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 철거 후 양도하면 다가구 비과세? 철거해도 진 결정례 3건

📌 결론부터: 옥탑 철거 후 양도, ‘고치면 살 수 있으면’ 여전히 주택

  • 싱크대·변기만 뜯고 벽체가 남았다면 일시적 공가로 보고 주택 층에 넣었습니다(2023서0755).
  • 철거 날짜 주장이 작업일보·위성사진과 어긋나면 졌습니다(2025인2266). 층수를 맞춰도 19세대를 넘으면 안 됩니다.
  • 양도일 전에 실제로 철거됐고 창고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이긴 사례도 있습니다(2025인0867).

🙋 이런 분께 맞는 결정례입니다

☐ 옥탑 때문에 주택 층이 4개가 될까 걱정이다

☐ 팔기 전에 옥탑 시설을 없애려 한다 (또는 없앴다)

☐ 세입자가 나가 옥탑이 비어 있다

☐ 가구 수가 많은 다가구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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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1065건 · ⭕251 ❌770
👨‍👩‍👧세대 요건55건 · ⭕26 ❌27
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17건 · ⭕12 ❌5
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6건 · ⭕3 ❌3
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2건 · ⭕1 ❌1
🏢주택 판정120건 · ⭕26 ❌88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56건 · ⭕12 ❌41
다가구 옥탑 — 옥탑방 하나로 4개 층5건 · ⭕0 ❌5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08302021.03.295층 옥탑 26.78㎡에 방·화장실, 1/8의 세 배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45462020.05.11상속 다가구 일괄 양도, 옥탑이 층수에 들어감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52132025.03.18공부상 4층 옥탑 25.42㎡, 양성화 때 1가구 등재
❌조세심판원조심 2025전44302026.06.082층 근생을 주택으로 사용 + 5층 증축
❌조세심판원조심 2023광01332023.06.19대장상 물탱크실 옥탑, 재개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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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창고 —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5건 · ⭕4 ❌1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82672023.09.14공부상 계단실 12.41㎡, 실제 약 23㎡ 무단증축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05552024.06.10물탱크실 13.44㎡, 1/8(13.8㎡)보다 0.36㎡ 작음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15912025.08.19처분청 동영상 실측 38.625㎡만으로는 인정 안 함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8672025.08.18재개발 수용 상가주택, 무허가 옥탑 18.4㎡
❌조세심판원조심 2023전108262024.08.13공부에 없는 무허가 옥탑, 보상 면적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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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철거 후 양도 — 철거해도 진 사례4건 · ⭕1 ❌3지금 보는 글
다가구 4개 층 — 근생층을 집으로 쓰면7건 · ⭕0 ❌7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93122023.12.191층 필로티 일부 + 제2종근생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77052023.09.262층 공부상 사무소, 3~5층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34862023.09.13102호를 근생으로 바꿨지만 임차인 계속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42842024.12.022·3층 공부상 독서실, 잔금일엔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1102019.02.25공부상 4·5층 1가구, 실제 3가구 독립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8962018.05.142층 점포를 주택으로 개조, 수용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01632018.04.111층 일부·2층 불법 개조, 층마다 취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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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1층 근생 — 공실·사무실·펜션·사찰은 인정4건 · ⭕4 ❌0
⭕조세심판원조심 2024전01602024.04.291층 사무소 34.71㎡, 2~4층 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4전19352024.06.122층 제2종근생 102.43㎡, 3~5층 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103272024.05.161층 근생에서 펜션 운영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34382023.07.192층 노유자시설을 사찰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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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가 다세대로 판정되면 — 1호만 비과세3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19중29972020.02.17상속받은 지하1/지상4층 건물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05692021.02.021996년 신축 4층 근생+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12132025.10.162~4층 오피스텔 + 5층 단독주택,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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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vs 잔금일 — 잔금 전 원상복구3건 · ⭕0 ❌3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08392020.06.042층 사무실을 원룸 8실로 무단 사용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80702021.03.082~4층 다가구 19세대 + 5층 실제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29362025.10.30관리처분 인가 뒤 입주권 상태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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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지분 양도·구분등기3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21062026.03.13무허가 다가구 5개 호,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24442022.12.193~5층이 대장상 다세대 6호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69572023.09.061층과 2·3층 구분등기도 하나의 매매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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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이후 — 🔄달라질 수 있음 ⛔안 됨 ⏳확인 중22건 · ⭕2 ❌19
⭕의정부지방법원2025구단52252026.07.22내부계단 옥탑 다락, 부엌·화장실 없음 → 인정
⭕대법원2025두330142025.06.05옥상 부분 주택 아님, 3층 다가구 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8862021.11.24잔금 전 2층 원상복구 → 다가구 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05082020.10.28🔄 옥탑 7.29㎡→4층 증축, 2.67억
