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육아 합가, 분가 이력 + 각자 지출이면 별도세대
- 남편 지방 발령으로 친정에 합가해 육아한 교직원, 친정모 대납분을 갚은 기록으로 인정(조심 2017서3572).
- 손주 양육 위해 사위 세대와 9년 산 노부부, 사위가 7년간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는데도 인정(조심 2017중4103).
- 두 사건 모두 상대 세대가 2주택 이상이라 동거봉양 특례가 아닌 생계 분리 입증으로 이겼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결정례입니다
☐ 육아 때문에 부모님(또는 자녀 부부)과 합쳤다
☐ 상대 세대가 2주택 이상이다
☐ 서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
☐ 내 집을 팔려 한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판례가 있는 곳 — 판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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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 요건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별거 중 양도세 —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
이혼소송 중 양도세 — 확정 전이면 합산
가출 배우자 — 9년 행방불명도 같은 세대
별거 배우자의 새 집 — 8일 차이로 3주택
거주요건 경과규정 —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님
위장이혼 양도세 — 2019년부터 달라졌다
배우자 주택 가산세 — 몰랐다면 가산세만 취소
자녀와 세대분리⚖️ 시행령 제152조의3 (30세 미만 등)
30세 미만 세대분리 — 소득 증빙에서 갈린다
자녀와 같이 살면 —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비과세
미혼 자녀 동거 — 각자 생계 증빙 4가지
주민등록만 같은 자녀 — 70% 중과 vs 구제
양도 전 세대분리 — 5일 전 전출은 위장
자녀 명의 집 — 갭투자 5주택으로 깨진 비과세
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2층 세대분리 — 외부계단 하나로 갈림
처가 합가 — 인정 3건·기각 1건
시부모 동거 —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
부모님 생활비 이체 — 17평에서 인정
요양병원 부모 — 906일 입원·간병 동거
형제자매 동거 — 별도세대 인정 3건
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
합가일 기준 — 주민등록일이 아니다
주택 수 요건 — 모셨는데 안 된 경우
동거봉양 상속주택 — 분가 이력 입증
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
결혼 3주택 — 혼인 특례는 1주택+1주택만
🏢주택 판정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
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
🔁일시적 2주택 특례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
⏳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
🚚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
🏗️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고가주택·세금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제167조의3(3주택 중과)
🧮주택 수 특례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
🌾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거주주택 특례)
🧭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특례 중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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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육아 합가는 맞벌이 부부와 조부모가 함께 사는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문제는 한쪽이 집을 팔 때 다른 쪽 주택까지 합쳐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정례를 보면 원래 따로 살던 세대가 육아 때문에 잠시 합쳤고 생활비가 섞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면 별도세대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부양가족공제처럼 불리해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도 이긴 사례가 있어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정문 원문을 2026년 10월 17일 확인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 관련 글 (124개)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법령지도: 조문별 요건과 예외, 판례까지 한눈에 (2026)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선순위·공동상속 소수지분·같은 세대·농어촌·장기임대 거주주택까지 판례로 (대법원 2023두53799·97누13306)
- ✔문화재주택 비과세, 땅만 문화재면 안 됐고 수도권 밖 근무·취학 주택은 인정된 판례와 상속·합가 특례 3개 겹침 (서울고법 2014누66504)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와 겹쳐 쓰려다 3주택이 되고 고가주택 초과분이 중과된 판례 (대법원 2025두35564)
- ✔임대주택 자진말소 거주주택, 의무기간 절반 못 채우면 추징된 판례와 포괄양도·배우자 증여·재건축 멸실 (서울고법 2023누4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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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잔금보다 늦거나 1호실이 빠지면 과세된 판례 (서울고법 2022누55660)
-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대지면적·세대전원 이사에서 갈린 판례와 귀농 후 최초 일반주택 (대법원 2004두10869)
