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합가 양도세, 친정·딸네와 살며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

📌 결론부터: 육아 합가, 분가 이력 + 각자 지출이면 별도세대

  • 남편 지방 발령으로 친정에 합가해 육아한 교직원, 친정모 대납분을 갚은 기록으로 인정(조심 2017서3572).
  • 손주 양육 위해 사위 세대와 9년 산 노부부, 사위가 7년간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는데도 인정(조심 2017중4103).
  • 두 사건 모두 상대 세대가 2주택 이상이라 동거봉양 특례가 아닌 생계 분리 입증으로 이겼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결정례입니다

☐ 육아 때문에 부모님(또는 자녀 부부)과 합쳤다

☐ 상대 세대가 2주택 이상이다

☐ 서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

☐ 내 집을 팔려 한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판례가 있는 곳 — 판례 지도

realscasenote.com

📁 폴더를 누르면 이 자리에서 펼쳐집니다. 📍가 지금 보는 글이에요.

🏠1세대1주택 비과세1065건 · ⭕251 ❌770
👨‍👩‍👧세대 요건55건 · ⭕26 ❌27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7건 · ⭕4 ❌11
별거 중 양도세 —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3건 · ⭕0 ❌3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44422024.11.277년 별거, 배우자 4주택 합산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6332014.05.1340여 년 별거, 고향의 배우자 집 합산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06432016.06.02재혼신고 뒤 한 번도 같이 산 적 없는 부부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이혼소송 중 양도세 — 확정 전이면 합산2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04682024.08.01강제조정 불성립 중에 양도
❌조세심판원조심 2017전03152017.03.27양도 1년 뒤 이혼조정, 소급 안 됨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가출 배우자 — 9년 행방불명도 같은 세대3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27092024.06.279년 행방불명, 양쪽 모두 사실혼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101682024.05.27세대는 기각, 취득가액은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85232021.05.1320년 사실상 이혼 주장, 경매 양도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별거 배우자의 새 집 — 8일 차이로 3주택2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46482018.12.19배우자 잔금을 앞당겨 8일간 3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23022019.09.04배우자 임대주택이 요건 미충족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거주요건 경과규정 —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님1건 · ⭕0 ❌1
❌대법원대구고법 2025누10195 → 대법원 2026두300052026.04.02계약일에 배우자 주택 → 2년 거주 면제 안 됨(확정)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위장이혼 양도세 — 2019년부터 달라졌다4건 · ⭕4 ❌0
⭕대법원대법원 2016두350832017.09.07이혼이 무효 아니면 별도 세대(2018년 이전 양도)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37692012.12.03이혼 후 동거인 등록, 실제 거처는 따로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31472012.11.26이혼 후 경제 사정으로 일시 동거
⭕법원수원지법 2007구합82952008.05.07위장이혼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배우자 주택 가산세 — 몰랐다면 가산세만 취소2건 · ⭕0 ❌1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36582022.01.1426년 연락 끊긴 배우자, 가산세만 취소
❌법원조심 2019중2450 → 수원지법 2019구단84682020.02.21몰랐다는 주장으로 본세는 못 뒤집음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자녀와 세대분리⚖️ 시행령 제152조의3 (30세 미만 등)13건 · ⭕6 ❌7
30세 미만 세대분리 — 소득 증빙에서 갈린다1건 · ⭕0 ❌1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25672013.08.2126세 대학생·군 복무, 아르바이트 소득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자녀와 같이 살면 —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비과세2건 · ⭕2 ❌0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7322026.01.2245세 딸 집 8년 동거, 매월 월세 송금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20842018.07.06손녀 돌봄 동거, 공과금 각자 납부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미혼 자녀 동거 — 각자 생계 증빙 4가지3건 · ⭕3 ❌0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8552018.05.1442세 딸이 대출·생활비 직접 부담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6902019.11.1330대 자녀, 뇌출혈 치료 위해 합가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24112018.10.0537세 아들, 교통카드·배송지로 입증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주민등록만 같은 자녀 — 70% 중과 vs 구제2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42882026.02.06두 딸 주소만 둔 채 주택 취득, 70% 중과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37312020.05.14공무원 아들, 실제 거처 공과금으로 입증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양도 전 세대분리 — 5일 전 전출은 위장2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5전21772025.09.18매매계약 5일 전 두 아들 전출
