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집값은 ‘헤어진 날’ 기준: 3,500만 원 하락도 반영 안 했다 (대법원 2020므13562)

📌 결론부터: 가액은 ‘사실혼이 깨진 날’ 기준

• 재산 가액은 사실혼이 깨진 날 기준입니다. 깨진 날과 가까운 실거래가(2억 8,500만 원)로 다시 계산하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므13562).
• 깨지기 전 공동재산을 마련하느라 진 빚을 깨진 뒤에 갚았다면 그 빚도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입니다(대법원 2020므15841).
• 사실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을 때도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16두36864).

⚖️ 대법원 2020므13562 (2023.8.18.) — ⭕ 원고 상고 일부 인용 (파기환송)

• 2010년경부터 사실혼이었고 2017년 6월 22일 끝났습니다. 원심은 피고 명의 아파트를 2020년 7월 실거래가 2억 5,0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대법원은 사실혼이 깨진 날에 가장 가까운 2017년 9월 실거래가 2억 8,500만 원이 기준이고, 약 3,500만 원 하락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 대법원 2017므11856 (2023.7.13.) — △ 쌍방 상고 기각 (원고 65 : 피고 35)

• 2006년 2월 17일 협의이혼한 뒤에도 사실혼을 이어오다 2013년 5월경 끝났습니다. 아파트 2채(9억 3,000만 원, 9억 1,000만 원)가 분할 대상이었고 비율은 원고 65%, 피고 35%였습니다.
• 원심은 이 가액을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실거래가로 계산했고, 대법원은 원심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은 기준시점은 사실혼이 깨진 날이지만, 그 뒤 손익을 한쪽에만 돌리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 사망 판례 보기 >>

⚖️ 수원고등법원 2020르10699 (2020.12.9., 항소심) — △ 원고 30%, 2억 1,600만 원 + 대여금채권 4,000만 원

• 각자 사별한 뒤 2013년부터 함께 산 사실혼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1심은 원고 35%, 1억 3,749만 원이었는데, 항소심은 분양권을 그동안 납입한 금액으로 다시 평가해 원고 30%, 2억 1,600만 원과 대여금채권 4,000만 원 양도로 바꿨습니다.

⚖️ 대법원 2020므15841 (2021.5.27.) — ⭕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 대법원은 사실혼이 끝나기 전 공동재산을 마련하느라 진 빚을 끝난 뒤에 갚았다면 그 빚도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이라며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6두36864 (2016.8.30.) — ⭕ 납세자 승 (파기환송)

• 1984년 혼인하고 2002년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한 뒤에도 사실혼을 이어가다 2011년경 깨진 사건입니다. 재산분할 합의로 부동산을 넘겨받으며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냈다가 감액을 청구했지만 거부됐습니다.
• 대법원은 재산분할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이 깨져 재산을 나눌 때도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① 혼인할 의사와 ②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관계입니다.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상속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839조의2 등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일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사실혼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6두36864입니다.

👉 위택스에서 취득세 확인 >>

🔗 이혼 판례 연재 — 사실혼

• 25편 · 사실혼 파기 위자료 (인정 요건·상간자·합의서)
• 26편 ·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시점·빚·취득세) (지금 글)
• 27편 · 사실혼 배우자 사망 (상속·재산분할·유족연금)
• 총정리 · 이혼 판례 총정리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전체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