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그 당시 법의 기한과 민법 기간 계산으로 정해졌다
- 처분기한은 새 집 취득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조심2012중0305). 마지막 날이 휴무토요일이라 월요일에 등기한 사건은 1심에서 과세됐지만(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1410)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기한 안의 양도로 봤습니다(대법원 2010두2081).
- 기한은 양도일에 시행되던 법으로 정했습니다. 2007년 양도는 1년(서울고등법원 2009누21859), 2011년 양도는 2년(조심2012서4366), 2022. 8. 양도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이었고 뒤의 3년 개정은 소급되지 않았습니다(조심2023인9198).
-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로 팔 수 없던 기간이나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간을 빼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조심2023전3141·조심2023인9198),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로 봤습니다(조심2023서0427).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새 집 산 날부터 3년(또는 2년) 되는 날 무렵에 헌 집 잔금이 잡혀 있다
☐ 기한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다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나 매수인 사정으로 제때 못 팔았다
☐ 예전에 판 집인데 그때 기한이 1년이었는지 2년이었는지 헷갈린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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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세대 요건
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
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주택 판정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
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
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
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
🔁일시적 2주택 특례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제162조(취득·양도 시기)
1년 요건: 초일 빼고 1년, 등기·준공일 기준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1405딱 1년 되는 날 취득은 1년 미경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1704딱 1년 되는 날 취득 → 하루 모자라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1641예규 변경 전 초일 산입 관행 신뢰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615분양권 끼고 8개월 예규 신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431잔금 전 등기로 1년 요건 깨짐 → 과세
❌대법원2025두35267입주권 경매 취득 후 1년 안 돼 새집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부4068입주권 승계는 준공일 기준 1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2941종전집 1년 안 돼 새집, 발령 전이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8279입주권 취득분은 준공일 기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68입주권 산 집은 잔금 완납일이 취득일 → 비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126이혼 재산분할 집은 배우자 산 날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중1932이혼 재산분할 받은 집은 배우자 취득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0182잔금 전 등기로 3년 기한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0803재건축 준공일은 새 취득일 아님 → 과세
❌대법원2009두5527재건축 준공일 기준 아님 → 과세
❌제주지방법원2023구합5572비수도권 집, 공공기관 이전 5년 특례 X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0305처분기한도 초일 빼고 셈 → 기한 내 비과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410말일 토요일·월요일 등기 → 과세(2심 뒤집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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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한: 다음 날부터, 양도 당시 법 기준지금 보는 글
취득일: 잔금일 원칙, 잔금 전 등기면 등기일
❌대법원97누16404등기 기준 1년4개월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0182잔금 전 등기로 3년 기한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0127매도인 부탁 선등기, 실질 1주택 → 비과세
❌대법원95누10723잔금일 입증 실패·이사 안 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2304대금 57%만 받은 날은 양도일 아님 → 과세
⭕서울고등법원90구18076같은 날 잔금, 매도 먼저 증명 → 비과세
⭕대법원2009두7172재단 출연일에 먼저 양도 인정 → 비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126이혼 재산분할 집은 배우자 산 날 기준 → 과세
❌대전고등법원96구3119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전0692잔금 전 등기하면 등기일이 취득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4431잔금 전 등기로 1년 요건 깨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중2817잔금 전 등기로 3주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2누6751새집 등기가 먼저 돼 3주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0누41842잔금일 불분명해 등기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서0321잔금일 증빙 없으면 등기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1450잔금일 입증 실패, 등기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경2901잔금일 증빙 없어 등기일로 판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광5822양도일 입증 실패, 등기일 기준 2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4370급조한 차용증 불인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427매도 후 임차, 잔금일이 기한 넘김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0084잔금 미지급이어도 실질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1서1842등기일 아닌 잔금일로 양도일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부0652등기 늦어도 잔금일 기준 1년 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0080잔금일 기준 양도일 인정, 제척기간 지나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1중0392채무인수 상환일이 양도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광1304같은 날 팔고 사면 1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5479사실상 동시 교환이면 2주택 아님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68입주권 산 집은 잔금 완납일이 취득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중1932이혼 재산분할 받은 집은 배우자 취득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9792매도인 요청 잔금 당김 42일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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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사용승인일과 잔금일 중 늦은 날
❌울산지방법원2023구단5315직접 지은 집, 하자로 입주 늦어도 승인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69267분양 잔금 먼저 냈으면 사용승인일 취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2누47294중도금대출 갚아 보증 풀린 날 취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986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용승인일 취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53297조합 없는 소규모 재건축은 승인일 취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68입주권 매수 주택은 잔금 완납일 취득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66대장상 승인일은 내부결재일, 고쳐 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6510직접 지은 집 승인일부터 3년, 9일 늦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1427연대보증 해소일은 대금청산일 아님 → 과세
⭕서울고등법원2008누30474대장상 승인일 오기, 항소심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부2631직접 지은 집 사용승인일부터 3년 넘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204사용승인 뒤 1년 지나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3497승계 입주권 새 아파트 승인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0257입주권 아파트 완공은 승인일, 2년 넘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1누41429입주권 주택 완성은 승인일, 24일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8090입주권 완공은 승인일, 2년 넘겨 입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4958입주권 주택 전환돼도 별개 취득 아님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부4068인가 후 승계 입주권, 준공일 기준 1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8279인가 후 경매로 산 입주권, 준공일 기준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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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헐고 지어도 원래 산 날부터
❌대법원98두13508내 집 헐고 신축은 새 취득 아님 → 과세
❌대법원2007두8973재건축조합 신축은 기존 주택 연장 → 과세
❌대법원2008두16261재건축 준공일 기준 아님, 1심 뒤집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185노후주택 사서 신축, 기한 재기산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10528사서 바로 헐고 지어도 이전등기일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8누65479헐 생각으로 받은 집도 주택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2641대수선 기간은 기한에 안 빼 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2누29716임의재건축 현물출자 신축은 별개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0803다가구로 재건축, 준공일 새 취득 아님 → 과세
❌서울고등법원2006누25119재건축 신축아파트 원심, 일시적 2주택 아님
△서울행정법원2007구단8082준공일 기준 비과세(1심) → 항소심 뒤집힘
❌서울고등법원2008누6228재건축 전 집이 먼저면, 1심 취소 → 과세
❌대법원2009두5527재건축 준공일 기준 아님 → 과세
❌서울고등법원2009누18372재건축 승인일로 집 순서 못 바꿈 → 과세
❌서울고등법원2007누130692002.11.23 뒤 양도분 새 예규 적용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258재건축 승인일로 기한 리셋 안 됨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16816재개발 무허가집도 주택, 재기산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414건축법 재건축 새집도 재기산 없음 → 과세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584새로 산 집 헐고 신축, 기한 그대로 → 과세
❌서울행정법원2003구단8961경매로 산 집 헐고 신축, 처음 산 날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015헐고 새로 지어도 최초 취득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504노후주택 사서 신축해도 산 날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서2731증여받은 집 헐고 신축, 수증일 기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75296철거 후 신축은 옛 주택 연장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4351임의재건축 신축 후 1년 내 양도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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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넘겼을 때 —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
