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지 1년 경작, 증빙 없이 인정된 사례와 안 된 사례: 직불금·주민 확인서·소득 판례 (조심2025전1333)

📌 결론부터: 상속인의 1년 경작은 거주·다른 소득·직불금·주민 확인서를 함께 보고 판단됐다

  • 인정: 그 지역에서 계속 살고 다른 소득 신고가 없었던 상속인(조심2025전1333), 쌀을 자녀에게 보내고 정미소에 판 소명이 있는 상속인(조심2016전2444), 수용 농지를 재촌하며 절반 넘게 직접 지은 상속인(조심2018부4174)은 직접 증빙이 적어도 1년 경작이 인정됐습니다.
  • 부인: 직불금을 다른 사람이 받았거나(2016누53649), 고령으로 멀리 이사했거나(2015누13503), 상속 당시 어렸고 증거가 어머니 경작뿐이거나(조심2017전5164), 정규직 직장이 있었던 경우(조심2014중4838)는 1년 경작이 부인됐습니다.
  • 결과: 1년 경작이 부인되면 부모님 8년이 있어도 상속인 기간으로 더해지지 않아 감면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상속 뒤 3년 안에 팔았다면 15편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부모님이 짓던 논밭을 상속받아 1년 넘게 내가 지었다

☐ 직불금은 다른 사람 명의로 받았거나 아예 신청하지 않았다

☐ 직장이나 다른 사업을 하면서 주말에 농사를 거들었다

☐ 상속받은 지 오래돼 내가 지었다는 증빙이 거의 없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 농지 1년 경작은 부모님의 경작기간을 상속인 기간으로 더해 주는 관문입니다. 시행령 제66조 제11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부모님이 30년을 지었어도 상속인의 1년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30년은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상속 농지 1년 경작
상속 농지 1년 경작, 증빙 없이 인정된 사례와 안 된 사례: 직불금·주민 확인서·소득 판례 (조심2025전1333)

이 글은 그 1년이 실제로 인정되거나 부인된 조세심판원 결정과 판결을 모았습니다. 상속 농지 감면의 두 가지 길(1년 경작·3년 안 양도) 전체는 원칙 글 7편 상속 농지 양도세에서 먼저 보시고, 이 글은 1년 경작을 두고 다툰 사건만 다룹니다.

🧭 법령지도에서 이 자리: 상속인 1년 이상 계속 경작(시행령 제66조 제11항) (누르면 조문 칸이 열립니다)

상속 농지 1년 경작, 판례로 한눈에 보기

상황다툰 내용판단대표 사건
1993년 상속, 출생부터 그 지역 거주소득 신고 없고 주민 확인서1년 경작 인정⭕ 조세심판원 조심2025전1333
2006년 상속, 2013년 농업법인에 매도쌀을 자녀·정미소로 보낸 소명적어도 1년 자경⭕ 조세심판원 조심2016전2444
2009년 상속, 2016년 수용재촌하며 절반 이상 직접 경작감면⭕ 조세심판원 조심2018부4174
1996년 상속, 세무조사로 부인1년 경작을 안 했다는 처분처분 취소⭕ 조세심판원 조심2020부1066
1988년 상속, 직접 증빙 없음인근 거주·주민 확인서만감면⭕ 조세심판원 조심2022전1759
직불금을 제3자가 받은 논1년 재촌·자경했나부인❌ 서울고등법원 2016누53649
76세, 배우자 사망 뒤 10km 이사농작업 절반 이상인가50% 못 미침❌ 대전고등법원 2015누13503
상속 당시 초등학생, 어머니와 공동 경작어머니 경작을 내 경작으로부인❌ 조세심판원 조심2017전5164
관리직 정규직원주말 경작으로 절반 이상인가부인❌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4838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1.6.3, 2012.2.2>

