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부모 집 팔 때 양도세: 906일 입원·간병 동거 결정례 2건

📌 결론부터: 요양병원 부모, 일시 입원은 세대원 · 장기 입원은 달리 본 사례

  • 질병 요양으로 잠시 집을 떠난 가족은 법상 세대원입니다(제88조 제6호).
  • 그러나 골절·치매로 906일 계속 입원한 89세 모친은 일시 퇴거로 볼 수 없다며 별도로 봤습니다(조심 2016서0371).
  • 우울증 모친을 간병하며 지낸 56세 딸도 소득과 생계가 따로라 별도세대(조심 2022서2022).

🙋 이런 분께 맞는 결정례입니다

☐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신다

☐ 부모님 명의 집(시골집·무허가 포함)이 있다

☐ 부모님을 간병하며 함께 산다

☐ 집을 팔려 한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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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1065건 · ⭕251 ❌770
👨‍👩‍👧세대 요건55건 · ⭕26 ❌27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7건 · ⭕4 ❌11
별거 중 양도세 —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3건 · ⭕0 ❌3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44422024.11.277년 별거, 배우자 4주택 합산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6332014.05.1340여 년 별거, 고향의 배우자 집 합산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06432016.06.02재혼신고 뒤 한 번도 같이 산 적 없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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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양도세 — 확정 전이면 합산2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04682024.08.01강제조정 불성립 중에 양도
❌조세심판원조심 2017전03152017.03.27양도 1년 뒤 이혼조정, 소급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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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배우자 — 9년 행방불명도 같은 세대3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27092024.06.279년 행방불명, 양쪽 모두 사실혼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101682024.05.27세대는 기각, 취득가액은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85232021.05.1320년 사실상 이혼 주장, 경매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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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배우자의 새 집 — 8일 차이로 3주택2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46482018.12.19배우자 잔금을 앞당겨 8일간 3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23022019.09.04배우자 임대주택이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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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경과규정 —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님1건 · ⭕0 ❌1
❌대법원대구고법 2025누10195 → 대법원 2026두300052026.04.02계약일에 배우자 주택 → 2년 거주 면제 안 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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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양도세 — 2019년부터 달라졌다4건 · ⭕4 ❌0
⭕대법원대법원 2016두350832017.09.07이혼이 무효 아니면 별도 세대(2018년 이전 양도)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37692012.12.03이혼 후 동거인 등록, 실제 거처는 따로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31472012.11.26이혼 후 경제 사정으로 일시 동거
⭕법원수원지법 2007구합82952008.05.07위장이혼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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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택 가산세 — 몰랐다면 가산세만 취소2건 · ⭕0 ❌1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36582022.01.1426년 연락 끊긴 배우자, 가산세만 취소
❌법원조심 2019중2450 → 수원지법 2019구단84682020.02.21몰랐다는 주장으로 본세는 못 뒤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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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세대분리⚖️ 시행령 제152조의3 (30세 미만 등)13건 · ⭕6 ❌7
30세 미만 세대분리 — 소득 증빙에서 갈린다1건 · ⭕0 ❌1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25672013.08.2126세 대학생·군 복무, 아르바이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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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같이 살면 —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비과세2건 · ⭕2 ❌0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7322026.01.2245세 딸 집 8년 동거, 매월 월세 송금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20842018.07.06손녀 돌봄 동거, 공과금 각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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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자녀 동거 — 각자 생계 증빙 4가지3건 · ⭕3 ❌0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8552018.05.1442세 딸이 대출·생활비 직접 부담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6902019.11.1330대 자녀, 뇌출혈 치료 위해 합가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24112018.10.0537세 아들, 교통카드·배송지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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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만 같은 자녀 — 70% 중과 vs 구제2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42882026.02.06두 딸 주소만 둔 채 주택 취득, 70% 중과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37312020.05.14공무원 아들, 실제 거처 공과금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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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세대분리 — 5일 전 전출은 위장2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5전21772025.09.18매매계약 5일 전 두 아들 전출
❌조세심판원조심 2012서18242012.06.18양도 2개월 전 전출, 양도 후 재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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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집 — 갭투자 5주택으로 깨진 비과세3건 · ⭕0 ❌3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41692025.02.1727세 딸 갭투자 3채, 세대 5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0중01652010.03.3125세 아들 명의 주택으로 대체취득 특례 상실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64082023.09.21해외 유학 중인 21세 자녀도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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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17건 · ⭕12 ❌5