❌서울고등법원2020누632302021.07.14🔄 60508 항소심, 지층 주차장도 주택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07382020.10.27🔄 대장상 4층 관리사무소 주거 임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47612024.07.24🔄 옥상 물탱크실 주거 개조, 4개 층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35242020.05.27🔄 4층 증축·양성화해도 층수 산입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7822020.02.05🔄 옥탑 욕실·주방·전입, 2.29억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1582020.03.18🔄 6층 옥탑 증축 → 3~6층 4개 층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4792020.10.27🔄 창고라던 옥탑, 주거 설비로 층수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582020.08.14🔄 6㎡ 옥탑방도 사람 살면 층수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77762020.11.18🔄 근생 2층 원룸 개조 → 4개 층
❌대법원2021두484652021.11.25🔄 근생 2층 주거 → 4개 층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50502021.09.30🔄 2~5층 주택 사용, 부당이득 기각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78582023.05.17🔄 근생층까지 주거, 4개 층·약 975㎡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37732020.10.27⛔ 1~5층 모두 주택 → 새 기준도 안 됨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4492025.11.11⛔ 5개 층·26호실 → 새 기준도 안 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8662023.12.21⛔ 5개 층 19세대 다세대, 중과 약 10억
❌서울행정법원2025구단71442025.11.26⏳ 옥탑 포함 4층 다중주택 — 기준 확인 중
❌서울고등법원2025누92702026.04.10⏳ 다중주택 옥탑 사건 항소 기각
❌대법원2026두309442026.08.21⏳ 다중주택 옥탑 사건 확정(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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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9건 · ⭕1 ❌8
근생에 살았는데 — 주택 인정 못 받은 사례4건 · ⭕0 ❌4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34432025.11.27세무사 사무실 일부를 패널로 나눠 주거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48412022.06.02제조업소·소매점 근생 319.14㎡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14302013.06.20근생 2층을 주택으로 더해 '주택이 더 크다'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2932014.11.07주택→근생 → 계약 후 다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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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근생 용도변경 — 서류만 바꾸면3건 · ⭕1 ❌2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08852025.05.153·4층을 주택에서 근생으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03352025.03.24매매계약 직후 단층주택을 사무소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52322025.02.26임차인 퇴거 후 변경, 싱크대·가스레인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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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 용도변경 — 2025년 개정 전 계약2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6962025.09.03상속 지분 50%, 4·5층 주택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15622025.10.31가계약 → 본계약 → 잔금 사이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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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24건 · ⭕6 ❌17
오피스텔 주택 수 — 실제 쓰임 기준5건 · ⭕3 ❌2
❌조세심판원조심 2023인98322023.12.07비주거 간이과세자 등록, 전세계약서 용도 '업무'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2982018.03.13배우자 명의 소형 오피스텔 2채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6612025.11.142002년부터 비주거 임대 부가세 계속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14782025.10.13사업가에게 '업무용 사용' 특약 월세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32252021.11.22전입·사업자등록 이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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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금지 특약 — 넣어도 주택4건 · ⭕0 ❌4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53082024.12.19특약 '전입·사업자등록 불가'
❌조세심판원조심 2026서14582026.06.09특약 '업무시설이므로 전입신고 안 함'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17762025.06.12법인에 임대, '업무용 외 사용 금지'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43452026.02.03배우자 원룸을 남편 커피숍에 임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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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오피스텔 — 내 비과세가 날아간 사례5건 · ⭕2 ❌3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56472026.05.26아내 명의 6평 원룸, 남편 22년 보유 아파트
❌조세심판원조심 2026중09312026.05.14아내 원룸을 '직원 기숙사'로 임대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26762018.09.06부가세 환급 후 폐업하며 환급분 납부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07612025.11.24별거 남편 명의 원룸, 임차인 10년 전입
⭕조세심판원조심 2024인45312025.01.0679평 오피스텔을 가족 광고회사에 무상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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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오피스텔 — 사업자등록보다 실제 쓰임5건 · ⭕1 ❌4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1542025.09.24오피스텔 3채 일반과세자 등록·부가세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19732018.10.02아파트 양도 이틀 전 취득, 양도일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45412018.12.26아내 직접 거주 → 연구소 사무실로 임대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4832026.03.03방 3개·화장실 2개 아파트형 오피스텔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36682025.11.1912년 중 전입은 4개월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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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미분양 오피스텔5건 · ⭕0 ❌4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4602025.05.20가족 거주 후 양도일엔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26구12552026.05.14신축 오피스텔 건물, 상가임대업 등록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6932019.01.03미분양 12호 약 16년 전세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6292014.06.09임차인이 서적 도소매 사업자등록,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4부36432024.09.24'업무용' 특약·비주거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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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11건 · ⭕0 ❌9
