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옥탑 양도세, 옥탑방 하나로 비과세가 깨진 결정례 5건 (2026)

📌 결론부터: 다가구 옥탑, 4번째 층이 되면 1주택이 아니다

  •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이하여야 건물 전체가 1주택입니다. 옥탑이 층수에 들어가면 4개 층이 됩니다.
  • 옥탑이 건축면적의 1/8을 넘으면 층수에 들어갑니다(조심 2021서0830, 2019서4546). 사람이 사는 옥탑방은 면적과 상관없이 넣은 결정도 있습니다(2024중5213).
  • 4개 층이 되면 공동주택이라 거주한 한 구획만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됐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결정례입니다

☐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았다 (또는 팔려 한다)

☐ 옥상에 옥탑(방)이 있다

☐ 옥탑에 방·화장실이 있거나 누군가 살았다

☐ 비과세로 신고한 뒤 세무서 안내문을 받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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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1065건 · ⭕251 ❌770
👨‍👩‍👧세대 요건55건 · ⭕26 ❌27
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17건 · ⭕12 ❌5
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6건 · ⭕3 ❌3
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2건 · ⭕1 ❌1
🏢주택 판정120건 · ⭕26 ❌88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56건 · ⭕12 ❌41
다가구 옥탑 — 옥탑방 하나로 4개 층5건 · ⭕0 ❌5지금 보는 글
옥탑 창고 —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5건 · ⭕4 ❌1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82672023.09.14공부상 계단실 12.41㎡, 실제 약 23㎡ 무단증축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05552024.06.10물탱크실 13.44㎡, 1/8(13.8㎡)보다 0.36㎡ 작음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15912025.08.19처분청 동영상 실측 38.625㎡만으로는 인정 안 함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8672025.08.18재개발 수용 상가주택, 무허가 옥탑 18.4㎡
❌조세심판원조심 2023전108262024.08.13공부에 없는 무허가 옥탑, 보상 면적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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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철거 후 양도 — 철거해도 진 사례4건 · ⭕1 ❌3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07552023.04.12항공사진상 옥탑 약 28.8㎡(건축면적 141.98㎡)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92882023.12.073층 다가구 18가구 + 옥탑 26㎡ 무단증축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22662025.11.11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21가구 + 옥탑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8672025.08.18무허가 옥탑 18.4㎡, 보상금 내역서상 주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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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4개 층 — 근생층을 집으로 쓰면7건 · ⭕0 ❌7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93122023.12.191층 필로티 일부 + 제2종근생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77052023.09.262층 공부상 사무소, 3~5층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34862023.09.13102호를 근생으로 바꿨지만 임차인 계속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42842024.12.022·3층 공부상 독서실, 잔금일엔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1102019.02.25공부상 4·5층 1가구, 실제 3가구 독립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8962018.05.142층 점포를 주택으로 개조, 수용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01632018.04.111층 일부·2층 불법 개조, 층마다 취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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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1층 근생 — 공실·사무실·펜션·사찰은 인정4건 · ⭕4 ❌0
⭕조세심판원조심 2024전01602024.04.291층 사무소 34.71㎡, 2~4층 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4전19352024.06.122층 제2종근생 102.43㎡, 3~5층 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103272024.05.161층 근생에서 펜션 운영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34382023.07.192층 노유자시설을 사찰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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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가 다세대로 판정되면 — 1호만 비과세3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19중29972020.02.17상속받은 지하1/지상4층 건물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05692021.02.021996년 신축 4층 근생+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12132025.10.162~4층 오피스텔 + 5층 단독주택,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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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vs 잔금일 — 잔금 전 원상복구3건 · ⭕0 ❌3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08392020.06.042층 사무실을 원룸 8실로 무단 사용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80702021.03.082~4층 다가구 19세대 + 5층 실제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29362025.10.30관리처분 인가 뒤 입주권 상태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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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지분 양도·구분등기3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21062026.03.13무허가 다가구 5개 호,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24442022.12.193~5층이 대장상 다세대 6호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69572023.09.061층과 2·3층 구분등기도 하나의 매매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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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이후 — 🔄달라질 수 있음 ⛔안 됨 ⏳확인 중22건 · ⭕2 ❌19
⭕의정부지방법원2025구단52252026.07.22내부계단 옥탑 다락, 부엌·화장실 없음 → 인정
⭕대법원2025두330142025.06.05옥상 부분 주택 아님, 3층 다가구 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58862021.11.24잔금 전 2층 원상복구 → 다가구 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05082020.10.28🔄 옥탑 7.29㎡→4층 증축, 2.67억
