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기준이 생기기 전 기간의 소득까지 따지는 것은 소급이 아니었고, 취업 전에 이미 8년을 채운 경우만 감면된 결정이 있었다
- 막힌 주장: 2014. 7. 1. 이후 양도했다면 그 전 소유기간의 급여·사업소득도 기준에 걸리면 빠졌고, 소급과세·법률유보·신뢰보호 위반이라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9구합10740·2017구단100958·2017구합51059·2017누73213).
- 이긴 결정: 2009. 4. 1. 취업하기 전에 이미 8년을 경작한 청구인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그 뒤 급여는 이미 갖춘 요건에 영향이 없다며 감면을 인정했습니다(조심2016중3441).
- 주의: 이 결정은 1건이고, 이 글을 쓰며 확인한 법원 판결 중 같은 쟁점을 판단한 사건은 찾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다른 농지로 감면받았다는 사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조심2018중4015).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농사를 오래 짓다가 나중에 직장에 들어갔다
☐ 취직하기 전에 이미 8년 넘게 그 농지를 지었다
☐ 2014년 전 급여 때문에 감면이 부인됐다
☐ 예전에 다른 농지를 팔 때는 감면을 받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인 8년 자경 감면을 다툴 때 가장 많이 나온 주장은 소득 3,700만 원 기준이 2014년에 생겼으니 그 전 기간까지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거의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면요건은 양도할 때의 법으로 따진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먼저 8년 넘게 짓고 나중에 취직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랐던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습니다. 이 글은 두 흐름을 결정문과 판결문 원문으로 비교했습니다. 소득 기준이 어떻게 세어지는지는 19편 소득 3,700만원 판례와 원칙 글 5편 소득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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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양도세 계산기: 8년 자경 감면 판별부터 감면액·한도·비사업용 세율 비교까지 (2026)
-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이면 1억까지 감면: 요건·판례·법령지도 총정리 (2026)
목차
직장인 8년 자경, 판례로 한눈에 보기
| 상황 | 다툰 내용 | 판단 | 대표 사건 |
|---|---|---|---|
| 2001년 취득, 2009년 농협 취업 전 8년 경작 | 취업 뒤 급여로 8년이 깨지나 | 이미 갖춘 요건, 감면 | ⭕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441 |
| 2014. 7. 1. 이후 양도 | 그 전 기간 급여도 따지나 | 따짐 | ❌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740 |
| 보유 중 기준 신설 | 소급과세인가 | 양도 전이라 소급 아님 | ❌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958 |
| 법은 8년만 요구 | 시행령이 법률유보 위반인가 | 위반 아님 | ❌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059 |
| 위헌·위법 주장 4가지 | 법률유보·소급·평등·신뢰 | 모두 배척 | ❌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
| 2013년에는 다른 농지 감면 | 2017년 양도에도 옛 기준인가 | 새 기준 |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4015 |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2016.2.5, 2017.2.7, 2020.2.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① 취업하기 전에 이미 8년을 채웠다면
⚖️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441 (2017.3.13 · 조세심판원 결정) — ⭕ 취업일 현재 이미 8년 경작 → 그 뒤 급여는 영향 없음, 취소
- 청구인은 1961년 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뒤 부친을 이어 농사만 지었고, 2001. 3. 19. 산 논을 2015. 8. 25. 팔았습니다. 2009. 4. 1. 지역 농협에 취업한 뒤에도 농업에 종사했다며, 2001. 3. 19.부터 2009. 4. 1.까지 8년을 자경 기간으로 신고했습니다.
- 처분청은 2009. 1. 1.부터 총급여가 기준 이상이라며 2009년 전체를 빼면 8년이 안 된다고 보아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취업일 현재 이미 8년 이상 경작해 감면요건을 갖췄고,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세어 경작기간을 줄인 처분은 잘못이라며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그 이후 발생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지 여부는 이미 충족된 과세감면요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② 기준이 생기기 전 기간의 소득도 따진다
⚖️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740 (2019.7.18) — ❌ 2014.7.1 이후 양도면 그 전 기간 소득도 제외
- 원고는 소득 기준이 시행된 2014. 7. 1. 전의 소유기간에 있었던 급여까지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퉜습니다.
