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 배우자와 합의했어도 될까? 대법원 판례 2건으로 본 계산법

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를 고민하는 분들은 대개 같은 지점에서 막힙니다. 배우자와 이미 합의하거나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돈을 받았는데, 상간녀(상간남)에게도 따로 소송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돈만큼은 빠진다’입니다.

이 글은 대법원 판결문 원문을 2026년 10월 19일에 직접 읽고,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숫자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민사 사건을 오래 다뤄 온 입장에서 보면, 이 쟁점은 ‘누구에게 먼저 받느냐’보다 ‘전체 금액이 얼마로 정해지느냐’가 핵심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추가청구, 판례 결론 한눈에

사례 1: 배우자 2,000만 원 + 상간자 2,000만 원

눈여겨볼 점은 법원이 먼저 ‘전체 위자료’를 정하고 거기서 받은 돈을 뺐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합의한 금액이 작으면 상간자에게 받을 몫이 남고, 합의 금액이 전체 위자료와 같거나 크면 상간자에게 더 받을 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재산분할이 섞인 3,000만 원도 참작

추가청구 전에 확인할 것

1. 배우자와의 합의서·조정조서에 위자료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재산분할·양육비와 섞여 있으면 참작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2. 합의서에 ‘그 밖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그 범위가 상간자 청구까지 미치는지 (문구마다 해석이 달라 서명 전에 확인)
3.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메시지·사진 등)가 있는지 — 증거가 부족하면 기각됩니다(2편)
4.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인지 — 그렇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3편)
5.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4편 소멸시효)

이혼 판례를 쟁점별로 모아 둔 이혼 판례 총정리에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판례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이혼과 집 문제가 겹친다면 이혼소송 중 양도세, 확정 전에 집 팔면 배우자 집까지 합산된 결정례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위자료 합의서를 썼는데 상간녀에게 또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보는 전체 위자료(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지는 금액)에서 배우자가 이미 낸 돈을 뺀 나머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므14938 사건에서는 전체 4,000만 원 중 배우자가 낸 2,000만 원을 빼고 상간자에게 2,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Q. 합의금에 재산분할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자료 몫을 정확히 나누기 어려워도 법원은 그 돈을 상간자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므12782). 그래서 합의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따로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Q. 상간녀와 배우자에게 각각 따로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라서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므2441). 누구에게 얼마를 받든 합계는 법원이 정한 전체 위자료를 넘지 못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법령과 판결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합의 전에는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받으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