❌조세심판원조심 2012서18242012.06.18양도 2개월 전 전출, 양도 후 재전입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자녀 명의 집 — 갭투자 5주택으로 깨진 비과세3건 · ⭕0 ❌3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41692025.02.1727세 딸 갭투자 3채, 세대 5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0중01652010.03.3125세 아들 명의 주택으로 대체취득 특례 상실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64082023.09.21해외 유학 중인 21세 자녀도 세대원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17건 · ⭕12 ❌5
2층 세대분리 — 외부계단 하나로 갈림2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68682023.08.23외부계단으로 2층 출입, 지출 구분
❌조세심판원조심 2026소15452026.06.182층에 외부 출입문·싱크대 없음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처가 합가 — 인정 3건·기각 1건4건 · ⭕3 ❌1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00142024.08.20장인 아파트 전입, 소득 0원인 해가 있어도 인정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25732021.07.15방을 고쳐 세대별로 나눔
⭕조세심판원조심 2026인13692026.07.15장모 집 리모델링, 비용 분담 약정
❌조세심판원조심 2020중86342021.04.30장모 소득 미달, 정산 증빙 없음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시부모 동거 —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2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42632026.02.24시모와 19년, 세대주 2명·중문 설치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30402017.09.05모친을 부양가족공제·피부양자로 등록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육아 합가 —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2건 · ⭕2 ❌0지금 보는 글
부모님 생활비 이체 — 17평에서 인정2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19인33732020.01.1317평, 매월 정액 생활비 이체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30192017.09.08생활비를 냈다는 주장뿐, 기록 없음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요양병원 부모 — 906일 입원·간병 동거2건 · ⭕2 ❌0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03712016.07.18모친 906일 요양병원 입원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20222023.03.30우울증 모친 간병, 딸은 생계 따로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형제자매 동거 — 별도세대 인정 3건3건 · ⭕3 ❌0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01272018.02.2024평에 언니와 동거, 각자 소득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15392018.06.082주택 여동생과 20년 동거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32162023.05.15국적회복 이민자, 언니 집 전입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6건 · ⭕3 ❌3
합가일 기준 — 주민등록일이 아니다2건 · ⭕2 ❌0
⭕조세심판원조심 2022인69652023.07.31카드 사용지로 실제 합가일 인정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36422019.02.13장수수당·농지원부로 합가일 입증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주택 수 요건 — 모셨는데 안 된 경우2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06402025.04.28합가 당시 3주택·2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1중38572021.10.12원래 같이 살던 아들의 새 집 = 합가 아님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동거봉양 상속주택 — 분가 이력 입증2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9202025.10.1540년 전 분가를 입증해 특례
❌조세심판원조심 2021중14832021.06.08상속 뒤 전입, 인우증명서만 제출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2건 · ⭕1 ❌1
결혼 3주택 — 혼인 특례는 1주택+1주택만2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20인86142021.03.031주택자가 2주택자와 결혼해 3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3서12992013.05.30혼인 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도 특례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주택 판정120건 · ⭕26 ❌88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9건 · ⭕1 ❌8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24건 · ⭕6 ❌17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11건 · ⭕0 ❌9
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20건 · ⭕7 ❌13
🔁일시적 2주택 특례473건 · ⭕90 ❌359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120건 · ⭕25 ❌93
⏳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50건 · ⭕5 ❌40
🚚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65건 · ⭕27 ❌30
🏗️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59건 · ⭕13 ❌43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99건 · ⭕10 ❌86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46건 · ⭕8 ❌37
💰고가주택·세금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제167조의3(3주택 중과)34건 · ⭕2 ❌30
🧮주택 수 특례417건 · ⭕109 ❌296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121건 · ⭕25 ❌9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89건 · ⭕45 ❌41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30건 · ⭕12 ❌18
🌾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54건 · ⭕16 ❌37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거주주택 특례)94건 · ⭕8 ❌83
🧭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특례 중복 적용29건 · ⭕3 ❌26

