장이혼 양도세 — 2019년부터 달라졌다4건 · ⭕4 ❌0
⭕대법원대법원 2016두350832017.09.07이혼이 무효 아니면 별도 세대(2018년 이전 양도)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37692012.12.03이혼 후 동거인 등록, 실제 거처는 따로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31472012.11.26이혼 후 경제 사정으로 일시 동거
⭕법원수원지법 2007구합82952008.05.07위장이혼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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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택 가산세 — 몰랐다면 가산세만 취소2건 · ⭕0 ❌1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36582022.01.1426년 연락 끊긴 배우자, 가산세만 취소
❌법원조심 2019중2450 → 수원지법 2019구단84682020.02.21몰랐다는 주장으로 본세는 못 뒤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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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세대분리⚖️ 시행령 제152조의3 (30세 미만 등)13건 · ⭕6 ❌7
30세 미만 세대분리 — 소득 증빙에서 갈린다1건 · ⭕0 ❌1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25672013.08.2126세 대학생·군 복무, 아르바이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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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같이 살면 —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비과세2건 · ⭕2 ❌0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7322026.01.2245세 딸 집 8년 동거, 매월 월세 송금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20842018.07.06손녀 돌봄 동거, 공과금 각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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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자녀 동거 — 각자 생계 증빙 4가지3건 · ⭕3 ❌0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8552018.05.1442세 딸이 대출·생활비 직접 부담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6902019.11.1330대 자녀, 뇌출혈 치료 위해 합가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24112018.10.0537세 아들, 교통카드·배송지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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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만 같은 자녀 — 70% 중과 vs 구제2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42882026.02.06두 딸 주소만 둔 채 주택 취득, 70% 중과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37312020.05.14공무원 아들, 실제 거처 공과금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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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세대분리 — 5일 전 전출은 위장2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5전21772025.09.18매매계약 5일 전 두 아들 전출
❌조세심판원조심 2012서18242012.06.18양도 2개월 전 전출, 양도 후 재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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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집 — 갭투자 5주택으로 깨진 비과세3건 · ⭕0 ❌3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41692025.02.1727세 딸 갭투자 3채, 세대 5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0중01652010.03.3125세 아들 명의 주택으로 대체취득 특례 상실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64082023.09.21해외 유학 중인 21세 자녀도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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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17건 · ⭕12 ❌5
2층 세대분리 — 외부계단 하나로 갈림2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68682023.08.23외부계단으로 2층 출입, 지출 구분
❌조세심판원조심 2026소15452026.06.182층에 외부 출입문·싱크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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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합가 — 인정 3건·기각 1건4건 · ⭕3 ❌1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00142024.08.20장인 아파트 전입, 소득 0원인 해가 있어도 인정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25732021.07.15방을 고쳐 세대별로 나눔
⭕조세심판원조심 2026인13692026.07.15장모 집 리모델링, 비용 분담 약정
❌조세심판원조심 2020중86342021.04.30장모 소득 미달, 정산 증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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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동거 —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2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42632026.02.24시모와 19년, 세대주 2명·중문 설치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30402017.09.05모친을 부양가족공제·피부양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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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합가 —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2건 · ⭕2 ❌0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35722017.12.28친정 합가 육아, 대납분을 갚은 기록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41032018.03.20손주 양육 9년 동거, 사위가 부양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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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활비 이체 — 17평에서 인정2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19인33732020.01.1317평, 매월 정액 생활비 이체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30192017.09.08생활비를 냈다는 주장뿐,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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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모 — 906일 입원·간병 동거2건 · ⭕2 ❌0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03712016.07.18모친 906일 요양병원 입원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20222023.03.30우울증 모친 간병, 딸은 생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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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동거 — 별도세대 인정 3건3건 · ⭕3 ❌0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01272018.02.2024평에 언니와 동거, 각자 소득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15392018.06.082주택 여동생과 20년 동거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32162023.05.15국적회복 이민자, 언니 집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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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6건 · ⭕3 ❌3
합가일 기준 — 주민등록일이 아니다2건 · ⭕2 ❌0
⭕조세심판원조심 2022인69652023.07.31카드 사용지로 실제 합가일 인정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36422019.02.13장수수당·농지원부로 합가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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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요건 — 모셨는데 안 된 경우2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06402025.04.28합가 당시 3주택·2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1중38572021.10.12원래 같이 살던 아들의 새 집 = 합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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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상속주택 — 분가 이력 입증2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9202025.10.1540년 전 분가를 입증해 특례
❌조세심판원조심 2021중14832021.06.08상속 뒤 전입, 인우증명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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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2건 · ⭕1 ❌1
결혼 3주택 — 혼인 특례는 1주택+1주택만2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20인86142021.03.031주택자가 2주택자와 결혼해 3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3서12992013.05.30혼인 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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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판정120건 · ⭕26 ❌88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9건 · ⭕1 ❌8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24건 · ⭕6 ❌17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11건 · ⭕0 ❌9
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20건 · ⭕7 ❌13
🔁일시적 2주택 특례473건 · ⭕90 ❌359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120건 · ⭕25 ❌93
⏳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50건 · ⭕5 ❌40
🚚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65건 · ⭕27 ❌30
🏗️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59건 · ⭕13 ❌43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99건 · ⭕10 ❌86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46건 · ⭕8 ❌37
💰고가주택·세금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제167조의3(3주택 중과)34건 · ⭕2 ❌30
🧮주택 수 특례417건 · ⭕109 ❌296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121건 · ⭕25 ❌9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89건 · ⭕45 ❌41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30건 · ⭕12 ❌18
🌾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54건 · ⭕16 ❌37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거주주택 특례)94건 · ⭕8 ❌83
🧭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특례 중복 적용29건 ·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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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거주요건 경과규정은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요건이 생기기 전에 계약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도 ‘1세대’ 판단이 들어갑니다. 계약금을 낸 날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이때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집도 세대 주택으로 셉니다.

