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다가구 옥탑, 4번째 층이 되면 1주택이 아니다
-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이 3개 이하여야 건물 전체가 1주택입니다. 옥탑이 층수에 들어가면 4개 층이 됩니다.
- 옥탑이 건축면적의 1/8을 넘으면 층수에 들어갑니다(조심 2021서0830, 2019서4546). 사람이 사는 옥탑방은 면적과 상관없이 넣은 결정도 있습니다(2024중5213).
- 4개 층이 되면 공동주택이라 거주한 한 구획만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됐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결정례입니다
☐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았다 (또는 팔려 한다)
☐ 옥상에 옥탑(방)이 있다
☐ 옥탑에 방·화장실이 있거나 누군가 살았다
☐ 비과세로 신고한 뒤 세무서 안내문을 받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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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 요건
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
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주택 판정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
옥탑 창고 —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옥탑 철거 후 양도 — 철거해도 진 사례
다가구 4개 층 — 근생층을 집으로 쓰면
다가구 1층 근생 — 공실·사무실·펜션·사찰은 인정
다가구가 다세대로 판정되면 — 1호만 비과세
계약일 vs 잔금일 — 잔금 전 원상복구
다가구 지분 양도·구분등기
11/12 이후 — 🔄달라질 수 있음 ⛔안 됨 ⏳확인 중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근생에 살았는데 — 주택 인정 못 받은 사례
주택→근생 용도변경 — 서류만 바꾸면
매매특약 용도변경 — 2025년 개정 전 계약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 실제 쓰임 기준
전입금지 특약 — 넣어도 주택
배우자 오피스텔 — 내 비과세가 날아간 사례
부가세 환급 오피스텔 — 사업자등록보다 실제 쓰임
공실·미분양 오피스텔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
상가주택 면적 계산 — 계단실·지하·불법증축
팔기 직전 상가→주택 변경
한울타리 주택·상가 — 따로 본다
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 — 쟁점은 누구 집이냐
폐가 — 주택 수 제외 4건·불인정 3건
빈집(판 집이 폐가) 비과세
별장·세컨하우스 주택 수
🔁일시적 2주택 특례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
⏳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
🚚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
🏗️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
🧮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고가주택·세금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제167조의3(3주택 중과)
🧮주택 수 특례
🏡상속주택 특례 — 어느 집이 상속주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특례)·제19항(협의분할 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공동상속주택)
👨👩👧상속 당시 같은 세대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동일세대 상속)
🌾농어촌주택 — 상속·이농·귀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제14항(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제23항(거주주택 특례)
