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양도세, 재산분할은 과세 없고 위자료로 넘긴 집은 양도 (대법원 2012두10901·95누4599)

📌 결론부터: 재산분할은 양도 아님, 위자료로 넘기면 양도

•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유상양도가 아닙니다(대법원 2012두10901).
•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위자료 채무를 갚는 대물변제 = 양도로 보아 넘기는 쪽에 양도세가 나옵니다(대법원 95누4599).
•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면 취득가액은 전 배우자가 처음 산 때 기준이라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두10901).

⚖️ 대법원 2012두10901 (2012.9.13.) — ❌ 다시 판 아내에게 불리 (원심 파기환송)

• 2008년 1월 25일 조정이 성립해, 원고(아내)는 전 남편 명의로 2004년 취득된 아파트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09년 6월 1일 이전받고, 같은 달 23일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 원심은 이를 대물변제로 보고 아내의 취득일을 2009년 6월 1일로 봐야 한다며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전 남편이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파기했습니다. 조정조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표현이 있어도 대물변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즉 넘길 때는 양도가 아니지만, 받은 사람이 팔 때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 국세심판원 국심2000서1153 (2000.9.18.) — ⭕ 양도세 취소

• 등기 원인은 증여였지만, 다른 사실관계를 보면 실질이 재산분할이어서 양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양도세 1억 4,671만 1,470원이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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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95누4599 (1995.11.24.) — ❌ 위자료 대물변제 = 양도

• 남편이 위자료 대신 집을 아내에게 넘겼고, 아내는 1992년 이 집을 제3자에게 팔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은 위자료 대신 집을 넘기는 것은 위자료 채무가 없어지는 대가가 있는 유상양도라고 봤고, 아내가 다시 팔 때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아내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이 사건에서 과세된 것은 다시 판 아내의 양도였고, 비과세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국세심판원 국심1998경2195 (1998.12.16.) — ❌ 양도세 과세 유지

• 남편이 증여계약 형식으로 아파트를 ‘위자료로’ 넘긴 사건입니다. 양도로 보아 양도세 589만 3,160원이 유지됐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0누10276 (2001.5.3.) — ⭕ 납세자 승 (전부 과세 위법)

• 1984년 혼인한 부부가 1993년 6월경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토지 등을 넘기고, 상대방은 그 밖의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조정조서에서 ‘위자료로서’라는 문구는 특별히 지워졌습니다.
• 법원은 얼마가 위자료 대물변제이고 얼마가 재산분할인지 당사자 의사로도 불분명한데 과세관청도 이를 주장·입증하지 않았다며, 전부를 위자료 대물변제로 본 과세는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양도의 정의는 「소득세법」 제88조입니다. 재산분할을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 법리입니다.
• 그래서 합의서·조정조서·등기 원인에 ‘재산분할’로 적는지 ‘위자료’로 적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실질이 위자료인데 이름만 재산분할로 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받은 사람의 세대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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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편 · 재산분할 증여세와 위장이혼
• 16편 · 이혼하며 넘긴 집, 사해행위로 취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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