- ✔농어촌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시골집과 이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 판례와 안 빠진 판례 (조심2011부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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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 전입 탈락 판례, 세입자 갱신·전입신고만·가족 일부 전입은 왜 과세됐나 (대법원 2026두3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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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 3년 넘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와 안 된 경우? 현금청산 소송·가처분·경기침체 판례 (2014구단17282)
- ✔재건축 일시적 2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준공일부터 기한을 다시 세나? 대법원 판례와 예외 (대법원 2007두8973)
- ✔신축 아파트 일시적 2주택, 취득일은 잔금일인가 사용승인일인가? 분양·지역주택조합·직접 지은 집 판례 (서울고법 2022누4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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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4개층 비과세 안 되는 이유: 근생층·사무실을 집으로 쓴 결정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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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탑 창고 비과세, 다가구 옥탑 다툼에서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4건
- ✔다가구 옥탑 양도세, 옥탑방 하나로 비과세가 깨진 결정례 5건 (2026)
- ✔세대분리 판례 총정리 (2026): 1세대1주택 결정례 60여 건, 이긴 사례·진 사례
- ✔결혼 3주택 양도세, 혼인 합가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결정례 정리
- ✔동거봉양 상속주택 비과세, 분가했다가 다시 모신 걸 입증해 이긴 사례
- ✔동거봉양 주택수 요건, 부모님 모셨는데 비과세 안 된 4가지 경우
- ✔동거봉양 합가일 기준, 주민등록일이 아니다: 카드내역으로 인정받은 결정례
-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기준, 증빙 없으면 진다: 결정례로 본 인정 조건 (2026)
- ✔형제자매 동거 1세대일까? 언니·동생과 살아도 별도세대 인정된 3건
- ✔요양병원 부모 집 팔 때 양도세: 906일 입원·간병 동거 결정례 2건
- ✔부모님 생활비 매달 이체하면 세대분리 증거 될까? 17평에서 인정된 사례
- ✔시부모 동거 19년 아파트,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로 본 이유 (조심 2025서4263)
- ✔처가 합가 양도세, 장인·장모 아파트에 살아도 비과세 인정된 3건과 기각 1건
- ✔2층 세대분리, 부모님 집 따로 살면 인정될까? 외부계단 하나로 갈린 결정례
- ✔미혼 자녀 동거 양도세, 30·40대 자녀와 살아도 비과세 된 증빙 4가지
- ✔자녀 명의 집 때문에 부모 양도세 비과세가 깨질 때: 20대 자녀 갭투자 5주택 사례
- ✔양도 전 세대분리, 5일 전 전출은 위장으로 봤다: 결정례 2건과 안전한 기준
- ✔자녀 주민등록 같으면 1세대? 70% 중과된 사례와 구제된 사례 비교
-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비과세 안 될까?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인정된 결정례
- ✔위장이혼 양도세, 2019년부터 달라졌다: 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이 지금은 진다
- ✔거주요건 경과규정,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대법원 확정
- ✔별거 배우자가 집 사서 3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8일 차이로 깨진 사례
- ✔배우자 주택 가산세, 몰랐다면 취소될까? 본세는 내고 가산세는 뺀 판결
- ✔가출 배우자 양도세: 9년 행방불명·양쪽 사실혼이어도 같은 세대였다
- ✔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
- ✔별거 중 양도세 비과세 될까?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 결정례 (2026)
- ✔대전 조정대상지역 2026 해제 현황 | 해운대·인천 포함, 그때 산 집은 2년 거주
- ✔평촌 조정대상지역 2026 | 의왕 포함 재지정, 해제 기간에 산 집은 2년 거주 없이
- ✔수원 영통 조정대상지역 2026 | 장안·팔달 포함, 권선은 비규제·2년 거주 기준
- ✔강동구 조정대상지역 2026 | 송파와 다른 해제 기간, 언제 산 집이 2년 거주?
-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2026 현황 | 2022년 해제 후에도 2년 거주 남는 집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2026년 최신): 요건·특례·계산·신고까지 한 번에
-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당하는 대표 사례 7가지
- ✔비과세인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12억 초과·특례 신고서 제출 대상
- ✔임대등록 자동·자진 말소됐다면: 5년 안에 거주주택 팔아야 비과세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 팔 때 요건
-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살 집(대체주택) 샀다면: 팔 때 비과세 받는 3가지 요건
- ✔지방 발령·요양으로 산 수도권 밖 주택 + 원래 집, 사유 해소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
- ✔시골집(농어촌주택)·귀농주택 있어도 도시 집 비과세: 상속·이농·귀농 요건
-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전에 집 팔면 생기는 일: 법정상속분 간주와 2개월 내 추가 납부
-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지분 가장 큰 상속인·거주자·최연장자 순
-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겼다면? 비과세 인정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고르는 법
- ✔상속주택 + 내 집 1채, 일반주택 팔 때 비과세 받는 법: 상속주택 특례 총정리
