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농지 감면, 지정일부터 3년 안에 팔아야 하나? 공사 먼저·지정통보 판례 (2015누6997)

📌 결론부터: 환지예정지는 지정일부터 3년이 기준이었고, 지정일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정통보로 봤다

  • 3년: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날부터 3년이 지나 판 농지는 감면에서 빠졌고(2008누34803·조심2014구4735), 지정일까지 소득만이라도 감면해 달라는 주장도 통하지 않았습니다(조심2014구2123).
  • 지정일: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처럼 이름이 달라도 실제로는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봤습니다(2016두64302·2013구합10535).
  • 공사 먼저: 지정 전에 조성공사로 경작을 못 하게 된 땅은 양도일 기준으로 농지인지 따져 감면이 부인됐고(2015누6997, 상고 기각), 2001년 결정(국심2001전0840)은 옛 예규 시절 사건입니다.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농지가 토지구획정리·도시개발 환지 사업 지구에 들어갔다

☐ 환지예정지 지정 통지를 받은 지 3년 가까이 됐다

☐ 지정 전에 공사가 먼저 시작돼 농사를 못 지었다

☐ 통지 이름이 환지계획예정지 등으로 달랐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환지예정지 농지 감면은 주거지역 편입과 함께 8년 자경 감면을 줄이는 또 하나의 장치입니다.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으면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빠지고(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3년 안에 팔아도 지정일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됩니다(법 제69조 제1항 단서).

환지예정지 농지 감면
환지예정지 농지 감면, 지정일부터 3년 안에 팔아야 하나? 공사 먼저·지정통보 판례 (2015누6997)

환지 사업은 공사가 길고 통지도 여러 번이라 지정일이 언제인지, 공사로 못 지은 땅을 농지로 볼지가 자주 다퉈졌습니다. 이 글은 그 판결문과 결정문 원문을 모았습니다. 편입과 환지예정지가 겹친 경우는 21편 농지 편입일, 편입 감면 제한의 구조와 계산식은 원칙 글 9편 주거지역 편입·수용에 정리했습니다.

🧭 법령지도에서 이 자리: 제4항 제2호 환지예정지 3년 · 제5항 제2호 조성공사 착수일 · 제7항 지정일까지 소득 (누르면 조문 칸이 열립니다)

환지예정지 농지 감면, 판례로 한눈에 보기

상황다툰 내용판단대표 사건
공사로 과일나무 철거 뒤 지정, 3년 안 양도양도일에 농지인가농지로 봄, 감면⭕ 조세심판원 국심2001전0840
지정 전 조성공사로 경작 중단공사 때문이니 농지인가양도일 기준, 농지 아님❌ 대구고등법원 2015누6997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환지예정지 지정인가지정일에 해당❌ 대법원 2016두64302
지정일부터 3년 지나 양도감면되나감면 배제❌ 서울고등법원 2008누34803
2005년 지정, 2013년 양도지정일까지만이라도전부 배제❌ 조세심판원 조심2014구2123
토지정리사업 농민 11명, 2011~2014년 양도8년 자경 감면3년 지나 배제❌ 조세심판원 조심2014구4735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2호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① 공사로 경작 못 해도 3년 안이면 농지로 본 결정

⚖️ 조세심판원 국심2001전0840 (2001. 11. 24. · 조세심판원 결정) — ⭕ 공사로 과일나무 철거, 지정 3년 안 양도 → 양도일 농지로 봄, 취소

  • 청구인의 땅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들어갔고, 공사 착공을 위해 포도나무 등 과일나무가 철거돼 경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됐습니다. 청구인은 지정일부터 3년 안에 팔았지만 처분청은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라며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매겼습니다.
  • 국세심판원은 환지예정지 지정과 공사 착공의 순서는 사업시행자 형편에 따른 것이고, 그 무렵 예규도 공사가 먼저 된 경우를 배제하는 뜻은 아니라며, 환지처분 전 지정일부터 3년 안에 양도한 이 땅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환지처분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봄」

② 지정 전에 공사가 시작됐다면

⚖️ 대구고등법원 2015누6997 (2016.5.13) — ❌ 지정 전 조성공사로 경작 못 함 → 양도일 기준, 농지 아님

  • 원고의 땅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조성공사가 시작돼 경작을 못 하게 됐고, 원고는 공사 때문에 못 지은 것이니 농지로 봐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1심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075는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구고등법원도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조성공사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는 농지인지를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으므로 8년 자경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6두40528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③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도 지정일

⚖️ 대법원 2016두64302 (2017. 10. 26.) — ❌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 = 지정일, 3년 지나 양도

  • 원고의 땅에는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가 있었고, 원고는 그것이 환지예정지 지정이 아니라며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 대법원은 이 통보가 이름과 상관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통보에 해당하고,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한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요지의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372도 있습니다.