🧭그 밖의 특례와 특례 겹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제8항, 특례 중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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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다가구 옥탑 양도세 문제는 대부분 팔고 나서 몇 년 뒤 세무서 안내문으로 시작됩니다.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옥탑 때문에 주택 층수가 4개라 다가구주택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죠. 옥탑 하나가 건물 전체의 비과세를 가르는 이유는 다가구주택의 층수 요건 때문입니다.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5건(2026년 10월 19일 확인)을 읽어 보니, 진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옥탑 면적이 1/8을 넘었거나, 방·화장실을 갖춰 실제로 누군가 살았습니다. 반대로 창고로만 쓴 옥탑은 이긴 사례가 있는데, 그건 2편 옥탑 창고 비과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 관련 글 (123개)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총정리: 선순위·공동상속 소수지분·같은 세대·농어촌·장기임대 거주주택까지 판례로 (대법원 2023두53799·97누13306)
- ✔문화재주택 비과세, 땅만 문화재면 안 됐고 수도권 밖 근무·취학 주택은 인정된 판례와 상속·합가 특례 3개 겹침 (서울고법 2014누66504)
-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일시적 2주택·상속특례와 겹쳐 쓰려다 3주택이 되고 고가주택 초과분이 중과된 판례 (대법원 2025두35564)
- ✔임대주택 자진말소 거주주택, 의무기간 절반 못 채우면 추징된 판례와 포괄양도·배우자 증여·재건축 멸실 (서울고법 2023누41484)
-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잔금보다 늦거나 1호실이 빠지면 과세된 판례 (서울고법 2022누55660)
관련 글 118개 더 보기 ▼
- ✔귀농주택 비과세, 수도권·대지면적·세대전원 이사에서 갈린 판례와 귀농 후 최초 일반주택 (대법원 2004두10869)
- ✔농어촌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시골집과 이농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진 판례와 안 빠진 판례 (조심2011부0262)
- ✔동일세대 상속주택,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으면 특례가 안 되는 이유와 예외, 소수지분 엇갈린 판례 (대법원 2023두53799)
- ✔공동상속주택 양도세, 상속지분 자체를 팔거나 증여받은 지분이면? 소수지분 특례가 안 된 판례와 된 판례 (97누13306)
- ✔공동상속주택 주택수, 최대지분자는 누구로 보나? 지분 같으면 거주자, 미분할이면 법정지분, 토지 전부면 최대지분 판례 (97누13306)
- ✔상속주택 주택수,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빠질까? 소수지분 2채 3채와 2017년 개정 뒤 판례 (조심2017서3603)
- ✔상속 입주권 양도세, 입주권으로 상속받았거나 상속주택이 재건축됐다면? 재개발 상속주택 판례 (조심2018서4694)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가 늦었거나 상속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판례 (조심2023서10059)
- ✔미등기 상속주택, 무허가 시골집과 유증받은 집도 상속주택일까? 등기·증명·예규 신뢰 판례 (2014누63079)
- ✔상속받은 집 양도세, 상속 뒤 산 집과 상속주택을 먼저 판 경우는 특례가 없었다? 판례 정리 (2006누2053)
- ✔선순위 상속주택, 부모님 집이 여러 채면 어느 집이 특례를 받나? 재건축 기간·후순위·소수지분 판례 (2022누56755)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3년·날짜부터 분양권·주택 수·가족 양도까지 판례로 (대법원 2010두2081·2024두54560)
-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여도 초과분은 과세되고 임대주택 끼면 중과까지?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2026두31244·2021누75186)
-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해외 이주·해외 근무 중에 판 집도 비과세될까?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2020구단58246·조심2026서1022)
- ✔일시적 2주택 가족 양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긴 종전주택도 비과세 되나? 가장매매·명의신탁 판례 (부산고법 2019누20549)
- ✔일시적 3주택, 혼인·상속·임대주택이 겹치면 비과세 되나? 특례 겹치기 판례 (대법원 2007두26544)
-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3채에서 1채 판 뒤 남은 집은 언제부터 세나? 최종1주택 재기산 판례 (대법원 2024두55426)