❌서울고등법원2020누632302021.07.14🔄 60508 항소심, 지층 주차장도 주택
❌서울행정법원2019구단707382020.10.27🔄 대장상 4층 관리사무소 주거 임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47612024.07.24🔄 옥상 물탱크실 주거 개조, 4개 층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35242020.05.27🔄 4층 증축·양성화해도 층수 산입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7822020.02.05🔄 옥탑 욕실·주방·전입, 2.29억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1582020.03.18🔄 6층 옥탑 증축 → 3~6층 4개 층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4792020.10.27🔄 창고라던 옥탑, 주거 설비로 층수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3582020.08.14🔄 6㎡ 옥탑방도 사람 살면 층수
❌서울행정법원2020구단677762020.11.18🔄 근생 2층 원룸 개조 → 4개 층
❌대법원2021두484652021.11.25🔄 근생 2층 주거 → 4개 층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50502021.09.30🔄 2~5층 주택 사용, 부당이득 기각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78582023.05.17🔄 근생층까지 주거, 4개 층·약 975㎡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37732020.10.27⛔ 1~5층 모두 주택 → 새 기준도 안 됨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4492025.11.11⛔ 5개 층·26호실 → 새 기준도 안 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8662023.12.21⛔ 5개 층 19세대 다세대, 중과 약 10억
❌서울행정법원2025구단71442025.11.26⏳ 옥탑 포함 4층 다중주택 — 기준 확인 중
❌서울고등법원2025누92702026.04.10⏳ 다중주택 옥탑 사건 항소 기각
❌대법원2026두309442026.08.21⏳ 다중주택 옥탑 사건 확정(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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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9건 · ⭕1 ❌8
근생에 살았는데 — 주택 인정 못 받은 사례4건 · ⭕0 ❌4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34432025.11.27세무사 사무실 일부를 패널로 나눠 주거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48412022.06.02제조업소·소매점 근생 319.14㎡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14302013.06.20근생 2층을 주택으로 더해 '주택이 더 크다'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2932014.11.07주택→근생 → 계약 후 다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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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근생 용도변경 — 서류만 바꾸면3건 · ⭕1 ❌2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08852025.05.153·4층을 주택에서 근생으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03352025.03.24매매계약 직후 단층주택을 사무소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52322025.02.26임차인 퇴거 후 변경, 싱크대·가스레인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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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 용도변경 — 2025년 개정 전 계약2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6962025.09.03상속 지분 50%, 4·5층 주택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15622025.10.31가계약 → 본계약 → 잔금 사이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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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24건 · ⭕6 ❌17
오피스텔 주택 수 — 실제 쓰임 기준5건 · ⭕3 ❌2
❌조세심판원조심 2023인98322023.12.07비주거 간이과세자 등록, 전세계약서 용도 '업무'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2982018.03.13배우자 명의 소형 오피스텔 2채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6612025.11.142002년부터 비주거 임대 부가세 계속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14782025.10.13사업가에게 '업무용 사용' 특약 월세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32252021.11.22전입·사업자등록 이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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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금지 특약 — 넣어도 주택4건 · ⭕0 ❌4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53082024.12.19특약 '전입·사업자등록 불가'
❌조세심판원조심 2026서14582026.06.09특약 '업무시설이므로 전입신고 안 함'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17762025.06.12법인에 임대, '업무용 외 사용 금지'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43452026.02.03배우자 원룸을 남편 커피숍에 임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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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오피스텔 — 내 비과세가 날아간 사례5건 · ⭕2 ❌3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56472026.05.26아내 명의 6평 원룸, 남편 22년 보유 아파트
❌조세심판원조심 2026중09312026.05.14아내 원룸을 '직원 기숙사'로 임대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26762018.09.06부가세 환급 후 폐업하며 환급분 납부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07612025.11.24별거 남편 명의 원룸, 임차인 10년 전입
⭕조세심판원조심 2024인45312025.01.0679평 오피스텔을 가족 광고회사에 무상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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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오피스텔 — 사업자등록보다 실제 쓰임5건 · ⭕1 ❌4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1542025.09.24오피스텔 3채 일반과세자 등록·부가세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19732018.10.02아파트 양도 이틀 전 취득, 양도일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45412018.12.26아내 직접 거주 → 연구소 사무실로 임대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4832026.03.03방 3개·화장실 2개 아파트형 오피스텔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36682025.11.1912년 중 전입은 4개월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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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미분양 오피스텔5건 · ⭕0 ❌4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4602025.05.20가족 거주 후 양도일엔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26구12552026.05.14신축 오피스텔 건물, 상가임대업 등록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6932019.01.03미분양 12호 약 16년 전세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6292014.06.09임차인이 서적 도소매 사업자등록,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4부36432024.09.24'업무용' 특약·비주거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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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11건 · ⭕0 ❌9