3년 넘김: 법령에 적힌 사유만 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7282현금청산 소송 기준일 6일 전 종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8중3037부당 압류로 8개월 못 팔아 → 비과세(옛 법)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0639가처분·이중매매 소송으로 넘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08누20743가처분은 예외사유 아님, 위헌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부3640매도청구 소송은 그 당시 예외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중0564경기 악화·잔금 연기로 3년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584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알고 샀으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2423경매 취하 뒤 협의취득으로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중1840이중매매 소송으로 기한 넘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439가처분은 부득이 사유 아님 → 과세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2088압류·가처분은 열거 사유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2726기한일에 경매 취소 상태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57533년 지난 뒤 경매신청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6233내용증명만, 현금청산 소송 없음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922수용 보상 늦어 3년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3141조합원 양도금지 기간도 안 빼 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4366남편 입원·급매 노력도 예외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부2073도시개발공사 매각의뢰는 예외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경1435부동산 침체로 안 팔려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서3935매수인 잔금 불이행으로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057매수인 소송·가압류로 넘김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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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3주택: 비과세는 X, 중과는 사정 따라
❌대법원2007두23545잔금 전 새집 2채 사 3주택 → 비과세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1382잔금 당겨 8일 3주택 → 비과세 불가
△대법원2009두13788이사 중 11일 3주택 → 중과 안 됨(환송)
△대법원2010두27806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 중과 배제 가능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085청약 당첨 6일 3주택, 비과세X·중과X
❌부산고등법원2013누1102피할 수 있던 10일 3주택 → 공제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9792매도인 요청 잔금 당김 42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2884확인서뿐, 거주의사 없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0누1189환송 후 비과세X·중과X → 일부 취소
❌서울행정법원2011구단832잔금 7일 당겨 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구4103잔금일 탓 7일 3주택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74473일 차이라도 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3921이사 과정 17일 3주택 → 중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2277임시 거처 사서 3주택 → 중과만 면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6721잔금 늦어져 3주택 → 비과세 불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279임대주택+이주용 대체주택 → 중과 취소
❌서울고등법원2020누61869예정대로 사고 판 3주택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9355이사 꼬여 3주택 상태 양도 → 과세
❌서울고등법원2006누16290일시적 3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3560잔금 앞당겨 3주택 되면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2누6751새집 등기가 먼저 돼 3주택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잔금일 바뀌어 3주택 → 과세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406잔금 늦어져 양도일에 3주택 → 과세
❌대구고등법원2007누635잔금 전 집 2채 더 사서 3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325집 2채 먼저 사 20일 3주택 → 중과
❌서울행정법원2018구단55480잔금 지연 사이 새집 2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323중개인 탓이라도 등기되면 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전0407잔금 사실상 먼저 치러 3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8295잔금 10% 남기고 오피스텔 사면 3주택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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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 전입 요건 — 예전 조정대상지역⚖️ 옛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전입 요건,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
전입요건: 늦어도 이유 분명하면 인정
△서울고등법원2025누4540명도 약정 연장 인정(고법) → 대법원 파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1262보증금 대항력 지키려 전입 늦음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0452전세금 받는 날 바로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6773인테리어로 15일 늦은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2571인테리어로 19일 늦은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31612일만 겹치고 간병 사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0220실제 이사, 농사 주소 유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937전세 안 끝나 6개월 안 이사 못 함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39명도 약정일 전입 인정(1심) → 상급심 파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3215보증금 대항력 지키느라 전입 지연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702인테리어 후 즉시 전입 실거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565하루 중복·대항력 사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3102인테리어·임시거주로 늦은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327인테리어로 한 달 늦은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376임차인 퇴거 지연 1일 늦은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290보증금 지키려 전입 늦춤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334보증금 못 받아 늦은 전입도 실거주면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3909이사는 했고 농사로 주소 유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545전입 며칠 늦어도 사정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9792잔금 당김 42일, 전입 없어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758세입자 안 나가 이사 늦어짐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006부득이한 이사 지연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334임차인 2년 보호로 입주 늦어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경0567임차인 사정으로 1달여 늦게 입주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중3088세입자 때문에 입주 늦어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0서1849주민등록 없어도 실제 이사 인정 → 비과세
△대법원2026두30078취득 후 세입자와 연장약정하면 기한 안 늘어남 → 과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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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탈락: 연장·형식 전입·예외 아닌 사정
△대법원2026두30078취득 뒤 연장·명도 약정 → 기한 안 늘어남
❌서울고등법원2024누37338갱신요구 거절 가능했음, 가산세도 양도 때부터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10619세입자 갱신 받아주면 전입요건 탈락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135전입신고만 하고 이사 안 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118본인만 전입, 가족 미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084인테리어로 수개월 늦은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094판 집 보증금 지키느라 1년 늦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863질병·간병 주장, 세대 전체 미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92236일 중복, 2022.5.10 전 양도 → 과세
❌대법원94누7911학교·잔금 사정으로 늦은 이사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5누4540명도 약정 연장 인정(고법) → 대법원 파기
△서울행정법원2024구단60339명도 약정일 전입 인정(1심) → 상급심 파기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644갱신요구로 늘어난 기한 불인정, 가산세 일부
❌춘천지방법원2023구합32288세대원 아무도 전입 안 함 → 과세
❌대구고등법원93구2460학교·잔금 사정으로 이사 늦음 → 과세
△대법원94누15165해외근무로 기간 내 미입주 → 과세 취지 환송
❌서울고등법원95구33377준공 후 6개월 넘겨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8038세입자 갱신 받아준 뒤 늦게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546취득 후 갱신된 전세는 연장 불인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709새 집 사고 세입자와 재계약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4055증여받은 새 집 2년 넘어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3508세입자 사정으로 2년 넘겨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3465매도인을 세입자로 들이면 예외 안 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102갭 전세로 산 집은 기한 연장 안 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3507같은 시 이사인데 가족 일부 미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2765배우자 전입신고 누락 → 비과세 부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3650배우자만 전입, 개정 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1951세대 일부만 전입 → 비과세 부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9328조정지역 새 집에 아무도 전입 안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628질병 주장만으로 전입 예외 안 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2416전입신고 안 하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9357전입 안 했고 개정 소급 불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3745전입요건 실패 시 장특공제 표2도 X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477020일 위장 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구2723해외 파견 알고 산 새 집 전입 안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0452전세금 돌려받는 날 바로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6773인테리어로 15일 늦은 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9792매도인 요청 잔금 당김 42일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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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입주권·재건축 대체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조합원입주권)·제156조의3(분양권)
분양권·입주권: 계약일부터, 입주권은 1개까지
