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부인과 무엇이 다른가: 동거가 없었다면 기한 없이 (대법원 2021므13293)

📌 결론부터: 친생추정이 미치느냐가 갈림길

  •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 → 친생추정 → 친생부인의 소(안 날부터 2년).
  • 출생 무렵 장기 해외 체류·사실상 이혼 별거 등 동거 결여가 외관상 명백하면 추정이 미치지 않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므13293).
  • 친척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소송할 수 없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15므8351 전원합의체).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친생부인 2년 기한을 놓쳤다

☐ 아이 출생 무렵 부부가 함께 살지 않았다 (해외 체류·사실상 이혼 별거)

☐ 친족으로서 친자관계를 다투려 한다

☐ 혼인 중 출생한 아이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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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므117582025.09.11원고(혼외자) 승 (피고 상고 기각)
❌대법원94므4751995.02.28인지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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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6므27572007.07.26쌍방 상고 기각 (원심 유지)
△대법원2002므13982002.11.26원고 상고 기각
⭕대법원2018다10492018.06.19원고 등 승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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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부존재확인⚖️ 민법 제844조·제847조·제865조5건 · ⭕1 ❌4
친생부인의 소 — 안 날부터 2년2건 · ⭕0 ❌2
❌대법원2016므25102019.10.23(전원합의체) 원고(남편) 부존재확인 소 부적법
❌대법원2013므45912014.12.11원고들 소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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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친생부인과 차이3건 · ⭕1 ❌2지금 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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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민법 제837조의2 · 가사소송법 제64조8건 · ⭕3 ❌1
양육자 변경⚖️ 민법 제837조·제909조5건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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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인정 · ❌ 기각 · △ 일부 인정·파기환송.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친생부인 기한을 놓친 분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두 소송은 쓰임이 다릅니다. 핵심은 그 자녀에게 ‘남편의 자녀’라는 추정이 처음부터 미치느냐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부인과 무엇이 다른가: 동거가 없었다면 기한 없이 (대법원 2021므13293)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에 대법원 판결 원문과 「민법」 제844조·제865조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vs 친생부인의 소

구분친생부인의 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상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등
기한사유를 안 날부터 2년원칙적으로 기한 없음 (당사자 일방 사망 시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누가부부의 일방(아내는 생모)제865조 제1항이 정한 사람,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근거「민법」 제846조·제847조「민법」 제865조

동거가 없었다면: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2021므13293 (2021.9.9.) — ⭕ 원고(자녀) 승

  • 대법원은 혈연이 없음을 알게 되면 친생부인 2년 기간이 진행하고, 혈연 부존재 자체는 친생추정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사유가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 다만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는 등 동거의 결여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 부존재확인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이 사건은 출생 무렵 동거가 없었던 사안이어서 부존재확인이 인정됐습니다.
💬 혈연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전원합의체부터 보세요

👉 친생부인의 소 판례 보기 >>

⚖️ 대법원 2016므2510 (2019.10.23., 전원합의체) — ❌ 혈연 없음만으로는 부존재확인 불가

  • 혼인 중 아내가 낳은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경우 친생부인의 소로 다퉈야 한다고 봤습니다(전원합의체).

누가 소송할 수 있나: 친척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다

⚖️ 대법원 2015므8351 (2020.6.18., 전원합의체) — ❌ 원고 소 각하 유지 (전원합의체)

  • 1909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장녀 쪽 자녀가 유족으로 인정받자, 장남의 손자인 원고가 독립유공자와 장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 대법원은 이 소송은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사람이 낼 수 있고,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낼 수는 없다며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 제3자는 판결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출생 무렵 장기 해외 체류·사실상 이혼 별거 등 동거가 없었던 것이 명백하면 부존재확인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1므13293).
→ 준비할 자료: 출생 무렵 출입국 기록·별거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혈연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존재확인으로 다툴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므2510 전원합의체).
→ 준비할 자료: 동거가 없었다는 객관적 사정

⚖️ 법원이 본 사실 —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소송할 수 없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필요하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대법원 2015므8351 전원합의체).
→ 준비할 자료: 판결로 얻는 권리·의무가 무엇인지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깨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제847조).
  • 혼인 외 자녀는 생부가 인지하거나 자녀 쪽이 인지청구의 소를 내서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고, 인지는 출생 때로 소급합니다(제855조·제860조·제863조).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냅니다(제864조).
  • 「민법」 제865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은 당사자 일방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내야 합니다.

어느 소송인지 가리는 질문

  1. 자녀가 혼인 중(혼인 성립 200일 후~혼인 종료 300일 안)에 태어났는가
  2. 출생 무렵(임신 시기) 부부가 장기 해외 체류·사실상 이혼 별거 등으로 함께 살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가
  3. 혈연이 없음을 처음 안 날은 언제인가 — 2년이 지났는가
  4. 내가 소송을 낼 자격(당사자·법률상 이해관계)이 있는가
💬 어떤 소송인지부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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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쪽 인지·상속은 18편·19편, 이혼·가족 판례 전체는 이혼 판례 총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생부인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로만 다투고 안 날부터 2년 기한이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865조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으로 다툽니다.

Q. 어떤 경우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나요?

대법원 2021므13293은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별거하는 등 동거의 결여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를 들었습니다. 혈연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므2510).

Q. 친척도 이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대법원 2015므8351 전원합의체는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낼 수는 없고, 제865조 제1항이 정한 사람이거나 판결로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2일 기준)

※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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