- 광주지방법원은 양도가 2014. 7. 1. 이후에 이뤄진 이상, 소유기간 중 총급여가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은 시행일 전이라도 자경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958 (2018.9.13) — ❌ 양도 전이면 과세요건 미완성, 소급과세 아님
- 원고는 농지를 갖고 있던 중에 소득 기준이 신설(2014. 2. 21.)됐으니 그 전 기간까지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은 시행일(2014. 7. 1.) 당시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과세요건이 완성될 때 강화된 조항을 적용해도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303 (2018.5.16) — ❌ 감면요건은 양도시기 기준, 소급입법 아님
- 원고는 개정된 조항이 무효라며 감면을 구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은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므로 감면요건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래서 이 조항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③ 시행령이 법을 넘어선 것도, 위헌도 아니다
⚖️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059 (2018.4.17) — ❌ 제14항은 법률유보 위반 아님
- 원고는 법률(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은 8년 경작만 요구하는데 시행령이 소득 기준을 더한 것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춘천지방법원은 이 시행령 조항이 경작기간 8년 자체를 늘린 것이 아니어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가 계속 자경했는지와 무관하게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보유한 기간 계속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2018.1.24) — ❌ 법률유보·소급·평등·신뢰보호 위반 아님
- 원고는 신설된 제14항이 법률유보·소급과세금지·평등·신뢰보호 원칙에 모두 어긋난다며 항소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이 네 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4015 (2019.3.6 · 조세심판원 결정) — ❌ 2013년 다른 농지 감면받았어도 2017년 양도엔 새 기준
- 청구인들은 1996. 10. 21. 논을 2분의 1씩 사서 갖고 있다가 2017. 7. 7. 팔고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2013년에 다른 농지를 팔 때는 감면을 받았던 점도 내세웠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소득 기준이 2014. 7.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청구인이 2017년에 양도했으므로 이를 적용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 판결문: 「청구인이 2017.7.7.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355 (2019.1.22) — ❌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소급 아님
- 원고는 개정규정을 그 전 기간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라고 주장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은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기준이 생기기 전 기간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시행일 전 소유기간의 급여까지 빼는 것은 소급과세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9구합10740·2017구단100958·2018구합12355).
- 시행령이 법률에 없는 요건을 더해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17구합51059·2017누73213).
- 2013년에는 같은 사정으로 감면을 받았다는 점을 들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8중4015).
🛡️ 세무서 — 통한 방어
- 감면요건은 양도할 때 법으로 따지고, 개정규정은 2014. 7. 1. 이후 양도분에 적용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8구단303·조심2018중4015).
🔀 8년을 먼저 채운 경우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취업일 현재 이미 8년 이상 경작해 요건을 갖췄으니 그 뒤 급여는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6중3441).
🛡️ 세무서 — 통한 방어
판결에서 받아들여진 방어가 없었습니다.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세어 취업한 해 전체를 빼고 8년 미만으로 본 처분(조심2016중3441에서 취소)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납세자 | 세무서 → 조세심판원 | 취업 전 8년 경작으로 감면 | 인용, 처분 취소(조심2016중3441) |
| 🙋 납세자 | 세무서 → 행정법원 | 시행일 전 소득은 빼지 말라 | 기각(2019구합10740·2017구단100958·2018구합12355) |
| 🙋 납세자 | 세무서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제14항 위헌·위법 | 기각(2017구합51059·2017누73213) |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취업(또는 사업 시작) 전에 그 농지를 이미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조심2016중3441)
→ 준비할 자료: 농지 취득 등기, 옛 농지원부·농지대장, 농자재 거래내역, 취업일이 나오는 경력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법원이 본 사실 — 8년 동안 재촌하며 다른 소득 없이 농업에 종사했는지(조심2016중3441)
→ 준비할 자료: 주민등록초본, 그 기간의 소득금액증명, 마을 주민 확인서, 쌀 직불금 수령 내역
⚖️ 법원이 본 사실 — 양도일이 2014. 7. 1. 이후인지, 그렇다면 소유기간 전체 소득을 따진다는 점(2019구합10740)
→ 준비할 자료: 매매계약서·잔금 영수증, 연도별 소득금액증명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농지 가진 납세자
- 취직 전 8년이 이미 찼는지 날짜로 맞춰 보세요(조심2016중3441).
- 소급과세 주장만으로는 이기기 어려웠습니다(2019구합10740).
🏛️ 세무서가 본 것
- 감면요건은 양도할 때 법을 적용했습니다(2018구단303).
-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셌습니다(조심2016중3441의 처분청 의견).
🏢 중개사·세무 실무
- 취업일·퇴직일과 농지 취득일을 먼저 표로 그려 8년이 찬 시점을 확인하세요.
- 이긴 결정은 1건뿐이라 같은 결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 주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뺍니다. 2014. 2. 21. 신설돼 2014. 7.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됐고, 그 전 소유기간의 소득도 따집니다(부칙에 따로 경과조치 없음).
