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상당한 범위면 지켜지고 과하면 초과분이 취소된다 (판례 3건)
📌 결론부터: 상당한 범위면 사해행위 아님, 과하면 초과분 취소 이혼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경우에만 사해행위가 되고, 그 증명은 채권자가 해야 합니다(하급심이 인용한 대법원 …
이혼 세금 판례
이혼 재산분할 증여세, 원칙은 없지만 위장이혼이면 과세 (헌재 96헌바14 + 조세심판원 결정례)
📌 결론부터: 진짜 이혼의 재산분할은 증여세 없음, 위장이혼은 과세 헌법재판소(96헌바14, 1997.10.30.): 재산분할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던 옛 조항은 위헌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입니다. 이혼 후 함께 살며 …
이혼 재산분할 양도세, 재산분할은 과세 없고 위자료로 넘긴 집은 양도 (대법원 2012두10901·95누4599)
📌 결론부터: 재산분할은 양도 아님, 위자료로 넘기면 양도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유상양도가 아닙니다(대법원 2012두10901).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위자료 채무를 갚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