⭕대법원2024두54560분양권은 계약일부터, 당첨 뒤 계약 전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중16152주택+분양권 상태 양도 → 일시적 2주택 아님
⭕서울고등법원2014누46142입주권 취득 1년 내 주택 양도(옛 법)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2011누41429완공 후 2년 24일 넘겨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276아파트 2채 입주권 = 입주권 2개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651주택+입주권 2개 → 특례 없음,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0291주택으로 산 뒤 입주권 전환 → 특례 불가
⭕대법원2004두9456재건축 분양권 2년 내 양도(옛 법) → 비과세
⭕수원고등법원2023누16680분양권은 계약일 기준, 당첨 직후 양도 → 비과세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2085당첨일 기준 비과세 X, 6일 3주택 중과 X
⭕대법원93누17324재개발 분양권도 종전주택처럼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8082재건축 준공 1년 내 양도 비과세(1심) → 항소심 뒤집힘
⭕서울행정법원2013구단768입주권 산 집은 잔금일 취득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2025재건축 분양권, 승인일 요건 충족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5구단10784분양권 1년 내 양도(옛 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5중3634재건축 입주권 1년 내 양도(옛 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5서1521입주권 1년 내 양도(옛 법) → 비과세
❌대법원2025두35267입주권 경매 취득, 1년 안 돼 새집 → 과세
❌광주고등법원2022누2096분양권 끼어 3주택, 처분 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7344분양권 끼고 3주택 거친 뒤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556주택으로 산 뒤 입주권 전환 → 과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2192주택 중 1채 입주권 전환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4532주택 중 입주권 전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5125입주권 2개 중 1개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8090사용승인 2년 넘겨 입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204사용승인 1년 지나 양도(옛 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0257완공 후 2년 넘겨 양도·이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627관리처분인가일에 이미 2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부4068입주권 승계는 준공일 기준 1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구0745새집이 입주권 돼 미전입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2277임시 거처 사서 3주택, 중과만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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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주택: 인가 뒤·1주택일 때 사고 실제 거주
❌서울고등법원2009누18372인가 이틀 전 취득 → 대체주택 아님,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소0882인가 전 취득, 10년 살아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5174인가일 2주택, 취득 때 1주택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0419대체주택 살 때 다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중2270대체주택 1년 안 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1108신축 일부 임대해도 거주 인정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7414건축법 재건축 → 대체주택 특례 없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826대체주택이 입주권 되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3421+1 입주권 중 1채만 이사 → 과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99인가일 이틀 전 취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2926인가 전 산 집·재건축 준공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3954인가 전 산 대체주택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303인가 전에 산 대체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서1179인가 전 취득은 대체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5380대체주택 살 때 다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서1355건축법 재건축은 대체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2210건축법 재건축은 대체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0659건축법 재건축 대체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62341+1 재건축 후 대체주택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중2759대체주택 팔기 전 집 또 사 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0591토지만 가진 재개발 → 대체주택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62333년 안 입주권 못 팔고 소송도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중2584전매제한 알고 취득, 기한 넘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4351임의재건축 신축 후 1년 내 양도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968재건축 신축은 새 주택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3269청산금 수령일에 대체주택 보유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중4588청산금 받을 때 다른 집 보유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2누37198대체주택 있어도 고가분 중과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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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가 늘어나는 함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보유기간 계산)·제155조(주택 수 특례)
주택 수: 오피스텔·근생·시골집도 실제 주거면 포함
⭕수원고등법원2022누12339양도 당시 업무용 오피스텔 → 주택 아님, 비과세
❌서울고등법원2019누51613주거용 오피스텔로 3주택, 2주택 한계 적법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5232판 근생 4층이 실제 주거 → 주택,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인3881주택으로 세 준 근생 → 3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6009시골 저가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4628주거 가능한 별장도 주택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2구단7960시골집 주택이라 비과세 X, 중과만 취소
❌서울고등법원2013누16816재개발 무허가 건물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5747낡은 상속 빈집도 주택 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7서5121도시형생활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395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중5148투룸 오피스텔 주거 사용 → 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7832공실 주장 오피스텔도 주거용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7411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포함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502사람 사는 오피스텔은 주택 → 과세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251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1128주거용 오피스텔은 잔금일부터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2272주거시설 갖춘 오피스텔 → 주택, 과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720주거용 오피스텔로 비과세 X, 중과는 면함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인1529세입자가 산 오피스텔은 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413주거용 오피스텔 여러 호실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8구단21821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포함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773주거로 세준 오피스텔 → 주택 수 포함,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458주거용 오피스텔 1채로 특례 탈락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0335서류만 사무소로 바꾼 집 → 주택,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5868공장 2층 주택 입증 실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0628무허가 시골집도 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1004무허가 건물 명의신탁 인정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2317세대원 휴양 아파트도 주택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4705일시적 3주택은 특례 없음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4237읍 저가주택 빼고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중3465주거구조 3층은 주택 → 2주택 과세
❌수원지방법원2020구단9771유치원 부지 내 주택도 주택 수 → 과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82내 명의 오피스텔 명의신탁 주장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757다세대 건물 사면 호수마다 주택 →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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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재기산: 3채에서 줄인 2채는 특례 없음
❌대법원2024두554262주택→3주택→1채 처분한 2주택 → 특례 없음
❌대구고등법원2024누118923주택 중 1채 처분 뒤 2년 미달 → 과세
❌광주고등법원2022누2096분양권 끼어 3주택, 처분 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7802최종 1주택 재기산으로 보유 미달 → 과세
⭕대법원93누5772보유요건 충족·1년 내 양도 → 비과세
❌광주지방법원2024구합11921새 집 먼저 팔면 남은 집 보유기간 다시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08343주택서 1채 판 뒤 2주택은 특례 아님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00909주택 정리 뒤 남은 2주택 재기산 → 과세
❌부산고등법원2024누203143주택→2주택, 옛 예규 신뢰 불인정 → 과세
❌광주고등법원2023누117873주택→2주택 후 양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부37231채 먼저 팔고 일시적 2주택,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0583중간 처분 후 재기산 2년 미달 → 과세
❌울산지방법원2023구단57043주택에서 줄인 2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중37843주택→2주택 후 보유기간 리셋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11713주택→2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458양평집 판 날부터 다시 2년 → 과세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097혼인 후 3주택 줄여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7017다주택 정리 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7083주택 정리 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07303주택→2주택 뒤 양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인69953주택에서 하나 판 날부터 다시 2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0132다주택 정리 후 2년 안 돼 팔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01753주택 중 1채 판 뒤 보유기간 새로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부63233주택 정리 후 2년 재기산 미충족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113주택 됐다 줄이면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6777최종1주택 재기산 2년 미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전7344분양권 끼고 3주택 거친 뒤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71833주택 중 1채 팔고 나니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6731분양권 처분으로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중78073주택 중 1채 팔고 220일 만에 양도 → 과세