상가주택 면적 계산 — 계단실·지하·불법증축4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08432023.05.30계단실·지하 창고 면적 배분, 일부 인용
❌조세심판원조심 2016부24652016.11.07지하·1층 근생, 2·3층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18972025.09.17증축·옥탑방·계단을 주택에 더하자는 주장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19002025.10.22창고 일부를 근생으로 바꿔 식당·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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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직전 상가→주택 변경3건 · ⭕0 ❌3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40062017.12.07매매계약 무렵 용도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0중15892020.12.30수용 소문 뒤 2층을 단독주택으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2932014.11.07근생 → 계약 후 다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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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 주택·상가 — 따로 본다4건 · ⭕0 ❌4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71692023.06.28상속받은 3동, 3필지
❌조세심판원조심 2019부13542019.07.15한 필지를 분할해 각각 등기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14302013.06.20근생 + 단층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36482024.11.28형 명의 겸용주택,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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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20건 · ⭕7 ❌13
무허가주택 — 쟁점은 누구 집이냐6건 · ⭕1 ❌5
❌조세심판원조심 2026광21572026.07.14토지 위 미등기 주택 60㎡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27272021.08.02남의 땅 무허가 주택, 재산세 대장상 청구인
❌조세심판원조심 2022부27422022.06.14배우자의 무허가주택 지분
⭕조세심판원조심 2022광28052022.08.23재산세·전기·수도 요금을 청구인이 납부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08602012.10.29국유지 불하 토지 + 무허가 건물 8.44㎡
❌조세심판원조심 2026소0902 (종부세)2026.06.17택지조합 토지 지분 위 타인 무허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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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 주택 수 제외 4건·불인정 3건7건 · ⭕4 ❌3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02322018.05.171974년 블록조 단층주택, 달동네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6302018.04.16화재로 거주자 사망한 무허가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40182017.12.111962년 목조 미등기, 이사 후 전력 거의 0
⭕조세심판원국심 2006전27152007.06.11개발제한구역 1944년 목조, 무너짐
❌조세심판원조심 2022부60792023.03.092017년부터 빈집, 전기·가스 0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12232018.07.05임차인 2016년까지 거주, 2017년 멸실
❌조세심판원조심 2010서22132010.12.31전기 해지일이 양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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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판 집이 폐가) 비과세2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15부28532015.12.3047년 보유 상속주택, 2008년부터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5서18682015.09.211961년 목조 주택, 2011년 말부터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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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세컨하우스 주택 수5건 · ⭕1 ❌4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25162021.09.01평창 스키장 인근 원룸형 아파트
❌조세심판원조심 2015서35282016.05.02제주 연립, 골프 숙소 주장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24002019.12.30수도·도시가스·전입자 없는 단독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04802014.12.23가전·가구 비치된 농촌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08중28562008.12.033,400만 원 개조 공사한 산자락 농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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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473건 · ⭕90 ❌359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120건 · ⭕25 ❌93
⏳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50건 · ⭕5 ❌40
🚚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65건 · ⭕27 ❌30
🏗️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59건 · ⭕13 ❌43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99건 · ⭕10 ❌86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46건 · ⭕8 ❌37
💰고가주택·세금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제167조의3(3주택 중과)34건 · ⭕2 ❌30
🧮주택 수 특례417건 · ⭕109 ❌296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121건 · ⭕25 ❌9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89건 · ⭕45 ❌41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30건 · ⭕12 ❌18
🌾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54건 · ⭕16 ❌37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거주주택 특례)94건 · ⭕8 ❌83
🧭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특례 중복 적용29건 ·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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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옥탑 철거 후 양도를 고민하는 분은 대개 이미 옥탑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팔기 전에 옥탑 시설만 없애면 3개 층이니 다가구로 인정되겠지”라는 계산이죠. 그런데 결정례를 보면 이 방법은 생각보다 잘 통하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주거 기능이 남아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옥탑 철거 후 양도
옥탑 철거 후 양도하면 다가구 비과세? 철거해도 진 결정례 3건

