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옥탑 철거 후 양도, ‘고치면 살 수 있으면’ 여전히 주택
- 싱크대·변기만 뜯고 벽체가 남았다면 일시적 공가로 보고 주택 층에 넣었습니다(2023서0755).
- 철거 날짜 주장이 작업일보·위성사진과 어긋나면 졌습니다(2025인2266). 층수를 맞춰도 19세대를 넘으면 안 됩니다.
- 양도일 전에 실제로 철거됐고 창고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이긴 사례도 있습니다(2025인0867).
🙋 이런 분께 맞는 결정례입니다
☐ 옥탑 때문에 주택 층이 4개가 될까 걱정이다
☐ 팔기 전에 옥탑 시설을 없애려 한다 (또는 없앴다)
☐ 세입자가 나가 옥탑이 비어 있다
☐ 가구 수가 많은 다가구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판례가 있는 곳 — 판례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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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 요건
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
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주택 판정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
다가구 옥탑 — 옥탑방 하나로 4개 층
옥탑 창고 —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다가구 4개 층 — 근생층을 집으로 쓰면
다가구 1층 근생 — 공실·사무실·펜션·사찰은 인정
다가구가 다세대로 판정되면 — 1호만 비과세
계약일 vs 잔금일 — 잔금 전 원상복구
다가구 지분 양도·구분등기
11/12 이후 — 🔄달라질 수 있음 ⛔안 됨 ⏳확인 중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근생에 살았는데 — 주택 인정 못 받은 사례
주택→근생 용도변경 — 서류만 바꾸면
매매특약 용도변경 — 2025년 개정 전 계약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 실제 쓰임 기준
전입금지 특약 — 넣어도 주택
배우자 오피스텔 — 내 비과세가 날아간 사례
부가세 환급 오피스텔 — 사업자등록보다 실제 쓰임
공실·미분양 오피스텔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
상가주택 면적 계산 — 계단실·지하·불법증축
팔기 직전 상가→주택 변경
한울타리 주택·상가 — 따로 본다
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 — 쟁점은 누구 집이냐
폐가 — 주택 수 제외 4건·불인정 3건
빈집(판 집이 폐가) 비과세
별장·세컨하우스 주택 수
🔁일시적 2주택 특례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
⏳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
🚚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
🏗️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고가주택·세금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제167조의3(3주택 중과)
🧮주택 수 특례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
🌾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거주주택 특례)
🧭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특례 중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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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옥탑 철거 후 양도를 고민하는 분은 대개 이미 옥탑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팔기 전에 옥탑 시설만 없애면 3개 층이니 다가구로 인정되겠지”라는 계산이죠. 그런데 결정례를 보면 이 방법은 생각보다 잘 통하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주거 기능이 남아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철거·원상복구를 둘러싼 조세심판원 결정문 4건을 2026년 10월 19일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철거를 권하려는 글이 아니라, 이미 철거한 분이나 과세예고를 받은 분이 자기 상황을 가늠하는 데 쓰라고 만든 글입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 관련 글 (123개)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선순위·공동상속 소수지분·같은 세대·농어촌·장기임대 거주주택까지 판례로 (대법원 2023두53799·97누13306)
- ✔문화재주택 비과세, 땅만 문화재면 안 됐고 수도권 밖 근무·취학 주택은 인정된 판례와 상속·합가 특례 3개 겹침 (서울고법 2014누66504)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와 겹쳐 쓰려다 3주택이 되고 고가주택 초과분이 중과된 판례 (대법원 2025두35564)
