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기 전이나 세무서 안내문을 받은 뒤 가장 궁금한 건 “나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조세심판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입니다. 이 페이지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다툰 대법원·법원·조세심판원 사건을 조문별 폴더로 정리한 판례 지도입니다. 새 판례 글을 올리면 지도에 바로 더해집니다.
🧭 이렇게 찾으세요
① 세대 요건(배우자·자녀·부모와 같은 세대인가) 또는 주택 판정(옥탑·근생·오피스텔·폐가가 주택인가) 폴더를 펼칩니다.
② 내 상황과 비슷한 쟁점을 펼치면 사건마다 결론이 보입니다. ⭕ 납세자 승 · ❌ 납세자 패 · △ 일부 인정·재조사
③ 검색창에 사건번호나 단어(예: 옥탑, 오피스텔, 동거봉양)를 넣으면 바로 찾아 줍니다.
사건을 누르면 그 사건을 자세히 풀어 쓴 글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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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53건 — 📁 폴더를 눌러 여세요
🏠1세대1주택 비과세realscasenote.com양도세 비과세 — 세대·주택·보유거주·특례
👨👩👧세대 요건realscasenote.com배우자·자녀·부모와 같은 세대인지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realscasenote.com
별거 중 양도세 — 40년 따로 살아도 1세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44427년 별거, 배우자 4주택 합산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63340여 년 별거, 고향의 배우자 집 합산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0643재혼신고 뒤 한 번도 같이 산 적 없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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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양도세 — 확정 전이면 합산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0468강제조정 불성립 중에 양도
❌조세심판원조심 2017전0315양도 1년 뒤 이혼조정, 소급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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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배우자 — 9년 행방불명도 같은 세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27099년 행방불명, 양쪽 모두 사실혼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10168세대는 기각, 취득가액은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852320년 사실상 이혼 주장, 경매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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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배우자의 새 집 — 8일 차이로 3주택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4648배우자 잔금을 앞당겨 8일간 3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2302배우자 임대주택이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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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경과규정 — 배우자 집 있으면 무주택 아님realscasenote.com
❌대법원대구고법 2025누10195 → 대법원 2026두30005계약일에 배우자 주택 → 2년 거주 면제 안 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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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양도세 — 2019년부터 달라졌다realscasenote.com
⭕대법원대법원 2016두35083이혼이 무효 아니면 별도 세대(2018년 이전 양도)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3769이혼 후 동거인 등록, 실제 거처는 따로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3147이혼 후 경제 사정으로 일시 동거
⭕법원수원지법 2007구합8295위장이혼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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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택 가산세 — 몰랐다면 가산세만 취소realscasenote.com
△법원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365826년 연락 끊긴 배우자, 가산세만 취소
❌법원조심 2019중2450 → 수원지법 2019구단8468몰랐다는 주장으로 본세는 못 뒤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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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세대분리⚖️ 시행령 제152조의3 (30세 미만 등)realscasenote.com
30세 미만 세대분리 — 소득 증빙에서 갈린다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256726세 대학생·군 복무, 아르바이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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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같이 살면 — 딸네 집 8년 동거에도 비과세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73245세 딸 집 8년 동거, 매월 월세 송금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2084손녀 돌봄 동거, 공과금 각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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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자녀 동거 — 각자 생계 증빙 4가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85542세 딸이 대출·생활비 직접 부담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69030대 자녀, 뇌출혈 치료 위해 합가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241137세 아들, 교통카드·배송지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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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만 같은 자녀 — 70% 중과 vs 구제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4288두 딸 주소만 둔 채 주택 취득, 70% 중과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3731공무원 아들, 실제 거처 공과금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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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세대분리 — 5일 전 전출은 위장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전2177매매계약 5일 전 두 아들 전출
❌조세심판원조심 2012서1824양도 2개월 전 전출, 양도 후 재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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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집 — 갭투자 5주택으로 깨진 비과세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416927세 딸 갭투자 3채, 세대 5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0중016525세 아들 명의 주택으로 대체취득 특례 상실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6408해외 유학 중인 21세 자녀도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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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처가·형제와 함께 살 때⚖️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realscasenote.com
2층 세대분리 — 외부계단 하나로 갈림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6868외부계단으로 2층 출입, 지출 구분
❌조세심판원조심 2026소15452층에 외부 출입문·싱크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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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합가 — 인정 3건·기각 1건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0014장인 아파트 전입, 소득 0원인 해가 있어도 인정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2573방을 고쳐 세대별로 나눔
⭕조세심판원조심 2026인1369장모 집 리모델링, 비용 분담 약정
❌조세심판원조심 2020중8634장모 소득 미달, 정산 증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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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동거 — 세대주 2명이어도 1세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4263시모와 19년, 세대주 2명·중문 설치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3040모친을 부양가족공제·피부양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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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합가 — 부양가족공제 받아도 이긴 사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3572친정 합가 육아, 대납분을 갚은 기록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4103손주 양육 9년 동거, 사위가 부양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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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활비 이체 — 17평에서 인정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9인337317평, 매월 정액 생활비 이체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3019생활비를 냈다는 주장뿐,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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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모 — 906일 입원·간병 동거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6서0371모친 906일 요양병원 입원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2022우울증 모친 간병, 딸은 생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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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동거 — 별도세대 인정 3건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012724평에 언니와 동거, 각자 소득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15392주택 여동생과 20년 동거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3216국적회복 이민자, 언니 집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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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상속주택은 제2항 단서)realscasenote.com