- 법원은 이를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취업 전에 이미 8년을 채운 경우를 감면 대상으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6중3441)이 있으니, 이런 사정이면 날짜 증빙을 갖춰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 8년 자경 감면은 한 해 1억 원, 5년 2억 원 한도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직장인 8년 자경, 취업 전 8년이 찼는지 확인할 것
- 농지 취득일부터 취업(사업 시작)일까지 몇 년 몇 개월 경작했는지
- 그 기간 동안 재촌하며 다른 소득이 없었는지
- 취업 뒤 급여가 해마다 3,700만 원을 넘었는지
- 양도일이 2014. 7. 1. 이후인지
- 예전 감면 사례가 아니라 이번 양도일의 법으로 따진다는 점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조세심판원 조심2017구1229 2017.7.3 | ❌ | 가. 청구인은 2003.2.10. 취득한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3.1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 2014.6.30 전 기간도 소득 기준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186 2016. 10. 19. | ❌ | 가. 청구인은 2006.3.29. OOO 전 5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5.7.8. OOO에게 양도(수용)… | 2014.6.30 전 기간도 소득 기준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5673 2016.3.14 | ❌ | 가. 청구인은 OOO 전 82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 이를 OOO에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 | 2014.6.30 전 기간도 소득 기준 → 과세 |
|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075 2018.4.4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일 이후 농지를 양도한 이상 그 이전의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 시행 뒤 양도면 그 전 급여도 제외 |
|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6857 2017.9.20 | ❌ |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는 법률유보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평등위반원칙,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님 | 시행 뒤 양도면 그 전 급여도 제외 |
|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027 2017.9.15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 | 시행 뒤 양도면 그 전 소득도 제외 |
| 서울고등법원 2017누56423 2017. 11. 15. | ❌ |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시행령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 | 소급과세 아님, 같은 취지 → 과세 |
|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610 2017. 10. 24. | ❌ | 총급여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2014.7.1.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소급과세 아님, 같은 취지 → 과세 |
|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393 2018.1.17 | ❌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님 | 소급과세 아님, 같은 취지 → 과세 |
|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72 2021.4.15 | ❌ |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급여가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의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 | 감면·소급과세 주장 모두 배척 |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4023 2019.3.6 | ❌ | 가.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하 OOO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10.21. OOO를 각 1/2지분씩 매매로 취득한 … | 전에 감면받았어도 새 기준 적용 → 과세 |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소득 기준에서 빠지는 기간과 들어가는 소득은 19편 소득 3,700만원 판례, 소득 기준의 기본 구조는 원칙 글 5편 소득 기준, 직장 다니며 농사지은 사람이 자경을 인정받은 사례는 26편 교사·택시·3교대 자경 인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8년 경작 기간을 세는 방법은 원칙 글 6편 8년 경작 기간, 전체 요건은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14년 전에 받은 월급도 소득 기준에 들어가나요?
판례는 그렇게 봤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740은 양도가 2014. 7. 1. 이후라면 시행일 전 소유기간 중 총급여가 3,700만 원 이상인 기간도 자경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했고,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958은 양도 전이라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취직하기 전에 이미 8년을 지었다면 감면되나요?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441은 2001. 3. 19. 취득한 논을 2009. 4. 1. 취업 전까지 8년 넘게 경작한 청구인에 대해, 취업일 현재 이미 감면요건을 갖췄으므로 그 뒤 급여는 영향이 없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이 글을 쓰며 법원 판결로 같은 결론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Q. 예전에 다른 농지를 팔 때 감면받았는데 이번에는 안 되나요?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4015는 2013년에 다른 농지로 감면받았더라도 2017. 7. 7. 양도한 농지에는 2014년 신설된 소득 기준을 적용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감면요건은 양도할 때의 법으로 판단했습니다(2018구단303).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판례 글), 지금 글: ② 자경: 직접 농사지을 것
- 상속 농지 1년 경작 판례
- 경작 안 하고 3년 안 양도·수용
- 직전 피상속인·배우자 합산
- 부모님 8년 자경 증명 판례
- 편입 뒤 상속받은 농지
- 3,700만원 기준, 한 해 전체·축산소득
- 8년 채운 뒤 취직 (지금 글)
- 편입일은 고시 5일 뒤
- 편입 3년 예외, 보상 지연
- 군 지역·읍면 농지 편입
- 환지예정지 농지 감면
- 가족 노동은 자경일까
- 교사·택시·3교대 자경 인정
- 주민등록·컨테이너와 재촌
- 휴경·원상복구 농지
- 주차장·무단경작, 농지 아님
- 필지 나눠 팔기와 한도
- 지금 팔아도 옛 법, 2009 부칙
- 총정리 ·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법령지도) (조문을 펼쳐 보는 법령지도)
- 함께 보기 · 3,700만원 기준, 한 해 전체·축산소득
- 함께 보기 · 소득 3,700만원 넘은 해는 빠진다
- 함께 보기 · 교사·택시·3교대 자경 인정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026.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촌·직접 경작·8년·상속·편입·소득 기준) — 2026.9.18 시행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61조(청구기간)
-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441 (2017.3.1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0740 (2019.7.18) 판결문 원문
-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0958 (2018.9.13) 판결문 원문
-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303 (2018.5.16) 판결문 원문
-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059 (2018.4.17)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2018.1.24)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4015 (2019.3.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355 (2019.1.22)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7구1229 (2017.7.3)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6중3186 (2016. 10. 1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5673 (2016.3.14)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8075 (2018.4.4) 판결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6857 (2017.9.20) 판결문 원문
-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027 (2017.9.15) 판결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7누56423 (2017. 11. 15.) 판결문 원문
-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610 (2017. 10. 24.) 판결문 원문
-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393 (2018.1.17) 판결문 원문
-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72 (2021.4.15)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4023 (2019.3.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