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재촌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 살았느냐로 봤고, 거리는 농지에서 내 집까지 쟀다
- 실거주: 농지 옆 컨테이너에 생활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산 사람은 주민등록과 달라도 재촌을 인정받았습니다(조심2010중3331·조심2008중1169). 반대로 주민등록만 근처에 두고 다른 곳에서 일한 경우(2013구단53809), 불법건축물을 관리용으로 쓴 경우(2008두1429)는 막혔습니다.
- 거리: 직선거리 기준(그 당시 20km, 지금 30km)은 시·군·구 경계가 아니라 농지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였습니다(2010두3794). 30km 안에서 직접 지은 사람은 인정받았습니다(2020구단923).
- 행정구역 개편: 개편 전부터 살던 사람의 같은 구 안 이사는 인정됐고(국심2007중0531), 개편이 끝난 뒤 이사한 사람은 괄호 예외를 받지 못했습니다(2009두1310).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주민등록은 도시에 있고 실제로는 농지 근처에서 지냈다
☐ 농지 옆 컨테이너·농막에서 살며 농사를 지었다
☐ 집에서 농지까지 거리가 30km 안팎이다
☐ 살던 동네의 행정구역이 바뀐 적이 있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촌 주민등록 문제는 8년 자경 감면의 첫 관문입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8년 이상 ① 농지가 있는 시·군·구 ② 그와 맞붙은 시·군·구 ③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안 가운데 한 곳에 살면서 경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과 실제 사는 곳이 다르거나, 농지 옆 임시 건물에 살았거나, 행정구역이 바뀐 경우 판단이 갈렸습니다.

이 글은 재촌을 둘러싼 판결문과 결정문을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10두3794는 원문을 읽어 보니 거리를 거주지까지 재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납세자가 진 사건이었습니다. 재촌 요건 설명은 원칙 글 3편 재촌 요건에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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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이면 1억까지 감면: 요건·판례·법령지도 총정리 (2026)
목차
재촌 주민등록, 판례로 한눈에 보기
| 상황 | 다툰 내용 | 판단 | 대표 사건 |
|---|---|---|---|
| 농지 옆 컨테이너에 생활시설 | 주민등록 없이 재촌인가 | 실거주 인정 | ⭕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331 |
| 컨테이너 거주, 항공사진·전기·우편물 | 실제 거주 증명이 되나 | 재촌 인정 | ⭕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1169 |
| 농지 옆 판넬 불법건축물 | 그곳이 주된 거주지인가 | 임시거처일 뿐 | ❌ 대법원 2008두1429 |
| 주민등록만 근처, 타지에서 근로 | 주민등록이면 재촌인가 | 실거주 부족 |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809 |
| 거주 시 경계까지는 20km 안 | 거리를 어디까지 재나 | 거주지까지, 초과 | ❌ 대법원 2010두3794 |
| 다른 시 거주, 30km 안, 나무 재배 | 30km 안이면 재촌인가 | 재촌·자경 인정 | ⭕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923 |
| 개편 뒤 같은 구 안에서 이사 | 그 뒤 기간을 빼나 | 빼지 않음 | ⭕ 국세심판원 국심2007중0531 |
| 개편 끝난 뒤 다른 구로 이사 | 괄호 예외가 되나 | 안 됨 | ❌ 대법원 2009두1310 |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16.1.22, 2024.3.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① 주민등록과 달라도 실제로 산 곳이 기준이었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331 (2011. 10. 14. · 조세심판원 결정) — ⭕ 농지 옆 컨테이너에서 실제 거주 → 감면
- 청구인은 1999. 5. 21. 취득한 논을 2009. 5. 22. 팔고 감면을 신청했지만, 처분청은 8년 이상 재촌하지 않았다며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현지 확인 때 농지 인근 컨테이너에 가전제품·화장실 등 생활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2004년부터 농한기를 빼고 꾸준히 전기를 썼으며, 농기계 면세유·영농자재 구매 기록이 있다며 컨테이너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판결문: 「쟁점컨테이너상에 가전제품 등 제반 생활시설과 화장실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1169 (2008.6.26 · 조세심판원 결정) — ⭕ 컨테이너 실거주, 항공사진·전기·우편물로 증명 → 감면