상가주택 면적 계산 — 계단실·지하·불법증축4건 · ⭕0 ❌2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08432023.05.30계단실·지하 창고 면적 배분, 일부 인용
❌조세심판원조심 2016부24652016.11.07지하·1층 근생, 2·3층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18972025.09.17증축·옥탑방·계단을 주택에 더하자는 주장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19002025.10.22창고 일부를 근생으로 바꿔 식당·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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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직전 상가→주택 변경3건 · ⭕0 ❌3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40062017.12.07매매계약 무렵 용도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0중15892020.12.30수용 소문 뒤 2층을 단독주택으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2932014.11.07근생 → 계약 후 다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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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 주택·상가 — 따로 본다4건 · ⭕0 ❌4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71692023.06.28상속받은 3동, 3필지
❌조세심판원조심 2019부13542019.07.15한 필지를 분할해 각각 등기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14302013.06.20근생 + 단층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36482024.11.28형 명의 겸용주택,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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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20건 · ⭕7 ❌13
무허가주택 — 쟁점은 누구 집이냐6건 · ⭕1 ❌5
❌조세심판원조심 2026광21572026.07.14토지 위 미등기 주택 60㎡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27272021.08.02남의 땅 무허가 주택, 재산세 대장상 청구인
❌조세심판원조심 2022부27422022.06.14배우자의 무허가주택 지분
⭕조세심판원조심 2022광28052022.08.23재산세·전기·수도 요금을 청구인이 납부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08602012.10.29국유지 불하 토지 + 무허가 건물 8.44㎡
❌조세심판원조심 2026소0902 (종부세)2026.06.17택지조합 토지 지분 위 타인 무허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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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 주택 수 제외 4건·불인정 3건7건 · ⭕4 ❌3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02322018.05.171974년 블록조 단층주택, 달동네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6302018.04.16화재로 거주자 사망한 무허가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40182017.12.111962년 목조 미등기, 이사 후 전력 거의 0
⭕조세심판원국심 2006전27152007.06.11개발제한구역 1944년 목조, 무너짐
❌조세심판원조심 2022부60792023.03.092017년부터 빈집, 전기·가스 0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12232018.07.05임차인 2016년까지 거주, 2017년 멸실
❌조세심판원조심 2010서22132010.12.31전기 해지일이 양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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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판 집이 폐가) 비과세2건 · ⭕1 ❌1
⭕조세심판원조심 2015부28532015.12.3047년 보유 상속주택, 2008년부터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5서18682015.09.211961년 목조 주택, 2011년 말부터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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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세컨하우스 주택 수5건 · ⭕1 ❌4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25162021.09.01평창 스키장 인근 원룸형 아파트
❌조세심판원조심 2015서35282016.05.02제주 연립, 골프 숙소 주장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24002019.12.30수도·도시가스·전입자 없는 단독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04802014.12.23가전·가구 비치된 농촌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08중28562008.12.033,400만 원 개조 공사한 산자락 농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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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473건 · ⭕90 ❌359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120건 · ⭕25 ❌93
⏳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50건 · ⭕5 ❌40
🚚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65건 · ⭕27 ❌30
🏗️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59건 · ⭕13 ❌43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99건 · ⭕10 ❌86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46건 · ⭕8 ❌37
💰고가주택·세금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제167조의3(3주택 중과)34건 · ⭕2 ❌30
🧮주택 수 특례417건 · ⭕109 ❌296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121건 · ⭕25 ❌9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89건 · ⭕45 ❌41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30건 · ⭕12 ❌18
🌾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54건 · ⭕16 ❌37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거주주택 특례)94건 · ⭕8 ❌83
🧭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특례 중복 적용29건 ·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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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가구 옥탑 양도세 문제는 대부분 팔고 나서 몇 년 뒤 세무서 안내문으로 시작됩니다.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옥탑 때문에 주택 층수가 4개라 다가구주택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죠. 옥탑 하나가 건물 전체의 비과세를 가르는 이유는 다가구주택의 층수 요건 때문입니다.