합가일 기준 — 주민등록일이 아니다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2인6965카드 사용지로 실제 합가일 인정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3642장수수당·농지원부로 합가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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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요건 — 모셨는데 안 된 경우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0640합가 당시 3주택·2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1중3857원래 같이 살던 아들의 새 집 = 합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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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상속주택 — 분가 이력 입증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92040년 전 분가를 입증해 특례
❌조세심판원조심 2021중1483상속 뒤 전입, 인우증명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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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가 특례⚖️ 시행령 제155조 제5항realscasenote.com
결혼 3주택 — 혼인 특례는 1주택+1주택만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0인86141주택자가 2주택자와 결혼해 3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3서1299혼인 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도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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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판정realscasenote.com다가구·근생·오피스텔·상가주택·폐가가 '주택'인지
다가구주택 — 층수·옥탑·매매단위⚖️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주택 층수 3개 이하)realscasenote.com
다가구 옥탑 — 옥탑방 하나로 4개 층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08305층 옥탑 26.78㎡에 방·화장실, 1/8의 세 배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4546상속 다가구 일괄 양도, 옥탑이 층수에 들어감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5213공부상 4층 옥탑 25.42㎡, 양성화 때 1가구 등재
❌조세심판원조심 2025전44302층 근생을 주택으로 사용 + 5층 증축
❌조세심판원조심 2023광0133대장상 물탱크실 옥탑, 재개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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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창고 — 납세자가 이긴 결정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8267공부상 계단실 12.41㎡, 실제 약 23㎡ 무단증축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0555물탱크실 13.44㎡, 1/8(13.8㎡)보다 0.36㎡ 작음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1591처분청 동영상 실측 38.625㎡만으로는 인정 안 함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867재개발 수용 상가주택, 무허가 옥탑 18.4㎡
❌조세심판원조심 2023전10826공부에 없는 무허가 옥탑, 보상 면적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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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철거 후 양도 — 철거해도 진 사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0755항공사진상 옥탑 약 28.8㎡(건축면적 141.98㎡)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92883층 다가구 18가구 + 옥탑 26㎡ 무단증축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2266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 21가구 + 옥탑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867무허가 옥탑 18.4㎡, 보상금 내역서상 주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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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4개 층 — 근생층을 집으로 쓰면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93121층 필로티 일부 + 제2종근생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77052층 공부상 사무소, 3~5층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3서3486102호를 근생으로 바꿨지만 임차인 계속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42842·3층 공부상 독서실, 잔금일엔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110공부상 4·5층 1가구, 실제 3가구 독립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8962층 점포를 주택으로 개조, 수용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01631층 일부·2층 불법 개조, 층마다 취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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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1층 근생 — 공실·사무실·펜션·사찰은 인정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전01601층 사무소 34.71㎡, 2~4층 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4전19352층 제2종근생 102.43㎡, 3~5층 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103271층 근생에서 펜션 운영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34382층 노유자시설을 사찰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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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가 다세대로 판정되면 — 1호만 비과세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9중2997상속받은 지하1/지상4층 건물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05691996년 신축 4층 근생+다가구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12132~4층 오피스텔 + 5층 단독주택,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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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vs 잔금일 — 잔금 전 원상복구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08392층 사무실을 원룸 8실로 무단 사용
❌조세심판원조심 2020서80702~4층 다가구 19세대 + 5층 실제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2936관리처분 인가 뒤 입주권 상태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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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지분 양도·구분등기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2106무허가 다가구 5개 호,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2서24443~5층이 대장상 다세대 6호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69571층과 2·3층 구분등기도 하나의 매매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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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용도변경 — 서류보다 실제 쓰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realscasenote.com
근생에 살았는데 — 주택 인정 못 받은 사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3443세무사 사무실 일부를 패널로 나눠 주거
