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 주민등록만으론 부족할까? 컨테이너 거주·직선거리·행정구역 개편 판례 (2010두3794)
📌 결론부터: 재촌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 살았느냐로 봤고, 거리는 농지에서 내 집까지 쟀다 실거주: 농지 옆 컨테이너에 생활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산 사람은 주민등록과 달라도 …
📌 결론부터: 재촌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 살았느냐로 봤고, 거리는 농지에서 내 집까지 쟀다 실거주: 농지 옆 컨테이너에 생활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산 사람은 주민등록과 달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