거주요건 경과규정
거주요건 경과규정,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대법원 확정

세대 판정이 양도일뿐 아니라 계약금 지급일 같은 다른 기준 시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 준 최신 확정 판결입니다. 판결문 원문을 2026년 10월 17일 확인했습니다.

거주요건 경과규정 요건 한눈에

요건내용이 사건
계약 시기2017.8.2 이전 매매계약(분양계약)2016년 분양계약 ✔
계약금그 이전에 계약금 지급✔
무주택 세대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 전원 무주택✘ 배우자가 상속주택 보유

2017.9.19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경과규정), 대구고법 2025누10195 기준

💬 조정지역 2년 거주요건 예외를 전부 보려면

👉 2년 거주요건 예외 총정리 보기 >>

사건. 이혼 전 분양계약, 이혼 후 양도

⚖️ 대구고법 2025누10195 → 대법원 2026두30005 (2025.12.19 / 2026.04.02) — ❌ 기각(확정)

  • 1991년 혼인, 2016년 이혼소송, 2017년 6월 조정으로 이혼
  • 2016년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계약, 그때 배우자는 상속받은 주택 보유
  • 2019년 등기, 2022년 양도(고가주택). 2년 거주를 못 채워 경정청구 거부

원고는 계약 전부터 사실상 이혼 상태였으니 무주택자로 봐야 하고, 경과규정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경과규정은 특혜 규정이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계약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주택을 갖고 있었던 이상 무주택 세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사실상 파탄” 같은 불확정 개념으로 과세가 달라지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이혼 후 단독세대로 2년 거주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했다는 점도 판결에서 짚었습니다.

🧾 이 결정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 — 2016년 분양계약 당시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에게 상속주택이 있어 무주택 세대가 아니라고 봤고, 2026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대구고법 2025누10195 → 대법원 2026두30005).
→ 준비할 자료: 매매(분양)계약서와 계약금 입금일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 — 경과규정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일 때만 2년 거주를 면제합니다.
→ 준비할 자료: 그날 기준 세대원 전원(법률상 배우자 포함)의 주택·분양권 보유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 — 이혼 전 법률상 배우자의 주택도 세대 주택으로 셉니다.
→ 준비할 자료: 이혼 후 단독세대로 거주한 기간 따로 계산

※ 비슷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비과세를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2026년 10월 조정대상지역이 다시 넓어지면서 거주요건과 경과규정을 찾는 분이 늘었습니다. 무주택 판단에 배우자 주택이 들어간다는 점은 새 경과규정에서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 경과규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2년 거주를 채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새 지정에 따른 경과규정 세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 글에서 확인하세요.

경과규정 적용 전 확인 순서

  1. 매매(분양)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내역으로 계약일·지급일을 확인합니다.
  2. 그날 기준 세대원 전원(법률상 배우자 포함)의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를 확인합니다.
  3.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된다고 보고 2년 거주 계획을 세웁니다.
  4. 이혼했다면 이혼 후 단독세대로 거주한 기간도 따로 계산해 둡니다.

배우자 판단의 기본 원칙은 별거 중 양도세 결정례에, 조정지역 경과규정 전체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경과규정에 정리했습니다.

💬 판결 원문과 관련 해석을 찾아보려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 >>

자주 묻는 질문

Q.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이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여야 면제됩니다. 대구고법 2025누10195는 그날 법률상 배우자가 주택을 갖고 있어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고, 2026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Q. 그때 사실상 이혼 상태였으면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실상 파탄’ 같은 불확정 개념으로 과세가 달라지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Q. 이혼 후 2년을 거주했다면요?

판결에서도 이혼 후 단독세대로 2년 거주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했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거주요건 자체를 채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95 / 대법원 2026두30005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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