- ✔임대주택 자진말소 거주주택, 의무기간 절반 못 채우면 추징된 판례와 포괄양도·배우자 증여·재건축 멸실 (서울고법 2023누41484)
-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잔금보다 늦거나 1호실이 빠지면 과세된 판례 (서울고법 2022누55660)
관련 글 118개 더 보기 ▼
-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대지면적·세대전원 이사에서 갈린 판례와 귀농 후 최초 일반주택 (대법원 2004두10869)
- ✔농어촌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시골집과 이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 판례와 안 빠진 판례 (조심2011부0262)
- ✔동일세대 상속주택,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으면 특례가 안 되는 이유와 예외, 소수지분 엇갈린 판례 (대법원 2023두53799)
- ✔공동상속주택 양도세, 상속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이면? 소수지분 특례가 안 된 판례와 된 판례 (97누13306)
- ✔공동상속주택 주택수, 최대지분자는 누구로 보나? 지분 같으면 거주자, 미분할이면 법정지분, 토지 전부면 최대지분 판례 (97누13306)
- ✔상속주택 주택수,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빠질까? 소수지분 2채 3채와 2017년 개정 뒤 판례 (조심2017서3603)
- ✔상속 입주권 양도세, 입주권으로 상속받았거나 상속주택이 재건축됐다면? 재개발 상속주택 판례 (조심2018서4694)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가 늦었거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판례 (조심2023서1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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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뒤 산 집과 상속주택을 먼저 판 경우는 특례가 없었다? 판례 정리 (2006누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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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3년·날짜부터 분양권·주택 수·가족 양도까지 판례로 (대법원 2010두2081·2024두54560)
-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여도 초과분은 과세되고 임대주택 끼면 중과까지?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2026두31244·2021누75186)
-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해외 이주·해외 근무 중에 판 집도 비과세될까?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2020구단58246·조심2026서1022)
- ✔일시적 2주택 가족 양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긴 종전주택도 비과세 되나? 가장매매·명의신탁 판례 (부산고법 2019누2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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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사업시행인가 이틀 전에 산 집은? 1년 거주·1+1·건축법 재건축 판례 (서울고법 2009누18372)
- ✔일시적 2주택 분양권, 청약 당첨일인가 계약일인가? 조합원입주권 2개·입주권 전환 판례 (대법원 2024두5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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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잔금 꼬여 며칠 3주택이면 비과세는? 중과는? 판례 정리 (대법원 2009두13788)
- ✔일시적 2주택 3년 넘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와 안 된 경우? 현금청산 소송·가처분·경기침체 판례 (2014구단17282)
- ✔재건축 일시적 2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준공일부터 기한을 다시 세나? 대법원 판례와 예외 (대법원 2007두8973)
- ✔신축 아파트 일시적 2주택, 취득일은 잔금일인가 사용승인일인가? 분양·지역주택조합·직접 지은 집 판례 (서울고법 2022누47294)
- ✔일시적 2주택 취득일, 잔금일인가 등기일인가? 잔금 전 등기·같은 날 잔금 판례 (대법원 97누16404·조심2025중0127)
- ✔일시적 2주택 기간, 처분기한 마지막 날은 언제까지인가? 말일 토요일·초일 불산입 판례 (대법원 2010두2081·조심2012중0305)
- ✔일시적 2주택 조건, 종전주택 산 지 1년 지나 새 집을 사야 하나? 딱 1년 되는 날 취득 판례 (조심2020서1405·대법원 2025두35267)
- ✔다가구주택 옥탑 때문에 비과세 놓친 판례 | 11월 12일 이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2020구단60508 등)