이 글은 철거·원상복구를 둘러싼 조세심판원 결정문 4건을 2026년 10월 19일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철거를 권하려는 글이 아니라, 이미 철거한 분이나 과세예고를 받은 분이 자기 상황을 가늠하는 데 쓰라고 만든 글입니다.

옥탑 철거 후 양도, 결과를 가른 기준

상황결과결정례
세입자 내보내고 세면대·싱크대·변기 철거, 벽체 남음❌ 일시적 공가 → 주택 층2023서0755
대장에 ‘주거 무단증축’ 기재, 1층·옥탑 전입 기록❌ 주택 층2023서9288
철거했다는 날짜가 작업일보·위성사진과 다름❌ 주택 층 + 19세대 초과2025인2266
창고 사용 흔적 + 양도 전 철거 완료⭕ 주택 층 아님2025인0867

사건 1. 싱크대·변기를 뜯었지만 ‘공가’

⚖️ 조심 2023서0755 (2023.04.12) — ❌ 기각

  • 공부상 3층 다가구, 항공사진상 옥탑 약 28.8㎡(건축면적 141.98㎡)
  • 세입자 2016.4. 퇴거 → 2016.5.12. 세면대·싱크대·변기 철거 사진 제출, 2016.12. 양도
  • 양도 직전 2개월 가스 사용량 1,408.5MJ, 전년 같은 기간 임차인 거주 때 1,767.9MJ

심판원은 벽체와 틀이 그대로라 내부 수리만 하면 다시 주거로 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들이 잠시 썼다는 가스 사용량도 임차인이 살 때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옥탑을 4번째 주택 층으로 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다가구가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 옥탑을 창고로 써서 이긴 사례와 비교해 보세요

👉 옥탑 창고 비과세 인용 사례 보기 >>

사건 2. 6년 뒤 감사, 장기보유공제 80%가 30%로

⚖️ 조심 2023서9288 (2023.12.07) — ❌ 기각

  • 3층 다가구 18가구(651.13㎡) + 옥탑 26㎡ 무단증축, 2017년 양도
  • 건축물대장에 ‘주거 무단증축’ 기재, 1층·옥탑 전입·거소 기록
  • 감사 지적 후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인 2023.5.에 과세(과세예고 생략 적법)

청구인은 “양도 당시 1층과 옥탑은 비어 있었다”고 했지만, 로드뷰상 변화가 없고 공부 기재와 전입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양도한 지 6년이 지나도 감사로 다시 과세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때는 과세예고 통지 없이 바로 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사건 3. 철거 날짜가 작업일보와 달랐다

⚖️ 조심 2025인2266 (2025.11.11) — ❌ 기각

  • 1989년 숙박시설로 지어 2011년부터 주택으로 사용, 2~4층 각 7가구(21가구) + 옥탑 23.21㎡
  • 계약 2020.3., 잔금 2021.6. 청구인은 계약 전에 아들이 옥탑을 철거했다고 주장
  • 위성사진(2020.10.)에 옥탑이 남아 있고, 철거업체 작업일보상 2021.5.19. 매도인 요청으로 철거

