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 비과세여도 초과분은 과세되고 임대주택 끼면 중과까지?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 (대법원 2026두31244·2021누75186)

📌 결론부터: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은 9억 원 이하분만 비과세였고, 초과분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제 주택 수로 따졌다

• 초과분은 과세, 세율은 실제 주택 수로: 상속주택이나 장기임대주택이 있어 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1주택이 돼도, 고가주택 초과분은 조정대상지역 3주택으로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빠졌습니다(2021누75186·2022누59280·2021누70815). 2022누59280에서는 신고세액 10,009,741원이 201,991,25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됐습니다.
• 개정은 소급되지 않았다: 2021. 2. 17. 신설된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는 그 뒤 양도분부터였고, 대법원은 개정 전 양도에 소급하지 않은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유지했습니다(2026두31244). 이 글에 모은 고가 초과분 중과 사건은 대부분 과세(❌)로 끝났습니다.
• 예외는 이사하느라 생긴 아주 짧은 중복이었습니다. 55일(2021구합15279)·17일(조심2012서3921) 3주택은 중과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옛 전입 요건을 못 채우면 비과세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80%(표2)도 받지 못했습니다(조심2025중3745·조심2025서4104).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타며 판 집이 그 당시 고가주택(9억 원 초과)이었다

☐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이나 상속주택이 함께 있어 세 채였다

☐ 9억 원 초과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로 신고했다가 중과로 경정됐다

☐ 새 집에 전입하지 못해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30%로 바뀌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연도는 양도 연도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1누75186 (2023. 4. 6.) — ❌ 일시적2주택 비과세여도 고가분은 3주택 중과

• 원고 부부는 2006. 4. 26.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 주택을 2018. 12. 11. 13억 6,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양도 당시 아내가 2010. 7. 14. 상속받은 주택과 부부가 2015. 12. 18. 공동 취득한 대체주택도 있었습니다. 부부는 9억 원 초과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해 각 3,379,096원을 신고했습니다.
• 세무서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중과세율(일반세율에 20% 가산)을 적용해 79,839,700원과 75,387,5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1928)은 상속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로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지만 고가주택이라 초과분은 과세되고, 그 세율은 실제 주택 수로 따진다고 봤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상속주택이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 중과 제외 상속주택도 아니었다고 덧붙였고, 2021. 2. 17. 개정으로 그 뒤 양도분이 중과에서 빠지게 된 것은 입법 재량에 따른 조정이라 조세평등 위반이 아니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조세법률주의 내지 조세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 서울고등법원 2022누59280 (2023. 4. 19.) — ❌ 임대+신규주택 보유 3주택 → 중과

• 원고는 1999. 7. 27. 취득한 잠실 아파트를 2018. 10. 5. 12억 8,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2005. 8. 22. 증여받은 대치동 주택을 2017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 중이었고, 2018. 2. 12. 반포동 신규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9억 원 초과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일반세율(24%)을 적용해 10,009,741원을 신고했습니다.
• 세무서는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201,991,25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했습니다.
• 법원은 그 당시 시행령이 1세대 2주택 중과(제167조의10 제1항 제8호)와 달리 장기임대주택을 뺀 일시적 2주택을 3주택 중과 예외로 정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원고가 2010년부터 반포동 다른 아파트에 세 들어 살다가 2021. 12. 3.경에야 신규주택에 전입했고 신규주택 취득 약 8개월 뒤에 팔았다며, 주거이전용 일시적 취득이라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서울고등법원 2021누70815 (2023. 7. 11.) — ❌ 임대주택 보유 고가주택 초과분 → 중과

• 원고 세대는 조정대상지역 주택과 장기임대주택 2채를 가진 상태에서 2018. 2. 7. 대체주택을 취득했고, 3년 안인 2019. 1. 4. 종전 주택을 17억 원에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0,840,5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 법원은 일시적 2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자 거주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1항·제20항)로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더라도 고가주택이라 9억 원 초과분은 과세되고, 그 세율은 실제 주택 수로 따져 1세대 3주택 중과가 된다고 봤습니다. 중과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빼는 규정은 2017. 12. 19. 개정돼 2018. 4. 1.부터 시행됐으므로 2019년 양도에 적용해도 소급과세가 아니고, 국세청 질의회신은 그 전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 원고는 헌 집을 먼저 팔고 새 집을 샀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을 텐데 순서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원고가 △△동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반면,」