- ✔양도세 주택 판정 판례 총정리 (2026): 다가구·오피스텔·상가주택·폐가 결정례 90여 건
- ✔별장 주택수 빠질까? 세컨하우스는 대부분 주택 — 결정례 5건(이긴 1건 포함)
- ✔빈집 양도 비과세 거부당했다면? ‘판 집이 폐가’라는 처분 결정례 2건
- ✔폐가 주택수 제외 인정 기준: 이긴 결정례 4건, 진 결정례 3건 비교
- ✔무허가주택 주택수 들어갈까? 쟁점은 ‘누구 집이냐’ (결정례 5건 + 종부세 1건)
- ✔한울타리 주택 상가, 마당을 같이 써도 따로 본 결정례 3건 + 명의신탁 사례
- ✔상가 주택 용도변경 비과세 될까? 팔기 직전 바꿨다가 진 결정례 3건
- ✔상가주택 주택면적 계산, 계단실·지하·불법증축은 어디에 넣나 (결정례 4건)
- ✔공실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비워둔·안 팔린·바꾼 오피스텔 결정례 5건
-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주택수 빠질까? 사업자등록·재산세보다 실제 쓰임 (결정례 5건)
- ✔배우자 오피스텔 양도세, 내 집 비과세 날아간 사례와 살아남은 사례 5건
- ✔오피스텔 전입금지 특약 넣으면 주택수 안 들어갈까? 기각 결정례 4건
-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내 집 비과세를 가른 결정례 기준 6가지
- ✔매매특약 용도변경 양도세, 2025년 개정 전 계약이면 잔금일 기준 (결정례 2건)
- ✔주택 근생 용도변경 양도세, 서류만 바꾸면 주택 수에서 빠질까? 결정례 3건
- ✔근생 주택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근린생활시설에 살았는데 진 결정례 4건
- ✔다가구 지분 양도·다세대 등기, ‘하나의 매매단위’로 인정된 사례와 안 된 사례
- ✔다가구 계약일 잔금일 중 언제 기준? 잔금 전 원상복구·입주권 결정례 3건
- ✔다가구 다세대 판정되면? 1호만 비과세·중과까지 간 결정례 3건
- ✔다가구 1층 근생 비과세 인정된 결정례 4건: 공실·사무실·펜션·사찰
- ✔다가구 4개층 비과세 안 되는 이유: 근생층·사무실을 집으로 쓴 결정례 7건
- ✔옥탑 창고 비과세, 다가구 옥탑 다툼에서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4건
- ✔다가구 옥탑 양도세, 옥탑방 하나로 비과세가 깨진 결정례 5건 (2026)
- ✔세대분리 판례 총정리 (2026): 1세대1주택 결정례 60여 건, 이긴 사례·진 사례
- ✔결혼 3주택 양도세, 혼인 합가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결정례 정리
- ✔동거봉양 상속주택 비과세, 분가했다가 다시 모신 걸 입증해 이긴 사례
- ✔동거봉양 주택수 요건, 부모님 모셨는데 비과세 안 된 4가지 경우
- ✔동거봉양 합가일 기준, 주민등록일이 아니다: 카드내역으로 인정받은 결정례
-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기준, 증빙 없으면 진다: 결정례로 본 인정 조건 (2026)
- ✔형제자매 동거 1세대일까? 언니·동생과 살아도 별도세대 인정된 3건
- ✔요양병원 부모 집 팔 때 양도세: 906일 입원·간병 동거 결정례 2건
- ✔부모님 생활비 매달 이체하면 세대분리 증거 될까? 17평에서 인정된 사례
- ✔육아 합가 양도세, 친정·딸네와 살며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
- ✔시부모 동거 19년 아파트,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로 본 이유 (조심 2025서4263)
- ✔처가 합가 양도세, 장인·장모 아파트에 살아도 비과세 인정된 3건과 기각 1건
- ✔2층 세대분리, 부모님 집 따로 살면 인정될까? 외부계단 하나로 갈린 결정례
- ✔미혼 자녀 동거 양도세, 30·40대 자녀와 살아도 비과세 된 증빙 4가지
- ✔자녀 명의 집 때문에 부모 양도세 비과세가 깨질 때: 20대 자녀 갭투자 5주택 사례
- ✔양도 전 세대분리, 5일 전 전출은 위장으로 봤다: 결정례 2건과 안전한 기준
- ✔자녀 주민등록 같으면 1세대? 70% 중과된 사례와 구제된 사례 비교
-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비과세 안 될까?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인정된 결정례
- ✔위장이혼 양도세, 2019년부터 달라졌다: 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이 지금은 진다
- ✔거주요건 경과규정,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대법원 확정
- ✔별거 배우자가 집 사서 3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8일 차이로 깨진 사례
- ✔배우자 주택 가산세, 몰랐다면 취소될까? 본세는 내고 가산세는 뺀 판결
- ✔가출 배우자 양도세: 9년 행방불명·양쪽 사실혼이어도 같은 세대였다
- ✔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
- ✔별거 중 양도세 비과세 될까?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 결정례 (2026)
- ✔대전 조정대상지역 2026 해제 현황 | 해운대·인천 포함, 그때 산 집은 2년 거주
- ✔평촌 조정대상지역 2026 | 의왕 포함 재지정, 해제 기간에 산 집은 2년 거주 없이
- ✔수원 영통 조정대상지역 2026 | 장안·팔달 포함, 권선은 비규제·2년 거주 기준
- ✔강동구 조정대상지역 2026 | 송파와 다른 해제 기간, 언제 산 집이 2년 거주?