🗺️ 판례 전체 지도 크게 보기 → ⚖️ 조문별로 보기 → 📜 법령 지도 →

⭕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육아 합가는 맞벌이 부부와 조부모가 함께 사는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문제는 한쪽이 집을 팔 때 다른 쪽 주택까지 합쳐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정례를 보면 원래 따로 살던 세대가 육아 때문에 잠시 합쳤고 생활비가 섞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면 별도세대로 인정됐습니다.

육아 합가
육아 합가 양도세, 친정·딸네와 살며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

특히 부양가족공제처럼 불리해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도 이긴 사례가 있어 함께 정리했습니다. 결정문 원문을 2026년 10월 17일 확인했습니다.

육아 합가에서 이긴 두 사건 비교

구분조심 2017서3572조심 2017중4103
누가 집을 팔았나딸(교직원)노부부(장인 쪽)
합가 사유남편 지방 발령, 육아 도움맞벌이 사위세대 손주 양육
불리한 정황친정모가 손녀 교육비·돌보미 급여 등 대납사위가 7년간 장인 부부 부양가족공제, 노부부 신고소득 없음
이긴 이유6년 넘게 분가 이력, 대납분 대부분 반환, 각자 식재료비합가 전 분가, 양육비·번역료 수입, 공과금 분담, 차량·카드 각자
💬 오래 같이 살다 진 시부모 동거 사례도 비교해 보세요

👉 시부모 동거 결정례 보기 >>

사건 1. 친정에서 육아, 대신 내준 돈을 갚았다

⚖️ 조심 2017서3572 (2017.12.28) — ⭕ 취소

  • 2007년 분가해 살던 교직원이 남편 지방 발령으로 2014년 친정 부모 아파트(방4)로 합가
  • 2015년 12월 본인 집 양도. 친정모가 2주택이라 3주택으로 과세
  • 친정모가 손녀 교육비·돌보미 급여·적금·재산세를 대신 낸 적 있음

처분청은 대납과 차명 대출·적금을 들어 경제적으로 밀접하고, 친정과 합가하면 같은 돈으로 사는 게 통념이라고 했습니다. 소득만으로 별도세대를 인정하면 특례를 악용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심판원은 6년 넘게 분가했다가 육아 때문에 잠시 같이 사는 것이고, 모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으며 대납분 대부분을 갚았고 일상 생활비는 각자 냈다고 봤습니다.

사건 2. 사위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는데도

⚖️ 조심 2017중4103 (2018.03.20) — ⭕ 취소

  • 노부부와 아들 세대가 27년 보유한 아파트를 2015년 11월 양도, 처음엔 3주택 과세 신고
  • 손주 양육 위해 2008~2017년 초등교사 맞벌이 사위세대(2주택)와 동거
  • 사위가 2009~2015년 장인 부부를 부양가족공제. 노부부는 노령연금·번역비·양육비 수입

처분청은 신고소득이 없고 사위에게 생활비를 받았으며 7년간 부양가족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심판원은 합가 전에는 따로 살았고 사위가 준 돈은 양육비, 번역료는 정기 수입이며, 공과금을 나눠 내고 차량·카드가 각자였다는 점에서 생계를 같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생계를 같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3두14122)도 인용했습니다.

🧾 이 결정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 — 남편 발령으로 친정에 합가한 교직원, 친정모가 대신 낸 비용을 갚은 기록으로 인정됐습니다(조심 2017서3572).
→ 준비할 자료: 대신 낸 비용을 돌려드린 계좌 기록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 — 손주 양육으로 9년 함께 살며 사위가 7년간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는데도 인정됐습니다(조심 2017중4103).
→ 준비할 자료: 양쪽 각자의 소득 자료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 — 상대 세대가 2주택 이상이라 동거봉양 특례가 아니라 생계 분리 입증으로 이긴 사건들입니다.
→ 준비할 자료: 합가 전 분가해 산 기간(주민등록 초본)

※ 비슷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비과세를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상대 세대가 각자 1주택이고 부모가 60세 이상이면 합친 날부터 10년 안에 먼저 판 집은 동거봉양 특례로 해결됩니다(시행령 제155조 제4항). 두 사건은 상대가 2주택 이상이라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 부양가족공제는 결정적이진 않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진 사례도 있어(조심 2017중3040) 가급적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판단 구조는 지금도 같습니다.

육아 합가 중 집 팔기 전 남길 기록

  1. 합가 전 분가해 살았던 기간(주민등록 초본)
  2. 양쪽 각자 소득 자료와 각자 명의 카드
  3. 부모님이 대신 낸 비용은 돌려드린 계좌 기록
  4. 공과금·관리비 분담 이체
  5. 양육비를 드린다면 매월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자녀 집에 부모가 들어가 산 경우는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결정례에, 동거봉양 특례 요건은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에 있습니다.

💬 결정문 원문은 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바로 볼 수 있어요

👉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검색 >>

자주 묻는 질문

Q. 친정에서 아이를 봐주며 같이 살면 친정집도 합산되나요?

생계를 따로 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조심 2017서3572는 6년 넘게 분가했다가 육아 때문에 친정에 합가한 교직원을 별도세대로 인정했습니다.

Q. 부모님이 손주 학원비를 대신 내 주셨다면요?

갚은 기록이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조심 2017서3572에서는 친정모가 대신 낸 교육비·돌보미 급여 등을 청구인이 계좌로 돌려준 내역이 인정됐습니다.

Q. 사위가 장인·장모를 부양가족공제 받았으면 같은 세대인가요?

그것만으로 생계를 같이했다고 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조심 2017중4103, 대법원 2013두14122 취지).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동거봉양 합가)·제5항(혼인 합가)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17서3572 / 조심 2017중4103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