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카톡, 비밀계정 ‘D+2034’와 차량 블루투스로 2,000만 원 — 배우자에게 2천 받고도 더 받은 사건 (대법원 2024므14938)

📌 결론부터: 작은 기록이 쌓여 2,000만 원이 됐다

• 1심 서산지원 2023드단51928: 사진 교환, 차량 블루투스, 비밀계정 ‘D+2034’, 모텔 2회로 부정행위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됐다며 2,000만 원 전부 인용.
• 2심 대전가정법원 2024르5343: 전체 위자료 4,000만 원 − 배우자가 실제로 낸 2,000만 원 = 상간자 2,000만 원.
• 대법원 2024므14938(2025.9.11.): 상고 기각 — 전체 4,000만 원에서 변제분 2,000만 원을 뺀 원심 계산을 유지.

‘우리가 본 의미’ 열은 판결문이 아닌 필자의 정리입니다.

⚖️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3드단51928 (2024.1.23., 1심) — ⭕ 원고 전부 승 — 2,000만 원

• 원고와 배우자는 2012년 혼인했고 미성년 자녀가 2명입니다. 위 표의 기록들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 원고는 2023년 9월 4일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공동으로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기간과 정도가 과장됐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 판례 보기 >>

⚖️ 대전가정법원 2024르5343 (2024.7.18., 항소심) — ⭕ 상간자 2,000만 원 유지 (지연손해금만 변경)

• 소송 중 2023년 10월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고, 배우자는 11월에 2,000만 원을 냈습니다.
• 원고는 배우자에게는 배우자의 책임 범위에서 2,0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이고 상간자에게는 계속 청구한다며 청구를 2,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라 실제 변제는 상간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면제는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전체 위자료 4,000만 원에서 변제된 2,000만 원만 빼 상간자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2024므14938 (2025.9.11.) — ⭕ 원고 최종 승 — 상고 기각

• 상간자는 전체 손해를 청구액보다 많게 인정한 것이 처분권주의 위반이라고 다퉜습니다.
• 대법원은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깨는 법 — 이 판결에서 법원이 받아들인 것

• 한 장의 결정적 증거보다 몇 년에 걸친 기록(사진 교환, 블루투스 등록, 가족 식당 홍보글, 비밀계정 사진과 ‘D+2034’, 모텔 방문)을 시간순으로 쌓았습니다.
• 사과하고 정리하겠다고 한 뒤에도 교제가 이어졌다는 사실이 인정사실에 포함됐고, 1심은 이를 토대로 ‘상당히 장기간 지속’됐다고 봤습니다.
• 배우자와 합의할 때 배우자의 책임 범위에서만 받는다는 구조를 분명히 하고,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유지했습니다(2024르5343).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법 — 통한 항변과 안 통한 항변

• ‘기간과 정도가 과장됐다’는 항변은 기록이 쌓여 있어 배척됐습니다(1심).
• ‘배우자가 위자료를 다 냈으니 나도 면책’이라는 항변은 실제로 낸 금액만큼만 통했습니다. 면제 부분은 상간자에게 미치지 않았습니다(2024르5343).
• 처분권주의 위반 주장도 대법원에서 배척됐습니다.

판결문 이유에 나온 사정만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금 법(2026년 10월)으로 보면

• 재판상 이혼사유 중 첫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대법원은 이를 간통보다 넓게,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 전반으로 봅니다(대법원 87므5).
•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지고(제760조), 한쪽이 실제로 낸 돈만큼은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대법원 2023므12782).
•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변제는 모두에게 효력이 있고(절대효), 면제는 면제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상대효) — 대전가정법원 2024르5343이 이 구조로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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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판례 연재 — 부정행위 판례

• 28편 · 부정행위 기준 (성관계 증거 없어도 외도)
• 29편 · 성관계 없는 외도 (동거만으로 부정행위)
• 30편 · 정서적 외도 위자료 (새벽 통화·문자만으로)
• 31편 · 이혼 후 상간녀 소송 (1심·2심·대법원이 갈린 시효)
• 32편 · 외도 증거 카톡 (비밀계정 D+2034·블루투스) (지금 글)
• 33편 · 유부남인 줄 몰랐다 (단톡방 이모티콘으로 배척)
• 34편 · 이혼소송 중 외도 (파탄 후 만남 vs 숙려기간 교제)
• 35편 · 쌍방 외도 위자료 (현장 급습·포기 각서)
• 36편 · 외도 증거 수집 (몰래 녹음 탈락·휴대폰 촬영 인정)
• 37편 · 배우자 위치추적 (앱 설치 유죄·블랙박스 무죄)
• 총정리 · 이혼 판례 총정리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전체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