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부터: 편입일을 어떻게 잡느냐가 3년을 갈랐고, 사업 근거법과 고시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랐다
- 이긴 쪽: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 고시로 주거지역이 의제된 경우, 고시일부터 5일이 지난 때(2010누26072·조심2021인2272)나 지형도면 고시일(조심2021인4820)을 편입일로 보아 3년 안 양도로 감면됐습니다.
- 진 쪽: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나 도시계획결정 고시일을 편입일로 본 판결(2009구합4519·2009구단18007·2022구단6851)이 있었고, 주거지역 편입과 환지예정지 지정이 겹치면 빠른 날로 셌습니다(조심2018중2356).
- 양도일 쪽: 3년 안이었다고 구두계약일이나 약정 잔금일을 내세워도, 양도일은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봤습니다(조심2017부3934·조심2015중4349).
🙋 이런 분께 맞는 판례입니다
☐ 농지가 택지·도시개발·산업단지 사업 지구에 들어갔다
☐ 주거지역 편입 뒤 3년이 지났는지 며칠 차이로 애매하다
☐ 고시가 여러 번(승인·지형도면·환지예정지) 있었다
☐ 계약은 3년 안에 했는데 잔금은 늦게 받았다
두 개 이상 해당하면 아래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합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농지 편입일은 8년 자경 감면에서 3년 계산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시(市) 지역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팔면 감면 대상에서 빠지고(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3년 안에 팔아도 편입일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됩니다(법 제69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66조 제7항). 그래서 편입일이 며칠만 달라져도 감면 전체가 오갑니다.

이 글은 편입일을 언제로 볼지, 양도일을 언제로 볼지를 다툰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모았습니다. 편입 감면 제한의 기본 구조는 원칙 글 9편 주거지역 편입·수용에, 3년이 지나도 감면되는 예외는 22편 편입 3년 예외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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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양도세 계산기: 8년 자경 감면 판별부터 감면액·한도·비사업용 세율 비교까지 (2026)
-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이면 1억까지 감면: 요건·판례·법령지도 총정리 (2026)
목차
농지 편입일, 판례로 한눈에 보기
| 상황 | 다툰 내용 | 판단 | 대표 사건 |
|---|---|---|---|
|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고시로 주거지역 의제 | 의제된 날인가 5일 뒤인가 | 5일이 지난 때 | ⭕ 서울고등법원 2010누26072 |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2017. 5. 16. 양도 | 편입일은 언제 | 고시일부터 5일 후 | ⭕ 조세심판원 조심2021인2272 |
| 같은 사업, 지형도면 고시 2014. 7. 7. | 편입일은 언제 | 지형도면 고시일 | ⭕ 조세심판원 조심2021인4820 |
|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 | 효력발생일인가 | 고시한 날 | ❌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4519 |
| 산업단지계획 승인 뒤 취소, 효력정지 | 편입일이 바뀌나 | 승인·고시일 | ❌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6851 |
| 주거지역 편입 뒤 환지예정지 지정 | 어느 날부터 3년 | 빠른 날 |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2356 |
| 2013. 1. 23. 편입, 구두계약 2016. 1. 19. | 양도일을 앞당기나 | 잔금일 2016. 4. 15. | ❌ 조세심판원 조심2017부3934 |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15, 2016.12.20, 2018.12.24, 2021.12.28, 2023.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고시로 주거지역이 의제된 날부터 5일이 지난 때
⚖️ 서울고등법원 2010누26072 (2011.2.11) — ⭕ 편입일 = 의제 고시 5일 뒤 → 그날 기준시가로 계산, 처분 취소
- 원고는 1989. 12. 5. 취득해 직접 지어 온 밭이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들어가 2006. 7. 12. 수용됐습니다. 실시계획 승인·고시는 2005. 1. 5.이었고, 택지개발촉진법상 이 고시는 국토계획법의 도시관리계획(주거지역) 결정·고시로 봅니다. 세무서는 편입일을 2005. 1. 5.로 보아 200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편입일까지의 소득(시행령 제66조 제7항)을 계산해 감면을 줄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일부터 5일 뒤 효력이 생기므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2005. 1. 11.이고, 따라서 200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3년 경과가 아니라 편입일 기준시가가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 판결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날로부터 5일이 지난시점임」
⚖️ 조세심판원 조심2021인2272 (2022.8.16 · 조세심판원 결정) —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부터 5일 후가 편입일 → 3년 안, 취소
- 청구인 20명은 1985. 1. 1.부터 2007. 12. 31. 사이에 취득한 95필지를 2017. 5. 16.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들에 팔고 8년 자경 감면으로 신고했습니다. 처분청은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며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광역시장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한 날부터 5일 후로 봐야 하고,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했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판결문: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쟁점실시계획고시)한 날로부터 5일 후로 보아야 하고」
② 도시개발사업은 지형도면 고시일
⚖️ 조세심판원 조심2021인4820 (2022.11.8 · 조세심판원 결정) — ⭕ 지형도면 고시일(2014.7.7)이 편입일 → 2017.5.16 양도는 3년 안
- 같은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다른 청구인 사건입니다. 2017. 5. 16. 양도했고, 처분청은 역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고 봤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인 2014. 7. 7.로 봐야 하고, 2017. 5. 16. 양도는 그로부터 3년 안이라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같은 결론 조심2021인0960).