❌광주고등법원2024누12466새집 먼저 팔고 옛집 팔면 기산 리셋 → 과세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908중간에 산 집 팔아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구68753주택 정리 직후 양도 → 보유기간 미달 과세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6203주택→2주택 된 날부터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34343주택서 1채 판 날부터 다시 2년 → 과세
⭕서울고등법원92구27647보유 중 새집 사도 양도 때 요건 충족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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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3주택: 특례는 겹쳐 쓰지 못함
△서울고등법원2007누12851일시적 2주택끼리 혼인 비과세 → 상고심 파기
❌대법원2007두26544일시적 2주택+2주택자 혼인 4주택 → 과세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049혼인해 3주택이면 위헌 주장도 안 통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2서31503주택 중 먼저 1채 팔고 남은 2주택 → 비과세
❌서울고등법원2006누16290일시적 3주택 특례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4경0317분양 중 상속받아 3주택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793임대·일시적 2주택 특례 중복 불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광5341상속+임대+대체 특례 겹치기 불가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13490내가 산 집으로 부모 모셔도 동거봉양 특례 아님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7954새 집 2채 사고 팔면 3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구4968배우자 집까지 3주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709잠깐이라도 3주택이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인2383특례 여러 개 겹친 5주택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8091후순위 상속주택도 주택 수 → 과세
⭕서울고등법원94구20398상속 끼어도 기간 내 양도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부9792매도인 요청 잔금 당김 42일 → 비과세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097혼인 후 3주택 줄여도 보유기간 재기산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1134합가 뒤 잔금 치른 집 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3600장인 집 사들여 3주택 → 중과
❌서울고등법원2022누58157집 없는 부모와 합가·3년 경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8354모친 부양공제 받아 같은 세대 → 과세
❌수원고등법원2023누10712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 포함 → 중과
❌서울고등법원2018누47402재산분할 집은 원래 취득일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885해외출장 미전입+상속주택 → 3주택 중과
❌인천지방법원2010구단471별거 배우자 집도 합산 3주택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485이혼 확정 전 양도면 배우자 집 포함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0누3352환송 후 4주택 상태 양도 → 과세
❌대법원2024두554262주택→3주택→1채 처분한 2주택 → 특례 없음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누구에게 팔았나·어디 사나⚖️ 소득세법 제88조(1세대)·제89조(비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가족 양도: 같은 세대면 양도 뒤에도 2주택
❌부산고등법원2019누20549같은 세대 아들에게 부담부증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5서3290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3서1026독립 세대 자녀에게 판 집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1서3220부담부증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전2222모친에게 가장매매 뒤 비과세 신고 → 과세
❌대구지방법원2019구합325오빠에게 가장매매 후 비과세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273딸이 명의만 넘긴 집은 주택 수 제외 →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7904명의만 빌려줬다 주장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중8354모친 부양공제 받아 같은 세대 → 과세
❌서울고등법원2013누2589같은 세대 자녀에게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4서3790같은 세대 자녀에게 넘기면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851같이 사는 자녀에 양도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276같이 사는 자녀에게 넘기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서5144같은 세대 자녀에게 넘기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구3428배우자에게 넘겨도 기한 재기산 안 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중3595자녀 집이 증여면 내 주택수 아님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1004무허가 건물 명의신탁 인정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8507아들에게 판 척한 임대주택 → 과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182내 명의 오피스텔 명의신탁 주장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구0593명의신탁 주장 증빙 없음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8367부모와 같이 살면 별도세대 불인정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전0282처음부터 같은 세대 → 2주택 과세
❌대전지방법원2014구단100490아들과 한 세대, 시골집 보유 → 과세
❌인천지방법원2010구단471별거 배우자 집도 합산 3주택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서0485이혼 확정 전 양도면 배우자 집 포함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7284아들들 집까지 1세대 3주택 → 과세
❌울산지방법원2018구합6809같은 세대 아들에게 부담부증여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8부2152같은 세대 아들에게 넘기면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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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거주자 판정이 먼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2462주택 상태로 해외이주 후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9서2588해외 거주 중 새집 취득 → 과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4933해외근무 출국 + 일시적 2주택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3821해외취업도 생활근거 국내면 → 비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3202미국 거주, 국내 가족과 생계 달리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022미국 시민권·장기체류 비거주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570영주권 받고 출국 뒤 양도 → 비거주자 과세
△대법원94누15165해외근무로 새 집 기간 내 미입주 → 파기환송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구2723해외 파견 알고 산 새 집 전입 안함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9서3182비거주자는 일시적2주택 불가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7중2390해외이주 비거주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08서2898해외 장기체류 비거주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7서2359해외 이민 간 비거주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서1293해외근무로 새집 미전입 → 비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5중4123신주택에 끝내 안 들어감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국심1996서1809종전집 요건 미달·해외근무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1885해외출장 미전입+상속주택 → 3주택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6서1458주거용 오피스텔 1채로 특례 탈락 → 과세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고가주택·세금 계산⚖️ 소득세법 제95조(장기보유특별공제),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 양도차익)·제167조의3(3주택 중과)
고가주택 초과분: 실제 주택 수로 중과
❌서울고등법원2021누75186상속+대체주택, 고가 초과분 → 3주택 중과
❌서울고등법원2022누59280임대+신규주택 보유 3주택 → 중과
❌서울고등법원2021누70815임대주택 보유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5468임대 포함 3주택 초과분 → 장특공 불가
❌대법원2026두31244개정 전 3주택 양도 → 장특공 배제(심리불속행)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5279임대주택+이주용 대체주택 → 중과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2서3921이사 과정 잠깐 3주택 → 중과·공제배제 취소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중3745전입요건 실패 시 장특공제 표2도 X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5서4104전입 안 해 장특공 80%도 못 받음 → 과세
❌서울고등법원2025누8962개정 전 양도 일시적 3주택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1928상속+일시적2주택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0서1468상속주택 끼면 고가분 중과 → 과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776개정 전 양도 고가 일시적2주택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2877특례 겹쳐도 고가 초과분 3주택 중과
❌서울고등법원2021누77847임대주택 포함 3주택 상태 양도 → 중과·장특공 배제
❌수원고등법원2022누10609고가주택 초과분은 실주택 수로 중과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단17403대체주택 산 지 3년 가까이 지나 양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0819고가 일시적 2주택+임대주택, 초과분 중과 → 과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925대체주택 사고 2년5개월 뒤 양도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6823임대주택 6채+대체주택 2년 넘게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034임대주택+일시적2주택 고가 초과분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1721임대 다수+고가 일시적2주택 → 중과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1577임대주택 낀 일시적2주택 고가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서1487고가 일시적 2주택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서3042고가 일시적2주택+임대 → 초과분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4서36072021.2 전 양도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전0096개정 전 양도라 임대 포함 중과 → 과세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1중2292대체+임대주택 보유 중 양도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2중6711거주주택 2년 미충족+3주택 → 중과
❌수원지방법원2021구단8454임대주택+대체취득, 거주 안 함 → 중과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1567혼인 뒤 새 집 사고 고가주택 팔면 → 중과
❌조세심판원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23서9967서울 안 이사는 부득이 사유 X → 과세
△대법원2010두27806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 중과 배제 가능
△대법원2009두13788잠깐 3주택돼도 중과 안 됨 → 파기환송
→ 이 판례 글 읽기 · realscasenote.com