- 청구인은 1996~1997년 취득한 논을 2006. 12. 6. 팔았는데, 처분청은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8년 이상 살지 않았다며 감면을 배제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달리 농지 소재지의 컨테이너에서 실제로 살며 경작했다는 사실이 항공사진·전기사용 내역·우편물·주민 인우증명서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항공사진·전기사용내역·각종 우편물 송달내역·인근주민의 인우증명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② 주민등록만 옮기거나 임시로 머문 것은 재촌이 아니었다
⚖️ 대법원 2008두1429 (2008.3.27) — ❌ 불법건축물은 관리용 임시거처 → 과세
- 원고의 주민등록은 약 2년 6개월을 빼고 1978년부터 2004년까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1998년 농지 옆에 판넬 불법건축물 2동을 지어 1동은 자신이 쓰고 1동은 임대했고, 원상복구 계고와 건축법 위반 벌금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그 건물에 머문 것은 토지 관리를 위한 임시 거처일 뿐 주된 거주지가 아니라며 재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문: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를 위한 임시 거처로 사용하였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809 (2014.5.28) — ❌ 주민등록만 근처, 타지 근로소득 → 과세
-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를 2012. 3. 7. 팔면서 망인과 자신이 그 구에 살며 직접 경작했다고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등록을 토지 가까운 곳에 두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등 실제로 살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타 지역에서 근로소득내역이 확인되는 등 실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③ 직선거리는 농지에서 내 집까지 잰다
⚖️ 대법원 2010두3794 (2010.6.24) — ❌ 거리는 거주지까지, 20km 넘어 → 과세
- 그 당시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20km 안에 살면 재촌으로 봤습니다(지금은 30km). 원고는 거리를 원고가 사는 시·군·구 경계선까지로 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은 20km는 농지에서 시·군·구 경계가 아니라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직선거리라며, 원고 거주지까지 20km를 넘으니 감면 요건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판결문: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20km 이내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923 (2021.4.28) — ⭕ 직선거리 30km 안, 나무 직접 재배 → 감면
- 원고는 농지를 소유한 동안 주로 다른 시에 살았지만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안이었고, 느티나무·메타세쿼이아를 심어 길렀습니다.
- 전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심는 작업 외에 농약 살포·제초·가지치기·배수 작업을 직접 하고 아들은 부수적으로 도왔다며, 30km 안 거주자로서 농작업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으로 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농약살포, 제초,가지치기 및 배수 작업 등을 직접 하였고」
④ 행정구역이 바뀐 경우
⚖️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0531 (2007.5.14 · 조세심판원 결정) — ⭕ 개편 뒤 같은 구 안 이사도 연접 거주 → 감면
- 청구인은 1989. 2. 4. 취득한 논을 2005. 6. 24. 도시개발공사에 수용으로 넘겼습니다. 처분청은 행정구역 개편 뒤 청구인이 같은 구 안에서 이사했다며 그 뒤 거주기간을 빼고 8년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 국세심판원은 농지 소재지와 청구인 거주 구가 연접해 있다는 데 다툼이 없고, 개편 뒤 같은 구 안에서 옮긴 것을 이유로 거주기간을 빼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행정구역 개편일 이후 같은 구에서 거주 이전하였음을 이유로」
⚖️ 대법원 2009두1310 (2009.3.12) — ❌ 개편 끝난 뒤 이사, 예외 아님 → 과세
- 원고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 구가 아닌 별개 구가 된 뒤에 그 구로 이사했으면서, 시행령 괄호(경작 시작 때는 해당 지역이었으나 개편으로 벗어난 지역 포함)를 적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 법원은 개편이 끝난 뒤 이사했으니 괄호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고, 옛 법의 면세 경과규정도 명시적인 유예 규정이 없으면 전문 개정 뒤 양도분에 계속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별개의 자치구로 변경된 후에 갑구로 이사했으므로」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어디에 살았나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주민등록과 달리 농지 옆 컨테이너에서 살았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0중3331·조심2008중1169).
