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요양병원 부모, 일시 입원은 세대원 · 장기 입원은 달리 본 사례
- 질병 요양으로 잠시 집을 떠난 가족은 법상 세대원입니다(제88조 제6호).
- 그러나 골절·치매로 906일 계속 입원한 89세 모친은 일시 퇴거로 볼 수 없다며 별도로 봤습니다(조심 2016서0371).
- 우울증 모친을 간병하며 지낸 56세 딸도 소득과 생계가 따로라 별도세대(조심 2022서2022).
🙋 이런 분께 맞는 결정례입니다
☐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신다
☐ 부모님 명의 집(시골집·무허가 포함)이 있다
☐ 부모님을 간병하며 함께 산다
☐ 집을 팔려 한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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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 요건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별거 중 양도세 —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
이혼소송 중 양도세 — 확정 전이면 합산
가출 배우자 — 9년 행방불명도 같은 세대
별거 배우자의 새 집 — 8일 차이로 3주택
거주요건 경과규정 —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님
위장이혼 양도세 — 2019년부터 달라졌다
배우자 주택 가산세 — 몰랐다면 가산세만 취소
자녀와 세대분리⚖️ 시행령 제152조의3 (30세 미만 등)
30세 미만 세대분리 — 소득 증빙에서 갈린다
자녀와 같이 살면 —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비과세
미혼 자녀 동거 — 각자 생계 증빙 4가지
주민등록만 같은 자녀 — 70% 중과 vs 구제
양도 전 세대분리 — 5일 전 전출은 위장
자녀 명의 집 — 갭투자 5주택으로 깨진 비과세
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2층 세대분리 — 외부계단 하나로 갈림
처가 합가 — 인정 3건·기각 1건
시부모 동거 —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
육아 합가 —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
부모님 생활비 이체 — 17평에서 인정
형제자매 동거 — 별도세대 인정 3건
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
합가일 기준 — 주민등록일이 아니다
주택 수 요건 — 모셨는데 안 된 경우
동거봉양 상속주택 — 분가 이력 입증
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
결혼 3주택 — 혼인 특례는 1주택+1주택만
🏢주택 판정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
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
🔁일시적 2주택 특례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
⏳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
🚚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
🏗️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고가주택·세금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제167조의3(3주택 중과)
🧮주택 수 특례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
🌾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거주주택 특례)
🧭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특례 중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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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요양병원 부모님이 계신 동안 집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갖고 계신 주택(무허가주택 포함)이 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은 질병 요양으로 잠시 떠난 사람도 세대원으로 보지만, 아주 긴 입원은 다르게 판단한 결정례가 있습니다.

장기 입원 사례와 간병 동거 사례를 2026년 10월 17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건 모두 납세자가 이겼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 관련 글 (123개)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선순위·공동상속 소수지분·같은 세대·농어촌·장기임대 거주주택까지 판례로 (대법원 2023두53799·97누13306)
- ✔문화재주택 비과세, 땅만 문화재면 안 됐고 수도권 밖 근무·취학 주택은 인정된 판례와 상속·합가 특례 3개 겹침 (서울고법 2014누66504)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와 겹쳐 쓰려다 3주택이 되고 고가주택 초과분이 중과된 판례 (대법원 2025두35564)
- ✔임대주택 자진말소 거주주택, 의무기간 절반 못 채우면 추징된 판례와 포괄양도·배우자 증여·재건축 멸실 (서울고법 2023누41484)
-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잔금보다 늦거나 1호실이 빠지면 과세된 판례 (서울고법 2022누55660)
관련 글 118개 더 보기 ▼
-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대지면적·세대전원 이사에서 갈린 판례와 귀농 후 최초 일반주택 (대법원 2004두10869)