④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에서 빠진다

⚖️ 서울고등법원 2008누34803 (2009.5.22) — ❌ 환지예정지 지정 3년 지난 농지 → 감면 배제

  • 원고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팔고 자경농지 감면을 구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4구2123 (2014.6.3 · 조세심판원 결정) — ❌ 지정 3년 뒤 양도, 지정일까지라도 감면 안 됨

  • 청구인은 1988. 8. 2. 산 밭 일부(환지예정면적 326.7㎡)를 2013. 6. 4. 팔고 신고·납부했다가, 취득일부터 환지 지정일(2005. 7. 13.)까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이니 그 뒤 소득만 과세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환지처분 전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한 농지는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정일까지 소득만이라도 감면받는 것은 3년 안에 판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 판결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한 농지는 8년자경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 편입과 환지예정지가 겹치면 어느 날부터 3년인지 먼저 보세요

👉 21편 농지 편입일 판례 보기 >>

⚖️ 조세심판원 조심2014구4735 (2014.12.4 · 조세심판원 결정) — ❌ 토지정리사업 농민 11명, 지정 3년 뒤 양도 → 배제

  • 청구인 11명은 1988. 9. 5. 전에 취득한 농지가 1996. 9. 23. 토지정리사업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로 사업부지에 들어간 뒤, 조성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각자 농지를 팔고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 판결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20xx.x.xx.)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0535 (2013. 12. 13.) — ❌ 지정이 없었다는 주장 배척, 3년 지나 양도

  • 원고는 환지예정지 지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 대구지방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통보 사실 등을 종합하면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판결문: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 선 안 —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안에 판 농지는, 공사로 경작을 못 했어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본 결정이 있었다(국심2001전0840)
⛔ 선 밖 — 지정 전에 조성공사가 시작돼 경작을 못 한 땅은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해 농지가 아니라고 봤다(2015누6997·2015구합22075·2016두40528)
근거: 조세심판원 국심2001전0840 · 대구고등법원 2015누6997 ·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075 · 대법원 2016두40528
✅ 선 안 — 지정일은 통지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정통보로 봤다(2016두64302·2015구합372)
⛔ 선 밖 —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 팔았다면 지정일까지 소득만이라도 감면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조심2014구2123)
근거: 대법원 2016두64302 ·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372 · 조세심판원 조심2014구2123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공사로 경작을 못 한 땅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공사 착공 뒤 지정됐어도 3년 안에 팔았으면 농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국심2001전0840).
  • 지정 전 조성공사 때문에 못 지은 것이니 농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5누6997·2015구합22075).

🛡️ 세무서 — 통한 방어

  • 지정 전 공사로 경작을 못 했다면 양도일 기준으로 농지를 판단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5누6997).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공사로 경작할 수 없었던 땅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본 처분(국심2001전0840에서 취소)

🔀 지정일과 3년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는 환지예정지 지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6두64302·2015구합372).
  • 지정이 아예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3구합10535).
  • 3년이 지났어도 지정일까지 소득은 감면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4구2123).

🛡️ 세무서 — 통한 방어

  •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08누34803·조심2014구4735).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입장누구에게무엇을판례에서는
🙋 납세자세무서 → 국세심판공사로 못 지은 땅도 농지인용, 처분 취소(국심2001전0840)
🙋 납세자세무서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지정 전 공사, 농지로기각, 상고 심리불속행(2015구합22075·2015누6997·2016두40528)
🙋 납세자세무서 → 행정법원 → 대법원지정통보는 지정 아님기각(2015구합372·2016두64302)
🙋 납세자세무서(경정청구) → 조세심판원지정일까지 소득 감면기각(조심2014구2123)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환지예정지 지정(통보)일이 언제이고 양도일이 그로부터 3년 안인지(2016두64302·2008누34803)
→ 준비할 자료: 환지예정지 지정통지서(환지계획예정지 통보 포함), 사업시행자 공문, 매매계약서·잔금 영수증

⚖️ 법원이 본 사실 — 조성공사 착수일이 지정일 앞인지 뒤인지, 그때 실제로 경작하고 있었는지(2015누6997·국심2001전0840)
→ 준비할 자료: 공사 착공계·사업시행자 확인서, 지장물 철거 보상 내역, 착수 직전 항공사진, 농지대장

⚖️ 법원이 본 사실 — 주거지역 편입도 있었다면 편입일과 지정일 중 빠른 날(조심2018중2356)
→ 준비할 자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자체 용도지역 편입일 회신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농지 가진 납세자

  • 환지 통지는 이름과 상관없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2016두64302).
  • 3년이 지나면 지정일까지 소득도 감면받지 못했습니다(조심2014구2123).