- ✔오피스텔 일시적 2주택, 오피스텔·근생·시골집이 주택 수에 들어가 3주택이 된 판례 (수원고법 2022누12339)
-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사업시행인가 이틀 전에 산 집은? 1년 거주·1+1·건축법 재건축 판례 (서울고법 2009누18372)
- ✔일시적 2주택 분양권, 청약 당첨일인가 계약일인가? 조합원입주권 2개·입주권 전환 판례 (대법원 2024두54560)
- ✔일시적 2주택 전입 탈락 판례, 세입자 갱신·전입신고만·가족 일부 전입은 왜 과세됐나 (대법원 2026두3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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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잔금 꼬여 며칠 3주택이면 비과세는? 중과는? 판례 정리 (대법원 2009두13788)
- ✔일시적 2주택 3년 넘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와 안 된 경우? 현금청산 소송·가처분·경기침체 판례 (2014구단17282)
- ✔재건축 일시적 2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준공일부터 기한을 다시 세나? 대법원 판례와 예외 (대법원 2007두8973)
- ✔신축 아파트 일시적 2주택, 취득일은 잔금일인가 사용승인일인가? 분양·지역주택조합·직접 지은 집 판례 (서울고법 2022누47294)
- ✔일시적 2주택 취득일, 잔금일인가 등기일인가? 잔금 전 등기·같은 날 잔금 판례 (대법원 97누16404·조심2025중0127)
- ✔일시적 2주택 기간, 처분기한 마지막 날은 언제까지인가? 말일 토요일·초일 불산입 판례 (대법원 2010두2081·조심2012중0305)
- ✔일시적 2주택 조건, 종전주택 산 지 1년 지나 새 집을 사야 하나? 딱 1년 되는 날 취득 판례 (조심2020서1405·대법원 2025두35267)
- ✔다가구주택 옥탑 때문에 비과세 놓친 판례 | 11월 12일 이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2020구단60508 등)
- ✔양도세 주택 판정 판례 총정리 (2026): 다가구·오피스텔·상가주택·폐가 결정례 90여 건
- ✔별장 주택수 빠질까? 세컨하우스는 대부분 주택 — 결정례 5건(이긴 1건 포함)
- ✔빈집 양도 비과세 거부당했다면? ‘판 집이 폐가’라는 처분 결정례 2건
- ✔폐가 주택수 제외 인정 기준: 이긴 결정례 4건, 진 결정례 3건 비교
- ✔무허가주택 주택수 들어갈까? 쟁점은 ‘누구 집이냐’ (결정례 5건 + 종부세 1건)
- ✔한울타리 주택 상가, 마당을 같이 써도 따로 본 결정례 3건 + 명의신탁 사례
- ✔상가 주택 용도변경 비과세 될까? 팔기 직전 바꿨다가 진 결정례 3건
- ✔상가주택 주택면적 계산, 계단실·지하·불법증축은 어디에 넣나 (결정례 4건)
- ✔공실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비워둔·안 팔린·바꾼 오피스텔 결정례 5건
-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주택수 빠질까? 사업자등록·재산세보다 실제 쓰임 (결정례 5건)
- ✔배우자 오피스텔 양도세, 내 집 비과세 날아간 사례와 살아남은 사례 5건
- ✔오피스텔 전입금지 특약 넣으면 주택수 안 들어갈까? 기각 결정례 4건
-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내 집 비과세를 가른 결정례 기준 6가지
- ✔매매특약 용도변경 양도세, 2025년 개정 전 계약이면 잔금일 기준 (결정례 2건)
- ✔주택 근생 용도변경 양도세, 서류만 바꾸면 주택 수에서 빠질까? 결정례 3건
- ✔근생 주택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근린생활시설에 살았는데 진 결정례 4건
- ✔다가구 지분 양도·다세대 등기, ‘하나의 매매단위’로 인정된 사례와 안 된 사례
- ✔다가구 계약일 잔금일 중 언제 기준? 잔금 전 원상복구·입주권 결정례 3건
- ✔다가구 다세대 판정되면? 1호만 비과세·중과까지 간 결정례 3건
- ✔다가구 1층 근생 비과세 인정된 결정례 4건: 공실·사무실·펜션·사찰
- ✔다가구 4개층 비과세 안 되는 이유: 근생층·사무실을 집으로 쓴 결정례 7건
- ✔옥탑 철거 후 양도하면 다가구 비과세? 철거해도 진 결정례 3건
- ✔옥탑 창고 비과세, 다가구 옥탑 다툼에서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4건
- ✔세대분리 판례 총정리 (2026): 1세대1주택 결정례 60여 건, 이긴 사례·진 사례
- ✔결혼 3주택 양도세, 혼인 합가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결정례 정리
- ✔동거봉양 상속주택 비과세, 분가했다가 다시 모신 걸 입증해 이긴 사례
- ✔동거봉양 주택수 요건, 부모님 모셨는데 비과세 안 된 4가지 경우
- ✔동거봉양 합가일 기준, 주민등록일이 아니다: 카드내역으로 인정받은 결정례
-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기준, 증빙 없으면 진다: 결정례로 본 인정 조건 (2026)