- 판결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인 14.7.7.로 보아야 하고」
③ 승인·고시일을 편입일로 본 판결들
⚖️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6851 (2023.3.8) — ❌ 공업지역 편입일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일
- 원고의 토지가 들어간 산업단지계획은 승인된 뒤 취소됐지만, 그 취소에 대해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편입 시점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 수원지방법원은 효력정지로 승인취소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고 용도지역 환원도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은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4519 (2010.5.12) — ❌ 편입일 =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 효력발생일 아님
- 산업단지 사업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사건입니다. 원고는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편입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해 고시한 날이고,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같은 무렵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8007(도시계획결정 고시일)과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1817도 같은 취지였습니다.
④ 편입과 환지예정지가 겹치면 빠른 날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2356 (2018.7.27 · 조세심판원 결정) — ❌ 주거지역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 중 빠른 날 기준
- 청구인은 2004. 3. 20. 취득한 농지를 2016. 4. 29. 팔고, 8년 자경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이 농지는 주거지역에 먼저 편입됐고 그 뒤 환지예정지로도 지정됐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주거지역 편입과 환지예정지 지정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감면 범위가 제한되므로, 두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⑤ 양도일은 잔금을 다 받은 날
⚖️ 조세심판원 조심2017부3934 (2017.11.9 · 조세심판원 결정) — ❌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구두계약일로 못 앞당김
- 청구인은 논 지분 2분의 1을 2016. 4. 15. 잔금을 받고 넘겼습니다. 이 땅은 2013. 1. 2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됐습니다. 청구인은 수정신고 뒤, 양도일은 구두계약일인 2016. 1. 19.라 3년 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양도일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2016. 4. 15.은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때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판결문: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2016.4.15.로 나타나고」
📏 법원·조세심판원이 그은 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됐다
판결문·결정문 이유에서 실제로 받아들이거나 물리친 지점만 옮겼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사실관계와 그해 법령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세자와 세무서의 공방, 무엇이 통했나
🔀 편입일은 언제인가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고시로 주거지역이 의제된 날부터 5일이 지나야 편입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10누26072·조심2021인2272).
-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 편입일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21인4820·조심2021인0960).
- 산업단지 고시의 효력이 생긴 때가 편입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2009구합4519).
🛡️ 세무서 — 통한 방어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일이 공업지역 편입일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2022구단6851).
- 편입과 환지예정지 지정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8중2356).
⛔ 막힌 주장 —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 당일을 편입일로 보아 3년이 지났다고 본 처분(조심2021인2272·조심2021인4820에서 취소)
🔀 양도일은 언제인가
⚔️ 납세자 — 이렇게 주장했다
- 구두계약일에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7부3934).
- 약정 잔금일을 양도시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조심2015중4349).
🛡️ 세무서 — 통한 방어
- 양도일은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조심2017부3934).
판결문·결정문에 나온 주장과 판단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급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이렇게 봤다’는 기록입니다.