이 사건은 층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층과 옥탑을 빼더라도 2~4층만 21가구라 다가구의 19세대 이하 요건을 넘었습니다. 2가구 이상이 주택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비교. 이긴 사건 — 화훼 창고, 양도 전 철거 완료

⚖️ 조심 2025인0867 (2025.08.18) — ⭕ 인용(취소)

  • 무허가 옥탑 18.4㎡, 보상금 내역서상 ‘주택 12㎡’
  • 삽·비료포대 사진, 별도 계량기 없음, 2019.9.2. 철거 → 2019.10.4. 수용

🧾 이 결정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심판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심판원이 본 사실 — 세면대·싱크대·변기만 뜯고 벽체가 남은 옥탑은 고치면 다시 살 수 있다며 주택 층에 넣었습니다(조심 2023서0755).
→ 준비할 자료: 철거 범위를 보여 주는 사진 (벽체·구조물까지 없앴는지)

⚖️ 심판원이 본 사실 — 계약 전에 철거했다는 주장이 위성사진·철거업체 작업일보(잔금 직전 철거)와 어긋나 졌고, 2~4층만 21가구라 19세대 요건도 넘었습니다(조심 2025인2266).
→ 준비할 자료: 철거 날짜를 보여 주는 작업일보·계약서·대금 이체 기록, 가구 수 확인

⚖️ 심판원이 본 사실 — 수용 한 달 전 철거 사진과 별도 계량기가 없다는 점으로 창고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 2025인0867).
→ 준비할 자료: 양도일 전 철거 사진(날짜 확인 가능), 전기·수도 계량기 현황

※ 비슷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비과세를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다가구 판정은 지금도 양도일(잔금일) 현재 현황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매계약 후 계약 조건에 따라 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꿔 파는 경우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계약분부터 매매계약일 기준입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괄호).
  • 철거·원상복구로 다가구 요건을 막판에 갖춘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는 요건을 갖춘 날부터 따진다는 결정례가 있습니다(7편 조심 2020서0839).

이미 철거했다면 챙겨 둘 자료

  1. 철거 공사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폐기물 처리 영수증 (날짜가 핵심)
  2. 철거 전후 사진, 촬영일이 확인되는 위성·로드뷰 화면
  3. 철거 후 가스·전기 사용량 (생활 수준이면 불리)
  4. 층수뿐 아니라 세대수(19세대)·바닥면적(660㎡)도 함께 계산
💬 양도 전 층별 용도·세대수부터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세요

👉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열람 >>

잔금 전에 꼭대기 층을 원상복구한 사건, 계약일·잔금일 기준 다툼은 7편 다가구 계약일 잔금일에서 이어집니다. 옥탑 층수 기준 자체는 1편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팔기 전에 옥탑 싱크대와 변기만 떼면 주택이 아닌가요?

결정례상 어렵습니다. 조심 2023서0755는 양도 7개월 전 세면대·싱크대·변기를 철거했지만 벽체와 틀이 남아 고치면 살 수 있다며 일시적 공가로 보고 주택 층에 넣었습니다.

Q. 옥탑을 아예 철거하고 팔면요?

양도일 전에 실제로 철거됐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주택 층에서 빠진 사례가 있습니다(2025인0867). 다만 작업일보·위성사진과 주장한 철거 날짜가 어긋나면 졌습니다(2025인2266).

Q. 몇 년 지나서 감사로 과세되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조심 2023서9288은 2017년 양도분이 지방청 감사 지적을 거쳐 제척기간 만료 직전인 2023년에 과세됐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80%에서 30%로 줄었습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주택의 뜻: 사실상 주거용, 용도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 2026.10.1 시행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다가구주택: 3개 층·660㎡·19세대)·제119조 제1항 제9호(옥탑 1/8)
  • 조심 2023서0755 / 조심 2023서9288 / 조심 2025인2266 / 조심 2025인0867 / 조심 2020서0839 — 결정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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