-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2026 현황 | 2022년 해제 후에도 2년 거주 남는 집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2026년 최신): 요건·특례·계산·신고까지 한 번에
-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당하는 대표 사례 7가지
- ✔비과세인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12억 초과·특례 신고서 제출 대상
- ✔임대등록 자동·자진 말소됐다면: 5년 안에 거주주택 팔아야 비과세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 팔 때 요건
-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살 집(대체주택) 샀다면: 팔 때 비과세 받는 3가지 요건
- ✔지방 발령·요양으로 산 수도권 밖 주택 + 원래 집, 사유 해소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
- ✔시골집(농어촌주택)·귀농주택 있어도 도시 집 비과세: 상속·이농·귀농 요건
-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전에 집 팔면 생기는 일: 법정상속분 간주와 2개월 내 추가 납부
-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지분 가장 큰 상속인·거주자·최연장자 순
-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겼다면? 비과세 인정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고르는 법
- ✔상속주택 + 내 집 1채, 일반주택 팔 때 비과세 받는 법: 상속주택 특례 총정리
-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직원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5년
- ✔일시적 2주택 3년 넘겼다면?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현금청산 소송이면 비과세 유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 후 취득·3년 내 처분 규칙과 예외
- ✔상생임대주택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마감, 거주요건 면제 요건 정리
-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3년 보유·거주자 전환 요건
- ✔부모와 같이 살다 상속받은 집,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인정받는 법
-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주택판정 판례 관련 글 (1개)
목차
옥탑 철거 후 양도, 결과를 가른 기준
| 상황 | 결과 | 결정례 |
|---|---|---|
| 세입자 내보내고 세면대·싱크대·변기 철거, 벽체 남음 | ❌ 일시적 공가 → 주택 층 | 2023서0755 |
| 대장에 ‘주거 무단증축’ 기재, 1층·옥탑 전입 기록 | ❌ 주택 층 | 2023서9288 |
| 철거했다는 날짜가 작업일보·위성사진과 다름 | ❌ 주택 층 + 19세대 초과 | 2025인2266 |
| 창고 사용 흔적 + 양도 전 철거 완료 | ⭕ 주택 층 아님 | 2025인0867 |
사건 1. 싱크대·변기를 뜯었지만 ‘공가’
⚖️ 조심 2023서0755 (2023.04.12) — ❌ 기각
- 공부상 3층 다가구, 항공사진상 옥탑 약 28.8㎡(건축면적 141.98㎡)
- 세입자 2016.4. 퇴거 → 2016.5.12. 세면대·싱크대·변기 철거 사진 제출, 2016.12. 양도
- 양도 직전 2개월 가스 사용량 1,408.5MJ, 전년 같은 기간 임차인 거주 때 1,767.9MJ
심판원은 벽체와 틀이 그대로라 내부 수리만 하면 다시 주거로 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들이 잠시 썼다는 가스 사용량도 임차인이 살 때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옥탑을 4번째 주택 층으로 세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다가구가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사건 2. 6년 뒤 감사, 장기보유공제 80%가 30%로
⚖️ 조심 2023서9288 (2023.12.07) — ❌ 기각
- 3층 다가구 18가구(651.13㎡) + 옥탑 26㎡ 무단증축, 2017년 양도
- 건축물대장에 ‘주거 무단증축’ 기재, 1층·옥탑 전입·거소 기록
- 감사 지적 후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인 2023.5.에 과세(과세예고 생략 적법)
청구인은 “양도 당시 1층과 옥탑은 비어 있었다”고 했지만, 로드뷰상 변화가 없고 공부 기재와 전입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양도한 지 6년이 지나도 감사로 다시 과세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때는 과세예고 통지 없이 바로 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사건 3. 철거 날짜가 작업일보와 달랐다
⚖️ 조심 2025인2266 (2025.11.11) — ❌ 기각
- 1989년 숙박시설로 지어 2011년부터 주택으로 사용, 2~4층 각 7가구(21가구) + 옥탑 23.21㎡
- 계약 2020.3., 잔금 2021.6. 청구인은 계약 전에 아들이 옥탑을 철거했다고 주장
- 위성사진(2020.10.)에 옥탑이 남아 있고, 철거업체 작업일보상 2021.5.19. 매도인 요청으로 철거
이 사건은 층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층과 옥탑을 빼더라도 2~4층만 21가구라 다가구의 19세대 이하 요건을 넘었습니다. 2가구 이상이 주택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비교. 이긴 사건 — 화훼 창고, 양도 전 철거 완료
⚖️ 조심 2025인0867 (2025.08.18) — ⭕ 인용(취소)
- 무허가 옥탑 18.4㎡, 보상금 내역서상 ‘주택 12㎡’
- 삽·비료포대 사진, 별도 계량기 없음, 2019.9.2. 철거 → 2019.10.4. 수용
🧾 이 결정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심판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심판원이 본 사실 — 세면대·싱크대·변기만 뜯고 벽체가 남은 옥탑은 고치면 다시 살 수 있다며 주택 층에 넣었습니다(조심 2023서0755).