🧭 다투는 길, 어디에 무엇을 청구했나
| 입장 | 누구에게 | 무엇을 | 판례에서는 |
|---|---|---|---|
| 🙋 납세자 | 세무서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편입일은 고시 5일 뒤 | 인정(2010누26072) |
| 🙋 납세자 | 세무서 → 조세심판원 | 편입일은 지형도면 고시일·고시 5일 후 | 인용, 처분 취소(조심2021인4820·조심2021인2272) |
| 🙋 납세자 | 세무서(경정청구) → 조세심판원 |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 기각, 빠른 날 기준(조심2018중2356) |
| 🙋 납세자 | 세무서(수정신고 뒤) → 조세심판원 | 양도일은 구두계약일 | 기각(조심2017부3934) |
양도세 불복은 보통 고지서(결정·경정 통지)를 받고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 →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 순서이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나온 불복 경로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 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이 판례를 내 사건에 쓰려면, 법원이 본 사실과 준비할 자료
⚖️ 법원이 본 사실 — 농지가 어떤 사업으로, 어떤 고시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이 됐는지(2010누26072·조심2021인4820)
→ 준비할 자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실시계획 승인·인가 고시문, 지형도면 고시문(관보·시보), 지자체의 용도지역 편입일 회신 공문
⚖️ 법원이 본 사실 — 환지예정지 지정도 있었다면 그 지정일(조심2018중2356)
→ 준비할 자료: 환지예정지 지정 통지서, 사업시행자 공문
⚖️ 법원이 본 사실 — 실제로 잔금을 다 받은 날(조심2017부3934)
→ 준비할 자료: 매매계약서, 잔금 영수증·통장 입금 내역,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내 사건은 세무사·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이 판례들의 교훈, 입장별로
🙋 농지 가진 납세자
- 편입일은 지자체 회신 공문과 고시문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조심2015중4349).
- 3년이 며칠 남았다면 잔금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조심2017부3934).
🏛️ 세무서가 본 것
- 편입과 환지예정지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봤습니다(조심2018중2356).
- 산업단지는 승인·고시일을 편입일로 봤습니다(2022구단6851).
🏢 중개사·세무 실무
- 사업 지구 농지를 팔 때는 고시가 몇 번 있었는지부터 정리하세요.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 보지 말고 고시문 원문과 효력 발생 규정을 함께 보세요.
🔄 지금 법(2026년 11월)으로 보면
- 지금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 제외)·시(도농복합시와 제주 행정시의 읍·면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감면 대상에서 뺍니다.
- 3년 안에 팔아도 편입일(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생긴 소득만 감면하고(법 제69조 제1항 단서), 그 금액은 기준시가 비율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66조 제7항). 수용이면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봅니다.
- 편입일은 사업 근거법과 그 당시 고시 효력 규정에 따라 판단이 갈렸습니다. 내 농지의 고시 종류와 날짜를 지자체에 공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농지 편입일, 3년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내 농지가 어떤 사업(택지·도시개발·산업단지·도시계획)으로 편입됐는지
- 실시계획 승인·인가 고시일, 지형도면 고시일이 각각 언제인지
- 환지예정지 지정도 있었다면 편입일과 지정일 중 빠른 날이 언제인지
- 실제 잔금 청산일이 그 날부터 3년 안인지
- 농지가 광역시의 군이나 도농복합시의 읍·면에 있는지(23편)
📂 같은 쟁점 사례 모음, 판결문·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한 사건
| 사건 | 결과 | 사실관계 | 한 줄로 |
|---|---|---|---|
| 조세심판원 조심2021인0960 2022. 10. 25. | ⭕ | 가. 청구인은 2003.6.30. 취득한 OOO 토지 1,7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5.16. AAA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 지형도면 고시일이 편입일 → 3년 안 |
|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8007 2010.4.7 | ❌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고시의 효격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도시계획결정 고시일이 편입일 → 과세 |
|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1817 2009.8.19 | ❌ |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 감면되는데 “주거지역… |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이 편입일 → 과세 |
| 조세심판원 조심2020부1558 2020.6.16 | ❌ | 가. 청구인은 2011.3.19. 상속으로 취득한 OOO답 2,31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6.12.9. OOO양도하고, 201… | 앞선 공업지역 편입일 기준시가로 계산 |
|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4349 2016.3.10 | ❌ | 가. 청구인은 2010.2.12. OOO 대지 4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 잔금 늦게 받아 편입 3년 지남 → 과세 |
