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상당한 범위면 지켜지고 과하면 초과분이 취소된다 (판례 3건)

📌 결론부터: 상당한 범위면 사해행위 아님, 과하면 초과분 취소

• 이혼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되고, 그 증명은 채권자가 해야 합니다(하급심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 법리).
• 세금 체납자가 이혼하며 유일한 재산을 넘긴 사건에서도 과대하지 않다며 국가 청구가 기각됐습니다(안양지원 2022가단120242).
• 이미 받은 재산이 적정 몫에 가까운데 더 받은 경우는 사해행위로 취소됐습니다(서울고법 2014나2009746).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단120242 (2023.6.22.) — ⭕ 국가 청구 기각

• 남편의 세금 체납액은 약 3억 4,300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 1월 협의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을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넘겼고, 아내는 남편에게 1억 3,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2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 법원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것이 아니면 사해행위가 아니고, 그 증명은 채권자가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가액은 나중에 판 값(3억 9,000만 원)이 아니라 이혼일 기준으로 보고, 체납 세금은 부부 공동채무가 아니라며 과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양도세 판례 보기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72147 (2024.5.24.) — ⭕ 국가 청구 기각

• 남편의 반복된 외도 끝에 2021년 협의이혼하기 직전, 양도세를 체납한 남편이 아내에게 토지(공시지가 합계 약 3,377만 원)와 현금 1억 원을 줬습니다.
• 현금 중 8,000만 원은 아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나머지 2,000만 원과 토지, 합계 약 5,000만 원 상당은 23년 혼인 기간의 위자료·재산분할로 과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9746 (2014.9.3.) — ❌ 사해행위 취소, 아내 등기 말소

• 양도세를 과소신고한 남편이 2010년 이혼 직전, 자기 소유 절반 지분을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아내는 이미 나머지 절반 지분과 남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 법원은 38년 혼인을 고려한 적정 몫을 약 3분의 2로 보고, 아내가 이미 가진 것이 그에 가까워 추가로 받은 부분은 상당한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은 취소되고 등기가 말소됐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406조입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송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의 상당성은 혼인 기간,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이미 가진 재산을 종합해 봅니다. 위자료 명목도 혼인 기간 등에 비춰 과대하지 않으면 보호됩니다.
• 빚을 피하려고 형식만 이혼·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취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위장이혼으로 다른 불이익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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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판례 연재 — 이혼과 세금·채권자

• 14편 · 재산분할 vs 위자료, 넘긴 집의 양도세
• 15편 · 재산분할 증여세와 위장이혼
• 16편 · 이혼하며 넘긴 집, 사해행위로 취소될까 (지금 글)
• 총정리 · 이혼 판례 총정리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전체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