⭕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새 집을 산 날부터 헌 집을 팔아야 하는 기한입니다. 지금은 3년이 원칙이고, 2026. 10. 1. 시행 개정으로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사면 2년입니다. 이 글은 그 처분기한 계산을 다툰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을 모았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기한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어떻게 세느냐, 양도일에 적용되는 기한이 몇 년이었느냐, 팔 수 없던 사정이 있으면 기한을 늘려 주느냐입니다. 현금청산 소송·경매 신청처럼 법에 적힌 사유로 기한을 넘긴 경우는 6편, 양도일이 잔금일인지 등기일인지는 3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 관련 글 (107개)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3년·날짜부터 분양권·주택 수·가족 양도까지 판례로 (대법원 2010두2081·2024두54560)
-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여도 초과분은 과세되고 임대주택 끼면 중과까지?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2026두31244·2021누75186)
-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해외 이주·해외 근무 중에 판 집도 비과세될까?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2020구단58246·조심2026서1022)
- ✔일시적 2주택 가족 양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긴 종전주택도 비과세 되나? 가장매매·명의신탁 판례 (부산고법 2019누20549)
- ✔일시적 3주택, 혼인·상속·임대주택이 겹치면 비과세 되나? 특례 겹치기 판례 (대법원 2007두26544)
관련 글 102개 더 보기 ▼
-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3채에서 1채 판 뒤 남은 집은 언제부터 세나? 최종1주택 재기산 판례 (대법원 2024두55426)
- ✔오피스텔 일시적 2주택, 오피스텔·근생·시골집이 주택 수에 들어가 3주택이 된 판례 (수원고법 2022누12339)
-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사업시행인가 이틀 전에 산 집은? 1년 거주·1+1·건축법 재건축 판례 (서울고법 2009누18372)
- ✔일시적 2주택 분양권, 청약 당첨일인가 계약일인가? 조합원입주권 2개·입주권 전환 판례 (대법원 2024두54560)
- ✔일시적 2주택 전입 탈락 판례, 세입자 갱신·전입신고만·가족 일부 전입은 왜 과세됐나 (대법원 2026두30078)
-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늦게 들어가도 인정된 사례: 세입자·보증금·인테리어 판례 (조심2024인0452)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잔금 꼬여 며칠 3주택이면 비과세는? 중과는? 판례 정리 (대법원 2009두13788)
- ✔일시적 2주택 3년 넘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경우와 안 된 경우? 현금청산 소송·가처분·경기침체 판례 (2014구단17282)
- ✔재건축 일시적 2주택, 헐고 새로 지으면 준공일부터 기한을 다시 세나? 대법원 판례와 예외 (대법원 2007두8973)
- ✔신축 아파트 일시적 2주택, 취득일은 잔금일인가 사용승인일인가? 분양·지역주택조합·직접 지은 집 판례 (서울고법 2022누47294)
- ✔일시적 2주택 취득일, 잔금일인가 등기일인가? 잔금 전 등기·같은 날 잔금 판례 (대법원 97누16404·조심2025중0127)
- ✔일시적 2주택 조건, 종전주택 산 지 1년 지나 새 집을 사야 하나? 딱 1년 되는 날 취득 판례 (조심2020서1405·대법원 2025두35267)
- ✔다가구주택 옥탑 때문에 비과세 놓친 판례 | 11월 12일 이후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 (2020구단60508 등)
- ✔양도세 주택 판정 판례 총정리 (2026): 다가구·오피스텔·상가주택·폐가 결정례 90여 건
- ✔별장 주택수 빠질까? 세컨하우스는 대부분 주택 — 결정례 5건(이긴 1건 포함)
- ✔빈집 양도 비과세 거부당했다면? ‘판 집이 폐가’라는 처분 결정례 2건
- ✔폐가 주택수 제외 인정 기준: 이긴 결정례 4건, 진 결정례 3건 비교
- ✔무허가주택 주택수 들어갈까? 쟁점은 ‘누구 집이냐’ (결정례 5건 + 종부세 1건)
- ✔한울타리 주택 상가, 마당을 같이 써도 따로 본 결정례 3건 + 명의신탁 사례
- ✔상가 주택 용도변경 비과세 될까? 팔기 직전 바꿨다가 진 결정례 3건
- ✔상가주택 주택면적 계산, 계단실·지하·불법증축은 어디에 넣나 (결정례 4건)
- ✔공실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비워둔·안 팔린·바꾼 오피스텔 결정례 5건
-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주택수 빠질까? 사업자등록·재산세보다 실제 쓰임 (결정례 5건)
- ✔배우자 오피스텔 양도세, 내 집 비과세 날아간 사례와 살아남은 사례 5건
- ✔오피스텔 전입금지 특약 넣으면 주택수 안 들어갈까? 기각 결정례 4건
- ✔오피스텔 주택수 들어갈까? 내 집 비과세를 가른 결정례 기준 6가지
- ✔매매특약 용도변경 양도세, 2025년 개정 전 계약이면 잔금일 기준 (결정례 2건)
- ✔주택 근생 용도변경 양도세, 서류만 바꾸면 주택 수에서 빠질까? 결정례 3건
- ✔근생 주택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근린생활시설에 살았는데 진 결정례 4건
- ✔다가구 지분 양도·다세대 등기, ‘하나의 매매단위’로 인정된 사례와 안 된 사례
- ✔다가구 계약일 잔금일 중 언제 기준? 잔금 전 원상복구·입주권 결정례 3건
- ✔다가구 다세대 판정되면? 1호만 비과세·중과까지 간 결정례 3건
- ✔다가구 1층 근생 비과세 인정된 결정례 4건: 공실·사무실·펜션·사찰
- ✔다가구 4개층 비과세 안 되는 이유: 근생층·사무실을 집으로 쓴 결정례 7건
- ✔옥탑 철거 후 양도하면 다가구 비과세? 철거해도 진 결정례 3건
- ✔옥탑 창고 비과세, 다가구 옥탑 다툼에서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 4건
- ✔다가구 옥탑 양도세, 옥탑방 하나로 비과세가 깨진 결정례 5건 (2026)
- ✔세대분리 판례 총정리 (2026): 1세대1주택 결정례 60여 건, 이긴 사례·진 사례
- ✔결혼 3주택 양도세, 혼인 합가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결정례 정리
- ✔동거봉양 상속주택 비과세, 분가했다가 다시 모신 걸 입증해 이긴 사례
- ✔동거봉양 주택수 요건, 부모님 모셨는데 비과세 안 된 4가지 경우
- ✔동거봉양 합가일 기준, 주민등록일이 아니다: 카드내역으로 인정받은 결정례
- ✔30세 미만 세대분리 소득 기준, 증빙 없으면 진다: 결정례로 본 인정 조건 (2026)
- ✔형제자매 동거 1세대일까? 언니·동생과 살아도 별도세대 인정된 3건
- ✔요양병원 부모 집 팔 때 양도세: 906일 입원·간병 동거 결정례 2건
- ✔부모님 생활비 매달 이체하면 세대분리 증거 될까? 17평에서 인정된 사례
- ✔육아 합가 양도세, 친정·딸네와 살며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
- ✔시부모 동거 19년 아파트,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로 본 이유 (조심 2025서4263)
- ✔처가 합가 양도세, 장인·장모 아파트에 살아도 비과세 인정된 3건과 기각 1건
- ✔2층 세대분리, 부모님 집 따로 살면 인정될까? 외부계단 하나로 갈린 결정례
- ✔미혼 자녀 동거 양도세, 30·40대 자녀와 살아도 비과세 된 증빙 4가지
- ✔자녀 명의 집 때문에 부모 양도세 비과세가 깨질 때: 20대 자녀 갭투자 5주택 사례
- ✔양도 전 세대분리, 5일 전 전출은 위장으로 봤다: 결정례 2건과 안전한 기준
- ✔자녀 주민등록 같으면 1세대? 70% 중과된 사례와 구제된 사례 비교
- ✔자녀와 같이 살면 양도세 비과세 안 될까?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인정된 결정례
- ✔위장이혼 양도세, 2019년부터 달라졌다: 대법원에서 이긴 사건이 지금은 진다
- ✔거주요건 경과규정,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니다: 조정지역 분양권 대법원 확정
- ✔별거 배우자가 집 사서 3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8일 차이로 깨진 사례
- ✔배우자 주택 가산세, 몰랐다면 취소될까? 본세는 내고 가산세는 뺀 판결
- ✔가출 배우자 양도세: 9년 행방불명·양쪽 사실혼이어도 같은 세대였다
- ✔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
- ✔별거 중 양도세 비과세 될까?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로 본 결정례 (2026)
- ✔대전 조정대상지역 2026 해제 현황 | 해운대·인천 포함, 그때 산 집은 2년 거주
- ✔평촌 조정대상지역 2026 | 의왕 포함 재지정, 해제 기간에 산 집은 2년 거주 없이
- ✔수원 영통 조정대상지역 2026 | 장안·팔달 포함, 권선은 비규제·2년 거주 기준
- ✔강동구 조정대상지역 2026 | 송파와 다른 해제 기간, 언제 산 집이 2년 거주?
-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2026 현황 | 2022년 해제 후에도 2년 거주 남는 집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2026년 최신): 요건·특례·계산·신고까지 한 번에
-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았다가 추징당하는 대표 사례 7가지
- ✔비과세인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는 경우: 12억 초과·특례 신고서 제출 대상
- ✔임대등록 자동·자진 말소됐다면: 5년 안에 거주주택 팔아야 비과세
-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사는 집 팔 때 요건
- ✔재건축·재개발 기간에 살 집(대체주택) 샀다면: 팔 때 비과세 받는 3가지 요건
- ✔지방 발령·요양으로 산 수도권 밖 주택 + 원래 집, 사유 해소 후 3년 내 팔면 비과세
- ✔시골집(농어촌주택)·귀농주택 있어도 도시 집 비과세: 상속·이농·귀농 요건
- ✔혼인으로 2주택이 됐다면? 혼인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부모님 모시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됐다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
- ✔상속주택 협의분할 등기 전에 집 팔면 생기는 일: 법정상속분 간주와 2개월 내 추가 납부
- ✔공동상속주택 지분, 내 주택 수에 들어갈까? 지분 가장 큰 상속인·거주자·최연장자 순
-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남겼다면? 비과세 인정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고르는 법
- ✔상속주택 + 내 집 1채, 일반주택 팔 때 비과세 받는 법: 상속주택 특례 총정리
-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직원은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5년
- ✔일시적 2주택 3년 넘겼다면?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현금청산 소송이면 비과세 유지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1년 후 취득·3년 내 처분 규칙과 예외
- ✔상생임대주택 2026년 12월 31일 계약 마감, 거주요건 면제 요건 정리
-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3년 보유·거주자 전환 요건
- ✔부모와 같이 살다 상속받은 집, 함께 보유·거주한 기간까지 인정받는 법
- ✔재건축·멸실 후 새로 지은 주택, 옛 집 보유·거주기간까지 합산하는 법
- ✔해외이주·해외 근무로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 출국 후 2년 안에 팔아야
- ✔1년만 살았어도 비과세: 전근·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 기준
- ✔2년 안 채워도 비과세 되는 경우 총정리: 수용·해외이주·근무상 형편·건설임대
- ✔조합원입주권 팔 때도 비과세: 1입주권 요건과 1주택+1입주권 3년 규칙
-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있으면 1주택 비과세 안 될까? 주택 수 포함 기준과 특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한도: 도시지역 3배·5배, 그 밖은 10배
- ✔다가구주택 비과세: 통째로 팔면 1주택, 호수별로 팔면 다주택
- ✔상가주택(겸용주택) 비과세: 주택 면적이 더 넓어야 전부 주택, 12억 초과면 주택 부분만
- ✔오피스텔·근생빌라도 주택일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12억 초과 1주택 양도세, 실제 얼마 나올까? 양도가액별 계산 예시와 장특공 80% 조건
- ✔거주기간 2년은 주민등록으로 판단: 전입일~전출일 계산과 가족 일부 미거주
- ✔1주택 보유기간 2년 계산법: 취득일·양도일 기준과 잔금일 함정
- ✔1세대 범위 총정리: 따로 사는 자녀도 한 세대? 30세 미만 독립세대 소득 기준
-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될까? 3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준비서류
목차
일시적 2주택 기간, 처분기한 판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다툰 내용 | 판단 | 대표 사건 |
|---|---|---|---|
| 1년 말일 2007. 12. 15. 휴무토요일, 월요일 등기 | 월요일 등기도 기한 안인가 | 기한 안의 양도로 인정 | ⭕ 대법원 2010두2081 |
| 같은 사건 1심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 특례 적용 | 기간이라 적용 안 됨, 과세 | ❌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1410 |
| 2009. 7. 21. 취득, 2011. 7. 21. 양도(2년) | 처분기한에도 초일 불산입 | 다음 날부터 세어 기한 내 | ⭕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0305 |
| 2007. 2. 2. 수용 양도 | 2년 기한 적용 | 그 당시 1년, 개정 소급 안 됨 | ❌ 서울고등법원 2009누21859 |
| 2년 45일 지나 양도, 남편 입원 | 급매 노력·병환 | 예외 사유 아님 | ❌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366 |
| 조정대상지역 2년 넘겨 2022. 8. 양도 | 해제 기간 제외, 3년 개정 적용 | 둘 다 불인정 | ❌ 조세심판원 조심2023인9198 |
|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로 못 팖 | 금지 기간을 3년에서 제외 | 예외규정 없음 | ❌ 조세심판원 조심2023전3141 |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①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었던 사건, 1심과 대법원이 갈렸다
⚖️ 대법원 2010두2081 (2011. 6. 24.) — ⭕ 말일 토요일이면 월요일 등기도 OK → 비과세
- 원고 부부는 2000. 9. 1. 성남의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2006. 10. 20. 같은 단지 신규주택을 매수해 2006. 12. 15. 등기했습니다. 2007. 11. 24. 종전 아파트를 4억 7,800만 원에 팔기로 하고 잔금일 2007. 12. 17.(월요일)에 이전등기를 해 줬습니다. 그 당시 처분기한은 신규 취득일부터 1년이었습니다.