- ✔형제자매 동거 1세대일까? 언니·동생과 살아도 별도세대 인정된 3건
- ✔요양병원 부모 집 팔 때 양도세: 906일 입원·간병 동거 결정례 2건
- ✔부모님 생활비 매달 이체하면 세대분리 증거 될까? 17평에서 인정된 사례
- ✔육아 합가 양도세, 친정·딸네와 살며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
- ✔시부모 동거 19년 아파트,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로 본 이유 (조심 2025서4263)
- ✔처가 합가 양도세, 장인·장모 아파트에 살아도 비과세 인정된 3건과 기각 1건
- ✔2층 세대분리, 부모님 집 따로 살면 인정될까? 외부계단 하나로 갈린 결정례
- ✔미혼 자녀 동거 양도세, 30·40대 자녀와 살아도 비과세 된 증빙 4가지
- ✔자녀 명의 집 때문에 부모 양도세 비과세가 깨질 때: 20대 자녀 갭투자 5주택 사례
- ✔양도 전 세대분리, 5일 전 전출은 위장으로 봤다: 결정례 2건과 안전한 기준
- ✔자녀 주민등록 같으면 1세대? 70% 중과된 사례와 구제된 사례 비교
-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비과세 안 될까?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인정된 결정례
- ✔위장이혼 양도세, 2019년부터 달라졌다: 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이 지금은 진다
- ✔거주요건 경과규정,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대법원 확정
- ✔별거 배우자가 집 사서 3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8일 차이로 깨진 사례
- ✔배우자 주택 가산세, 몰랐다면 취소될까? 본세는 내고 가산세는 뺀 판결
- ✔가출 배우자 양도세: 9년 행방불명·양쪽 사실혼이어도 같은 세대였다
- ✔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
- ✔별거 중 양도세 비과세 될까?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 결정례 (2026)
- ✔대전 조정대상지역 2026 해제 현황 | 해운대·인천 포함, 그때 산 집은 2년 거주
- ✔평촌 조정대상지역 2026 | 의왕 포함 재지정, 해제 기간에 산 집은 2년 거주 없이
- ✔수원 영통 조정대상지역 2026 | 장안·팔달 포함, 권선은 비규제·2년 거주 기준
- ✔강동구 조정대상지역 2026 | 송파와 다른 해제 기간, 언제 산 집이 2년 거주?
-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2026 현황 | 2022년 해제 후에도 2년 거주 남는 집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2026년 최신): 요건·특례·계산·신고까지 한 번에
-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당하는 대표 사례 7가지
- ✔비과세인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12억 초과·특례 신고서 제출 대상
- ✔임대등록 자동·자진 말소됐다면: 5년 안에 거주주택 팔아야 비과세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 팔 때 요건
-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살 집(대체주택) 샀다면: 팔 때 비과세 받는 3가지 요건
- ✔지방 발령·요양으로 산 수도권 밖 주택 + 원래 집, 사유 해소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
- ✔시골집(농어촌주택)·귀농주택 있어도 도시 집 비과세: 상속·이농·귀농 요건
-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전에 집 팔면 생기는 일: 법정상속분 간주와 2개월 내 추가 납부
-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지분 가장 큰 상속인·거주자·최연장자 순
-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겼다면? 비과세 인정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고르는 법
- ✔상속주택 + 내 집 1채, 일반주택 팔 때 비과세 받는 법: 상속주택 특례 총정리
-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직원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5년
- ✔일시적 2주택 3년 넘겼다면?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현금청산 소송이면 비과세 유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 후 취득·3년 내 처분 규칙과 예외