2층 세대분리 — 외부계단 하나로 갈림2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68682023.08.23외부계단으로 2층 출입, 지출 구분
❌조세심판원조심 2026소15452026.06.182층에 외부 출입문·싱크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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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합가 — 인정 3건·기각 1건4건 · ⭕3 ❌1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00142024.08.20장인 아파트 전입, 소득 0원인 해가 있어도 인정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25732021.07.15방을 고쳐 세대별로 나눔
⭕조세심판원조심 2026인13692026.07.15장모 집 리모델링, 비용 분담 약정
❌조세심판원조심 2020중86342021.04.30장모 소득 미달, 정산 증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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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동거 —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2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42632026.02.24시모와 19년, 세대주 2명·중문 설치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30402017.09.05모친을 부양가족공제·피부양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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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합가 —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2건 · ⭕2 ❌0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35722017.12.28친정 합가 육아, 대납분을 갚은 기록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41032018.03.20손주 양육 9년 동거, 사위가 부양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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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활비 이체 — 17평에서 인정2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19인33732020.01.1317평, 매월 정액 생활비 이체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30192017.09.08생활비를 냈다는 주장뿐,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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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모 — 906일 입원·간병 동거2건 · ⭕2 ❌0지금 보는 글
형제자매 동거 — 별도세대 인정 3건3건 · ⭕3 ❌0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01272018.02.2024평에 언니와 동거, 각자 소득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15392018.06.082주택 여동생과 20년 동거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32162023.05.15국적회복 이민자, 언니 집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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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6건 · ⭕3 ❌3
합가일 기준 — 주민등록일이 아니다2건 · ⭕2 ❌0
⭕조세심판원조심 2022인69652023.07.31카드 사용지로 실제 합가일 인정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36422019.02.13장수수당·농지원부로 합가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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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요건 — 모셨는데 안 된 경우2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06402025.04.28합가 당시 3주택·2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1중38572021.10.12원래 같이 살던 아들의 새 집 = 합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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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상속주택 — 분가 이력 입증2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9202025.10.1540년 전 분가를 입증해 특례
❌조세심판원조심 2021중14832021.06.08상속 뒤 전입, 인우증명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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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2건 · ⭕1 ❌1
결혼 3주택 — 혼인 특례는 1주택+1주택만2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20인86142021.03.031주택자가 2주택자와 결혼해 3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3서12992013.05.30혼인 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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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판정120건 · ⭕26 ❌88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9건 · ⭕1 ❌8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24건 · ⭕6 ❌17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11건 · ⭕0 ❌9
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20건 · ⭕7 ❌13
🔁일시적 2주택 특례473건 · ⭕90 ❌359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120건 · ⭕25 ❌93
⏳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50건 · ⭕5 ❌40
🚚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65건 · ⭕27 ❌30
🏗️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59건 · ⭕13 ❌43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99건 · ⭕10 ❌86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46건 · ⭕8 ❌37
💰고가주택·세금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제167조의3(3주택 중과)34건 · ⭕2 ❌30
🧮주택 수 특례417건 · ⭕109 ❌296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121건 · ⭕25 ❌9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89건 · ⭕45 ❌41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30건 · ⭕12 ❌18
🌾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54건 · ⭕16 ❌37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거주주택 특례)94건 · ⭕8 ❌83
🧭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특례 중복 적용29건 ·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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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요양병원 부모님이 계신 동안 집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갖고 계신 주택(무허가주택 포함)이 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은 질병 요양으로 잠시 떠난 사람도 세대원으로 보지만, 아주 긴 입원은 다르게 판단한 결정례가 있습니다.

요양병원 부모
요양병원 부모 집 팔 때 양도세: 906일 입원·간병 동거 결정례 2건

장기 입원 사례와 간병 동거 사례를 2026년 10월 17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건 모두 납세자가 이겼습니다.