⚖️ 조세심판원 조심2024서5468 (2025. 2. 24. · 조세심판원 결정) — ❌ 임대 포함 3주택 고가 초과분 장특공 불가 → 과세

• 청구인은 2017. 6. 23. 취득한 마포구 주택을 2020. 11. 5. 팔았습니다. 양도 당시 부부가 임대주택 4건과 서초구 대체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9억 원까지는 일시적 2주택·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로 비과세하고, 9억 원 초과분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신고했습니다.
• 그 뒤 2024. 5. 7.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이 특별규정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 줘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됐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제95조 제3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고가주택의 계산식을 따로 정한 것일 뿐 제1항·제2항보다 앞서는 특별규정이 아니므로, 9억 원 초과분이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으로 공제 대상에서 빠진 이상 적용할 여지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제95조 제3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26두31244 (2026. 9. 10.) — ❌ 개정 전 3주택 양도 → 장특공 배제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문에는 원심 요지만 실려 있어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원심 요지에 따르면 원고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팔았고, 대체주택 취득 뒤 양도까지 걸린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3주택 이상 양도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원심은 2021. 2. 17. 신설된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일시적 2주택)를 이 양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같은 문장의 요지가 서울고등법원 2025누8962(2026. 5. 27.)에도 실려 있습니다.
• 판결문: 「2021. 2. 17. 개정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제1항 제13호(일시적 2주택)는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소급적용될 수 없음」

⚖️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5279 (2022. 12. 13.) — ⭕ 임대주택+이주용 대체주택 → 중과 취소

• 원고는 1995. 2. 27. 취득한 과천 아파트(재건축)를 2019. 12. 16. 12억 8,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양도 당시 2018. 10. 30. 취득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과, 2019. 9. 11. 8억 9,300만 원에 계약해 2019. 10. 24. 등기한 대체주택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3주택 중과로 596,918,610원을 신고·납부한 뒤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대체주택 대금 중 5억 3,000만 원은 매도인이 집주인전세로 남아 보증금으로 갈음했고, 마지막 4,000만 원은 헌 집 잔금을 받은 다음 날인 2019. 12. 17.에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이 날로 보아 양도일에 3주택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설령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정년퇴직한 원고가 더 싼 집으로 옮기려고 두 계약을 5일 간격으로 맺었고 잔금 간격 차이로 3주택이 된 기간이 55일뿐이며 양도대금이 바로 대체주택 대금으로 쓰였다며, 대법원 2010두27806 법리에 따라 중과할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329,972,242원 경정거부를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원고가 2020. 12.경까지 이른바 집주인전세 방식으로 대체주택을 매수한 이상, 원고에게 거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921 (2013. 1. 22. · 조세심판원 결정) — ⭕ 이사 과정 잠깐 3주택 → 중과·공제배제 취소

• 청구인은 2002. 1. 11. 취득한 아파트를 가진 상태에서 2009. 6. 11. 암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에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2011. 1. 25. 이사할 아파트를 계약하고 이틀 뒤 헌 집 매도계약을 맺었으며, 2011. 4. 5.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2011. 4. 22. 헌 집을 넘겨 17일간 3주택이었습니다.
• 청구인은 9억 원 초과분을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수정신고했고, 처분청은 3주택(수도권 2주택)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경정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신축 주택이 중과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데 다툼이 없고, 새 아파트 내부공사(2011. 4. 6.~4. 21.) 등 이주 목적 대체취득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17일 3주택이 된 것이라며, 그 당시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대법원 2009두13788 참고).
• 판결문: 「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의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 조세심판원 조심2025중3745 (2025. 12. 8. · 조세심판원 결정) — ❌ 전입요건 실패 시 장특공제 표2도 X