→ 준비할 자료: 철거 범위를 보여 주는 사진 (벽체·구조물까지 없앴는지)
⚖️ 심판원이 본 사실 — 계약 전에 철거했다는 주장이 위성사진·철거업체 작업일보(잔금 직전 철거)와 어긋나 졌고, 2~4층만 21가구라 19세대 요건도 넘었습니다(조심 2025인2266).
→ 준비할 자료: 철거 날짜를 보여 주는 작업일보·계약서·대금 이체 기록, 가구 수 확인
⚖️ 심판원이 본 사실 — 수용 한 달 전 철거 사진과 별도 계량기가 없다는 점으로 창고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 2025인0867).
→ 준비할 자료: 양도일 전 철거 사진(날짜 확인 가능), 전기·수도 계량기 현황
※ 비슷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비과세를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다가구 판정은 지금도 양도일(잔금일) 현재 현황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매계약 후 계약 조건에 따라 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꿔 파는 경우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계약분부터 매매계약일 기준입니다(시행령 제154조 제1항 괄호).
- 철거·원상복구로 다가구 요건을 막판에 갖춘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는 요건을 갖춘 날부터 따진다는 결정례가 있습니다(7편 조심 2020서0839).
이미 철거했다면 챙겨 둘 자료
- 철거 공사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폐기물 처리 영수증 (날짜가 핵심)
- 철거 전후 사진, 촬영일이 확인되는 위성·로드뷰 화면
- 철거 후 가스·전기 사용량 (생활 수준이면 불리)
- 층수뿐 아니라 세대수(19세대)·바닥면적(660㎡)도 함께 계산
잔금 전에 꼭대기 층을 원상복구한 사건, 계약일·잔금일 기준 다툼은 7편 다가구 계약일 잔금일에서 이어집니다. 옥탑 층수 기준 자체는 1편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팔기 전에 옥탑 싱크대와 변기만 떼면 주택이 아닌가요?
결정례상 어렵습니다. 조심 2023서0755는 양도 7개월 전 세면대·싱크대·변기를 철거했지만 벽체와 틀이 남아 고치면 살 수 있다며 일시적 공가로 보고 주택 층에 넣었습니다.
Q. 옥탑을 아예 철거하고 팔면요?
양도일 전에 실제로 철거됐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주택 층에서 빠진 사례가 있습니다(2025인0867). 다만 작업일보·위성사진과 주장한 철거 날짜가 어긋나면 졌습니다(2025인2266).
Q. 몇 년 지나서 감사로 과세되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조심 2023서9288은 2017년 양도분이 지방청 감사 지적을 거쳐 제척기간 만료 직전인 2023년에 과세됐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80%에서 30%로 줄었습니다.
🔗 주택 판정 결정례 연재 — 다가구주택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주택의 뜻: 사실상 주거용, 용도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 2026.10.1 시행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다가구주택: 3개 층·660㎡·19세대)·제119조 제1항 제9호(옥탑 1/8)
- 조심 2023서0755 / 조심 2023서9288 / 조심 2025인2266 / 조심 2025인0867 / 조심 2020서0839 — 결정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