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농지 감면, 지정일부터 3년 안에 팔아야 하나? 공사 먼저·지정통보 판례 (2015누6997)
📌 결론부터: 환지예정지는 지정일부터 3년이 기준이었고, 지정일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정통보로 봤다 3년: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날부터 3년이 지나 판 농지는 …
📌 결론부터: 환지예정지는 지정일부터 3년이 기준이었고, 지정일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정통보로 봤다 3년: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그날부터 3년이 지나 판 농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