- 농지 옆 판넬 건물에서 기거했다고 주장했으나 임시 거처로 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08두1429).
🛡️ 세무서 — 통한 방어
- 주민등록과 달리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이 나오면 실거주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3구단53809).
🔀 거리와 행정구역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거리를 거주 시·군·구 경계까지 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0두3794).
- 개편 뒤 같은 구 안 이사는 연접 지역 거주가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국심2007중0531).
🛡️ 세무서 — 통한 방어
- 개편이 끝난 뒤 이사했으면 괄호 예외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09두1310).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옛 법 면세 경과규정을 계속 적용해 달라는 주장(2009두1310)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납세자 | 세무서 → 조세심판원 | 컨테이너 실거주 재촌 인정 | 인용(조심2010중3331·조심2008중1169) |
| 🙋 납세자 | 세무서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거리를 시 경계까지 재 달라 | 기각, 상고 기각(2010두3794) |
| 🙋 납세자 | 세무서 → 행정법원 | 30km 안 거주·직접 재배 인정 | 인용(2020구단923) |
| 🙋 납세자 | 세무서 → 국세심판원 | 개편 뒤 같은 구 이사 기간 인정 | 인용(국심2007중0531) |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주민등록과 다른 곳에 실제로 살았는지(조심2010중3331·조심2008중1169)
→ 준비할 자료: 전기·수도 사용 내역, 우편물 수령 주소, 옛 항공사진, 생활시설 사진, 주민 인우보증서, 신용카드 사용 지역
⚖️ 법원이 본 사실 — 거주지에서 농지까지 직선거리(2010두3794·2020구단923)
→ 준비할 자료: 지도 앱·국토정보플랫폼으로 잰 직선거리 화면, 주민등록초본(전입·전출 이력)
⚖️ 법원이 본 사실 — 행정구역이 바뀌었다면 경작 시작일과 개편일, 이사일(국심2007중0531·2009두1310)
→ 준비할 자료: 행정구역 변경 고시, 주민등록초본, 농지 취득·경작 시작 자료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농지 가진 납세자
- 주민등록보다 실제 생활 흔적(전기·우편물)이 결정적이었습니다(조심2008중1169).
- 임시 건물은 주된 거주지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2008두1429).
🏛️ 세무서가 본 것
- 주민등록과 소득 발생지를 대조했습니다(2013구단53809).
- 거리는 거주지까지 쟀습니다(2010두3794).
🏢 중개사·세무 실무
- 재촌을 주장하는 고객에게 주민등록 말고 실거주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하세요.
- 직선거리는 시·군·구 경계가 아니라 집까지라는 점을 알려 주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시행령 제66조 제1항: 8년 이상 ① 농지가 있는 시·군·구(자치구) ② 그와 연접한 시·군·구 ③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안의 지역 가운데 한 곳에 살면서 경작해야 하고,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안이면 포함).
- 경작을 시작할 때는 해당 지역이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벗어난 지역도 포함합니다. 개편이 끝난 뒤 새로 옮긴 곳은 해당하지 않습니다(2009두1310).
- 직선거리 기준은 2010두3794 사건 당시 20km였고 지금은 30km입니다. 30km로 바뀐 시점과 적용례는 양도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2012누971·2011구합4444는 비사업용 토지 거주 요건 사건이지만,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거주로 판단한다는 같은 흐름입니다.