| 대법원 2016두64302 2017. 10. 26. | ❌ |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통보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하고 … |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도 지정일 |
|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372 2015.8.25 | ❌ |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통보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하고, 지… |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도 지정일 |
⭕ 납세자가 이겼어요(감면) · ❌ 과세됐어요(기각) · △ 일부만·다시 판단. 사실관계·판단은 판결문·결정문을 줄여 옮긴 것입니다. 인용하실 때는 출처로 이 글 주소를 남겨 주세요 · 출처 realscasenote.com
편입 감면 제한의 구조와 계산식은 원칙 글 9편 주거지역 편입·수용, 3년이 지나도 감면되는 예외는 22편 편입 3년 예외, 군 지역·읍면 농지는 23편 군 지역·읍면 농지 편입, 환지예정지는 24편 환지예정지 농지 감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편입 뒤에 상속받은 농지는 18편 편입 뒤 상속받은 농지, 전체 요건은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지역 편입일은 고시일인가요, 고시 뒤 효력이 생긴 날인가요?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누26072는 택지개발 실시계획 고시로 주거지역이 의제된 날부터 5일이 지난 때를 편입일로 봤고, 조세심판원 조심2021인4820은 도시개발사업의 지형도면 고시일을 편입일로 봤습니다. 반면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4519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편입일로 보고 효력발생일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편입도 되고 환지예정지 지정도 받았으면 어느 날부터 3년인가요?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2356은 주거지역 편입과 환지예정지 지정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감면 범위가 제한되므로 두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있었던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계약은 3년 안에 했는데 잔금을 늦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7부3934는 구두계약일(2016. 1. 19.)이 아니라 잔금을 받은 2016. 4. 15.을 양도일로 보아 편입일(2013. 1. 23.)부터 3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 농지 양도세 8년 자경 감면 연재 (판례 글), 지금 글: ⑤ 도시지역 편입·환지예정지
- 상속 농지 1년 경작 판례
- 경작 안 하고 3년 안 양도·수용
- 직전 피상속인·배우자 합산
- 부모님 8년 자경 증명 판례
- 편입 뒤 상속받은 농지
- 3,700만원 기준, 한 해 전체·축산소득
- 8년 채운 뒤 취직
- 편입일은 고시 5일 뒤 (지금 글)
- 편입 3년 예외, 보상 지연
- 군 지역·읍면 농지 편입
- 환지예정지 농지 감면
- 가족 노동은 자경일까
- 교사·택시·3교대 자경 인정
- 주민등록·컨테이너와 재촌
- 휴경·원상복구 농지
- 주차장·무단경작, 농지 아님
- 필지 나눠 팔기와 한도
- 지금 팔아도 옛 법, 2009 부칙
- 총정리 · 농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총정리(법령지도) (조문을 펼쳐 보는 법령지도)
- 함께 보기 · 주거지역 편입·수용되면
- 함께 보기 · 편입 3년 예외, 보상 지연
- 함께 보기 · 군 지역·읍면 농지 편입
- 함께 보기 · 환지예정지 농지 감면
📚 확인한 자료 (2026년 11월 1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026.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촌·직접 경작·8년·상속·편입·소득 기준) — 2026.9.18 시행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61조(청구기간)
- 서울고등법원 2010누26072 (2011.2.11)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1인2272 (2022.8.1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1인4820 (2022.11.8)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6851 (2023.3.8) 판결문 원문
-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4519 (2010.5.12)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18중2356 (2018.7.27)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7부3934 (2017.11.9)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21인0960 (2022. 10. 25.)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8007 (2010.4.7) 판결문 원문
-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1817 (2009.8.19) 판결문 원문
- 조세심판원 조심2020부1558 (2020.6.16)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4349 (2016.3.10) 결정문 원문(조세심판원에서 청구번호로 검색)
- 대법원 2016두64302 (2017. 10. 26.) 판결문 원문
-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372 (2015.8.25) 판결문 원문
※ 이 글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법령·판결문·조세심판원 결정문 원문을 읽고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결과 결정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그 당시 법령에 따른 결론이라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8년 자경 감면 규정(재촌 거리, 상속인 경작, 소득 기준, 편입 제한)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개별 사건 상담은 댓글로 답하지 않습니다.