- 세무서는 1년이 지난 뒤 양도했다며 가산세를 포함해 각 86,097,530원을 부과했습니다. 1년이 되는 날은 2007. 12. 15.이었고 휴무토요일이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2009누15717)은 휴무토요일에는 등록세 수납과 등기접수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다음 월요일 등기도 1년 안의 양도로 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이 보장한 1년이 사실상 줄어든다며 1심을 뒤집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2011. 6. 24. 이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이 토요휴무제(2005. 7. 1.)는 시작됐지만 민법 제161조가 토요일을 기간 만료점 연장 사유에 넣도록 개정되기(2007. 12. 21.) 전에 생긴 사건이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 판결문: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그 말일에는 등록세 수납업무나 등기접수업무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1410 (2009. 5. 13.) — ❌ 1심: 말일 휴무토요일이어도 기한 연장 안 됨(뒤에 취소)
- 위 대법원 사건의 1심입니다.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를 적용해 토요일인 말일을 월요일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은 처분 특례기간은 신고·납부 같은 법정기한이 아니라 기간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가 아니라 제4조와 그 당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고, 휴무토요일은 그 당시 민법상 공휴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그래서 기간은 2007. 12. 15.에 끝났고 그 전에 대금청산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취소됐습니다.
- 판결문: 「이 사건 특례기간은 원고들의 신규주택 취득시기인 2006. 12. 15.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7. 12. 15. 만료하였고, 이 날이 휴무토요일에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② 처분기한도 취득일 다음 날부터 센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0305 (2012. 4. 10. · 조세심판원 결정) — ⭕ 취득일 빼고 세면 기한 내 → 비과세
- 청구인은 2009. 7. 21.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2011. 7. 21.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이라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처분기한은 2년이었습니다.
- 세무서는 보유기간처럼 초일을 넣어 세면 2년이 지났다며 거부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이 적용되므로 대체주택 취득일 다음 날부터 세면 2년이 되는 날은 종전주택 양도일인 2011. 7. 21.이라며, 경정청구 거부가 잘못이라고 결정했습니다.
- 판결문: 「청구인이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은 종전주택의 양도일인 2011.7.21.이 되므로」
③ 그 당시 기한이 1년·2년이었던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09누21859 (2010. 2. 10.) — ❌ 양도 당시 기한 1년이었음 → 과세
- 원고는 2002. 8. 30. 취득한 주택에서 약 4년 7개월 살았고, 남편이 2005. 10.경 새 주택을 지었습니다. 종전주택은 2007. 2. 2. 수용으로 양도됐고, 양도소득세 254,711,360원 등이 부과됐습니다.
- 원고는 새 주택을 지은 날부터 2년 안에 양도했으니 특례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양도 당시 시행령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양도해야 했고, 2년으로 늘린 2008. 11. 28.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2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366 (2012. 11. 29. · 조세심판원 결정) — ❌ 2년 넘겨 45일 늦게 양도 → 과세
- 청구인은 1988. 7. 20. 분양받은 종전주택에 살다가 2009. 2. 19. 대체주택을 취득했고, 2년 45일이 지난 2011. 4. 5. 종전주택을 팔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청구인은 2010. 6. 26. 중개사무소에 급매를 맡겼지만 매수인이 없었고, 남편이 2010. 7. 27.부터 노인병원에 입원해 있어 늦어졌다며 투기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2008. 11. 28. 개정으로 허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었지만 2년을 넘겼고, 중개사무소 의뢰는 그 당시 시행규칙의 예외 사유(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의뢰·경매 신청·공매 진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 조세심판원 조심2023인9198 (2023. 9. 13. · 조세심판원 결정) — ❌ 조정지역 2년 기한 넘김 → 과세
- 청구인은 2016. 7. 15. 종전주택을, 2019. 9. 6. 같은 시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2. 8. 25. 종전주택을 팔았습니다. 그 지역은 2017. 8. 3. 조정대상지역 지정, 2019. 11. 7. 해제, 2020. 11. 20. 재지정됐습니다.
- 청구인은 해제됐던 1년 12일을 빼고 세야 하고, 2023. 2. 28. 개정으로 지역 관계없이 3년이 됐으니 그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신규주택을 살 때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고 같은 지역 신규주택을 샀으므로 그 당시 기한은 2년이며, 중간에 해제된 기간은 기한에 영향이 없고 3년 개정은 2023. 1. 12. 이후 양도분부터라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종전.신규주택 보유기간 중 주택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해제되었다하여 그 해제기간이 양도기한에 영향을 주지는 아니하는 점」
④ 기한을 늘려 달라는 주장과 양도일
⚖️ 조세심판원 조심2023전3141 (2023. 8. 28. · 조세심판원 결정) — ❌ 조합원 양도금지도 기한 연장 안 됨 → 과세
- 청구인은 2014. 12.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아파트 1/2 지분을 2016. 3. 23. 취득하고 2017. 6. 26. 대체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종전주택은 2020. 9. 29. 계약해 2020. 12. 17. 잔금을 받았습니다.
- 청구인은 2017. 8. 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혀 2017. 8. 2.부터 2020. 9. 25.까지 팔 수 없었으니 그 기간을 3년에서 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비과세 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는 조합원 자격 제한으로 매매가 불가능했던 기간을 빼 주는 예외규정이 없다며 경정청구 거부가 맞다고 봤습니다.
- 판결문: 「사실상 종전의 주택에 대한 매매가 불가능했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예외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0427 (2023. 5. 9. · 조세심판원 결정) — ❌ 매도 후 임차, 잔금일이 기한 넘김 → 과세
- 청구인들은 2010. 12. 13. 종전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해 살다가 2018. 11. 7. 신규주택을 취득했습니다. 2021. 11. 6. 종전주택을 팔면서 그 집에 전세로 계속 사는 조건으로 계약했고, 잔금일은 2021. 12. 20.이었습니다.
- 청구인들은 계약 당일 매도인에서 임차인으로 지위가 바뀌고 잔금도 임차보증금으로 바뀌었으니 양도일은 2021. 11. 6.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계약서상 잔금일, 잔금 영수증 발행일, 임대차 개시일이 모두 2021. 12. 20.이라며 그날을 양도일로 보아 신규 취득 후 3년이 지난 양도라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종전주택의 매매대금은 2021.12.20. 청산되었고, 임대차 기간도 2021.12.20.부터 2년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기한 계산의 출발점인 취득일과 양도일,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어느 날로 보는지 판례로 이어집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 처분기한은 이렇게 바뀌어 왔다
같은 2주택이라도 언제 팔았는지에 따라 기한이 1년, 2년, 3년으로 달랐습니다. 아래 표는 판결문·결정문에 적힌 연혁과 지금 시행령 부칙을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판례를 읽을 때는 그 사건의 양도일에 어떤 기한이 적용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시기 | 처분기한 | 판례에서는 | 근거 |
|---|---|---|---|
| 1995. 12. 30. 개정 |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종전주택 양도 | 1990년대 사건은 그 전 규칙의 1년(아파트 6개월)·이사 요건도 적용(대법원 95누10723)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641(연혁) |
| 2008. 11. 28. 개정 | 기한 1년 → 2년(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 2007년 양도는 1년 기한 그대로(서울고법 2009누21859) | 조심2012서4366·2009누21859 |
| 2012. 6. 29. 개정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지나 신규 취득 + 신규 취득일부터 3년 | 1년 요건은 1편에서 다룸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641(연혁) |
| 2018. 9. 14. 이후 조정→조정 신규 취득 | 조정대상지역끼리 2년 | 옛 조정대상지역 기한 | 그 당시 법 |
| 2019. 12. 17. 이후 조정→조정 신규 취득 | 1년 + 1년 안 세대전원 이사·전입 | 전입 요건은 8·9편 | 그 당시 법 |
| 2022. 5. 10. 이후 양도분 | 조정대상지역끼리 2년, 전입 요건 삭제 | 2022. 8. 25. 양도, 2년 넘겨 과세(조심2023인9198) | 조심2023인9198 |
| 2023. 1. 12. 이후 양도분 | 지역 관계없이 3년(2023. 2. 28. 개정) | 그 전 양도분에는 소급 안 됨(조심2023인9198) | 조심2023인9198 |
| 2026. 10. 1. 시행(2026. 9. 30. 개정) |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고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이면 2년, 그 밖은 3년 | 2026. 8. 4. 이후 조정 신규 취득 + 2026. 10. 1. 이후 양도분부터, 그 전 취득·계약금 지급분은 3년 | 현행 시행령 부칙 |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2018년 이후 조정대상지역 기한은 이 연재가 확인한 시행령 연혁(2026. 11. 10. 법령 원문 확인) 기준입니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처분기한은 새 집 취득일 다음 날부터 세었고, 마지막 날이 휴무토요일이면 다음 월요일 등기도 기한 안으로 봤다(조심2012중0305·대법원 2010두2081)
⛔ 선 밖 — 기한 특례(국세기본법 제5조)를 그대로 적용하자는 논리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1410, 결론은 항소심에서 취소)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0305 · 대법원 2010두2081·서울고등법원 2009누15717 ·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1410
✅ 선 안 — 양도일에 시행되던 기한이 기준이었다(서울고등법원 2009누21859·조심2023인9198)
⛔ 선 밖 — 뒤에 기한을 늘린 개정은 부칙에 정한 양도분부터만 적용됐고 앞선 양도에 소급되지 않았다(2009누21859·조심2023인9198)
근거: 서울고등법원 2009누21859 · 조세심판원 조심2023인9198
✅ 선 안 — 법령에 적힌 예외 사유(그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의뢰·경매 신청·공매 진행 등)만 기한 안에 판 것으로 봤다(조심2012서4366)
⛔ 선 밖 —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기간,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간, 급매가 안 된 사정, 배우자 입원은 기한에서 빼 주지 않았다(조심2023전3141·조심2023인9198·조심2012서4366)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366·조심2023전3141·조심2023인9198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기한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세나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처분기한 말일이 휴무토요일이면 월요일까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2009누15717·2010두2081).