-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직원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5년
- ✔일시적 2주택 3년 넘겼다면?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현금청산 소송이면 비과세 유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 후 취득·3년 내 처분 규칙과 예외
- ✔상생임대주택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마감, 거주요건 면제 요건 정리
-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3년 보유·거주자 전환 요건
- ✔부모와 같이 살다 상속받은 집,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인정받는 법
-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육아 합가에서 이긴 두 사건 비교
| 구분 | 조심 2017서3572 | 조심 2017중4103 |
|---|---|---|
| 누가 집을 팔았나 | 딸(교직원) | 노부부(장인 쪽) |
| 합가 사유 | 남편 지방 발령, 육아 도움 | 맞벌이 사위세대 손주 양육 |
| 불리한 정황 | 친정모가 손녀 교육비·돌보미 급여 등 대납 | 사위가 7년간 장인 부부 부양가족공제, 노부부 신고소득 없음 |
| 이긴 이유 | 6년 넘게 분가 이력, 대납분 대부분 반환, 각자 식재료비 | 합가 전 분가, 양육비·번역료 수입, 공과금 분담, 차량·카드 각자 |
사건 1. 친정에서 육아, 대신 내준 돈을 갚았다
⚖️ 조심 2017서3572 (2017.12.28) — ⭕ 취소
- 2007년 분가해 살던 교직원이 남편 지방 발령으로 2014년 친정 부모 아파트(방4)로 합가
- 2015년 12월 본인 집 양도. 친정모가 2주택이라 3주택으로 과세
- 친정모가 손녀 교육비·돌보미 급여·적금·재산세를 대신 낸 적 있음
처분청은 대납과 차명 대출·적금을 들어 경제적으로 밀접하고, 친정과 합가하면 같은 돈으로 사는 게 통념이라고 했습니다. 소득만으로 별도세대를 인정하면 특례를 악용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심판원은 6년 넘게 분가했다가 육아 때문에 잠시 같이 사는 것이고, 모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으며 대납분 대부분을 갚았고 일상 생활비는 각자 냈다고 봤습니다.
사건 2. 사위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는데도
⚖️ 조심 2017중4103 (2018.03.20) — ⭕ 취소
- 노부부와 아들 세대가 27년 보유한 아파트를 2015년 11월 양도, 처음엔 3주택 과세 신고
- 손주 양육 위해 2008~2017년 초등교사 맞벌이 사위세대(2주택)와 동거
- 사위가 2009~2015년 장인 부부를 부양가족공제. 노부부는 노령연금·번역비·양육비 수입
처분청은 신고소득이 없고 사위에게 생활비를 받았으며 7년간 부양가족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심판원은 합가 전에는 따로 살았고 사위가 준 돈은 양육비, 번역료는 정기 수입이며, 공과금을 나눠 내고 차량·카드가 각자였다는 점에서 생계를 같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생계를 같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3두14122)도 인용했습니다.
🧾 이 결정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 — 남편 발령으로 친정에 합가한 교직원, 친정모가 대신 낸 비용을 갚은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조심 2017서3572).
→ 준비할 자료: 대신 낸 비용을 돌려드린 계좌 기록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 — 손주 양육으로 9년 함께 살며 사위가 7년간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는데도 인정됐습니다(조심 2017중4103).
→ 준비할 자료: 양쪽 각자의 소득 자료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 — 상대 세대가 2주택 이상이라 동거봉양 특례가 아니라 생계 분리 입증으로 이긴 사건들입니다.
→ 준비할 자료: 합가 전 분가해 산 기간(주민등록 초본)
※ 비슷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비과세를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상대 세대가 각자 1주택이고 부모가 60세 이상이면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판 집은 동거봉양 특례로 해결됩니다(시행령 제155조 제4항). 두 사건은 상대가 2주택 이상이라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부양가족공제는 결정적이진 않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진 사례도 있어(조심 2017중3040) 가급적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판단 구조는 지금도 같습니다.
육아 합가 중 집 팔기 전 남길 기록
- 합가 전 분가해 살았던 기간(주민등록 초본)
- 양쪽 각자 소득 자료와 각자 명의 카드
- 부모님이 대신 낸 비용은 돌려드린 계좌 기록
- 공과금·관리비 분담 이체
- 양육비를 드린다면 매월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자녀 집에 부모가 들어가 산 경우는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결정례에, 동거봉양 특례 요건은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정에서 아이를 봐주며 같이 살면 친정집도 합산되나요?
생계를 따로 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조심 2017서3572는 6년 넘게 분가했다가 육아 때문에 친정에 합가한 교직원을 별도세대로 인정했습니다.
Q. 부모님이 손주 학원비를 대신 내 주셨다면요?
갚은 기록이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조심 2017서3572에서는 친정모가 대신 낸 교육비·돌보미 급여 등을 청구인이 계좌로 돌려준 내역이 인정됐습니다.
Q. 사위가 장인·장모를 부양가족공제 받았으면 같은 세대인가요?
그것만으로 생계를 같이했다고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조심 2017중4103, 대법원 2013두14122 취지).
🔗 세대 요건 결정례 연재 — 집 구조·부모님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동거봉양 합가)·제5항(혼인 합가)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17서3572 / 조심 2017중4103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