① 증빙이 적어도 인정된 경우: 그 지역에 계속 살았고 다른 소득이 없었다

⚖️ 조세심판원 조심2025전1333 (2025.9.18 · 조세심판원 결정) — ⭕ 출생부터 그 지역 거주, 소득 신고 없음 → 1년 경작 인정

  • 청구인은 1993. 11. 16. 부친에게서 논 두 필지를 상속받아 2022. 12. 1.과 2023. 5. 10.에 나눠 팔고 세금을 낸 뒤, 2024. 12. 19. 부친의 8년 재촌·자경과 상속 뒤 자신의 1년 이상 재촌·자경을 들어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8년 경작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았으며 경작했다는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자료가 없고, 인근 주민 확인서도 있다는 점을 들어 1년 이상 경작을 인정했습니다.
  • 판결문: 「청구인은 쟁점토지들이 위치한 000 안에서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 조세심판원 조심2016전2444 (2016.10.6 · 조세심판원 결정) — ⭕ 쌀을 자녀에게 보내고 정미소에 판 소명 → 인정

  • 청구인은 2006. 2. 25. 상속받은 논 6,223㎡를 2013. 5. 29. 농업회사법인에 팔면서 8년 자경 감면을 신고했고, 세무서는 상속 뒤 경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인근에 오래 살았고 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농자재 구입·수확물 확인서와 영수증을 냈고, 쌀을 서울 사는 자녀 3명에게 보내거나 정미소에서 팔았다고 소명한 점을 보아 적어도 1년은 자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쌀 생산량은 서울에 거주하는 3명의 자녀들에게 보내거나 정미소를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판매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② 수용된 농지, 상속인이 재촌하며 절반 넘게 직접 지었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8부4174 (2019.1.11 · 조세심판원 결정) — ⭕ 상속 뒤 재촌하며 절반 넘게 직접 경작 → 감면

  • 청구인은 2009. 10. 23. 논 세 필지 8,793㎡를 상속받아 2016. 7. 12. 수용으로 넘기면서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 따라 감면을 신고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청구인이 상속 뒤 1년 이상 인근에 살며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인정하고, 감면 배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전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 조세심판원 조심2020부1066 (2020. 10. 30. · 조세심판원 결정) — ⭕ 1년 경작 안 했다고 본 세무조사 처분 취소

  • 청구인은 1996. 3. 22.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농지를 2018. 7. 30. 팔며 감면을 신청했고, 세무서는 2019년 10월 세무조사 뒤 직접 경작 사실이 없다며 가산세까지 붙여 고지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고 본 처분은 잘못이라며 취소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상속인의 1년 경작을 부인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 판결문: 「청구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세심판원 조심2022전1759 (2022.8.3 · 조세심판원 결정) — ⭕ 직접 증빙은 없어도 인근 거주·주민 확인서 → 감면

  • 청구인은 1988. 9. 22. 상속받은 토지를 세 필지로 나눠 2018. 6. 18. 공공용지 수용, 2020. 8. 11. 매매로 넘겼습니다. 오래전 3,700만 원 미만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직접 경작 증빙은 내지 못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취득 뒤 양도 때까지 계속 농작물을 지은 것으로 보이고, 인근 주민 자경사실확인서가 있으며, 청구인이 계속 인근에 살았다는 점을 들어 감면 대상으로 봤습니다.
  • 판결문: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③ 부인된 경우: 직불금·거주·고령·직장

⚖️ 서울고등법원 2016누53649 (2016. 11. 17.) — ❌ 직불금을 제3자가 받음, 1년 재촌·자경 아님

  • 원고는 상속받은 논을 팔며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더해 감면을 주장했지만, 그 논의 쌀직불금은 원고가 아니라 제3자가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상속개시일 뒤 1년 이상 계속 농지소재지에 살면서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직불금 수령자는 누가 실제로 지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로 쓰였습니다.