- ✔농어촌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시골집과 이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 판례와 안 빠진 판례 (조심2011부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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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전입금지 특약 넣으면 주택수 안 들어갈까? 기각 결정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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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생 주택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근린생활시설에 살았는데 진 결정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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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4개층 비과세 안 되는 이유: 근생층·사무실을 집으로 쓴 결정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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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옥탑 양도세, 옥탑방 하나로 비과세가 깨진 결정례 5건 (2026)
- ✔세대분리 판례 총정리 (2026): 1세대1주택 결정례 60여 건, 이긴 사례·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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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 동거 1세대일까? 언니·동생과 살아도 별도세대 인정된 3건
- ✔부모님 생활비 매달 이체하면 세대분리 증거 될까? 17평에서 인정된 사례
- ✔육아 합가 양도세, 친정·딸네와 살며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
- ✔시부모 동거 19년 아파트,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로 본 이유 (조심 2025서4263)
- ✔처가 합가 양도세, 장인·장모 아파트에 살아도 비과세 인정된 3건과 기각 1건
- ✔2층 세대분리, 부모님 집 따로 살면 인정될까? 외부계단 하나로 갈린 결정례
- ✔미혼 자녀 동거 양도세, 30·40대 자녀와 살아도 비과세 된 증빙 4가지
- ✔자녀 명의 집 때문에 부모 양도세 비과세가 깨질 때: 20대 자녀 갭투자 5주택 사례
- ✔양도 전 세대분리, 5일 전 전출은 위장으로 봤다: 결정례 2건과 안전한 기준
- ✔자녀 주민등록 같으면 1세대? 70% 중과된 사례와 구제된 사례 비교
-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비과세 안 될까?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인정된 결정례
- ✔위장이혼 양도세, 2019년부터 달라졌다: 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이 지금은 진다
- ✔거주요건 경과규정,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대법원 확정
- ✔별거 배우자가 집 사서 3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8일 차이로 깨진 사례
- ✔배우자 주택 가산세, 몰랐다면 취소될까? 본세는 내고 가산세는 뺀 판결
- ✔가출 배우자 양도세: 9년 행방불명·양쪽 사실혼이어도 같은 세대였다
- ✔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
- ✔별거 중 양도세 비과세 될까?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 결정례 (2026)
- ✔대전 조정대상지역 2026 해제 현황 | 해운대·인천 포함, 그때 산 집은 2년 거주
- ✔평촌 조정대상지역 2026 | 의왕 포함 재지정, 해제 기간에 산 집은 2년 거주 없이
- ✔수원 영통 조정대상지역 2026 | 장안·팔달 포함, 권선은 비규제·2년 거주 기준
- ✔강동구 조정대상지역 2026 | 송파와 다른 해제 기간, 언제 산 집이 2년 거주?
-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2026 현황 | 2022년 해제 후에도 2년 거주 남는 집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2026년 최신): 요건·특례·계산·신고까지 한 번에
-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당하는 대표 사례 7가지
- ✔비과세인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12억 초과·특례 신고서 제출 대상
- ✔임대등록 자동·자진 말소됐다면: 5년 안에 거주주택 팔아야 비과세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 팔 때 요건
-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살 집(대체주택) 샀다면: 팔 때 비과세 받는 3가지 요건
- ✔지방 발령·요양으로 산 수도권 밖 주택 + 원래 집, 사유 해소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
- ✔시골집(농어촌주택)·귀농주택 있어도 도시 집 비과세: 상속·이농·귀농 요건
-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전에 집 팔면 생기는 일: 법정상속분 간주와 2개월 내 추가 납부
-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지분 가장 큰 상속인·거주자·최연장자 순
-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겼다면? 비과세 인정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고르는 법
- ✔상속주택 + 내 집 1채, 일반주택 팔 때 비과세 받는 법: 상속주택 특례 총정리