• 청구인은 2003. 4. 1. 취득한 부평구 종전주택에 약 19년 살다가 2022. 1. 27. 평택시 다가구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022. 3. 10. 종전주택을 팔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신규주택에는 기존 임차인이 있어 1년 안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지 못했습니다.
• 처분청은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 그 당시 전입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비과세를 배제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세대1주택 표2가 아닌 표1 공제율로 계산했습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95-159의4-2)을 들어 표2 우대공제율을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전입 요건을 못 채운 종전주택은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아니어서 표2를 적용할 수 없고, 집행기준은 청구인에게 한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종전주택은 해당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조세심판원 조심2025서4104 (2026. 2. 4. · 조세심판원 결정) — ❌ 전입 안 해 장특공 80%도 못 받음 → 과세

• 청구인은 1999. 5. 20. 단독 취득한 성동구 종전주택에 살다가 2020. 7. 21. 도봉구 신규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2020. 8. 28. 종전주택을 팔아 고가주택 1세대1주택 과세특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80%로 신고했습니다.
• 처분청은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데 1년 안에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하지 않았다며 2022. 11. 9. 경정했고, 2025년 감사 뒤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표2가 아닌 표1로 다시 경정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취득일부터 5년이 넘은 심판청구일까지 세대 전원이 이사·전입한 적이 없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고, 따라서 80%가 아닌 30% 공제율을 적용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넘게 경과한 심판청구일까지 쟁점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바」

👉 7편 잔금 3주택 판례 보기 >>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고가주택 초과분에 중과·장특공 배제를 할 수 있나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는 이상 초과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와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1누75186·2022누59280).
• 고가주택 계산 규정(제95조 제3항)은 특별규정이라 중과세율을 적용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습니다(조심2024서5468).
• 헌 집을 먼저 팔았으면 공제를 받았을 텐데 순서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불평등하고, 국세청 회신을 믿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1누70815).

🛡️ 세무서 — 통한 방어

• 비과세 판단의 주택 수와 세율 판단의 주택 수는 별개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2누10609·2021누75186).
• 그 당시 시행령은 장기임대주택을 뺀 일시적 2주택을 3주택 중과 예외로 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2누59280·2022구합59776).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2021. 2. 17. 신설 규정을 개정 전 양도에도 적용해 달라는 주장(2026두31244·2022구합59776)

🔀 이사하느라 잠깐 3주택이었다면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대체주택 잔금의 마지막 4,000만 원을 헌 집 잔금 다음 날 냈으니 양도일에 3주택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2021구합15279).
• 내부공사 등으로 잔금이 겹쳐 17일 3주택이 된 것은 실질 3주택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2서3921).
• 약 7~8개월 중복이고 세 들어 살던 집의 재건축 이주 때문이었다는 주장은, 원고가 종전주택이 아닌 다른 집에 살고 있었고 신규주택 입주도 늦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22누59280).

🛡️ 세무서 — 통한 방어

• 종전주택에 살지 않았고 대체주택 입주도 늦어 주거이전용 일시적 대체취득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2누59280·2021구단8454).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원고가 종전주택에 살지 않았고 대체주택은 임대 목적이었다는 세무서 주장(2021구합15279)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사고팔 때, 중개사·세무 실무에서 볼 것

🧰 고가주택 갈아타기 잔금 순서 — 장기임대주택이나 다른 주택이 있는 매도인이 대체주택을 먼저 사면 헌 집 잔금일까지 3주택이 됩니다. 55일 중복이 인정된 사건(2021구합15279)도 있었지만, 8개월 넘게 겹친 사건은 중과됐습니다(2022누59280). 두 계약의 잔금일 간격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하세요.

🧰 집주인전세로 사는 대체주택 — 매도인이 전세로 남는 조건(집주인전세)이면 실제로 마지막 대금을 언제 냈는지가 취득일을 갈랐습니다(2021구합15279). 계약서의 잔금일과 실제 지급일이 다르면 지급 기록을 남기게 하세요.