⚖️ 대전고등법원 2015누13503 (2016.6.2) — ❌ 76세, 10km 밖 이사, 농작업 절반 못 미침

  • 원고는 배우자가 지은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76세의 고령이었고, 배우자가 사망한 뒤 토지에서 10km 남짓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 대전고등법원은 실제 경작이 있었더라도 원고가 했다는 농작업만으로는 전체의 50%에 못 미치고, 인근 주민 진술도 그렇다며 상속 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판결문: 「원고가 하였다는 농작업만으로는 전체 농작업 중 5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④ 어머니와 함께 지었다는 주장

⚖️ 조세심판원 조심2017전5164 (2018.2.1 · 조세심판원 결정) — ❌ 상속 당시 초등학생, 증거는 어머니 경작뿐

  • 청구인들은 아버지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받았을 때 초등학생이었고, 자라서도 학업·병원 근무·식당 운영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공동으로 경작했다며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낸 증거는 사실상 어머니의 경작을 보여 주는 것이고, 그 부분은 이미 어머니의 양도세에 감면이 적용됐다며 청구인들의 1년 이상 경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판결문: 「쟁점농지 상속 당시 청구인들은 초등학생으로 사실상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1년을 못 지었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안에 팔면 다른 길이 있었습니다

👉 15편 3년 안 양도·수용 판례 보기 >>

⚖️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4838 (2014. 12. 19. · 조세심판원 결정) — ❌ 관리직 정규직원, 절반 이상 직접 경작 증명 못 함

  • 청구인은 2002. 10. 2. 부친 사망으로 협의분할해 상속받은 밭 1,213㎡를 2013. 1. 10. 팔면서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양도일 현재 회사의 관리직 정규직원이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영농에만 전념했거나 직업이 일시적·부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낸 증빙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 판결문: 「관리직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영농에만 전념하거나 직업 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직접 증빙이 적어도 그 지역에 계속 살았고 다른 직업·소득 신고가 없으며 주민 확인서가 있으면 1년 경작이 인정됐다(조심2025전1333·조심2022전1759)
⛔ 선 밖 — 직불금을 다른 사람이 받았거나 상속인이 농지에서 멀리 살면 주민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했다(2016누53649·2015누13503)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25전1333·조심2022전1759 · 서울고등법원 2016누53649·대전고등법원 2015누13503
✅ 선 안 — 쌀을 가족에게 보내거나 정미소에 판 사실, 농자재 영수증처럼 수확과 연결되는 소명이 힘이 됐다(조심2016전2444)
⛔ 선 밖 — 같이 산 어머니의 경작 증거를 상속인 자신의 경작으로 돌릴 수는 없었다(조심2017전5164)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16전2444·조심2017전5164
✅ 선 안 — 상속 뒤 1년 이상 재촌하며 농작업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면 감면됐다(조심2018부4174)
⛔ 선 밖 — 정규직 직장이 있으면 영농이 부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반 이상 직접 경작이 부인됐다(조심2014중4838)
근거: 조세심판원 조심2018부4174·조심2014중4838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1년 경작을 무엇으로 증명하나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태어나서부터 그 지역에 살았고 그 기간에 다른 소득 신고가 없으며 주민 확인서가 있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5전1333).
  • 쌀을 자녀에게 보내거나 정미소에 팔았다는 소명과 농자재 영수증을 냈고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6전2444).
  • 어머니와 함께 지었다는 증거를 냈지만, 어머니의 경작만 보여 준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7전5164).

🛡️ 세무서 — 통한 방어

  • 직불금을 제3자가 받았다는 점을 들어 1년 재촌·자경을 부인한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6누53649).
  • 상속인이 고령이고 멀리 이사했으며 인근 주민 진술도 다르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5누13503).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상속인이 1년 경작하지 않았다고 본 처분(조심2020부1066에서 취소)

🔀 직장·사업이 있는 상속인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오래전 근로소득은 3,700만 원 미만이었고 계속 인근에 살며 지었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2전1759).
  • 정규직이지만 주말에 직접 지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4중4838).