- ✔상생임대주택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마감, 거주요건 면제 요건 정리
-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3년 보유·거주자 전환 요건
- ✔부모와 같이 살다 상속받은 집,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인정받는 법
-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주택판정 판례 관련 글 (1개)
목차
다가구 옥탑 양도세, 층수 기준부터
| 다가구주택 요건 | 기준 | 자주 걸리는 지점 |
|---|---|---|
| 주택으로 쓰는 층수 | 3개 층 이하 (지하층 제외, 1층 전부 필로티 주차장이면 제외) | 옥탑방·근생층·꼭대기 사무실을 실제로 집으로 씀 |
| 주택 바닥면적 합계 | 660㎡ 이하 | 근생을 주택으로 쓰면 면적도 늘어남 |
| 세대수 | 19세대 이하 | 원룸 쪼개기 |
| 양도 방식 | 하나의 매매단위로 통째로 양도 | 호수별·구획별로 나눠 팔기 |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2026.10.19 확인)
옥탑이 층수에서 빠지는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입니다. 계단탑·물탱크실 같은 옥상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1/8 이하면 층수에 넣지 않습니다. 건축면적이 80㎡인 건물이라면 옥탑이 10㎡를 넘는 순간 층이 하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사건 1. 주인세대 위 옥탑, 자녀 방으로 썼다
⚖️ 조심 2021서0830 (2021.03.29) — ❌ 기각
- 지상 5층 건물: 2~3층 원룸 각 3호, 4층 주인세대, 5층 옥탑(26.78㎡, 방·화장실)
- 옥탑은 4층 안 계단으로만 올라감 → 4·5층을 한 집으로 봐 달라고 주장
- 건축면적 72.27㎡의 1/8 = 9.03㎡, 옥탑 26.78㎡는 세 배 가까이
심판원은 다가구 요건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라고만 정하고 있으니, 한 층이 독립 세대를 이루지 못해도 일상적으로 주거에 쓰면 주택 층이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20두48024 심리불속행과 같은 취지). 결과는 4·5층 주인세대만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였습니다.
사건 2. 상속받을 때부터 있던 불법 옥탑 15㎡
⚖️ 조심 2019서4546 (2020.05.11) — ❌ 기각
- 2006년 상속, 2018년 일괄 양도. 공부상 지하1층·1층 소매점, 2·3층 주택
- 실제로는 지하1층~3층과 옥탑 모두 주택으로 사용
- 옥탑 15㎡ > 건축면적 94.95㎡의 1/8(약 11.87㎡)
청구인은 “15㎡ 때문에 수천만 원이 부과되는 건 계단효과”라고 호소했지만, 심판원은 1/8 초과라는 숫자 앞에서 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건물이라 증축 경위를 몰랐다는 사정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3. ‘옥탑방’은 면적을 따지지 않는다
⚖️ 조심 2024중5213 (2025.03.18) — ❌ 기각
- 공부상 4층 옥탑 25.42㎡(2007년 양성화 때 다가구 1가구로 등재)
- 임차인 전입, 싱크대·화장실 사진, 주택용 전기, 주택분 재산세, 주택임대 수입 신고
- 청구인: 창고로 임대했고 실제 면적은 6.93㎡라 1/8(7.09㎡) 이하라고 주장
이 결정이 무거운 이유는 판단 문장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든 옥탑방은 건축법이 층수에서 빼 주는 ‘옥탑’이 아니라고 봤습니다(부산지법 2020구합21358 취지 인용). 1/8 이하임을 입증하더라도, 실제로 집으로 쓰였다면 층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건 4·5. 다락이라는 주장, 물탱크실이라는 공부
⚖️ 조심 2025전4430 (2026.06.08) — ❌ 기각
- 공부상 2층 근생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 + 5층(41.92㎡, 2014년 증축)
- 청구인: 5층은 4층 안의 다락형 복층이라 주택 층은 2~4층뿐
- 세무조사에서 한 번 종결 → 지방청 감사 후 다시 과세된 사건
⚖️ 조심 2023광0133 (2023.06.19) — ❌ 기각
- 대장상 옥탑은 물탱크실, 재개발로 수용
- 보상 내역에 주거시설, 석면조사보고서에 방·주방, 도시가스 사용, 전입자
- 보상 내역상 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상
두 사건 모두 공부의 이름(다락·물탱크실)보다 실제 쓰임과 면적을 봤습니다. 특히 재개발·수용 사건에서는 감정평가서와 보상금 내역서가 옥탑을 ‘주택’으로 적은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됐습니다.