- 처분기한에도 민법 초일 불산입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2중0305).
🛡️ 세무서 — 통한 방어
- 처분기한은 보유기간처럼 초일을 넣어 센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2중0305).
- 특례기간은 법정기한이 아니라 기간이라 기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2008구합11410).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휴무토요일은 그 당시 민법상 공휴일이 아니라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세무서 주장(2010두2081 사건 항소심)
🔀 기한을 늘려 달라는 경우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로 팔 수 없던 기간을 빼 달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23전3141).
- 조정대상지역에서 잠시 해제됐던 기간을 빼고 뒤에 생긴 3년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했으나 기각됐습니다(조심2023인9198).
- 양도 당시 1년이던 기한에 뒤의 2년 개정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도 기각됐습니다(2009누21859).
🛡️ 세무서 — 통한 방어
- 비과세 요건은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기간을 빼 주는 예외규정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3전3141).
- 양도일은 매매대금을 청산한 잔금일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3서0427).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급매 의뢰와 배우자 입원 등 사정(조심2012서4366)
- 계약일에 임차인으로 바뀌었으니 계약일이 양도일이라는 주장(조심2023서0427)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사고팔 때, 중개사·세무 실무에서 볼 것
🧰 처분기한 마지막 날 — 기한은 새 집 취득일 다음 날부터 세어 계산합니다(조심2012중0305). 잔금일을 마지막 날에 딱 맞추기보다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했고, 마지막 날이 주말이었던 사건은 1심에서 과세됐다가 대법원에서야 인정됐습니다(2010두2081).
🧰 매도 후 임차(전세 끼고 살기) — 매도 뒤 그 집에 세입자로 사는 조건이어도 양도일은 잔금일이었습니다(조심2023서0427).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 기한 안에 들어오도록 일정을 잡으세요.
🧰 재건축 조합원 매물 —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혀 기한 안에 못 판 사건이 있었지만 기한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조심2023전3141).
⚖️ 걸리는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처분기한)·제18항(기한 안에 못 판 사유), 국세기본법 제4조·민법 제157조·제161조(기간 계산)
새 집 잔금일과 헌 집 잔금일의 순서, 처분기한 마지막 날, 세대원 명의 주택·오피스텔·분양권은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납세자 | 조세심판원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말일 휴무토요일, 월요일 등기 인정 | 1심 기각 뒤 항소심 취소·대법원 상고기각(2010두2081) |
| 🙋 납세자 | 세무서(경정청구 거부) → 조세심판원 | 처분기한 초일 불산입 | 인용(조심2012중0305) |
| 🙋 납세자 | 세무서(경정청구 거부) → 조세심판원 |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기간 제외 | 기각(조심2023전3141) |
| 🙋 납세자 | 고지 → 조세심판원 |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간 제외·3년 소급 | 기각(조심2023인9198) |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새 집 취득일(잔금일 또는 잔금 전 등기면 등기접수일)과 헌 집 양도일(조심2012중0305·조심2023서0427)
→ 준비할 자료: 두 집의 매매계약서, 잔금 영수증·이체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원이 본 사실 — 양도일에 어떤 기한이 적용됐는지(2009누21859·조심2023인9198)
→ 준비할 자료: 새 집을 산 날과 판 날의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여부(국토교통부 공고), 그 당시 시행령 부칙
⚖️ 법원이 본 사실 — 기한 안에 못 판 사유가 법령에 적힌 사유인지(조심2012서4366)
→ 준비할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의뢰서, 경매 신청서, 공매 진행 서류 등 제18항 사유를 보여 주는 문서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집 가진 납세자
- 처분기한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로 맞춰야 했습니다(조심2023서0427).
- 팔 수 없던 사정이 있어도 법에 적힌 사유가 아니면 기한은 늘지 않았습니다(조심2023전3141).
🏛️ 세무서가 본 것
- 양도일에 시행되던 기한을 적용했고 뒤의 완화 개정은 소급하지 않았습니다(조심2023인9198).
- 처분기한은 민법에 따라 초일을 빼고 셌습니다(조심2012중0305).
🏢 중개사·세무 실무
- 헌 집 잔금일을 기한 마지막 날 직전으로 잡지 않도록 일정을 짜 주세요.
- 새 집을 산 날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함께 확인해 2년인지 3년인지 알려 주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시행령 제155조 제1항(2026. 10. 1. 시행)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신규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2년입니다.
- 이 2년은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6. 10. 1. 이후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부터이고, 2026. 8. 3.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사실이 증명되면 종전 규정(3년)을 따릅니다.