🛡️ 세무서 — 통한 방어

  • 관리직 정규직원이면 영농이 일시적·부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4중4838).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입장누구에게무엇을판례에서는
🙋 납세자세무서(경정청구) → 조세심판원상속 뒤 1년 재촌·자경, 피상속인 기간 합산인용(조심2025전1333)
🙋 납세자세무서(경정·고지) → 조세심판원세무조사 부인 처분 취소인용(조심2020부1066·조심2018부4174)
🙋 납세자조세심판원 → 행정법원 → 고등법원1년 이상 경작했다며 감면기각(2016누53649·2015누13503)
🙋 납세자세무서(경정청구) → 조세심판원어머니와 공동 경작기각(조심2017전5164)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상속 뒤 1년 이상 농지 근처에 살았는지(조심2025전1333·2015누13503)
→ 준비할 자료: 상속인 주민등록초본(전입·전출), 상속 뒤 거주지와 농지 사이 거리

⚖️ 법원이 본 사실 — 그 1년 동안 실제로 내가 지었는지(조심2016전2444·조심2018부4174)
→ 준비할 자료: 직불금 수령 내역(내 명의인지), 농자재·비료 구입 영수증, 수확물 판매·정미 기록, 주민 자경사실확인서

⚖️ 법원이 본 사실 — 그해 다른 직업·소득이 있었다면 영농이 부수적이었는지(조심2014중4838·조심2022전1759)
→ 준비할 자료: 소득금액증명(사업소득·총급여 합계가 3,700만 원 미만인지), 근무 형태·근무시간 자료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농지 가진 납세자

  • 상속 뒤 1년은 내 명의로 직불금을 받고 농자재 영수증을 모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했습니다(2016누53649).
  • 직장이 있다면 농작업 절반 이상을 직접 했다는 자료가 따로 있어야 했습니다(조심2014중4838).

🏛️ 세무서가 본 것

  • 직불금 수령자와 상속인의 거주지를 먼저 봤습니다(2016누53649·2015누13503).
  • 다른 가족의 경작은 상속인 경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조심2017전5164).

🏢 중개사·세무 실무

  • 상속 농지를 매도할 때는 상속 뒤 경작 자료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하세요.
  • 오래전 상속이면 주민 확인서와 함께 거주·소득 자료로 1년을 받쳐야 했습니다(조심2022전1759).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 기간에 한정)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 기간으로 봅니다. 1년 계속 경작 요건은 2011년부터입니다.
  • 상속인이 지은 1년도 재촌(제1항)·직접 경작(제13항) 요건을 갖춰야 하고,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빠집니다(제14항). 그래서 직장 소득 때문에 1년이 깨질 수 있습니다(2019구합939).
  • 1년을 짓지 않았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 기간을 더합니다(제12항, 15편).

상속 농지 1년 경작, 내 상황에서 먼저 확인할 것

  1. 상속 뒤 1년 이상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맞붙은 곳, 30km 안에 살았는지
  2. 그 1년 동안 직불금을 내 명의로 받았는지, 다른 사람이 받지 않았는지
  3. 농자재 영수증·수확물 판매 기록·주민 확인서가 있는지
  4. 그해 사업소득·급여 합계가 3,700만 원을 넘지 않았는지
  5. 가족과 함께 지었다면 내 몫의 농작업이 절반을 넘었는지
💬 상속 농지 감면을 빠뜨리고 세금을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과 경정청구 절차를 확인하세요