❌조세심판원조심 2021서4841제조업소·소매점 근생 319.14㎡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1430근생 2층을 주택으로 더해 '주택이 더 크다'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293주택→근생 → 계약 후 다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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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근생 용도변경 — 서류만 바꾸면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08853·4층을 주택에서 근생으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0335매매계약 직후 단층주택을 사무소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5232임차인 퇴거 후 변경, 싱크대·가스레인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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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특약 용도변경 — 2025년 개정 전 계약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696상속 지분 50%, 4·5층 주택 거주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1562가계약 → 본계약 → 잔금 사이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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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 주택 수에 들어가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사실상 주거용)realscasenote.com
오피스텔 주택 수 — 실제 쓰임 기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인9832비주거 간이과세자 등록, 전세계약서 용도 '업무'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298배우자 명의 소형 오피스텔 2채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6612002년부터 비주거 임대 부가세 계속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25중1478사업가에게 '업무용 사용' 특약 월세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3225전입·사업자등록 이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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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금지 특약 — 넣어도 주택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5308특약 '전입·사업자등록 불가'
❌조세심판원조심 2026서1458특약 '업무시설이므로 전입신고 안 함'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1776법인에 임대, '업무용 외 사용 금지'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4345배우자 원룸을 남편 커피숍에 임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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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오피스텔 — 내 비과세가 날아간 사례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5647아내 명의 6평 원룸, 남편 22년 보유 아파트
❌조세심판원조심 2026중0931아내 원룸을 '직원 기숙사'로 임대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2676부가세 환급 후 폐업하며 환급분 납부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0761별거 남편 명의 원룸, 임차인 10년 전입
⭕조세심판원조심 2024인453179평 오피스텔을 가족 광고회사에 무상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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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오피스텔 — 사업자등록보다 실제 쓰임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2154오피스텔 3채 일반과세자 등록·부가세 신고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1973아파트 양도 이틀 전 취득, 양도일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4541아내 직접 거주 → 연구소 사무실로 임대
❌조세심판원조심 2025서3483방 3개·화장실 2개 아파트형 오피스텔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366812년 중 전입은 4개월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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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미분양 오피스텔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5인0460가족 거주 후 양도일엔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26구1255신축 오피스텔 건물, 상가임대업 등록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4693미분양 12호 약 16년 전세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629임차인이 서적 도소매 사업자등록, 재조사
❌조세심판원조심 2024부3643'업무용' 특약·비주거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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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겸용주택) — 면적과 한울타리⚖️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realscasenote.com
상가주택 면적 계산 — 계단실·지하·불법증축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중0843계단실·지하 창고 면적 배분, 일부 인용
❌조세심판원조심 2016부2465지하·1층 근생, 2·3층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1897증축·옥탑방·계단을 주택에 더하자는 주장
△조세심판원조심 2025부1900창고 일부를 근생으로 바꿔 식당·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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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기 직전 상가→주택 변경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7중4006매매계약 무렵 용도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20중1589수용 소문 뒤 2층을 단독주택으로 변경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1293근생 → 계약 후 다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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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타리 주택·상가 — 따로 본다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3부7169상속받은 3동, 3필지
❌조세심판원조심 2019부1354한 필지를 분할해 각각 등기
❌조세심판원조심 2013중1430근생 + 단층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24중3648형 명의 겸용주택,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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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폐가·별장⚖️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허가·공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거용)realscasenote.com
무허가주택 — 쟁점은 누구 집이냐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6광2157토지 위 미등기 주택 60㎡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2727남의 땅 무허가 주택, 재산세 대장상 청구인
❌조세심판원조심 2022부2742배우자의 무허가주택 지분
⭕조세심판원조심 2022광2805재산세·전기·수도 요금을 청구인이 납부
❌조세심판원조심 2012중0860국유지 불하 토지 + 무허가 건물 8.44㎡
❌조세심판원조심 2026소0902 (종부세)택지조합 토지 지분 위 타인 무허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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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 — 주택 수 제외 4건·불인정 3건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8전02321974년 블록조 단층주택, 달동네
⭕조세심판원조심 2018서0630화재로 거주자 사망한 무허가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7서40181962년 목조 미등기, 이사 후 전력 거의 0
⭕조세심판원국심 2006전2715개발제한구역 1944년 목조, 무너짐
❌조세심판원조심 2022부60792017년부터 빈집, 전기·가스 0
❌조세심판원조심 2018중1223임차인 2016년까지 거주, 2017년 멸실
❌조세심판원조심 2010서2213전기 해지일이 양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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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판 집이 폐가) 비과세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15부285347년 보유 상속주택, 2008년부터 공실
❌조세심판원조심 2015서18681961년 목조 주택, 2011년 말부터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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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세컨하우스 주택 수realscasenote.com
❌조세심판원조심 2021인2516평창 스키장 인근 원룸형 아파트
❌조세심판원조심 2015서3528제주 연립, 골프 숙소 주장
❌조세심판원조심 2019서2400수도·도시가스·전입자 없는 단독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14서0480가전·가구 비치된 농촌 주택
⭕조세심판원조심 2008중28563,400만 원 개조 공사한 산자락 농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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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거주 2년과 예외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 납세자 승(취소·인용) · ❌ 납세자 패(기각) · △ 일부 인정·재조사. 결정례·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므로 실제 결정 전에는 관할 기관·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목차
총정리로 한 번에 보기
함께 쓰는 계산기
📚 원문 확인하는 곳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판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결정례: 조세심판원
· 상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 판례·결정례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지도는 비슷한 사건에서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찾아보도록 정리한 것이며, 비과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양도 전에는 관할 세무서·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페이지 주소(realscasenote.com/1세대1주택-판례-지도/)를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