- 기한 안에 못 팔아도 3년이 되는 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 의뢰, 법원 경매 신청, 공매 진행, 현금청산금 소송, 수용재결·매도청구가 진행 중이면 기한 안에 판 것으로 봅니다(제155조 제18항, 6편).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새 집 취득일이 잔금일인지, 잔금 전 등기라 등기접수일인지
- 새 집을 산 날 종전주택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그 취득·계약금 지급이 2026. 8. 3. 이전인지
- 취득일 다음 날부터 세어 기한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그날이 주말·공휴일인지
- 헌 집 잔금일(양도일)이 그 마지막 날 안에 들어오는지
- 못 팔 사정이 있다면 제155조 제18항의 사유(매각 의뢰·경매·공매 등)를 3년이 되는 날 전에 갖출 수 있는지
💬 처분기한 조문과 2026. 10. 1. 시행 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55조 제1항과 제18항부터 읽어 보세요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서울고등법원 2009누15717 2009. 12. 24. | ⭕ | 신규주택 취득 1년 되는 날 2007.12.15 휴무토요일, 다음 월요일 2007.12.17 종전주택 이전등기 | 말일 토요일이면 월요일까지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2634 2011. 10. 18. | ❌ | 2002.11.19. 취득 주택, 배우자 2006.11.17. 다른주택 취득, 2008.11.7. 양도(약 2년) | 개정 전 1년 기한 넘김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984 1992. 9. 25. | ❌ | 1987.2.17 종전주택 취득, 1988.7.22 다른주택 취득, 1년8개월 뒤 1990.3.23 종전주택 양도 | 처분기한 1년 넘겨 양도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879 1990. 11. 15. | ⭕ | 갑주택 82.1.10 취득·6년 거주, 병주택 87.9.7 취득 후 88.9.30 갑주택 양도(중간에 을주택 보유·양도) | 허용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 → 비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935 1994. 9. 30. | ❌ | 90.5.7 종전주택 매도계약, 90.10.15 다른주택 취득, 매수인 잔금 불이행으로 93.7.14 경락 이전 | 매수인 탓이어도 1년 넘기면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057 1996. 8. 27. | ❌ | 94.1.19. 다른주택 취득, 종전 아파트는 매수인 계약 불이행 소송·가압류로 94.9.30. 양도(6월 경과) | 소송으로 늦어져도 예외 없음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1435 1996. 10. 10. | ❌ | 85.6.11 취득 종전주택, 92.8.30 다른주택 취득, 부동산 침체로 1년 넘겨 95.6.12 양도 | 안 팔려서 기한 넘김 → 과세 |
|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2073 2007. 1. 9. | ❌ | 1991.10.2 취득 쟁점주택, 남편 2004.5.6 아파트 취득, 1년7월16일 지난 2005.12.22 도시개발공사 의뢰로 양도 | 기한 넘겨 팔면 시장침체도 소용없음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4중0564 2024. 9. 24. | ❌ | 2014.6.30 부친 상속 쟁점주택, 배우자 2018.6.25 신규주택 분양 취득, 3년 지난 2021.8.5 쟁점주택 양도 | 매수인 잔금 연기로 3년 넘김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6771 2021. 12. 28. | ❌ | 2010.8.3 증여 종전주택, 2017.11.10 신규주택 취득, 3년 지난 2020.12.18 LH 협의취득으로 양도(사업인정고시 2019… | 수용이라도 기한 지나면 → 과세 |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922 2023. 4. 21. | ❌ | 2010.8.3 증여받은 종전주택, 2017.11.10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2020.12.18 LH 협의취득(사업인정고시 2019.4.1… | 수용 보상 늦어 3년 초과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2구3428 2012. 10. 12. | ❌ | 91.7.5 쟁점주택, 2003.1.28 쟁점외주택 취득, 2009.11.6 쟁점외주택 배우자가 경락, 2011.9.27 쟁점주택 경매 매각 | 배우자에게 넘겨도 기한 재기산 안 됨 → 과세 |
| 서울고등법원 2022누58157 2023. 2. 8. | ❌ | 부친 2016.5.25 전입·합가, 2016.6.30 부친과 구로 아파트 공동취득, 2019.8.30 원고 아파트 양도 | 집 없는 부모와 합가·3년 경과 → 과세 |
|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572 2024. 3. 26. | ❌ | 2008.7.9 제주 종전주택 취득, 배우자 공공기관 이전 특별공급 2014.11.3 세종 신규주택, 2019.5.31 계약·6.25 등기 양도 | 비수도권 집, 공공기관 이전 5년 특례 X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3인0182 2023. 3. 14. | ❌ | 배우자가 신규주택 잔금(2018.12.14) 전 2018.11.16 소유권이전등기, 2021.11.19 종전 겸용주택 양도, 등기일 기준 3년… | 잔금 전 등기로 3년 기한 넘김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4370 2012. 12. 11. | ❌ | 98.1.15. 취득 아파트, 배우자 2009.5.21. 다른주택 취득, 2011.5.20. 잔금을 차용증으로 전환했다며 2년 내 양도 주장,… | 급조한 차용증 불인정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2641 2021. 10. 7. | ❌ | 2015.4.20 대체주택 소유권 이전, 대수선 후 2016.4.20 완료, 2018.6.29 종전주택 양도(3년 경과) | 수리기간은 기한에 안 빼줌 → 과세 |
| 서울고등법원 2011누41429 2012. 7. 13. | ❌ | 관리처분계획 따라 취득한 제2주택 완성(사용승인)일부터 2년을 약 24일 넘겨 제1주택 양도, 2년 내 이사·1년 거주도 못 함 | 완공 후 2년 기한 24일 넘김 → 과세 |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새 집을 사기 전 종전주택 1년 요건은 1편 일시적 2주택 조건, 취득일·양도일 판정은 3편 취득일·잔금일·등기일, 법에 적힌 사유로 3년을 넘긴 사건은 6편 3년 넘김 판례에 정리했습니다. 3년을 넘겼을 때 캠코 매각의뢰·경매·공매 실무는 일시적 2주택 3년 넘겼다면?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 지방 이전 직원 5년 특례는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직원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5년에 있고, 연재 전체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와 1세대1주택 판례 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처분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월요일에 팔아도 되나요?
대법원 2010두2081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2007. 12. 15.이 휴무토요일이라 다음 월요일 2007. 12. 17.에 이전등기를 한 사건에서, 그날은 등기접수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기한 안의 양도로 본 서울고등법원 2009누15717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 1심인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1410은 과세가 맞다고 봤고, 서울고등법원은 민법 제161조가 토요일을 넣도록 2007. 12. 21. 개정되기 전에 생긴 사건이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Q. 3년 기한은 새 집 산 날을 포함해서 세나요?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0305는 처분기한 계산에도 국세기본법 제4조와 민법 제157조의 초일 불산입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2009. 7. 21. 대체주택을 산 사건에서 다음 날부터 세면 2년이 되는 날이 2011. 7. 21.이라 그날 판 종전주택도 기한 안의 양도로 인정했습니다.
Q.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로 못 판 기간은 빼 주나요?
조세심판원 조심2023전3141은 2017. 8. 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혔던 기간을 빼 달라는 청구를,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그런 기간을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조심2023인9198도 조정대상지역에서 잠시 해제된 기간은 기한에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 일시적 2주택 판례 연재, 지금 글: 기본 요건 — 1년·3년·날짜
- 1편 · 일시적 2주택 조건, 종전주택 1년 요건
- 2편 · 일시적 2주택 기간 계산, 3년 말일과 초일 (지금 글)
- 3편 · 일시적 2주택 취득일·양도일, 잔금일과 등기일
- 4편 · 신축·분양·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용승인일부터
- 5편 · 헐고 새로 지으면 기한을 다시 세나
- 6편 · 3년 넘김, 인정된 사유와 안 된 사유
- 7편 · 잔금 꼬여 며칠 3주택, 비과세와 중과
- 8편 · 전입요건, 늦어도 인정된 사례
- 9편 · 전입요건 탈락, 갱신·가족 일부·전입신고만
- 10편 ·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이 끼면
- 11편 · 재건축·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 12편 · 오피스텔·근생·시골집 끼면 깨진다
- 13편 · 3주택에서 1채 판 뒤, 보유기간 재기산
- 14편 · 일시적 3주택, 혼인·상속·임대주택
- 15편 · 같은 세대 가족에게 판 집·가장매매·명의신탁
- 16편 · 해외 이주·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 17편 · 고가주택 12억 초과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 총정리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 지도 · 1세대1주택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함께 보기 · 일시적 2주택 3년 넘겼다면? 경매·공매·캠코 매각의뢰
- 함께 보기 · 공공기관·기업 지방 이전 직원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5년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0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1년 요건, 3년·조정대상지역 2년)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3년 안에 못 판 사유: 캠코 매각의뢰·경매·공매·현금청산 소송 등) — 2026.1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잔금·등기·사용승인) — 2026.10.1 시행본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2026년 11월 현행
- 대법원 2010두2081 (2011. 6. 24.) 판결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1410 (2009. 5. 13.)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0305 (2012. 4. 1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고등법원 2009누21859 (2010. 2. 10.)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366 (2012. 11. 2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3인9198 (2023. 9. 1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3전3141 (2023. 8. 2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3서0427 (2023. 5. 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고등법원 2009누15717 (2009. 12. 24.)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2634 (2011. 10. 1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984 (1992. 9. 25.)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879 (1990. 11. 15.)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935 (1994. 9. 3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057 (1996. 8. 2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1435 (1996. 10. 1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2073 (2007. 1. 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4중0564 (2024. 9. 2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6771 (2021. 12. 2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922 (2023. 4. 21.)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2구3428 (2012. 10. 12.)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고등법원 2022누58157 (2023. 2. 8.) 판결문 원문
-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572 (2024. 3. 26.)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3인0182 (2023. 3. 1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4370 (2012. 12. 11.)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2641 (2021. 10. 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고등법원 2011누41429 (2012. 7. 13.) 판결문 원문
- 대법원 95누10723 (1995. 11. 21.)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1641 (2020. 9. 22.) 판결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고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0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전입 요건 같은 규정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