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재산 빼돌리기, 판례는 이렇게 봤다: 몰래 증여는 이혼사유, 인출한 현금은 남은 것으로 추정

📌 결론부터: 빼돌린다고 빠지지 않는다

•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상의 없이 처분해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므10730).
• 현금처럼 숨기기 쉬운 재산은 파탄 시점에 있던 돈을 그대로 가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므11526).
• 이혼 뒤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스595).

⚖️ 대법원 2025므10730 (2025.9.4.) — ⭕ 이혼 청구 인용 취지 (원심 파기)

• 1961년 혼인한 노부부입니다. 남편 명의 집이 수용돼 보상금 2억 9,983만 2,460원이 나오자, 남편은 아내의 반대에도 이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
• 아내가 집을 나간 뒤에는 15억 1,112만 원 상당의 농지 5필지도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 재산은 18억 원이 넘었고, 1·2심은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은 남편 단독 명의라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고, 이를 상의 없이 처분해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기간 2년 판례 보기 >>

⚖️ 대법원 2024므11526 (2024.10.25.) — ⭕ 분할 50:50 유지 (상고 기각)

• 소 제기일인 2020년 10월 17일에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피고 명의 농협 예금은 피고의 재산에 포함됐고, 피고가 주장한 5,000만 원 차용금 채무는 빠졌습니다. 분할 비율은 50%씩이었습니다.
• 대법원은 현금처럼 쓰거나 숨기기 쉬운 재산은 파탄 시점에 보유한 돈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추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대법원 2025스595 (2025.8.14., 결정) — △ 하락한 시세 반영 (재항고 기각)

• 1997년 혼인한 부부가 2022년 9월 15일 이혼 조정을 하고 같은 달 30일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상대방이 2021년 1억 9,360만 원에 산 아파트는 조정 당시 시세 2억 6,750만 원이었다가 심문종결 때 1억 9,0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원심은 기준일은 조정일로 하면서 아파트 값만 하락한 시세로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 성립일이 기준이지만,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 손익을 한쪽에만 돌리는 것이 공평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비율은 법이 정해 두지 않고, 법원이 기여도 등을 보고 정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839조의2 제3항). 이 2년은 기간 안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대법원 2020스561).
•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긴 것을 알면서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옮기면 이혼 사유·불리한 추정·사해행위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은닉이 아니라 기여도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

🔗 이혼 판례 연재 — 재산분할

• 5편 · 상속·증여·혼전 재산도 재산분할 될까
• 6편 · 이혼할 때 빚도 나누나 (채무 분할)
• 7편 · 퇴직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 분할
• 8편 · 재산분할 청구기간 2년 (숨긴 재산·상대 사망)
• 9편 · 이혼 전 재산 빼돌리기·몰래 처분 (지금 글)
• 총정리 · 이혼 판례 총정리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전체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