-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직원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5년
- ✔일시적 2주택 3년 넘겼다면?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현금청산 소송이면 비과세 유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 후 취득·3년 내 처분 규칙과 예외
- ✔상생임대주택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마감, 거주요건 면제 요건 정리
-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3년 보유·거주자 전환 요건
- ✔부모와 같이 살다 상속받은 집,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인정받는 법
-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요양병원 부모·간병 동거, 판단 포인트
| 구분 | 조심 2016서0371 | 조심 2022서2022 |
|---|---|---|
| 상황 | 89세 모친 골절·치매로 요양병원 906일 입원 | 80대 우울증 모친을 56세 미혼 딸이 간병 |
| 쟁점 주택 | 모친의 무허가주택 | 딸 명의 주택 |
| 이긴 이유 | 장기 입원은 일시 퇴거 아님, 모친 자력·형제 병원비 분담, 합가 사유 소멸 | 딸 소득 중위 40% 이상, 계좌상 생계 분리, 간병 목적 |
| 결과 | ⭕ 취소 | ⭕ 취소 |
사건 1. 906일 요양병원, 무허가주택을 가진 어머니
⚖️ 조심 2016서0371 (2016.07.18) — ⭕ 취소
- 1997년 노모 봉양 위해 합가, 2002년 취득한 집을 2012년 6월 양도 후 무신고
- 모친(89세)은 무허가주택 보유, 2012년 2월부터 사망 때까지 906일 요양병원 입원
- 모친은 노령연금·예금 보유, 병원비는 형제들이 분담. 병원은 집에서 약 700m
처분청은 질병 요양으로 잠시 떠난 사람도 세대원이고 병원은 주소지가 아니며, 계속 부양해 왔고 치매 환자라 독립 의사가 없다고 봤습니다. 심판원은 906일 계속 입원은 ‘일시’ 퇴거로 볼 수 없고, 모친에게 자력이 있었으며 병원비는 형제들이 나눠 냈고 합가 사유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2. 우울증 어머니를 돌본 딸
⚖️ 조심 2022서2022 (2023.03.30) — ⭕ 취소
- 청구인(80~81세, 우울증 치료 중)이 1994년 취득 아파트를 2019·2020년 두 번에 나눠 딸에게 1/2씩 양도
- 미혼 딸(56~57세)은 2019년 1월 오피스텔로 세대분리, 본인 주택 별도 보유
- 자금출처조사 뒤 동일세대로 보아 과세
심판원은 딸의 임대·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고 계좌 내역상 생계가 따로였으며, 청구인도 자기 재산과 소득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같은 주소에 살았는지 불분명하지만 함께 지냈더라도 연로한 모친 간병 때문이었다는 판단입니다.
🧾 이 결정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 — 89세 모친이 906일 계속 입원한 경우 일시 퇴거로 볼 수 없다며 별도로 봤습니다(조심 2016서0371).
→ 준비할 자료: 입퇴원확인서·진단서로 입원 기간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 — 모친에게 노령연금·예금이 있고 병원비는 형제들이 나눠 냈습니다(같은 결정).
→ 준비할 자료: 부모님 연금·예금 등 자력 자료와 병원비 부담자
⚖️ 심판원·법원이 본 사실 — 우울증 모친을 간병하며 지낸 56세 딸도 소득과 생계가 따로라 별도세대였습니다(조심 2022서2022).
→ 준비할 자료: 각자 소득·지출을 나눈 기록
※ 비슷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비과세를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질병 요양으로 잠시 떠난 가족은 지금도 세대원입니다(제88조 제6호). 장기 입원 판단은 기간·자력·비용 부담 등 사건마다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 2016서0371은 합가 후 15년이 지나 동거봉양 특례(10년)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합친 지 10년 안이고 부모님이 1주택·60세 이상이면 특례부터 보세요.
- 무허가주택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요양 중일 때 집 팔기 전 확인
- 부모님 명의 주택(무허가·시골집 포함)이 있는지
- 입원 기간과 입퇴원확인서·진단서
- 부모님 연금·예금 등 자력 자료와 병원비 부담자
- 합가 시점과 10년 경과 여부(동거봉양 특례)
- 간병 동거라면 각자 소득·지출 분리 기록
부모님과 오래 함께 살다 진 사례는 시부모 동거 결정례에, 동거봉양 주택 수 요건은 동거봉양 주택수 결정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세대에서 빠지나요?
잠깐의 입원은 ‘질병 요양으로 일시 퇴거’라 세대원입니다. 하지만 906일 계속 입원한 사건(조심 2016서0371)은 일시 퇴거로 볼 수 없다며 별도로 봤습니다.
Q. 부모님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심 2016서0371의 모친은 무허가주택을 갖고 있었고, 이 때문에 세대 판단이 쟁점이 됐습니다.
Q. 아픈 부모님을 간병하려고 같이 살면 같은 세대인가요?
자녀에게 충분한 소득이 있고 생계가 따로면 별도세대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조심 2022서2022).
🔗 세대 요건 결정례 연재 — 집 구조·부모님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7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1세대)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동거봉양 합가)·제5항(혼인 합가) — 2026.10.1 시행본
- 조심 2016서0371 / 조심 2022서2022 — 결정문·판결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법원 판결과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