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카톡, 비밀계정 D+2034 와 차량 블루투스로 2,000만 원: 배우자에게 2천 받고도 더 받은 사건 (대법원 2024므14938)

📌 결론부터: 작은 기록이 쌓여 2,000만 원이 됐다

  • 1심 서산지원 2023드단51928: 사진 교환, 차량 블루투스, 비밀계정 ‘D+2034’, 모텔 2회로 부정행위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됐다며 2,000만 원 전부 인용.
  • 2심 대전가정법원 2024르5343: 전체 위자료 4,000만 원 − 배우자가 실제로 낸 2,000만 원 = 상간자 2,000만 원.
  • 대법원 2024므14938(2025.9.11.): 상고 기각 — 전체 4,000만 원에서 변제분 2,000만 원을 뺀 원심 계산을 유지.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결정적 한 장면은 없고 작은 기록들만 있다

☐ 배우자와는 이미 위자료 합의를 했다

☐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하려 한다

☐ 상간자가 기간·정도가 과장됐다고 다툰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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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돈 문제119건 · ⭕5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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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책임과 금액⚖️ 민법 제750조·제760조 (공동불법행위)9건 ·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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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대처⚖️ 가사소송법 제64조·제68조 (이행명령·감치)1건 · ⭕0 ❌0
🚪④ 유책배우자 이혼청구3건 · ⭕2 ❌1
재판상 이혼 원인⚖️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3건 · ⭕2 ❌1
🧾⑤ 이혼과 세금·채권자11건 · ⭕6 ❌5
양도세·증여세⚖️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8건 · ⭕4 ❌4
채권자 — 사해행위⚖️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3건 · ⭕2 ❌1
👶⑥ 혼외자·친자 관계11건 · ⭕4 ❌5
인지·혼외자 상속⚖️ 민법 제863조·제1014조6건 · ⭕3 ❌1
친생부인·부존재확인⚖️ 민법 제844조·제847조·제865조5건 · ⭕1 ❌4
🤝⑦ 면접교섭·양육권13건 · ⭕4 ❌2
면접교섭⚖️ 민법 제837조의2 · 가사소송법 제64조8건 · ⭕3 ❌1
양육자 변경⚖️ 민법 제837조·제909조5건 · ⭕1 ❌1
💍⑧ 사실혼17건 · ⭕10 ❌5
사실혼 해소·사망⚖️ 민법 제839조의2 준용 · 판례17건 · ⭕10 ❌5
🔍⑨ 부정행위 기준·외도 증거29건 · ⭕17 ❌9
부정행위 기준⚖️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10건 · ⭕6 ❌4
부정행위 기준 — 성관계 증거 없어도3건 · ⭕3 ❌0
⭕대법원87므51987.05.26(87므5·6 병합) 청구인 승 (피청구인 상고 기각)
⭕대법원88므71988.05.24청구인 승 (상간자 상고 기각)
⭕대법원92므9381993.04.09원고 승 —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배우자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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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없는 외도 — 같이 살면 부정행위2건 · ⭕1 ❌1
⭕대법원92므681992.11.10각 상고 기각(원고·배우자·상간자) — 부정행위 인정 유지
❌대법원96므3181997.07.22부정행위 주장 배척 (원고·피고 상고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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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외도 — 연락만으로 3,500만 원3건 · ⭕1 ❌2
⭕서울가정법원2009드합85742011.04.20(1심, 확정) 원고 일부 승 — 위자료 3,500만 원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7,000만 원 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226632023.01.16(1심) 원고 청구 30,000,100원 전부 기각
❌대법원2024므126282026.07.16원고 최종 패 — 대법원이 직접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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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줄 몰랐다 — 정황이 이겼다2건 · ⭕1 ❌1
⭕대전가정법원2022르117642023.05.18(항소심) 원고 일부 승 — 상간자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5,000만 원)
❌대법원2023므127822024.06.27상간자 상고 기각 — 2,0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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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누구에게 책임이 있나⚖️ 민법 제750조 · 판례 (파탄 이후 책임)9건 · ⭕4 ❌4
이혼 후 상간녀 소송 — 1심·2심·대법원이 갈림3건 · ⭕2 ❌1
⭕청주지방법원2022드단539942024.07.17(1심) 원고 일부 승 — 1,200만 원
❌청주지방법원2024르504092025.04.10(항소심) 원고 패 — 1심 취소, 청구 기각
⭕대법원2025므107162026.01.29원고 상고 인용 — 파기환송 (최종 결과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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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외도 — 숙려기간은 파탄 아님3건 · ⭕2 ❌1
⭕서울가정법원2011르1302011.08.26(항소심) 원고 일부 승 — 500만 원 (원심,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
❌대법원2011므29972014.11.20(전원합의체) 원고 패 — 원심 파기환송
⭕부산가정법원2018드단2054272020.02.14(1심) 반소원고(피고) 승 —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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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외도 — 누가 더 잘못했나3건 · ⭕0 ❌2
△대법원2002므17872003.03.25원고(남편)의 위자료 청구 부분 파기환송,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유지
❌의정부지방법원2023르55252023.11.15(항소심) 원고 패 — 1심 중 상간자 패소 부분 취소, 청구 기각 (청구 3,000만 원)
❌대법원2023므166782024.06.27원고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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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 모으는 법과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 위치정보법10건 · ⭕7 ❌1
외도 증거 카톡 — 작은 기록이 2,000만 원3건 · ⭕3 ❌0지금 보는 글
외도 증거 수집 — 몰래 녹음은 탈락4건 · ⭕3 ❌1
⭕대법원2024다2222122026.04.30원고 승 — 피고 3명 상고 모두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261542022.12.20(1심) 원고 일부 승 — 1,000만·1,000만·700만 원 (1심, 항소·상고 기각으로 유지)
❌대법원2021다2369992021.08.26원고 패 — 청구 기각, 상고 기각
⭕대법원2023므165932024.04.16원고 일부 승 — 상간자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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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위치추적 — 부부여도 범죄3건 · ⭕1 ❌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2고합252022.12.15(1심) 위치정보법 위반 유죄(벌금 300만 원), 나머지 무죄
△대구고등법원2022노6052023.06.14(항소심) 유죄 부분 파기 —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검사 항소 기각
⭕인천지방법원2023노27962024.05.08(항소심) 피고인(상간자) 무죄 — 원심 벌금 200만 원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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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인정 · ❌ 기각 · △ 일부 인정·파기환송.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외도 증거 카톡은 어떤 식으로 법원에서 쓰일까요. 이 사건은 결정적 한 장면이 아니라, 몇 년에 걸친 작은 기록들이 모여 부정행위가 인정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먼저 이혼·위자료 합의를 한 뒤에도 상간자에게 따로 2,000만 원을 받은 구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외도 증거 카톡
외도 증거 카톡, 비밀계정 ‘D+2034’와 차량 블루투스로 2,000만 원 — 배우자에게 2천 받고도 더 받은 사건 (대법원 2024므14938)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에 1심·2심·대법원 판결문 원문을 모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외도 증거 카톡과 함께 쓰인 기록들