요양병원 부모·간병 동거, 판단 포인트

구분조심 2016서0371조심 2022서2022
상황89세 모친 골절·치매로 요양병원 906일 입원80대 우울증 모친을 56세 미혼 딸이 간병
쟁점 주택모친의 무허가주택딸 명의 주택
이긴 이유장기 입원은 일시 퇴거 아님, 모친 자력·형제 병원비 분담, 합가 사유 소멸딸 소득 중위 40% 이상, 계좌상 생계 분리, 간병 목적
결과⭕ 취소⭕ 취소
💬 동거봉양 합가 10년 특례가 되는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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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 906일 요양병원, 무허가주택을 가진 어머니

⚖️ 조심 2016서0371 (2016.07.18) — ⭕ 취소

  • 1997년 노모 봉양 위해 합가, 2002년 취득한 집을 2012년 6월 양도 후 무신고
  • 모친(89세)은 무허가주택 보유, 2012년 2월부터 사망 때까지 906일 요양병원 입원
  • 모친은 노령연금·예금 보유, 병원비는 형제들이 분담. 병원은 집에서 약 700m

처분청은 질병 요양으로 잠시 떠난 사람도 세대원이고 병원은 주소지가 아니며, 계속 부양해 왔고 치매 환자라 독립 의사가 없다고 봤습니다. 심판원은 906일 계속 입원은 ‘일시’ 퇴거로 볼 수 없고, 모친에게 자력이 있었으며 병원비는 형제들이 나눠 냈고 합가 사유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2. 우울증 어머니를 돌본 딸

⚖️ 조심 2022서2022 (2023.03.30) — ⭕ 취소

  • 청구인(80~81세, 우울증 치료 중)이 1994년 취득 아파트를 2019·2020년 두 번에 나눠 딸에게 1/2씩 양도
  • 미혼 딸(56~57세)은 2019년 1월 오피스텔로 세대분리, 본인 주택 별도 보유
  • 자금출처조사 뒤 동일세대로 보아 과세

심판원은 딸의 임대·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고 계좌 내역상 생계가 따로였으며, 청구인도 자기 재산과 소득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같은 주소에 살았는지 불분명하지만 함께 지냈더라도 연로한 모친 간병 때문이었다는 판단입니다.

🧾 이 결정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 — 89세 모친이 906일 계속 입원한 경우 일시 퇴거로 볼 수 없다며 별도로 봤습니다(조심 2016서0371).
→ 준비할 자료: 입퇴원확인서·진단서로 입원 기간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 — 모친에게 노령연금·예금이 있고 병원비는 형제들이 나눠 냈습니다(같은 결정).
→ 준비할 자료: 부모님 연금·예금 등 자력 자료와 병원비 부담자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 — 우울증 모친을 간병하며 지낸 56세 딸도 소득과 생계가 따로라 별도세대였습니다(조심 2022서2022).
→ 준비할 자료: 각자 소득·지출을 나눈 기록

※ 비슷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비과세를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질병 요양으로 잠시 떠난 가족은 지금도 세대원입니다(제88조 제6호). 장기 입원 판단은 기간·자력·비용 부담 등 사건마다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 2016서0371은 합가 후 15년이 지나 동거봉양 특례(10년)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합친 지 10년 안이고 부모님이 1주택·60세 이상이면 특례부터 보세요.
  • 무허가주택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요양 중일 때 집 팔기 전 확인

  1. 부모님 명의 주택(무허가·시골집 포함)이 있는지
  2. 입원 기간과 입퇴원확인서·진단서
  3. 부모님 연금·예금 등 자력 자료와 병원비 부담자
  4. 합가 시점과 10년 경과 여부(동거봉양 특례)
  5. 간병 동거라면 각자 소득·지출 분리 기록

부모님과 오래 함께 살다 진 사례는 시부모 동거 결정례에, 동거봉양 주택 수 요건은 동거봉양 주택수 결정례에 정리했습니다.

💬 결정문 원문은 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바로 볼 수 있어요

👉 조세심판원 결정례 원문 검색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세대에서 빠지나요?

잠깐의 입원은 ‘질병 요양으로 일시 퇴거’라 세대원입니다. 하지만 906일 계속 입원한 사건(조심 2016서0371)은 일시 퇴거로 볼 수 없다며 별도로 봤습니다.

Q. 부모님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심 2016서0371의 모친은 무허가주택을 갖고 있었고, 이 때문에 세대 판단이 쟁점이 됐습니다.

Q. 아픈 부모님을 간병하려고 같이 살면 같은 세대인가요?

자녀에게 충분한 소득이 있고 생계가 따로면 별도세대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조심 2022서2022).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동거봉양 합가)·제5항(혼인 합가)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16서0371 / 조심 2022서2022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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