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퇴직금 재산분할, 재직 중이어도 나눈다 (전원합의체 2013므2250) + 분할연금 조건

📌 결론부터: 재직 중이어도 ‘지금 퇴직하면 받을 돈’을 나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2013므2250): 변론종결 때 퇴직하면 받을 예상 퇴직급여 상당액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은 재산분할에 넣거나 분할연금에 맡길 수 있고, 퇴직수당은 분할연금이 없으니 재산분할에 넣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므11917).
• 이혼 조정조서의 ‘나머지 청구 포기’ 문구로 분할연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두62284).

⚖️ 대법원 2013므2250 (2014.7.16., 전원합의체) — ⭕ 예상 퇴직급여 분할 대상 (파기환송)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예상 퇴직일시금 8,601만 4,920원, 퇴직수당 2,492만 7,350원이었고, 피고는 정부출연 연구원으로 예상 퇴직금 3,960만 1,000원이었습니다.
• 원심은 둘 다 아직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서 뺐습니다.
• 대법원은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은 분할 대상이라며 예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기간 2년 판례 보기 >>

⚖️ 대법원 2017므11917 (2019.9.25.) — △ 퇴직수당 부분 파기환송

• 원고는 국공립 교사로 예상 퇴직연금일시금 1억 1,020만 7,510원, 예상 퇴직수당 3,987만 4,070원이었고, 피고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약 257개월, 5,603만 8,940원 냈습니다.
• 원심은 국민연금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 쪽 두 항목을 모두 뺐습니다.
• 대법원은 퇴직연금일시금은 분할연금에 맡길 수도 있어 뺀 것을 수긍했지만, 퇴직수당은 분할연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며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19두44606 (2020.4.29.) — ⭕ 분할연금 인정 (재혼 기간 합산)

• 전 남편은 1968~2001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원고는 그와 1975~1994년, 1998~2017년 두 번 혼인했습니다.
• 공단은 제도 시행 전 1차 혼인 기간을 빼면 5년이 안 된다며 분할연금을 거부했지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행 전 혼인 기간도 합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 2022두62284 (2023.11.30.) — △ 조정조서 ‘포기’ 문구 주의 (파기환송)

• 이혼 조정 때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 중 일부를 빼고 재산분할을 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 대법원은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 비율이 없어도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포기 문언이 있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비율은 법이 정해 두지 않고, 법원이 기여도 등을 보고 정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839조의2 제3항). 이 2년은 기간 안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대법원 2020스561).
• 「공무원연금법」 제45조(2026.10.2 시행본): 혼인기간 5년 이상, 65세부터,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안에 청구.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뺍니다.
• 「국민연금법」 제64조: 혼인기간 5년 이상,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

👉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 >>

🔗 이혼 판례 연재 — 재산분할

• 5편 · 상속·증여·혼전 재산도 재산분할 될까
• 6편 · 이혼할 때 빚도 나누나 (채무 분할)
• 7편 · 퇴직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 분할 (지금 글)
• 8편 · 재산분할 청구기간 2년 (숨긴 재산·상대 사망)
• 9편 · 이혼 전 재산 빼돌리기·몰래 처분
• 총정리 · 이혼 판례 총정리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전체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