🧾 이 결정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심판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심판원이 본 사실 — 옥탑 26.78㎡가 건축면적 1/8(9.03㎡)의 세 배 가까이라 주택 층에 들어갔고, 4·5층 주인세대만 비과세였습니다(조심 2021서0830).
→ 준비할 자료: 건축물대장·실측으로 옥탑 면적과 건축면적의 1/8 계산
⚖️ 심판원이 본 사실 — 상속받을 때부터 있던 옥탑 15㎡도 1/8(약 11.87㎡)을 넘어 층수에 들어갔고, 증축 경위를 몰랐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조심 2019서4546).
→ 준비할 자료: 옥탑 증축 시기·면적 자료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변동 내역)
⚖️ 심판원이 본 사실 — 면적이 1/8 이하라고 다퉈도 전입·싱크대·주택용 전기·주택 임대 신고가 있으면 사람이 사는 옥탑방으로 보고 층수에 넣었습니다(조심 2024중5213).
→ 준비할 자료: 옥탑의 전입 기록·전기 용도·임대 신고 내역 (실제 쓰임)
※ 비슷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비과세를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주택의 뜻(「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은 지금도 허가·공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입니다. 불법 옥탑도 집으로 쓰면 주택 층입니다.
- 2024년 2월 신설된 시행령 제152조의4(별도 출입문·화장실·취사시설 구조)를 근거로 “옥탑은 독립 주택 구조가 아니다”라고 다툰 사건(2024중5213)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가구 요건(3개 층·660㎡·19세대)과 1/8 기준은 2026년 10월 현재도 같습니다.
다가구 팔기 전 옥탑 점검 순서
-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면적을 확인하고 1/8 값을 계산해 둔다
- 옥탑의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무단증축 여부)을 비교한다
- 옥탑에 전입 기록, 주택분 재산세, 주택임대 수입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 방·화장실·싱크대 등 주거 시설이 있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정리한다
- 주인세대와 이어진 옥탑이라도 주거에 썼다면 층으로 셀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다
옥탑을 창고로만 써서 이긴 3건은 2편, 팔기 직전에 시설을 뜯어낸 사례는 3편에 정리했습니다. 근생층을 집으로 써서 4개 층이 된 경우는 4편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옥탑은 무조건 층수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옥탑 수평투영면적이 건축면적의 1/8 이하면 층수에서 빠집니다. 다만 조심 2024중5213은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든 ‘옥탑방’은 면적과 상관없이 층수에 넣었습니다.
Q. 옥탑 때문에 4개 층이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건물 전체가 1주택이 아니라 호실마다 주택이 되므로, 결정례에서는 소유자가 거주한 한 구획만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했습니다.
Q. 상속받을 때부터 옥탑이 있었으면 사정을 봐주나요?
봐주지 않았습니다. 조심 2019서4546은 상속 당시 이미 무단증축돼 있던 15㎡ 옥탑도 1/8을 넘는다는 이유로 층수에 넣었습니다.
🔗 주택 판정 결정례 연재 — 다가구주택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19일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주택의 뜻: 사실상 주거용, 용도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 2026.1.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 2026.10.1 시행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다가구주택: 3개 층·660㎡·19세대)·제119조 제1항 제9호(옥탑 1/8)
- 조심 2021서0830 / 조심 2019서4546 / 조심 2024중5213 / 조심 2025전4430 / 조심 2023광0133 — 결정문 원문 확인
※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현행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 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