다가구 옥탑 양도세
다가구 옥탑 양도세, 옥탑방 하나로 비과세가 깨진 결정례 5건 (2026)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5건(2026년 10월 19일 확인)을 읽어 보니, 진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옥탑 면적이 1/8을 넘었거나, 방·화장실을 갖춰 실제로 누군가 살았습니다. 반대로 창고로만 쓴 옥탑은 이긴 사례가 있는데, 그건 2편 옥탑 창고 비과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가구 옥탑 양도세, 층수 기준부터

다가구주택 요건기준자주 걸리는 지점
주택으로 쓰는 층수3개 층 이하 (지하층 제외, 1층 전부 필로티 주차장이면 제외)옥탑방·근생층·꼭대기 사무실을 실제로 집으로 씀
주택 바닥면적 합계660㎡ 이하근생을 주택으로 쓰면 면적도 늘어남
세대수19세대 이하원룸 쪼개기
양도 방식하나의 매매단위로 통째로 양도호수별·구획별로 나눠 팔기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2026.10.19 확인)

옥탑이 층수에서 빠지는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입니다. 계단탑·물탱크실 같은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면 층수에 넣지 않습니다. 건축면적이 80㎡인 건물이라면 옥탑이 10㎡를 넘는 순간 층이 하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사건 1. 주인세대 위 옥탑, 자녀 방으로 썼다

⚖️ 조심 2021서0830 (2021.03.29) — ❌ 기각

  • 지상 5층 건물: 2~3층 원룸 각 3호, 4층 주인세대, 5층 옥탑(26.78㎡, 방·화장실)
  • 옥탑은 4층 안 계단으로만 올라감 → 4·5층을 한 집으로 봐 달라고 주장
  • 건축면적 72.27㎡의 1/8 = 9.03㎡, 옥탑 26.78㎡는 세 배 가까이

심판원은 다가구 요건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라고만 정하고 있으니, 한 층이 독립 세대를 이루지 못해도 일상적으로 주거에 쓰면 주택 층이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20두48024 심리불속행과 같은 취지). 결과는 4·5층 주인세대만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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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 상속받을 때부터 있던 불법 옥탑 15㎡

⚖️ 조심 2019서4546 (2020.05.11) — ❌ 기각

  • 2006년 상속, 2018년 일괄 양도. 공부상 지하1층·1층 소매점, 2·3층 주택
  • 실제로는 지하1층~3층과 옥탑 모두 주택으로 사용
  • 옥탑 15㎡ > 건축면적 94.95㎡의 1/8(약 11.87㎡)

청구인은 “15㎡ 때문에 수천만 원이 부과되는 건 계단효과”라고 호소했지만, 심판원은 1/8 초과라는 숫자 앞에서 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건물이라 증축 경위를 몰랐다는 사정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3. ‘옥탑방’은 면적을 따지지 않는다

⚖️ 조심 2024중5213 (2025.03.18) — ❌ 기각

  • 공부상 4층 옥탑 25.42㎡(2007년 양성화 때 다가구 1가구로 등재)
  • 임차인 전입, 싱크대·화장실 사진, 주택용 전기, 주택분 재산세, 주택임대 수입 신고
  • 청구인: 창고로 임대했고 실제 면적은 6.93㎡라 1/8(7.09㎡) 이하라고 주장

이 결정이 무거운 이유는 판단 문장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든 옥탑방은 건축법이 층수에서 빼 주는 ‘옥탑’이 아니라고 봤습니다(부산지법 2020구합21358 취지 인용). 1/8 이하임을 입증하더라도, 실제로 집으로 쓰였다면 층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건 4·5. 다락이라는 주장, 물탱크실이라는 공부