시기기록우리가 본 의미
2016년경게임에서 만나 서로 사진 교환 (원고가 알고 부부싸움)관계 시작
2017년 12월경배우자 차량에 상대 휴대폰이 블루투스로 등록같은 차를 탄 흔적으로 보임
2018년 7월경상대가 배우자 부모 식당 홍보글을 네이버카페에 게시가족 영역까지 들어온 관계
2020년 초 이후사과·정리 약속 뒤에도 교제 계속, 카톡 비밀계정에 데이트 사진, 2021년 초 ‘D+2034’ 게시장기간 지속
2023년 2월·4월원고가 두 사람의 모텔 방문 사실을 알게 됨최근 정황

‘우리가 본 의미’ 열은 판결문이 아닌 필자의 정리입니다.

1심: ‘상당히 장기간 지속’, 2,000만 원

⚖️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3드단51928 (2024.1.23., 1심) — ⭕ 원고 전부 승 — 2,000만 원

  • 원고와 배우자는 2012년 혼인했고 미성년 자녀가 2명입니다. 위 표의 기록들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 원고는 2023년 9월 4일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공동으로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기간과 정도가 과장됐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배우자와 합의했어도 상간녀에게 더 받을 수 있는 기준, 1편에서 자세히

👉 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 판례 보기 >>

2심·대법원: 배우자에게 2천, 상간자에게 2천

⚖️ 대전가정법원 2024르5343 (2024.7.18., 항소심) — ⭕ 상간자 2,000만 원 유지 (지연손해금만 변경)