재촌 주민등록,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 8년 동안 실제로 산 곳이 농지와 같은 시·군·구, 맞붙은 시·군·구, 30km 안 가운데 하나인지
- 주민등록과 실제 사는 곳이 다르다면 전기·우편물·항공사진 같은 실거주 자료가 있는지
- 농지 옆 건물이 허가받은 주거인지, 관리용 임시 건물인지
- 집에서 농지까지 직선거리를 실제로 재 봤는지
- 행정구역이 바뀌었다면 경작 시작일·개편일·이사일 순서가 어떤지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대전고등법원 2012누971 2012.9.6 | ⭕ | 비사업용토지 거주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고 규정할 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 실제 거주로 판단(비사업용) → 사업용 |
|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4444 2012.5.2 | ⭕ |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 | 주민등록 아닌 실거주(비사업용, 1심) |
|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351 2009. 12. 30. | ⭕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1975.12.30. 종중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OOO 답 2,261㎡ 및 같은 곳 … | 종중원 재촌 경작 종중 농지 → 감면 |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재촌 요건 설명은 원칙 글 3편 재촌 요건, 자경 요건은 원칙 글 4편 자경, 가족 노동은 자경 가족 노동 판례, 직장인 자경 사례는 직장인 자경 인정 판례에 정리했습니다. 8년 자경 감면 전체 구조는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등록이 도시에 있어도 재촌으로 인정되나요?
실제로 농지 근처에 살았다면 인정된 결정이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1169는 주민등록과 달리 농지 소재지 컨테이너에서 실제로 산 사실이 항공사진·전기사용 내역·우편물·주민 인우증명서로 확인된다며 감면했습니다. 반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809는 주민등록만 근처에 두고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이 나온 경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직선거리 30km는 어디서 어디까지 재나요?
농지에서 내가 사는 집까지입니다. 대법원 2010두3794는 그 당시 20km 기준을 시·군·구 경계선이 아니라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직선거리로 봐야 한다며, 20km를 넘은 원고의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살던 곳의 행정구역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경작을 시작할 때 해당 지역이었다면 개편으로 벗어나도 포함합니다. 국세심판원 국심2007중0531은 개편 뒤 같은 구 안에서 이사한 기간도 인정했지만, 대법원 2009두1310은 개편이 끝난 뒤 새 구로 이사한 경우는 예외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판례 글), 지금 글: ① 재촌: 농지 근처에 살 것
- 상속 농지 1년 경작 판례
- 경작 안 하고 3년 안 양도·수용
- 직전 피상속인·배우자 합산
- 부모님 8년 자경 증명 판례
- 편입 뒤 상속받은 농지
- 3,700만원 기준, 한 해 전체·축산소득
- 8년 채운 뒤 취직
- 편입일은 고시 5일 뒤
- 편입 3년 예외, 보상 지연
- 군 지역·읍면 농지 편입
- 환지예정지 농지 감면
- 가족 노동은 자경일까
- 교사·택시·3교대 자경 인정
- 주민등록·컨테이너와 재촌 (지금 글)
- 휴경·원상복구 농지
- 주차장·무단경작, 농지 아님
- 필지 나눠 팔기와 한도
- 지금 팔아도 옛 법, 2009 부칙
- 총정리 ·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법령지도) (조문을 펼쳐 보는 법령지도)
- 함께 보기 · 가족 노동은 자경일까
- 함께 보기 · 교사·택시·3교대 자경 인정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026.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촌·직접 경작·8년·상속·편입·소득 기준) — 2026.9.18 시행본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61조(청구기간)
-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331 (2011. 10. 1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1169 (2008.6.2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대법원 2008두1429 (2008.3.27) 판결문 원문
-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809 (2014.5.28) 판결문 원문
- 대법원 2010두3794 (2010.6.24) 판결문 원문
-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923 (2021.4.28)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0531 (2007.5.1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대법원 2009두1310 (2009.3.12) 판결문 원문
- 대전고등법원 2012누971 (2012.9.6) 판결문 원문
-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4444 (2012.5.2)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351 (2009. 12. 3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