🏛️ 세무서가 본 것

  • 지정 전에 공사가 먼저면 양도일 기준으로 농지를 봤습니다(2015누6997).
  • 편입과 지정이 겹치면 빠른 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조심2018중2356).

🏢 중개사·세무 실무

  • 환지 사업 농지는 지정통보일과 공사 착수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 지정 뒤 3년이 다가오면 감면 여부를 미리 계산해 보게 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는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 그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감면 대상에서 뺍니다. 다만 환지처분으로 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이 단서는 2011. 6. 3.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 제5항 제2호는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로 경작을 못 하게 된 경우 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인지로 판단합니다. 지정 전에 공사가 먼저 시작된 땅은 이 규정 밖이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2015누6997).
  • 3년 안에 팔아도 지정일까지 생긴 소득만 기준시가 비율로 감면합니다(법 제69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66조 제7항).

환지예정지 농지 감면, 팔기 전에 확인할 것

  1. 환지예정지 지정(통보)일이 언제인지, 통지 이름이 달라도 같은 지정인지
  2. 실제 잔금일이 지정일부터 3년 안인지
  3. 조성공사 착수일이 지정일 뒤인지 앞인지
  4. 공사 착수 직전까지 직접 경작했다는 자료가 있는지
  5. 주거지역 편입도 있었다면 어느 날이 더 빠른지
💬 환지예정지 3년 규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과 조성공사 착수일 기준(제5항 제2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제66조 원문 보기 >>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사건결과사실관계한 줄로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075
2015. 10. 20.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은 양도일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는 8…지정 전 공사, 양도일 기준(1심) → 과세
대법원 2016두40528
2016.8.18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은 양도일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는 8…지정 전 공사 사건, 상고 심리불속행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372
2015.8.25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통보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하고, 지…환지계획예정지 통보도 지정일 → 과세
조세심판원 조심2012구4595
2013.2.6
❌가. 청구인은 1987.11.12. OOOOO OOO OOO OOO 1381 답 1,50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지정통보 뒤 3년 지나 양도 → 과세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2356
2018.7.27
❌가. 청구인은 2004.3.20. OOO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4.29. 주식회사 OOO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6.6.3…편입·환지예정지 중 빠른 날 기준 → 과세
조세심판원 조심2020부1558
2020.6.16
❌가. 청구인은 2011.3.19. 상속으로 취득한 OOO답 2,31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6.12.9. OOO양도하고, 201…앞선 공업지역 편입일 기준시가로 계산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겹친 경우는 21편 농지 편입일, 3년이 지나도 감면된 예외는 22편 편입 3년 예외, 팔 때 농사를 못 짓던 땅은 원칙 글 8편 팔 때 농사 안 짓던 땅, 편입 감면 제한의 구조와 계산식은 원칙 글 9편 주거지역 편입·수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요건은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언제까지 팔아야 감면되나요?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팔아야 감면 대상에 남습니다(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 서울고등법원 2008누34803과 조세심판원 조심2014구4735는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판 농지의 감면을 배제했습니다. 3년 안에 팔아도 지정일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됩니다.

Q.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도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보나요?

대법원 2016두64302는 이름과 상관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통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날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한 토지를 감면 대상에서 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372도 같은 요지입니다.

Q. 공사 때문에 농사를 못 지었는데도 농지로 보나요?

지정일부터 3년 안이고 지정 뒤 토지조성공사로 경작을 못 하게 됐다면 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인지로 봅니다(시행령 제66조 제5항 제2호). 그러나 대구고등법원 2015누6997은 지정 전에 공사가 먼저 시작된 땅은 양도일 기준으로 보아 농지가 아니라고 했고, 대법원 2016두40528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판례 글), 지금 글: ⑤ 도시지역 편입·환지예정지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글쓴이 지중해부자 — 2008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몇 년간 중개 현장 경험, 이후 지금까지 경매·부동산 세금 실무와 상속·민사 사건을 겪어 왔습니다. 이 연재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시행령 제66조)을 원문 그대로 펼치고,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직접 읽어 “비슷한 다툼에서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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