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상속, 이미 나눈 상속재산도 돈으로 받는다 (민법 제1014조 판례 4건)

📌 결론부터: 늦게 인지돼도 상속분 가액을 받는다

• 아버지 사망 후 인지돼 공동상속인이 됐는데 다른 상속인이 이미 나눴다면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014조).
•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 시가로 정하고(대법원 93다12), 상속세는 공제하지만 양도세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엄마와 혼외자는 출생으로 친자관계가 생겨 인지가 필요 없고, 이미 처분된 재산의 효력도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1049).

⚖️ 대법원 93다12 (1993.8.24.) — ⭕ 사후 피인지자 승 (상고 기각)

• 대법원은 제1014조의 가액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봤습니다.
• 가액은 실제 처분가나 처분 당시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로 정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범위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분 때 낸 양도소득세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6므2757 (2007.7.26.) — △ 쌍방 상고 기각 (원심 유지)

• 1966년 조정으로 대지·주택을 받고, 1968년에는 350만 원을 받으며 ‘친생자 아님, 추가 청구 안 함’으로 재판상 화해를 했던 사건입니다. 피고들이 낸 상속세는 26억 5,660만 510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인지 판결 확정 후 3년 안에 일부(각 100만 원)를 먼저 청구하고 감정 뒤 청구를 늘렸습니다.
• 대법원은 친생자관계에 관한 조정·화해는 무효라 인지청구·가액청구가 신의칙 위반이 아니고, 상속세는 공제하되 분할 뒤 생긴 배당금·임료는 가액에서 뺀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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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2므1398 (2002.11.26.) — △ 원고 상고 기각

•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산정하고, 원고가 부담했어야 할 상속세 몫은 공제한다고 보면서 그 계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 대법원 2018다1049 (2018.6.19.) — ⭕ 원고 등 승 (원심 파기환송)

• 생모가 2015년 1월 27일 사망하자, 생모가 전 혼인에서 낳은 피고 1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해 6월 제3자(피고 2)에게 팔았습니다.
• 생모가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원고 등은 2016년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았고, 원심은 돈(가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대법원은 생모와 혼외자 사이는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므로 인지가 필요 없고, 따라서 제860조 단서와 제1014조가 적용되지 않아 이미 처분된 상속재산의 처분 효력도 부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깨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제847조).
• 혼인 외 자녀는 생부가 인지하거나 자녀 쪽이 인지청구의 소를 내서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고, 인지는 출생 때로 소급합니다(제855조·제860조·제863조).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제864조).
• 제1014조 가액청구도 상속회복청구권이라 「민법」 제999조의 기간(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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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판례 연재 — 혼외자·친자 관계

• 18편 · 혼외자 인지청구와 과거 양육비(부양료)
• 19편 · 혼외자 상속 (사망 후 인지·가액청구) (지금 글)
• 20편 · 친생부인의 소 (내 아이가 아닐 때)
• 21편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부인과의 차이)
• 총정리 · 이혼 판례 총정리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전체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