👉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경정청구 확인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26
2016. 11. 24.
⭕원고의 부친이 10년 이상 자경한 이 사건 상속농지를, 원고가 1년 이상 자경 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부친 10년 + 원고 1년 이상 경작 → 감면
조세심판원 조심2023중9181
2023. 12. 18.
⭕가. 청구인은 1989.6.22.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OOO 등 4개 필지의 토지를 2017.7.20.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고,…상속 뒤 28년 인근 거주, 1년 인정 → 감면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939
2020.2.13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상속받은 연도와 양도연도의 경작기간은 1년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소득 있는 해 빼면 1년 미만 → 과세
조세심판원 조심2021서6947
2022.2.9
❌가. 청구인은 아버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1988.6.15. OOO 답 684㎡ 및 같은 리 212-1 답 1,…1988년 상속, 1년 경작 증명 못 함 → 과세
조세심판원 조심2018전2919
2018. 10. 29.
❌가. 청구인은 토지(이하 “이 건 양도토지”라 한다)의 25% 지분(이하 “이 건 양도지분”이라 한다)을 와 같이 취득한 후 2017.4.21…자연림·토목공사, 관리는 장남 → 과세
대전고등법원 2016누13579
2017.4.27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도 통산 8년 미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상속 농지 1년 이상 자경 안 함 → 과세
조세심판원 조심2013전3908
2013. 12. 23.
❌가. 청구인은 2005.6.5. 아버지 양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어머니, 누나, 형과 함께 OOO 답 452㎡, 같은리 194-1 답 21…상속 뒤 1년 계속 경작 증명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 조심2014구1896
2014.6.5
❌가. 청구인은 1994.3.2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OOO 전 1,383㎡(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2011.10.27.양도한 후, …상속 뒤 1년 계속 경작 증명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 조심2015전0573
2015.3.2
❌가. 청구인은 2010.12.1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OOO 외 2필지 전 3,65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4.4.28. …상속 뒤 1년 계속 경작 증명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2002
2018. 10. 19.
❌가. 청구인과 공동상속인 2인은 2012.3.27.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를 상속(청구인 80%, 공동상속인 …상속 뒤 1년 계속 경작 증명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 조심2021광2835
2021. 11. 23.
❌가. 청구인은 부친 AAA로부터 1990.4.18. 상속받은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9.8.29.(1/2지분)과 2020.1…상속 뒤 1년 계속 경작 증명 부족 → 과세
조세심판원 조심2023구8216
2023.9.19
❌가. 청구인은 1946.12.21. OOO(이하 “BBB”라 한다) 및 1949.11.11. OOO(이하 “AAA”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상속 뒤 1년 계속 경작 증명 부족 → 과세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상속 농지 감면의 전체 구조는 원칙 글 7편 상속 농지 양도세에 있습니다. 1년을 짓지 않고 3년 안에 판 경우는 15편 3년 안 양도·수용, 할아버지·배우자 기간은 16편 직전 피상속인·배우자 합산, 부모님의 8년 자경을 증명한 사례는 17편 부모님 8년 자경 증명, 직장 소득과 경작기간은 5편 소득 3,700만원 기준을 함께 보세요. 8년 자경 감면 전체는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와 8년 자경 법령지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지었다는 증빙이 거의 없는데 인정될 수 있나요?

조세심판원 조심2025전1333은 청구인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 계속 살았고 그 기간에 소득 신고가 없으며 인근 주민 확인서가 있다는 점을 들어 1년 경작을 인정했습니다. 조심2022전1759도 직접 증빙은 없지만 인근 거주와 주민 확인서로 감면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직불금을 다른 사람이 받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53649 사건은 부인됐습니다.

Q.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에 상속 농지를 지어도 1년 경작이 되나요?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4838은 관리직 정규직원인 청구인에 대해 영농이 일시적·부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했다는 증빙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사업소득과 급여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경작기간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66조 제14항).

Q. 어머니와 같이 지었는데 제 경작으로 인정되나요?

조세심판원 조심2017전5164는 상속 당시 초등학생이던 청구인들이 어머니와 공동으로 경작했다며 낸 증거가 사실상 어머니의 경작을 보여 주고, 그 부분은 이미 어머니의 양도세에 감면이 적용됐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 자신의 몫이 절반을 넘는다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판례 글), 지금 글: ③ 8년 이상 경작·상속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을 원문 그대로 펼치고,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어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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