  • 소송 중 2023년 10월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고, 배우자는 11월에 2,000만 원을 냈습니다.
  • 원고는 배우자에게는 배우자의 책임 범위에서 2,0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이고 상간자에게는 계속 청구한다며 청구를 2,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라 실제 변제는 상간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면제는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전체 위자료 4,000만 원에서 변제된 2,000만 원만 빼 상간자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2024므14938 (2025.9.11.) — ⭕ 원고 최종 승 — 상고 기각

  • 상간자는 전체 손해를 청구액보다 많게 인정한 것이 처분권주의 위반이라고 다퉜습니다.
  • 대법원은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깨는 법 — 이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것

  • 한 장의 결정적 증거보다 몇 년에 걸친 기록(사진 교환, 블루투스 등록, 가족 식당 홍보글, 비밀계정 사진과 ‘D+2034’, 모텔 방문)을 시간순으로 쌓았습니다.
  • 사과하고 정리하겠다고 한 뒤에도 교제가 이어졌다는 사실이 인정사실에 포함됐고, 1심은 이를 토대로 ‘상당히 장기간 지속’됐다고 봤습니다.
  • 배우자와 합의할 때 배우자의 책임 범위에서만 받는다는 구조를 분명히 하고,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유지했습니다(2024르5343).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 통한 항변과 안 통한 항변

  • ‘기간과 정도가 과장됐다’는 항변은 기록이 쌓여 있어 배척됐습니다(1심).
  • ‘배우자가 위자료를 다 냈으니 나도 면책’이라는 항변은 실제로 낸 금액만큼만 통했습니다. 면제 부분은 상간자에게 미치지 않았습니다(2024르5343).
  • 처분권주의 위반 주장도 대법원에서 배척됐습니다.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사진 교환, 차량 블루투스, 비밀계정 'D+2034', 모텔 2회로 '상당히 장기간' 부정행위를 인정해 2,000만 원 전부 인용했습니다(서산지원 2023드단51928).
→ 준비할 자료: 날짜가 남는 기록을 시간순 표로

⚖️ 법원이 본 사실 — 전체 위자료 4,000만 원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낸 2,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이 상간자 몫이었습니다(대전가정법원 2024르5343, 대법원 2024므14938).
→ 준비할 자료: 배우자에게 받은 돈의 입금 내역

⚖️ 법원이 본 사실 — 배우자에게는 배우자 책임 부분만 받고 상간자 청구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같은 판결).
→ 준비할 자료: 합의·화해 때 상간자 청구 유지 문구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승패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판상 이혼사유 중 첫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대법원은 이를 간통보다 넓게,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 전반으로 봅니다(대법원 87므5).
  •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지고(제760조), 한쪽이 실제로 낸 돈만큼은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대법원 2023므12782).
  •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변제는 모두에게 효력이 있고(절대효), 면제는 면제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상대효) — 대전가정법원 2024르5343이 이 구조로 계산했습니다.

외도 증거를 정리할 때 확인할 것

  1. 날짜가 남는 기록을 시간순 표로 정리 (사진, 게시글, 블루투스 연결, 숙박)
  2. 정리하겠다는 약속 이후에도 계속됐는지 보여 줄 기록
  3. 배우자와 합의할 때 위자료 중 배우자 책임 부분인지, 상간자 청구는 유지하는지 문구로 남기기
  4. 증거는 적법하게 — 배우자 휴대폰 몰래 촬영·녹음은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36편)
💬 증거 정리와 합의 문구, 무료 법률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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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방식에 따라 상간자 위자료가 줄어드는 경우는 33편 유부남인 줄 몰랐다, 기간 문제는 31편 이혼 후 상간녀 소송에서 이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증거로 외도가 인정됐나요?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3드단51928은 게임에서 만난 뒤 사진 교환, 배우자 차량에 상대 휴대폰 블루투스 등록, 상간자의 카톡 비밀계정 데이트 사진과 ‘D+2034’ 게시, 두 차례 모텔 방문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됐다고 보고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Q.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녀에게 또 받을 수 있나요?

대전가정법원 2024르5343은 전체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보고, 배우자가 실제로 낸 2,000만 원만 빼서 상간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배우자와의 화해로 나머지를 면제해 준 효과는 상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봤고, 대법원 2024므14938이 이를 유지했습니다.

Q. 청구액보다 많은 손해를 인정해도 되나요?

대법원 2024므14938은 전체 손해액을 청구금액보다 많게 인정했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 이혼 판례 연재 — 부정행위 판례

📚 확인한 자료 (2026년 10월 26일 기준)

※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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