⚖️ 조심 2025전4430 (2026.06.08) — ❌ 기각

  • 공부상 2층 근생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 + 5층(41.92㎡, 2014년 증축)
  • 청구인: 5층은 4층 안의 다락형 복층이라 주택 층은 2~4층뿐
  • 세무조사에서 한 번 종결 → 지방청 감사 후 다시 과세된 사건

⚖️ 조심 2023광0133 (2023.06.19) — ❌ 기각

  • 대장상 옥탑은 물탱크실, 재개발로 수용
  • 보상 내역에 주거시설, 석면조사보고서에 방·주방, 도시가스 사용, 전입자
  • 보상 내역상 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상

두 사건 모두 공부의 이름(다락·물탱크실)보다 실제 쓰임과 면적을 봤습니다. 특히 재개발·수용 사건에서는 감정평가서와 보상금 내역서가 옥탑을 ‘주택’으로 적은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됐습니다.

🧾 이 결정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심판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심판원이 본 사실 — 옥탑 26.78㎡가 건축면적 1/8(9.03㎡)의 세 배 가까이라 주택 층에 들어갔고, 4·5층 주인세대만 비과세였습니다(조심 2021서0830).
→ 준비할 자료: 건축물대장·실측으로 옥탑 면적과 건축면적의 1/8 계산

⚖️ 심판원이 본 사실 — 상속받을 때부터 있던 옥탑 15㎡도 1/8(약 11.87㎡)을 넘어 층수에 들어갔고, 증축 경위를 몰랐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조심 2019서4546).
→ 준비할 자료: 옥탑 증축 시기·면적 자료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변동 내역)

⚖️ 심판원이 본 사실 — 면적이 1/8 이하라고 다퉈도 전입·싱크대·주택용 전기·주택 임대 신고가 있으면 사람이 사는 옥탑방으로 보고 층수에 넣었습니다(조심 2024중5213).
→ 준비할 자료: 옥탑의 전입 기록·전기 용도·임대 신고 내역 (실제 쓰임)

※ 비슷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비과세를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주택의 뜻(「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은 지금도 허가·공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입니다. 불법 옥탑도 집으로 쓰면 주택 층입니다.
  • 2024년 2월 신설된 시행령 제152조의4(별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 구조)를 근거로 “옥탑은 독립 주택 구조가 아니다”라고 다툰 사건(2024중5213)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가구 요건(3개 층·660㎡·19세대)과 1/8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도 같습니다.

다가구 팔기 전 옥탑 점검 순서

  1.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면적을 확인하고 1/8 값을 계산해 둔다
  2. 옥탑의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무단증축 여부)을 비교한다
  3. 옥탑에 전입 기록, 주택분 재산세, 주택임대 수입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4. 방·화장실·싱크대 등 주거 시설이 있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리한다
  5. 주인세대와 이어진 옥탑이라도 주거에 썼다면 층으로 셀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다
💬 팔기 전에 층별 용도·면적부터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세요

👉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열람 >>

옥탑을 창고로만 써서 이긴 3건은 2편, 팔기 직전에 시설을 뜯어낸 사례는 3편에 정리했습니다. 근생층을 집으로 써서 4개 층이 된 경우는 4편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옥탑은 무조건 층수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옥탑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하면 층수에서 빠집니다. 다만 조심 2024중5213은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든 ‘옥탑방’은 면적과 상관없이 층수에 넣었습니다.

Q. 옥탑 때문에 4개 층이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건물 전체가 1주택이 아니라 호실마다 주택이 되므로, 결정례에서는 소유자가 거주한 한 구획만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했습니다.

Q. 상속받을 때부터 옥탑이 있었으면 사정을 봐주나요?

봐주지 않았습니다. 조심 2019서4546은 상속 당시 이미 무단증축돼 있던 15㎡ 옥탑도 1/8을 넘는다는 이유로 층수에 넣었습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주택의 뜻: 사실상 주거용, 용도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 2026.10.1 시행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다가구주택: 3개 층·660㎡·19세대)·제119조 제1항 제9호(옥탑 1/8)
  • 조심 2021서0830 / 조심 2019서4546 / 조심 2024중5213 / 조심 2025전4430 / 조심 2023광0133 — 결정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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