🧰 전입 요건 시기 양도분 — 2022. 5. 10. 전 양도분은 조정대상지역 새 집에 1년 안에 세대 전원이 전입해야 했고, 못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도 잃었습니다(조심2025서4104).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새 집은 명도 일정을 계약서에 적게 하세요.

⚖️ 걸리는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고가주택), 제95조 제2항·제3항(장기보유특별공제·고가주택 계산), 제104조 제7항(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시행령 제160조·제167조의3

새 집 잔금일과 헌 집 잔금일의 순서, 처분기한 마지막 날, 세대원 명의 주택·오피스텔·분양권은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양도일에 세대가 가진 주택이 몇 채였는지, 그중 장기임대주택·상속주택은 무엇인지(2022누59280·2021누75186)
→ 준비할 자료: 세대원 전원의 등기부, 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증, 상속등기와 상속개시일

⚖️ 법원이 본 사실 — 대체주택을 실제로 언제 취득했는지, 헌 집 잔금과 며칠 겹쳤는지(2021구합15279·조심2012서3921)
→ 준비할 자료: 두 집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집주인전세 계약서

⚖️ 법원이 본 사실 — 주거를 옮기려고 대체주택을 산 것인지(2022누59280·2021구합15279)
→ 준비할 자료: 종전주택 거주 기록, 대체주택 전입일, 이사·인테리어 계약서, 양도대금 사용처

⚖️ 법원이 본 사실 — 2022. 5. 10. 전 양도분이면 새 집에 1년 안에 세대 전원이 전입했는지(조심2025중3745·조심2025서4104)
→ 준비할 자료: 주민등록 초본(전입일), 신규주택 임대차계약서와 명도 일정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고가주택 기준은 지금 12억 원(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2021. 12. 8. 이후 양도분)입니다. 이 글의 사건은 대부분 9억 원 기준이던 2018~2020년 양도분이라 초과분 계산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 판결이 인용한 2021. 2. 17. 개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는 제155조 등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으로서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3주택 중과에서 빼고, 시행 뒤 양도분부터 적용했습니다(2021누75186·2022구합59776). 그 뒤 다주택 중과 규정의 변화는 이 글의 판결문에서 다루지 않아 쓰지 않았으므로, 양도 시점의 제167조의3과 부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옛 조정대상지역 전입 요건은 2022. 5. 10.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됐고, 지금 제155조 제1항은 신규 취득일부터 3년(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안 양도를 요구합니다. 전입을 못 해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함께 잃은 조심2025중3745·조심2025서4104는 그 전 양도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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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이겼어요(비과세·취소)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 일시적 2주택 판례 연재, 지금 글: 고가주택·세금 계산

• 1편 · 일시적 2주택 조건, 종전주택 1년 요건
• 2편 · 일시적 2주택 기간 계산, 3년 말일과 초일
• 3편 · 일시적 2주택 취득일·양도일, 잔금일과 등기일
• 4편 · 신축·분양·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용승인일부터
• 5편 · 헐고 새로 지으면 기한을 다시 세나
• 6편 · 3년 넘김, 인정된 사유와 안 된 사유
• 7편 · 잔금 꼬여 며칠 3주택, 비과세와 중과
• 8편 · 전입요건, 늦어도 인정된 사례
• 9편 · 전입요건 탈락, 갱신·가족 일부·전입신고만
• 10편 ·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이 끼면
• 11편 · 재건축·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 12편 · 오피스텔·근생·시골집 끼면 깨진다
• 13편 · 3주택에서 1채 판 뒤, 보유기간 재기산
• 14편 · 일시적 3주택, 혼인·상속·임대주택
• 15편 · 같은 세대 가족에게 판 집·가장매매·명의신탁
• 16편 · 해외 이주·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 17편 · 고가주택 12억 초과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지금 글)
• 총정리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상황별 판례 찾기)
• 지도 · 1세대1주택 판례 지도 (폴더로 펼쳐 보는 전체 판례)
• 함께 보기 · 1세대1주택 비과세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