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년 자경, 8년을 먼저 채우고 취직했다면 감면될까? 소급 주장은 막히고 이긴 결정 1건 (조심2016중3441)
📌 결론부터: 기준이 생기기 전 기간의 소득까지 따지는 것은 소급이 아니었고, 취업 전에 이미 8년을 채운 경우만 감면된 결정이 있었다 막힌 주장: 2014. 7. 1. …
📌 결론부터: 기준이 생기기 전 기간의 소득까지 따지는 것은 소급이 아니었고, 취업 전에 이미 8년을 채운 경우만 감면된 결정이 있었다 막힌 주장: 2014.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