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3년·날짜부터 분양권·주택 수·가족 양도까지 판례로 (대법원 2010두2081·2024두54560)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례로 정리한 총정리입니다.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사서 잠깐 2채가 된 경우, 헌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구글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도 많이 찾는 규정인데, 요건 자체는 몇 줄이지만 실제 다툼은 날짜 하루, 등기 순서, 세입자 계약, 분양권 같은 세부에서 났습니다.

글쓴이는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을 딴 뒤 몇 년간 중개를 했고, 이후 지금까지 경매와 부동산 세금 실무를 해 왔습니다. 이번 연재는 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 397건을 원문으로 읽고 쟁점별로 17편에 나눠 담았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끼리 옮기는 경우 처분기한이 다시 2년으로 바뀐 것도 반영했습니다. 아래 한눈에 보기에서 내 상황이 어느 갈래인지 먼저 보고, 상황별 표에서 해당 편으로 가 보세요.

한눈에 보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법원은 어디서 갈랐나

일시적 2주택 요건 한 장 정리

일시적 2주택 판례, 상황별로 찾기

같은 사건이 심급마다 뒤집힌 경우

판례를 찾다 보면 결론이 반대인 판결이 함께 나오는데, 이 연재를 정리하면서 보니 상당수는 서로 다른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의 1심·2심·3심이었습니다. 처분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었던 사건은 1심(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1410)이 과세했지만 대법원 2010두2081이 월요일 등기까지 기한 안으로 봤고(2편), 일시적 2주택자가 2주택자와 혼인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07누12851이 비과세로 봤다가 대법원 2007두26544에서 파기됐습니다(14편). 새 집 세입자와 명도 약정을 한 전입 사건도 서울고등법원 2025누4540은 인정했지만 대법원 2026두30078이 파기환송했습니다(8편·9편). 인터넷에서 하급심 판결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일시적 2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의 특례입니다. 세대가 어디까지인지는 세대분리 판례 총정리(양도세), 무엇이 주택인지는 양도세 주택 판정 판례 총정리, 1세대1주택 비과세 전체 구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3년을 넘겼을 때 캠코 매각의뢰·경매·공매 절차는 일시적 2주택 3년 넘겼다면?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직원의 5년 특례는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직원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5년, 종부세의 일시적 2주택 특례 판례는 1가구2주택 종부세,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판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판례 지도로 한 번에 보기

이 연재의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1세대1주택 판례 지도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폴더에서 구간별로 펼쳐 볼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결과(⭕/❌/△)와 한 줄 요지가 붙어 있습니다. 상속주택 특례 판례는 다음 연재로 이어집니다.

연재 순서: 기본 요건 1편 1년 요건 · 2편 기간 계산 · 3편 취득일·잔금일 · 4편 신축 아파트 · 5편 재건축 기한, 기한을 넘겼을 때 6편 3년 넘김 · 7편 잔금 꼬여 3주택, 예전 전입 요건 8편 인정 사례 · 9편 탈락 사례, 분양권·입주권·재건축 10편 분양권·입주권 · 11편 재건축 대체주택, 주택 수 함정 12편 오피스텔·근생·시골집 · 13편 보유기간 재기산 · 14편 일시적 3주택, 누구에게·어디서 15편 가족 양도 · 16편 비거주자, 세금 계산 17편 고가주택. 전체 판례는 1세대1주택 판례 지도에서 폴더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2026. 10. 1. 이후 양도분 중 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 것을 요구합니다. 종전주택 자체도 1세대1주택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을 채워야 하고, 12억 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날짜를 세는 방법과 판례는 1편·2편에 정리했습니다.

Q. 새 집 산 지 3년이 지나면 무조건 과세되나요?

같은 조 제18항은 3년이 되는 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의뢰, 법원 경매 신청, 공매 진행, 현금청산 소송·수용재결·매도청구 진행 중인 경우를 기한 안에 판 것으로 봅니다. 현금청산 소송이 3년 되는 날 6일 전에 끝난 사건에서 비과세를 인정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7282)이 있지만, 가처분이나 경기 악화, 매수인의 잔금 연기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6편).

Q. 헌 집 산 날과 정확히 1년 되는 날 새 집을 사면 되나요?

조세심판원은 기간을 셀 때 첫날을 넣지 않으므로 정확히 1년 되는 날 취득하면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했습니다(조심2020서1405). 2017년 9월 예규가 바뀌기 전 관행을 믿은 경우 비과세를 인정한 1심(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641)도 있지만, 바뀐 뒤 취득분은 신뢰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1편).

※ 이 글은 2026년 11월 10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전입 요건 같은 규정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