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외도 위자료, 아내 현장을 덮친 남편의 위자료 2,000만 원이 파기된 이유 (대법원 2002므1787)

📌 결론부터: 누가 먼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본다

• 대법원 2002므1787(2003.3.25.): 먼저 외도하고 아내의 외도를 재산을 빼앗는 수단으로 쓴 남편 —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며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명한 부분 파기.
• 구금 상태에서 쓴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고,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은 유지.
• 대법원 2023므16678(2024.6.27.): 부부 책임이 대등하면 상간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판결문상 원고가 남편, 피고가 아내입니다.

⚖️ 대법원 2002므1787 (2003.3.25.) — △ 원고(남편)의 위자료 청구 부분 파기환송,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유지

• 원심은 아내의 외도가 파탄의 결정적 계기라며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 대법원은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를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결국 피고로부터 재산을 전부 빼앗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 아내의 외도는 남편의 잘못으로 관계가 나빠진 지 2년이 지난 뒤였다는 점을 들어 ‘그 잘못의 정도가 서로 대등하여 어느 누구에게 더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포기 각서에 대해서는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고, 아내가 ‘오직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쓴 것이라 협의로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상간녀 소송 기각 판례 보기 >>

⚖️ 의정부지방법원 2023르5525 (2023.11.15., 항소심) — ❌ 원고 패 — 1심 중 상간자 패소 부분 취소, 청구 기각 (청구 3,000만 원)

• 원고와 배우자는 2012년 혼인했고, 2017년 3월경부터 배우자가 피고와 술자리·1박 2일 여행을 이어 갔습니다.
• 원고는 배우자가 음란영상물에 나온다고 확신해 계속 추궁하고 폭언·폭행을 했고, 앞선 이혼소송에서 이혼은 인용되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며 위자료는 서로 기각됐습니다.
• 항소심은 ‘소외인보다 그 책임의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는 피고에 대하여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과 조리에 반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대법원 2023므16678 (2024.6.27.) — ❌ 원고 상고 기각

• 대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원심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 깨는 법 — 이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것

• 위자료를 받으려면 내 책임이 상대보다 ‘크지 않다’를 넘어 상대 책임이 더 크다는 점까지 보여 줘야 했습니다(2002므1787).
• 상대의 외도 현장을 잡은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내 외도·폭력이 함께 판단됐습니다.
• 상간자에게 청구하려면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 책임이 대등하지 않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2023므16678).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 통한 항변과 안 통한 항변

• 통한 방어: 상대가 먼저, 더 오래 외도·폭력·이혼 강요를 했다는 점, 내 외도는 관계가 이미 나빠진 뒤였다는 점, 상대가 내 외도를 재산을 빼앗는 데 이용했다는 점(2002므1787).
• 혼인 해소 전 재산분할 포기 각서, 특히 구금 상태에서 쓴 각서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 상간자 쪽: 원고의 폭언·폭행 등으로 부부 책임이 대등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상간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2023므16678).
• 다만 쌍방 대등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고, 한쪽 책임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판상 이혼사유 중 첫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대법원은 이를 간통보다 넓게,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 전반으로 봅니다(대법원 87므5).
•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지고(제760조), 한쪽이 실제로 낸 돈만큼은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대법원 2023므12782).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민법」 제839조의2), 혼인 중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므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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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판례 연재 — 부정행위 판례

• 28편 · 부정행위 기준 (성관계 증거 없어도 외도)
• 29편 · 성관계 없는 외도 (동거만으로 부정행위)
• 30편 · 정서적 외도 위자료 (새벽 통화·문자만으로)
• 31편 · 이혼 후 상간녀 소송 (1심·2심·대법원이 갈린 시효)
• 32편 · 외도 증거 카톡 (비밀계정 D+2034·블루투스)
• 33편 · 유부남인 줄 몰랐다 (단톡방 이모티콘으로 배척)
• 34편 · 이혼소송 중 외도 (파탄 후 만남 vs 숙려기간 교제)
• 35편 · 쌍방 외도 위자료 (현장 급습·포기 각서) (지금 글)
• 36편 · 외도 증거 수집 (몰래 녹음 탈락·휴대폰 촬영 인정)
• 37편 · 배우자 위치추적 (앱 설치 유죄·블랙박스 무죄)
• 총정리 · 이혼 판례 총정리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전체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